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업무협약 보고

< 2020. 9. 4. 방역정책기획단 윤상현, 710-4975>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협약 개요

❍ 일 시: 2020. 8. 19

❍ 협약기관·주체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아이콘루프(김종협 대표이사)

❍ 협약방법 : 서면날인 *코로나19로 협약식 생략

❍ 협약기간 : 상호 협의 해지 시까지

❍ 추진배경 :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방지하고 관광방역의 선도 모델을 제시

□ 주요 협약내용

❍ 비식별 난수값인 DID 기반으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개발 및 제공

❍ 관광방역 시스템 도내 업소 ․ 관광객 ․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 업소용 QR코드 발급 시스템, 이용자 방역평가 설문 기능 ․ 역학조사 위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등 제주형 관광방역 인증 위한 고도화 기능 별도 개발

❍ 그 외 협력사항 진행

□ 추진계획

❍ 도 본청 공무원 및 인근 업체 대상 테스트 결과 보완 후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공무원 대상 출입 시 활용(9월 중)

-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QR코드 발급 신청 시스템 마련(10월 중)

❍ 항공사,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연계하여 방역 앱 설치 홍보

❍ 보안성 검토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진행 중(9월~)

붙임1		업무협약서

붙임2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10.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27호, 2009. 10.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업무제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②“각종협약”이하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각종협약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보도자료 배포내용(8.19.)

블록체인 DID 기반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제주도,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새 전기’

- 도․아이콘루프, 공동개발…19일 업무협약 체결․시범 운영 돌입 -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내 블록체인기업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DID(분산 ID)* 기반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Blockchain) :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기술. 금융, DID(분산ID), 헬스케어, 물류 등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 DID (Decentralized ID): 개인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기술. 중앙화된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검증이 가능하여 인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 방식

❍ 제주도는 아이콘루프와의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협약식은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한다.

□ 제주도는 19일부터 2주간 청사 출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의 1차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후 8월 내에 도청 인근 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의견 등을 반영해 9월 초 도내 8개 권역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당 시스템을 민간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 제주형 관광방역 인증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용자는 앱 설치 후 한 번의 본인 확인만 거치면 사업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촬영(스캐닝)하는 것만으로 방문 사실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 QR 인증 시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신원정보와 방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물리적으로 분산 저장된다.

❍ 제주도는 QR코드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방문객이 한 장소를 이용하더라도 동시에 방문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줄서기 현상이 사라지는 등 방문객 편의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도는 앞으로 우수 방역업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 피드백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을 통해 제주도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 마케팅 등의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