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9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이승아‧고은실‧홍명환‧고태순‧
				김장영‧양영식‧박호형‧강철남‧
				임정은‧문경운‧김용범‧강충룡 의원
				(12명)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이라는 표현으로 고침(안 제3조 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기타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건강상 이유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6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안전정책과)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2. 성 격		자문( ),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X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7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원회: ) * 위원 구성: 남(7명), 여(0명, 위촉직 7명 중 여성위원 비율 0%)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함. 한편, 위촉직 위원 7명 중 여성위원은 한명도 없어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상 ”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위원명단 누락(위원회 등록관리 부분)회의 개최 실적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2, 74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