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11팀‧1T/F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문화정책팀 문화산업팀 문화예술팀 종 교 팀 김창열미술관팀 국제문화 T/F				평화사업팀 국제교류팀 재외도민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지원팀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6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별정·시간제	학예 연구사
정 원		55	1	3	11	15	18	0	0	1	3	3
현 원		56	0	3	12	16	9	4	5	1	3	3
문화정책과	정원	27	1	1	5	7	8				2	3
	현원	27		2	5	9	4		2		2	3
평화대외협력과	정원	15		1	3	4	5			1	1
	현원	15		1	3	3	4	1	1	1	1
체육진흥과	정원	13		1	3	4	5
	현원	14			4	4	1	3	2

2		주요 기능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육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도

□ 전통사찰 관리 및 종교 관련 업무 지원

□ 김창열미술관 운영

□ 국제 문화교류사업 추진

평화대외협력과

□ 세계 평화의 섬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 각종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 국내․외 스포츠교류 증진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 골프장 등록(체육시설업 준수사항 등)

3		기 본 현 황(2020.8.31.)

문화예술

□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작은도서관
317	21	56	21	32	17	3	167

□ 문화예술 유관기관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문화예술재단 (2000.12.30.설립)	‣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 지원, 전통문화예술 계승 등
제주학연구센터 (2011.8.12.설립)	‣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사업 수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8. 3. 5 설립)	‣ 제주문화원형 발굴·보존, 영상·문화산업 정책연구․기업육성
(사)제주메세나협회 (2016.1.6. 설립)	‣ 기업과 문화예술인을 이어주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역할

□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한국예총 회원단체	한국민예총 회원단체	법 인	기 타
566	12	8	158	388

* 기타 : 건축 2, 문화일반 22, 도립 5, 무용 17, 문학 38, 미술 52, 사진 36, 서예 35,              연극 16, 영상 4, 음악 115, 전통예술 46

□ 종교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불 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수운교	기타
788	293	28	420	18	4	15	10

평화대외협력

□ 유관 기관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국제평화재단 (‘06. 1. 설립)	‣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5.1.27.)함에 따라 국제평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연구 개발하여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제주평화연구원 (‘06. 3. 개원)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연구, 교육, 교류 등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실현에 기여 *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 * 제주포럼 상설사무국 설치(‘12.12)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10. 10. 개소)	‣ 유엔과의 협력 강화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
제주국제평화센터 (‘06. 9. 개관)	‣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전시·홍보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연합회 현황

(단위 : 개, 천명)

구 분	가입단체	인 원	비 고
계	27	650
국 내	16	525	·서울 250천명 ·부산 220천명 등
국 외	11	125	·관동 43천명 ·관서 80천명 등

□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현황(8개국 14개 지역)

구 분	국가․도시명	체결․가입일시	비고
자매결연 (6개 지역)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06. 16
	러시아 사할린주	‘92. 01. 17
	중국 하이난성	‘95. 10. 06
	포르투갈 마데이라주	‘07. 01. 23
	일본 아오모리현	‘16. 8. 8
우호도시 (8개 지역)	타이베이시	‘97. 08. 11
	호주 태즈매니아주	‘97. 10. 27
	일본 시즈오카현	‘00. 11. 14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01. 03. 24
	베트남 키엔장성	‘08. 05. 21
	중국 상하이시	´09. 09. 25
	중국 헤이룽장성	‘13. 06. 14
	일본 홋카이도	‘16. 01. 12

체육진흥

□ 체육단체 현황                                    (단위: 개)

단 체 명	계	정가맹 (정회원)	준가맹 (준회원)	인정단체	유보단체
도체육회	67	48	5	9	5
도장애인체육회	26	26	-	-	-

□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내체육 시 설	(마을별)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361	133	147	210	30	841

❏ 위원회 현황(22개 위원회․339명)

위원회명	위원수	운 영 목 적	위촉년월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29명	•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계획 심의	‘19. 0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9명	•전통사찰 보존 및 운영 활성화	‘19. 10.
제주어 보전육성위원회	15명	•제주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19. 12.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10명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사업․운영 전반	‘20. 02.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11명	•도서관 균형발전․지식정보 격차 해소 심의	‘19. 05.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1명	•건축물 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작품 심의	‘19. 08.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14명	•문화예술 교육계획,․자원 연계 활용 협의조정	‘18. 0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20명	•예술단 운영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01.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운영위원회	12명	•미술관 운영․발전 기본방침 사항 심의	‘19. 07.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10명	•문화의 거리 지정․조성 기본계획 심의	‘18. 09.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12명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등록 등 심의	‘19. 03.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8명	•아트센터 관리․운영 계획 심의	‘19. 10.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9명	•서귀포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 계획 심의	‘19. 04.
김정문회화관 운영위원회	10명	•김정문화회관 관리․운영 심의	‘20. 02.
기당미술관 운영위원회	13명	•기당미술관 운영․발전 기본방침	‘20. 03.
소암기념관 운영위원회	13명	•소암기념관 운영․발전 기본방침	‘20. 0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	9명	•영화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	‘20. 03.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50명	•평화실천사업 자문, 평화사업 활동	‘20. 0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30명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정책 협의 및 조정 심의	‘19. 03.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14명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문․대안 제시 등	‘19. 0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30명	•체육진흥계획․스포츠산업 육성정책 협의	‘19. 05.

4		재 정 현 황

□ 202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 (2회추경)	2019년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계	95,653	100,658	△5,005	-5.0%
문화정책과	58,574	48,752	9,822	20.1%
평화대외협력과	4,792	9,033	△4,241	-47.0%
체육진흥과	32,287	42,873	△10,586	-24.7%

□ 2020 문화분야 세출예산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0년 (2회추경)	2019년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1,569.5	1,639.1	△104.9	-6.4%
문화정책과		583.8	485.6	98.2	20.2%
세계유산본부		407.4	385.4	22.0	5.7%
문화예술진흥원		40.9	43.2	△2.3	-5.3%
민속자연사박물관		11.8	19.3	△7.5	-38.9%
한라도서관		13.0	13.3	△0.3	-2.3%
제주도립미술관		55.6	55.0	0.6	1.1%
돌문화공원관리소		83.4	280.7	△197.3	-70.3%
행정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103.6	128.9	△25.3	-19.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110.1	93.3	16.8	18.0%
기타(도서관, 박물관 등)		159.9	134.4	△9.8	-7.3%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상 문화예술, 문화재 분야 예산액

※ 행정운영경비 제외한 사업비임

Ⅱ. 2020년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문화와 체육으로 건강해지는 평화의 섬 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주 고유문화 보전․전승 위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제주가치를 활용한 영상․문화산업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육성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자연과 호흡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김창열미술관 운영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평화제주 확산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평화사업실천으로 제주가치 제고 ▪도민 삶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세계 제주인이 하나 되는 글로벌 제주인 자긍심 고취
일생 동안 즐기는 스포츠복지 실현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체육활동 확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육성

Ⅲ. 2020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 고유문화 보전·전승 위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2.	제주 가치를 활용한 영상·문화산업 육성
3.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육성
4.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5.	자연과 호흡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김창열미술관 운영
6.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평화사업 추진으로 제주가치 제고
7.	도민 삶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8.	세계제주인이 하나 되는 글로벌 제주인 자긍심 고취
9.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체육활동 확산
10.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11.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육성

1		제주 고유문화 보전․전승 위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제주문화유산의 보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문화정체성 정립

❍ 특색있는 고유의 지역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제주어 보전․제주학 연구 사업 지속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 생활․지역 밀착형 문화향유 기회 제공으로 도민의 문화 접근권 제고

□ 추진상황

❍ 제주문화원형 발굴․보전으로 제주문화 정체성 정립 추진

∙탐라역사 연구, 제주민속자료조사, 문화원형 기록화 등 제주학 연구 지속 추진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9월 완료

❍ 제주인의 정신이 담긴 제주어 보전․사용 환경 조성: 12개사업

∙제주어 표기법 개정안 마련 연구(‘20. 6.~12.) 및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지속 추진

∙제주어 교육․홍보사업,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한 ‘제주어 일상화’ 환경 조성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접근성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증진

∙기업․문화예술단체의 메세나 매칭결연사업: 16개 기업․14개 단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2개사업

❍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지역 대표 문화예술 명소로 육성

∙문화지구 내 신규 문화시설 유치 기반 조성(도로 정비 등)

❍ 공립 문화예술시설 공동협력사업 추진

∙학예인턴인력 배치(18명), 미술관간 협업 프로그램(김창열-현대미술관)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학진흥원(가칭) 설립 추진절차 이행: ‘21년 하반기 설립목표

❍ ‘문화가 있는 날’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비대면 운영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2		제주가치를 활용한 영상․문화산업 육성

❍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창작기반시설 확충

❍ 도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추진방향

❍ 콘텐츠 창작공간 확충을 위한 영상·문화산업 시설 인프라 구축

❍ 영상·문화 콘텐츠 교육, 창작, 유통 등 고부가가치 제주형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

□ 추진상황

❍ 중앙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창작공간 확충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 리모델링 및 가변형 복합공연장 조성(공정율 30%)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 예술곶 산양 운영, 우도담수화시설 컨설팅

❍ 지역 영상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공정율 75%), 한림작은영화관 조성 등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76건),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6건), 영상문화육성지원(5건) 등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지원(1건),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지원(신규 2단체, 기존 5단체) 등

❍ 제주형 문화 콘텐츠 개발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일반인·어린이·청소년 미디어교육(17회·250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3회·34명) 등  운영

❍ 웹툰, 애니메이션 산업 기반 마련 및 문화 확산

∙웹툰캠퍼스 운영,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CGI콘텐츠 제작역량강화 등

□ 향후계획

❍ 문화 기반시설 구축 연내 마무리로 도민 향유 기회 확대

∙예술곶 산양 개관(9월), 한림작은영화관 개관(10월)

3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육성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육성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로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제주소재 브랜드 공연 및 도립예술단 합동 기획공연 개발

❍ 창작활동 전념을 위한 전문예술인 맞춤형 지원 및 복지사업 확대

□ 추진상황

❍ ‘코로나 19’ 피해 문화예술인 지원예산 확보: 8개사업

∙문화예술 피해 실태조사(3월), 문화예술인 간담회(3회)

∙홍보비 등 취소사업 손실인정(정산) 및 온라인 비대면 사업전환

❍ 제주대표 문화예술 축제의 지속적 추진: 6개사업

∙제주국제관악제(8.11~15), 탐라문화제․프린지페스티벌 등 비대면 온라인 개최추진

❍ 도민을 위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 개발: 2개사업

∙도립예술단 합동공연(7.10~11, 오페라), 제주소재 브랜드 공연개발

❍ 지역 전문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 조성: 6개사업

∙전문창작, 청년 유망예술가, 원로예술가 등 문화예술 특성별 지원

∙전문인력(30명) 양성, 공연장상주단체(5개) 육성, 공연예술 공간 지원(3개소)

❍ 창작활동 전념을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환경조성: 4개사업

∙창작준비금(융자금) 지원(28명), 장애인 단체(2개동아리 ․ 50여명) 지원

❍ 생애주기·계층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8개사업

∙유아․청소년․장애인․일반인 등 계층․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예술 참여 활동 및 활성화 지원: 14개사업

∙생활문화예술의 분야별 활성화 매개 프로그램, 커뮤니티 발굴 등

□ 향후계획

❍ 코로나 19 위기극복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21억원

❍ 뉴 노멀 환경에 적합한 문화예술 행사 온․오프라인 상시 전환체계 구축

4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 종교 문화의 사회적 가치 발굴 등을 통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 전통 종교문화 가치 발굴 및 보존․전승․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관리

□ 추진방향

❍ 종교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전통 종교문화 유산 가치 발굴 및 보존·관리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추진상황

❍ 종교 문화예술 활동 지원: 15개 사업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전통문화보존사업, 전통사찰 가람배치 및 편액 기록물 영상제작, 제주평화콘서트 등

❍ 전통문화 가치 발굴과 보존 전승 등 인프라 구축: 5개사업

∙고유 전통 불교 문화 시설 구축: 제주태고문화센터, 서귀포불교문화센터

∙전통사찰 보수정비(2개소)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10개소), 긴급보수사업 등

❍ 전통 종교문화의 체험 및 관광자원화: 3개 사업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17개 코스·319.4km)

∙천주교역사체험관 및 순례길 안내센터 건립: 1개소 (조천 함덕)

∙템플스테이 운영(4개소) 및 편의시설 보수 지원 (1개소)

❍ 종교단체와의 소통 등을 통한 종교문화 활성화 지원 추진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각 종교별 교단, 종단 등

□ 향후계획

❍ 전통 종교문화의 계승 및 통합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적 역할 지원

❍ 전통사찰 보존 및 인프라 확충, 전통 종교문화의 체험 및 관광자원화 추진

5		자연과 호흡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김창열미술관 운영

❍ 국내외 유일의 김창열 미술관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위상 제고

❍ 관람객 중심의 전시, 교육, 체험 특화 프로그램으로 소통하는 미술관 운영

□ 추진방향

❍ ‘물방울 화가’의 위상에 걸맞는 공립미술관 운영으로 문화가치 향상

❍ 미술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미술 문화의식 향상 및 발전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관: 2.24~6.17.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온라인 전시 소개 동영상 제작: 6월

❍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부분 개방 운영: 6.18.~9.2.

∙사전 예약제 운영, 정기방역 및 수시방역 실시 등 생활방역지침 준수

∙ 2020년도 관람객 수: 총 14,154명(8.23일 기준) *전년 대비 21% 감소

❍ 김창열 예술세계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시 추진: 2회

∙<김창영 : 모래, 흔적 그리고 인생>展, 소장품 기획전 <사색의 진폭>展

❍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행사 추진: 3회

∙<미술관 스탬프 투어>(1월~12월), <전시연계 체험:오돌토돌 콜라주>, <SNS 도록증정 이벤트>

□ 향후계획

❍ 김창열 예술세계의 접점과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시 지속 추진

∙<현대미술가협회>展, 소장품 기획전<매체와 물방울>展

❍ 미술관 홍보 및 방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 개발 운영

∙관람객 참여 이벤트(비대면/SNS활용),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 김창열 화백 초기 작품(1950~60년대) 보존처리 시행

6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평화사업 추진으로 제주가치 제고

❍ 제주포럼 대주제 변경 및 최첨단 기술도입의 비대면회의 개최로 성공적 추진

❍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2단계 신규평화사업 발굴 및 범도민 실천사업 확대

□ 추진방향

❍ Webinar,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트랜드의 국제포럼 시도

❍ 시대 변화에 걸맞은 평화의 섬 2단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상황

❍ 제15회 제주포럼 개최시기 및 대주제 변경 확정

∙일시/장소: ‘20. 11.5.~7. / 롯데호텔제주 등 *당초:5.28.~30. / ICC

∙대 주 제: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

(Reinven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Pandemic and Humane Security)

∙예    산: 1,827백만원(국비 705 +도비 1,122) *당초 2,340 중 도비 513 삭감

❍ 세계평화의 섬 2단계 사업 발굴 등 평화실천사업 추진

∙제8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구성(‘20.3.12.~’22.3.11.): 5개분과 50명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 구상 용역 결과 발표: ‘20. 3.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 시행계획 관련부서 의견수렴: ‘20. 8.

❍ 유관기관(국제평화재단)과의 업무협력으로 제주평화가치 확산

∙평화실천사업 2.0 시행계획 초안 마련 및 평화연구사업 중점 추진

∙코로나19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제15회 제주포럼 대주제 변경에 따른 세션 모집 등 기본계획 수립: ‘20. 9.

❍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의회 보고(10월) 및 제주포럼 개최: ‘20. 11.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시행계획 수립 및 부서별 사업 추진

7		도민 삶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리적 교류활동 중단으로 온라인 교류활동 강화를 통한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추진방향

❍ 자매·우호도시 코로나19 상황 모니터링 및 구호물품 상호지원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 ‘21년도 교류 재개를 전제로 한 해외도시간 교류활동 사전 준비 및 협의

□ 추진상황

❍ 중국 자매·우호도시 구호물품 부족 시 긴급지원으로 상호간 신뢰 구축

∙도⇔중국 자매‧우호도시 상호 지원 및 도민회 구호물품 지원: ‘20.2.~3.

*자매우호도시(다롄시, 하이난성, 헤이룽장성, 상하이, 산둥성, 푸젠성), 상하이 도민회 등

❍ 외교관 대상 제주정책·문화연수 사업 추진(27개국 27명 참가): ‘20.5.

❍ UCLG 온라인 집행부 회의, 한일해협 지사회의 준비: ’20.5.~8.

□ 향후계획

❍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내실화로 유대 강화

∙제11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비대면 온라인 행사 추진: ‘20.11.27.~29.

∙‘21년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우호도시 태즈매니아와의 교류강화

∙‘21년 제주-하와이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식 및 교류활동 사전협의

❍ 제주 글로벌 가치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외연 확대

∙중국 2개도시(산시성, 산둥성)와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20.10.

∙교류 의향 도시와 사전 협의: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캐나다) 및 크레타(그리스)

❍ 국제기구 및 협의체 온라인 활동 강화로 국제네트워크 지속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시도현 지사회의 등

8		세계제주인이 하나 되는 글로벌 제주인 자긍심 고취

❍ 소통과 화합으로 세계제주인이 하나 되어 제주의 정체성 확립

❍ 재외도민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향

❍ 재외제주인 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제주인의 동력 결집

❍ 재외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랑스런 재외제주인 홍보 강화

❍ 재외도민회 역량 강화를 통한 제주 애향정신 차세대에게 계승

□ 추진상황

❍ 재외제주인 통합 지원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글로벌제주인 데이터베이스(D/B) 재정비 및 확대 구축: ‘20.4.~

∙「재외제주인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6.~10.

❍ 재외도민 상호교류 활성화 및 도민회 각종 행사 지원: 8회

❍ 제주인으로의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재외도민증 발급: 3,166명(‘20. 8월말)

* 재외도민증 발급 현황(`11～`20.8.): 93,103명

□ 향후계획

❍ 더 커지는 제주 구현을 위한 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운영

∙세계제주인대회 지속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운영방향 마련

∙포스트코로나 대비 재외도민 비대면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재외도민 자긍심 고취 및 재외도민회 역량강화 지원

∙국내 각계에서 활동중인 자랑스런 제주인 사례 발굴 및 홍보

∙재일제주인 공덕비 등재 공헌자 자료정비 및 활용방안 강구

❍ 재외도민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 체계 정비

∙재외도민증 관리제도 보완 및 재외도민 지원사업(사료관 조성 등) 확대 추진

∙재외도민증 혜택 지속 발굴 및 발급신청 이용자 불편 최소화

9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체육활동 확산

❍ 도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환경 조성으로 체육활동의 보편성 추구

❍ 학교-생활-전문체육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생태계 조성 및 제주 체육 인재 육성

□ 추진방향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통한 체육 활동 확산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도민 체육활동 지원 등 능동적 대비

□ 추진상황

❍ 코로나19 맞춤형 체육행사 등 지원 추진

∙(전문체육) 도내 선수선발전 및 도외 대회 참가 지원

∙(생활체육) 소규모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산적 체육행사 추진

❍ 생활․전문체육 선순환 구축을 통한 제주체육 인재 육성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성 확보

∙스포츠인권이 강화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체육인재 육성

❍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예산확보 지원

∙생활 체육용품 지원 및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 도입

❍ 민선체육회 위상 재정립 등 미래환경 대비 추진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 학술연구용역 심의 이행

□ 향후계획

❍ 포스트코로나,민선체육회 출범, 스포츠인권 등 새로운 환경변화 준비

∙‘21년「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용역 관련 자체 과제 발굴 등

❍ 도민 피로감 해소를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 회복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확대로 체육시설 활용 제고

∙방역 관리 인력(148명) 확보 후 실내공공체육시설 개방 추진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장애인 선수 등 인권교육 추진(9월)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안정적 정착 지원: ‘20. 9. ~ 12.

10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권 중심의 체육공간 확충

□ 추진방향

❍ 생활체육 SOC 급증에 따른 지역별 균형배치 및 합리적 유지관리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개선

❍ 학교체육시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활용도 제고

□ 추진상황

❍ 생활체육SOC 시설 확충 및 공공체육시설 기능 보강 추진

∙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 및 설계 공모: 4개소(애월, 삼양, 남원, 표선)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16개소(한림종합운동장, 삼양다목적체육관 등)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본격 추진

∙사유지(3필지) 매입 마무리(4월), 현상설계공모(8~10월)

* `18년도 기본설계(1억원), `19년도 기재부 토지 매입(38억원)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마무리 및 유도회관 시설 보강 추진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 및 민간위탁, 도 유도회관 기능 보강

❍ 생활체육 연계 확산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지원

∙체육관 11개교, 운동장 잔디 교체 2개교, 기능 보강 9개교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상 선정 지원

※ 균형있는 지역 배분, 예측가능한 대상 선정, 공사진척별 지원(2~3년 분할)

□ 향후계획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 11.~’21. 9.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동 및 체력장비 구입: ‘20. 9. ~ 12.

11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육성

❍ 프로스포츠 및 A매치 경기 유치를 통한 스포츠 산업 활력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모두가 안전한 전지훈련 유치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프로스포츠 및 빅이벤트 경기 유치를 통한 연관산업 발전기반 마련

❍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지훈련 유치방안 모색

❍ 스포츠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제주형 스포노믹스 대회 유치

□ 추진상황

❍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진흥 견인: 3개사업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연고 구단 행․재정 지원 등

* 2020년 총경기 17경기 중 홈경기 9경기 개최 지원

❍ 프로스포츠 및 A매치 등 수준 높은 대회 유치: 4개 대회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국가대표 최종예선 개최(2월): 3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11월), 여자배구 올스타전(11월~12월) 유치 등

❍ 전지훈련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유치활동 추진

∙2020 동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1,665팀․19,775명

❍ 청정 자연을 활용한 제주형 스포노믹스 대회 유치: 35개 대회

∙골프, 철인3종, 윈드서핑, 트레일러닝, 플로어볼 대회 등

□ 향후계획

❍ 프로스포츠 및 명품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 추진

❍ 코로나19 안전 확보 후 동계시즌 대비 전지훈련 유치 방안 모색

∙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지표 개선 추진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속 발굴을 통한 유치 경쟁력 강화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1	16	24	1
제371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5	7	8	-
	문화정책과	5	3	2	-
	평화대외협력과	1	-	1	-
	체육진흥과	9	4	5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2	1	11	-
	문화정책과	2	-	2	-
	평화대외협력과	-	-	-	-
	체육진흥과	10	1	9	-
제381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4	8	5	1
	문화정책과	9	6	2	1
	평화대외협력과	-	-	-	-
	체육진흥과	5	2	3

추진완료 ( 16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4.10.	김창식의원	도 공연장 이용 학생 사용료 감면 요구	문화정책과
‘19.4.10.	김창식의원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위한 행․재정적 지원	문화정책과
‘19.4.11.	고태순의원	아라동 문화활동공간 조성관련(저류지 복개)	문화정책과
‘19.4. 9.	고용호의원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체육진흥과
‘19.4.10.	강성의의원	장애인 체육환경 열악	체육진흥과
‘19.4.11.	고태순의원	아라동 체육인프라 구축 관련 계획	체육진흥과
‘19.4.11.	강시백의원	학생 비만 해소 및 체육활동량 증진 방안	체육진흥과
‘19.11.18.	김경미의원	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지원계획	체육진흥과
‘20.4.21.	양영식의원	문화분야 코로나19 극복 계획 - 코로나19 피해현황 또는 조사내용	문화정책과
‘20.4.21.	양영식의원	문화분야 코로나19 극복 계획 - 공공 공연, 전시장 운영계획 등	문화정책과
‘20.4.21.	양영식의원	문화분야 코로나19 극복 계획 - 해외참가사업 등 예산재편성 계획	문화정책과
‘20.4.21.	양영식의원	문화분야 코로나19 극복 계획 - 문화 일자리, 예술인 생계지원 확대 계획	문화정책과
‘20.4.23.	문종태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대학원 학과 유치)	문화정책과
‘20.4.23.	고은실의원	도민상 제정(문화상 확대)에 대한 의견	문화정책과
‘20.4.21.	강시백의원	스포츠거버넌스 구축운영 제안	체육진흥과
‘20.4.23.	김장영의원	지역별 복합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추진중 ( 24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4. 9.	강철남의원	꼬마도서관 설치․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과
‘19.4.11.	김희현의원	일도2동 연계 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	문화정책과
‘19.4.10.	강민숙의원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도정의 역할	평화대외 협력과
‘19.4. 9.	고용호의원	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 지원 문제	체육진흥과
‘19.4. 9.	고은실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진흥과
‘19.4. 9.	강철남의원	신제주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관련	체육진흥과
‘19.4.10.	김창식의원	학교체육관 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체육진흥과
‘19.4.11.	이상봉의원	제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추진 관련	체육진흥과
‘19.11.18.	문경운의원	공공행정 주도 뮤지컬 등 공연 제작 관련	문화정책과
‘19.11.18.	부공남의원	도립 국악단 설립 관련	문화정책과
‘19.11.18.	김경미의원	읍면동 체육관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결과	체육진흥과
‘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체육인 인권현황 및 인권보호 강화	체육진흥과
‘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 운영에 대한 의견	체육진흥과
‘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 해양스포츠센터 설립 관련	체육진흥과
‘19.11.18.	김경미의원	반다비체육관 제주도 유치계획	체육진흥과
‘19.11.19.	이승아의원	제주체육정책 수립 전문가채용 필요 등	체육진흥과
‘19.11.19.	김용범의원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체육진흥과
‘19.11.20.	송창권의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정상화 방안	체육진흥과
‘19.11.20.	좌남수의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체육진흥과
‘20.4.21.	양영식의원	문화분야 코로나19 피해 극복 포괄적 계획	문화정책과
‘20.4.21.	양영식의원	제주 전략사업으로 e스포츠 추진 방안	문화정책과
‘20.4.21.	이상봉의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추진현황 등	체육진흥과
‘2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관련	체육진흥과
‘20.4.23.	고은실의원	장애인 스포츠인권 대하여	체육진흥과

추진불가 ( 1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4.23.	문종태의원	동양극장 매입 등으로 문화공연장 운영 방안	문화정책과

2		도정질문 ‧ 답변별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제371회)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도 공연장 이용 학생 사용료 감면 요구
질문요지	○ 제주 청소년들의 공연장 이용이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도 공연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답변요지	○ 청소년 학생들의 공연, 발표 등이 성장교육에 중요함은 인지하나 일반 문화예술단체들의 대관 규모 등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연장 운영 부서별 청소년 사용 감면 현황 - 도 문예회관·서귀포 예술의 전당·제주아트센터·제주해변공연장 ․ 각 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청소년 사용료의 50% 감면토록 규정되어 적용하고 있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시설 감면 규정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게 조례 개정됨
처리구분	☑ 추진완료(답변시 종결)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질문요지	○ 주민협의체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 활성화 방안 요구 ○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등의 관리주체가 따로 따로 관리하다 보니 문화지구 전체 자원에서 사업 기획, 추진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소 운영이 요구됨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답변요지	○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 되도록 하고 더 개방적이고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음. ○ 민관 협의체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주민협의체를 대표 단체로 육성하고 역할이 충분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적극 검토 추진 〇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저지예술인마을 민원처리 등을 고려 하여 적정 시기에 사업소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19년-300백만원,‘20년-240백만원 ○ 저지예술인마을 가을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19년-90백만원 ○ 저지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 회의 상설화: 월 1회 이상 개최 -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활성화 사업을 주민협의회 및 저지 마을주민과 함께 만들고 추진 논의 □ 향후계획 〇 저지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 정례 운영 - 각종 활성화 사업 계획 마련 및 추진 - 예술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서간 업무협력 강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작은 도서관 관련
질문요지	○ 꼬마도서관 확대 설치 정책 추진 ○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관련 정책 수립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답변요지	○ 꼬마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 필요 ○ 도내 작은도서관 대상 워크숍 추진 ○ 모범 순수사립작은도서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11개단체, 45,000천원 지원) - 추진계획 수립, 공고 및 자체심사: ‘20. 3. - 보조금심의 및 사업비 교부: ‘20. 4. ~ 6.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추진: ‘20. 6. ~ 현재 ※ 도내 미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 꼬마도서관 조성 사업 (3개단체, 15,000천원 지원) - 꼬마도서관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모 및 자체심사: ‘20. 7. - 보조금 심의 및 교부 신청 안내: ‘20. 8. □ 향후계획 ○ 꼬마도서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및 추진: ‘20. 9. ~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아라동 지역 문화 활동 공간 조성 관련
질문요지	○ 저류지를 복개하거나 일부 복개라도 해서 아라동 지역에 도서관이 함께 있는 생활문화센터 건립 검토 요구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답변요지	○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 공간이 있는지 실태 파악 후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 ○ 저류지를 복개하여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음 〇 저류지 기능이 사실상 폐기해야 되는 수준인지 정확한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제점 ○ 도서관 등 영구적인 건축물 설치는 불가함 ※ 저류지의 기본용도 및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용도 일시적인 전용은 가능하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저류지 구조 변경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추진상황 〇 생활문화시설 공모사업 수요조사 요청:‘19. 6. ⇒ 공모사업 대상 적정 시설물 없음 □ 향후계획 〇 부지 확보 또는 공공시설물 조성 시 작은도서관 또는 생활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답변시 종결)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원도심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련
질문요지	○ 일도2동 연계 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 추진 의향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답변요지	○ 지역 역사문화 중심으로 특화된 콘텐츠 확보와 재원 조달을 위해 많은 고민과 공론화를 통해 계획 수립 필요 ○ 먼저 노후화로 방치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예술극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시설과 유‧무형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시설현황 - 신산공원,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예회관 등 ○ 거리현황 - 삼성혈 문화의 거리 지정(‘19.4.28): 오현단~삼성혈~신산모르사거리 □ 추진상황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19. 2. ○ 진흥원(공연장)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19. 8.~’20. 2. ○ 진흥원 누수 보강 및 시설개선 공사:‘19.9 . ~ ‘20. 3. ○ 진흥원(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20. 6. □ 추진계획 ○ 진흥원(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20. 6. ~ 12. ○ 공연장 기능 회복 및 시설공간 개선으로 다양한 행사․축제 등 문화 공간 활성화 ○ 기존 문화의 거리와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보완하여 일도2동 일원 지역 활성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도정의 역할
질문요지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유보사업이 된 이유? ❍ 평화의 섬 17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사업발굴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사업팀, 재외도민팀
답변요지	○ 사업부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유보사업으로 분류 * (제주도)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 (국방부)대체부지 요구 ○ 17대 사업 재조정 또는 재구성 필요, 신규사업 발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점검 시 사업부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유보사업 분류: ‘19. 2월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필요성 및 국방부 부지 사용 협조 요청(지속) ○ 평화의 섬 17대 조성사업 - 평화의 섬 17대 조성사업 종합적 평가·재구성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 용역보고서 발표: ‘20.3월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 시행계획 작성계획 수립: ‘20.7월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2.0 시행계획 관련부서 의견수렴: ‘20. 8월 □ 향후계획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으로 국방부 부지 재협의 ○ 평화의 섬 17대 조성사업 - 평화실천사업 2.0 시행계획 초안 작성 및 중간보고회 개최: ‘20. 10월 - 평화실천사업 2.0 시행계획 의견수렴 및 반영 후 최종보고서 작성 : ‘20. 10월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제주지역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도민화합과 역량결집을 위한 국제대회 유치가 필요(필요시 인근 도시 연합도 가능),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올림픽을 제주와 평양에서 공동개최하는 방안도 있음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답변요지	○ 정부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 주최를 신청한 만큼 올림픽과 연계된 제주의 역할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 외 파급력이 큰 국제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으며, 다른 도시와 연계해서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9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3개 국제대회 유치 및 국비 260백만원 확보 - 제3회 코리아컵 제주 국제체조대회(6.15.~6.20.): 20개국 1,000명 - FIBA 3×3 CHALLENGER 2019 in JEJU(10.5.~10.6.): 12개국 1,000명 - 2019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10.12~10.13): 30개국 2,000명 ○ 2020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60백만원): ‘19. 12월 - 2020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 2021 남자축구 A대표팀 친선경기 유치 협의(대한축구협회): ‘20.7월 □ 향후계획 ○ 프로스포츠(축구, 배구 등) 및 축구 A매치 유치 추진 ○ 국비확보를 통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장애인 체육 환경 열악
질문요지	○ 장애인 시설 담당 공무원의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신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BF 인증 시행 ○ 장애인스포츠센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속적 편의시설 보강 - 시설운영 정례교육 실시(시설운영, 인권) ○ 삼양동 반다비 체육관 건립 추진(제주시) ○ 기존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 후 연차별 기능보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답변시 종결)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아라동 체육 인프라 구축 관련 계획
질문요지	○ 연삼로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함 ○ 아라동에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시설이 필요함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현재 체육시설은 오라동에 종합경기장, 사라봉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서부권역에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라동 중심 남부권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함 ○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는 가축 매몰지로서 시설 설치로 적합한 지는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오등동 965-1번지는 가축매몰지(가축방역장비 관리센터)로 활용 되고 있어, 체육시설 건립 위치로는 부적합 ○ 부지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에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답변시 종결)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학생 비만을 해소하고 체육활동량 증진 방안

질문요지

○ 제주 청소년들의 비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제주도 내 성인 스포츠클럽에 학생들이 참가해 성인과 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 장기적으로는 제주학생들의 비만을 해소하고 체육활동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학생 비만 해소를 위해 방과후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 종목 확대 및 체육시설 공간 확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음

○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체육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구분	학교 스포츠클럽지원	학교체육시설 프로그램지원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지원규모	코로나19 방역대응 대회 취소	4개교· 92,610,000원	105개교· 233,499,000원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구분	개장일	회원수(‘20.8월 기준)	2020 예산지원
제주스포츠클럽	‘19. 1월	6개 종목 534명(학생194명)	345,000천원
서귀포시스포츠클럽	‘13. 9월	9개 종목 641명(학생49명)	397,000천원

- 공공스포츠클럽 학생회원 중심 농구, 테니스 심화반 운영(‘19.5월)

※‘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운영이 중지된 상황(단,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탁구 종목은 민간시설 임차 후 8.3부터 개시)

□ 향후계획

○ 대한체육회「학교연계형 (한종목) 공공스포츠클럽」공모 시 참가 추진

○ 도-교육청-체육회-공공스포츠클럽의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에 따른 지원 문제

질문요지

○ 학교 다목적 체육관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바람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교육청과 협력해서 개방형 학교체육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비집행과 맞춰서 3년간   분할 지원하여 왔는데 투자대비 효과를 높여 나가겠으며,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교 체육관 건립 5개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학교수(개)	35	11	(11)	(11)	6	6	6	6
지원금액(백만원)	40,628	8,900	3,926 (1,402)	(1,402)	6,600	6,600	6,600	6,600

□ 추진상황

○ 2019년도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 11개교 ․ 89억원

○ 2020년도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11개교․ 39억원

□ 향후계획

○ ‘19년 신축 11개교 지원 완료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 추가 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24개교) 지원 예산 연차적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질문요지	○ 제주에서 장애인으로서 운동하기 불편함. 시설 확충 차원에서 반다비 건립사업 전국 공모에 적극 대응 필요 ○ 체육관 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을 내부방침으로 확정했으면 함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반다비 체육관 시설에 적극 참여하겠음 ○ 체육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기능 보강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① 반다비체육관 전국공모 참여 관련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공모 신청(제주시): ‘19. 8월 ○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기금공모 선정(제주시): ‘19. 9월 ②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관련 ○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자문회의: ’20. 5월 - 용역진: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 용: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에 체육시설 시범조사 추진(협의) □ 향후계획 ① 반다비체육관 전국공모 참여 관련 ○ (제주시)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사업 추진: ‘20. 9월 ~‘22. 12월 ○ (도) 행정시 반다비 체육관 추가 참여 지속 독려 ②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관련 ○ 용역 후 체육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읍면동별 체육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추진(읍면동 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신제주 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관련
질문요지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주변 도유지 확보로 종목 다양화 및 종합체육관으로서 체육거점 시설이 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이 원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14,631㎡(국유지 : 기획재정부 소유) ○ 사업규모: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7,500㎡ ○ 사 업 비: 35,700백만원(국비 10,700 도비 25,000) □ 추진상황 ○ 기재부(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18. 8월 ○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8.12월 ○ 기재부(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과 협의:‘19. 1월 ○ 건립계획 수립:‘19.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안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동의:‘19. 7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19. 9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부):‘19. 11월 ○ 기재부 국유재산(38억원, 14,631㎡) 매입 완료:‘19. 12월 ○ 사유지(진입로, 3필지 1,161㎡) 매입완료:‘20. 4월 ○ 지질조사, 현황측량 및 공공건축심의:‘20. 1~7월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20.8월 ~‘21.9월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21. 10월 ~‘21.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도교육청과 대응투자 사업비 조속한 지급방안 마련

질문요지

○ 현재 교육청의 체육관, 다목적학습관 등이 도에서 시의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어, 대응 투자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40% 정도 예산이 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겠음

○ 법정전출금도 상향해주고, 무상급식도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관도 더 지어달라고 함.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부분은 넉넉히 편성하겠으나, 교육청도 사전 협력이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교 체육관 건립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학교수(개)	35	11	(11)	(11)	6	6	6	6
지원금액(백만원)	40,628	8,900	3,926 (1,402)	(1,402)	6,600	6,600	6,600	6,600

□ 추진상황

○ 2019년도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 11개교 ․ 89억원

○ 2020년도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11개교․ 39억원

□ 향후계획

○ ‘19년 신축 11개교 지원 완료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

○ 추가 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24개교) 지원 예산 연차적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관련
질문요지	○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도평동 부지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매입 협의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어 중앙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14,631㎡(국유지 : 기획재정부 소유) ○ 사업규모: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7,500㎡ ○ 사 업 비: 35,700백만원(국비 10,700 도비 25,000) □ 추진상황 ○ 기재부(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 ’18. 8월 ○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8.12월 ○ 기재부(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과 협의: ’19. 1월 ○ 건립계획 수립:‘19.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안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19. 7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19. 9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부): ’19. 11월 ○ 기재부 국유재산(38억원, 14,631㎡) 매입 완료: ’19. 12월 ○ 사유지(진입로, 3필지 1,161㎡) 매입완료: ’20. 4월 ○ 지질조사, 현황측량 및 공공건축심의: ’20. 1~7월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 ’20.8월 ~ ’21.9월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 ’21. 10월 ~ ’22.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도정질문 추진상황(제378회)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공공행정 주도 뮤지컬 등 공연 제작 관련

질문요지

○ 행정시 및 도청 진행 중인 공연사업의 중단 또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공연물 개발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코자 함

- 이 과정에서 도립예술단과 협업,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예술 인재풀

축적되고 있음

○ 이와 병행하여 민간 창작 공연물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 공연사업

추진기관	추진내용	사업비
도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대본’ 공모 중	50백만원
제주시	뮤지컬 ‘만덕’ 제작·초연(‘18)	1,400백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초청(‘19) 및 3개 부문 수상	500백만원
	합 계	1,900백만원
서귀포시	오페레타 ‘이중섭’ 제작·초연(‘15~17)	456백만원
	오페레타 ‘이중섭’ 재연(‘18)	282백만원
	오페라버전 ‘서울오페라 페스티벌’ 공식 초청(‘19)	271백만원
	합 계	1,009백만원

○ 민간 창작 뮤지컬·오페라 지원 현황(‘17~’19년)

- ‘손 없는 색시’ 등 총 9개 작품 162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재단 공모사업 통한 민간예술단체 창작금 지원: ‘20년~

○ 도 브랜드 뮤지컬 제작 추진: ‘21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도립국악단 설립
질문요지	○ 도지사의 도립국악단 설립 의지는? ○ 도립국악단 설립 타당성 용역 용의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도민의 문화수요 증가에 따른 수준 높은 국악 관람기회 확대 및 예술계 요구 등 도립국악단 설립 필요성 공감 ○ 도립국악단 설립 타당성 용역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건 명: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사 업 량: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식 ○ 사업기간: ‘21. 3 ~ 8월 * 용역기간 : 6개월 ○ 총사업비: 9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18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18. 9. 28. ○ ‘19년 본예산(100백만원) 요구: 미반영 ○ ‘19년 제2회 추경예산(90백만원) 요구: 미반영 ○ ‘20년 본예산(90백만원) 요구: 미반영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재심의(2년경과): ‘20.하반기 ○ ‘21년 본예산 편성시 용역비 반영: ‘20.하반기 ○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 ‘21.3 ~ 8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지원계획
질문요지	○ 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지원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도에서는 내년 초 시 지회가 출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 간담회 개최(3회): ‘18.10.4/11.19./12.11. ○ 제주시 지회 설립 요구에 따른 제주시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 ‘18.12.26. ○ 장애인체육회 규약개정으로 시지회 설립 근거마련: ‘19.2.8.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토론회 참석: ‘19.3.6. ○「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지회 설립 계획」수립 및 시행: ‘19.3.26.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제주시(‘19.8.22), 서귀포시(‘19.9.20)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19.11.12.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출범: ‘19.12.30.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확보(267백만원): ‘20.7. □ 향후계획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조직안정화 추진 - 시지회 사무국 직원 채용(지회별 3명) - 각종 규정 정비 및 종목별 가맹단체 확대 운영 - 2021년 사업계획수립 및 생활체육사업 발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읍면동 체육관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결과
질문요지	○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만이라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당초 전수조사 사업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었음.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자문회의: ‘20.5월 - 용 역 진: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 용: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에 체육시설시범조사 추진(협의) □ 향후계획 ○ 용역 후 체육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읍면동별 공공체육시설 자체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 추진(읍면동 협조) ※ 당초 전수조사계획 중단 상황 ○ 보조금 교부: 2019. 3. 5 - 보조사업자: 도 장애인체육회 ○ 조사 참여단체 섭외: 2019. 5월 -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참여 포기: 2019. 6월 - 조사원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어려움: 참여 저조 ○ 한국 장애인개발원 UD 조사 견적 의뢰: 2019. 7월 ○ 사업중단: 2019. 8월 - 조사기간(8개월), 견적금액(8천만원) 과다 사유로 사업 중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체육인 인권 현황 및 인권 보호 강화
질문요지	○ 장애인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제주실정에 맞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체육회 온라인 고충상담실 운영 개시: ‘19. 2월 - 주최: 장애인체육회 - 기간: 연중 / 운영실적: 고충처리 1건 ○ 2019년 찾아가는 장애인체육인 인권교육 - 주최: 장애인체육회 - 기간: ‘19. 10.1 ~ 12.31 / 실적: 총 12회 228명 ○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실 운영 - 주최: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 기간: ‘19.10 ~ 12(3개월) / 운영실적: 상담실적 14건 ○ 장애인체육회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기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 조사기간: ‘19. 11.11. ~ 12.11 / 대상: 도내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217명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4월)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조례 제정(’20. 4월) -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시행 등 □ 향후계획 ○ 장애체육인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20. 9.월 ○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 8월)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담 기구 설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 운영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체육회 소속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하기에는 선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 장애인 고충상담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실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놓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년 제2회 추경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실 보조사업 예산편성: ‘19.7월 ○ 19년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19. 8~9월 -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선정 ○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실 운영 개시: ‘19.10~12월 - 상담실적 14건 ○ 2020년 장애인체육인 고충상담실 운영사업 보조금 심의부결 □ 향후계획 ○ 장애체육인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20. 9월 ○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 8월)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담기구 설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장애인 해양스포츠센터 설립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형 해양스포츠센터 설립을 위한 제주도의 유치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해운항만과
답변요지	1. 제주시 삼양동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건립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2. 장애인형 해양스포츠센터 설립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삼양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관) 선정(‘19.9월) ○ 장애인형 해양스포츠센터 설립계획 - 해양스포츠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형 해양스포츠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대한 관련법(항만법, 어촌․ 어항법」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은 물론 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함 ※ 해운항만과: 항만 및 국가어항(제주항, 서귀포항, 한림, 화순, 추자 성산, 애월, 김녕, 도두, 위미, 모슬포, 신양항(추자)) ※ 해양산업과: 지방어항(19개) □ 향후계획 ○ (제주시)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사업추진: ‘20.9월~’22.12월 ○ (해양수산국) 사업예정지 조사 및 어촌계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반다비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 계획
질문요지	○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반다비체육관(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을 전국적으로 150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유치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제주시 삼양동(동부권)에 반다비체육관(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건립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다비체육관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제주시)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공모 신청: ‘19. 8월 ○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기금공모 선정: ‘19. 9월 ○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19. 11월 ○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지 변경 요청: ‘20. 2월 - 삼양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 삼양체육시설 부지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20. 4월 - 주차문제 및 바다경관 훼손 등 부지변경 타당 결론 ○ 재정영향평가 심의(적정): ‘20. 6월 □ 향후계획 ○ (제주시)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사업 추진: ‘20. 9월 ~ ’22. 12월 ○ (도) 행정시 반다비체육관 참여 지속 독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체육진흥과의 전문가 채용 및 제주연구원의 체육전문가 확보 필요성
질문요지	○ 체육산업정책을 좀 더 진흥하기 위해서 체육전문가가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개별스포츠 자체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스포츠 전반에 대한 경영, 기획, 마케팅 부분에서의 전문인력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전문가 채용 등 조직개편(안) 의견제시: ‘19. 3월 - 팀장급 임기제 채용 포함 4명 증원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19.7월 - 체육진흥과 정원 2명 증원 계획 포함 ○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정원감축): ‘19.7월 - 총 정원 감축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정에서 체육진흥과 2명 증원계획 미반영 ○ 2020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전문가 채용 등 조직개편 협조 요청 : ‘19.11월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보류: ‘20.7월 □ 향후계획 ○ 조직개편 시 임기제 정원 확보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청정자원을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 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도쿄올림픽 대비 전지훈련 유치활동 및 프로스포츠 정규리그 유치 방안 ○ 일본으로 동계훈련을 떠나던 축구, 야구 등 프로구단 제주유치 활동은? ○ 행정시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관련 개선 의향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답변요지	○ 도쿄올림픽대비 전지훈련 유치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 국외 자매결연도시를 우선 타킷으로 전지훈련팀 및 국제훈련 캠프 유치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프로구단연맹과 꾸준히 의사 타진하여 정규리그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올해 프로스포츠 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 회원 종목단체 대상 유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종목단체 방문·협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지훈련팀의 요구에 맞게 행정시별 맞춤형으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의료, 상해 보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지훈련 전략적 유치 및 관리체계 강화 위한 종합계획 수립: ‘19. 1. ○ 프로스포츠 및 A매치 유치전략 수립: ‘19. 5. ○ 국내 중앙경기단체 산하 프로스포츠 연맹 방문 및 협의 추진 - 한국프로농구연맹(‘19. 5. 9.), 한국배구연맹(’19. 5. 17.) 등 유치협의 - 대한축구협회 축구 A대표팀 경기 유치 협의(‘20. 7. 17.) ○ 도쿄올림픽 연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도, 행정시, 체육회): ’19.10.4.~ 6. - 전국체전기간 연계 중앙종목단체 및 시‧도 체육회 방문, 전지훈련 유치 홍보 ○ 도쿄올림픽대비 전지훈련 유치 T/F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19.11. ○ 도쿄올림픽대비 전지훈련 유치 T/F팀 1차 회의 개최: ’19.11. ○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20. 2월) 개최 □ 향후계획 ○ 코로나19 사태 추이 및 국내외 동향(도쿄올림픽 개최여부 등)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 전개 - 도쿄올림픽 대비 전지훈련 유치 T/F팀 운영(도+행정시+체육회+유관단체 등) - 코로나 19 안전 확보 가능 범위 내 동계시즌 대비 유치 방안 모색 ○ 축구, 야구 등 프로구단 전지훈련팀 제주유치를 위해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 대상 유치활동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정상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심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4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할 계획 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공사측에서 준공서류 반려에 따른 소송 제기로 3년 가까이 개관이 늦어져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 ○ 공사대금 소송이 지난 10월 17일 1심 선고(시공사 패소)가 됨에 따라 소송진행과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보수 및 추가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시공사 소송제기: ‘18. 2월 ○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선고: ‘19. 10월 ※ 시공사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제기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선고: ‘19. 11월 ※ 시공사 1심 패소 및 항소 포기 ○ 보강공사 시행: ‘20. 1 ~ 6월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 허가 및 민간위탁 협약: ‘20. 6.11 ※ 민간위탁자: 도 장애인체육회 □ 향후계획 ○ 체력단련장비 구입(9억원): ‘20. 하반기 ○ 공공체육시설 확대 개방 등 여건 검토 후 단계별 운영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질문요지	○ 도 차원의 중장기 스포츠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도 차원의 중장기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체육진흥조례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21~2025) 수립 * 종전 제주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6~2020) ○ 공공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 도모 ○ 체육행정 거버넌스 체계 내 정책 정합성 추구 □ 추진상황 ○ 워킹그룹 구성 및 제1차 회의: ‘19. 8월 ○ 학술용역 심의결과 재검토 분류: ‘19. 10월 - 관련의견 수렴계획 필요, 체육회장 선거 및 스포츠산업 용역 계획 등 시기적 문제, 용역의 중복성 해소 요구 ○ 워킹그룹 제2차 회의: ‘19. 10월 -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과업지시서 작성 보완 ○ 관계기관(행정시,교육청,체육단체 등) 의견수렴: ‘20. 1~3월 ○ ‘20년 정기학술용역심의 : ’20. 5월(조건부 승인) □ 향후계획 ○ ‘21 학술용역 예산편성 추진: ’20. 10~12월 ○ 학술용역계약 추진: ‘21. 1월 ~ 3월 ○ 과업착수: ‘21. 4 ~ ’21. 9월(6개월) ○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21. 10 ~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 도정질문 추진상황(제381회)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문화분야 코로나 19 피해 극복 관련 계획
질문요지	○ 문화분야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포괄적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코로나19 도내 문화분야 피해유형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도내 예술인들의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연장․전시장 대관료 지원, 온라인 공연 지원, 예술창작 기획안 공모지원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20.4.24. - 피해실태 조사: ‘20.3.26. ~ 3.31. ○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관계자 회의: ‘20.4.28. -온라인 공연, 대관료, 예술인 융자, 보조사업 정산처리 등 지원방안 협의 ※ 도․행정시 문화예술 관련부서, 유관기관(문화예술재단, 예총, 민예총) ○ 지원현황 - 예술인 창작융자금 상환유예(1년) 및 이차보전 시행: ‘20.5.8.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비지침 준용토록 시행(강사비 선지급): ‘20.5.11. - 보조사업 중 취소․연기 등 피해액에 손실지원(정산처리 등) 시행: ‘20.5. 14. - 시설별 조례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시행: ‘20.5.14. ○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 추경예산 확보: ‘20. 8. -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등 8개사업 21억원 편성 □ 향후계획 ○ 코로나 19관련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 ‘20. 12. -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대관료 손실보전, 기획서 지원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도 문화 분야 코로나19 피해극복 세부계획은?
질문요지	○ 제주도 문화분야 피해 현황 또는 조사 내용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제주도 문화분야 피해현황 조사 내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반기 도내 문화예술분야 피해실태 조사: ‘20.3.26. ~3.31. ○ 피해실태 조사결과 - 조사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예총, 제주민예총 - 조사사업: 202건․43억원(취소 8, 연기 142, 정상추진 52) - 피해예상: 143건․1,495백만원 - 피해유형: 인건비(104건․14억원), 재료비․임대료․위약금․수익감소(1억원) ○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 추경예산 확보: ‘20. 8. -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등 8개사업 21억원 편성 □ 향후계획 ○ 코로나 19관련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 ‘20. 12. -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대관료 손실보전, 기획서 지원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e스포츠를 제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질문요지	○ 제주 산업다변화를 위한 e스포츠를 제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는? (e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사업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답변요지	○ e스포츠를 위한 인프라, 제도적인 부분 필요함 ○ e스포츠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매년 e스포츠 게임대회(IEF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개최 및 지원 ○ 제주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 12. 18. - 도내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2건), 종합토론/70여명 ○ 2020 제주 e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020 전국 게임가족 클래스 운영(20. 8. 1), 2개 강연(게임 이해교육 등) ※ 코로나 19로 인해 IEF 2020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행사 취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도 문화 분야 코로나19 피해극복 세부계획은?
질문요지	○ 제주도 하반기 공공 공연, 전시장 운영계획, 운영 가능한 공연·전시장 대체 시설 현황 파악 및 활용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상반기 연기된 사업(142건)의 행사 편중될 경우 공연장 등 수요 충족에 어려움 발생될 것으로 예측 ○ 민간시설 이용 시 대관료 지원 및 온라인(녹화) 중계지원 등 공간의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연장 현황 ○ 공공 공연장: 13개소(제주시 9, 서귀포시 4) ○ 사립 공연장: 20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7) □ 추진상황 ○ 온라인 비대면 공연․전시 운영: 11건(공연 9, 전시 2) ○ 시설별 조례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시행: 5. 14 ○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 추경예산 확보: ‘20. 8. - 문화예술 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등 8개사업 21억원 편성 □ 향후계획 ○ 코로나 19관련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 ‘20. 12. -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대관료 지원, 기획서 지원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도 문화 분야 등 집행부 주요 사업 예산 재편성 검토
질문요지	○ 해외참가 사업, 축소·연기 사업, 취소사업에 대한 예산 재편성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상반기 추진할 국제문화 예술교류사업(6건) 전부 취소 예정 ○ 추경예산에 취소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 지원에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20.4.24. - 피해실태 조사: ‘20.3.26. ~ 3.31. ○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관계자 회의: ‘20.4.28. - 보조사업 정산처리, 온라인 공연, 대관료, 예술인 융자 등 지원방안 협의 ※ 도․행정시 문화예술 관련부서, 유관기관(문화예술재단, 예총, 민예총) ○ 지원현황 - 예술인 창작융자금 상환유예(1년) 및 이차보전 시행: ‘20.5.8.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비지침 준용토록 시행(강사비 선지급): ‘20.5.11. - 보조사업 중 취소․연기 등 피해액에 손실지원(정산처리 등) 시행: ‘20.5.14. - 시설별 조례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시행: ‘20.5.14. ○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 추경예산 확보: ‘20. 8. -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등 8개사업 21억원 편성 □ 향후계획 ○ 코로나 19관련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 ‘20. 12. -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대관료 손실보전, 기획서 지원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도 문화 분야 등 집행부 주요 사업 예산 재편성 검토
질문요지	○ 예산 조정을 통한 코로나 피해 극복 신설 및 문화 일자리, 창업 및 예술인 생계지원 사업 확대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답변요지	○ 기 편성된 사업비를 활용한 연기․취소 보조사업 인건비․홍보비 등 손실보전 ○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온라인 공연, 공․사립 대관료, 기획안 공모사업 등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20.4.24. - 피해실태 조사: ‘20.3.26. ~ 3.31. ○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 관계자 회의: ‘20.4.28. - 보조사업 정산처리, 온라인 공연, 대관료, 예술인 융자 등 지원방안 협의 ※ 도․행정시 문화예술 관련부서, 유관기관(문화예술재단, 예총, 민예총) ○ 지원현황 - 예술인 창작융자금 상환유예(1년) 및 이차보전 시행: ‘20.5.8.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비지침 준용토록 시행(강사비 선지급): ‘20.5.11. - 보조사업 중 취소․연기 등 피해액에 손실지원(정산처리 등) 시행: ‘20.5.14. - 시설별 조례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시행: ‘20.5.14. ○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 추경예산 확보: ‘20. 8. -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등 8개사업 21억원 편성 □ 향후계획 ○ 코로나 19관련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 ‘20. 12. -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대관료 손실보전, 기획서 지원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스포츠거버넌스’ 구축·운영 제안

질문요지

○ 사회스포츠클럽에 전 도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진 범 도민 생활스포츠 활성화 의향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성별,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도․교육청․체육회․공공스프츠클럽 등과의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범도민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구 분	개장일	회원수(‘20.5월 기준)	2020 예산지원
제주스포츠클럽	‘19. 1월	6개 종목 534명(학생194명)	345,000천원
서귀포시스포츠클럽	‘13. 9월	9개 종목 641명(학생49명)	397,000천원

○ 공공스포츠클럽 학생회원 중심 전문 선수반 운영 개시: ‘19. 5월

- 제주(2개반 13명), 서귀포(4개반 112명)

※ ‘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운영이 중지된 상황

(단,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탁구 종목은 민간시설 임차 후 8.3부터 개시)

□ 향후계획

○ 대한체육회「학교연계형 (한종목) 공공스포츠클럽」공모 시 참가 추진

○ 도-교육청-체육회-공공스포츠클럽의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추진현황 및 사업예산 확보방안
질문요지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추진현황 및 사업예산 확보방안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총사업비 357억원 중 2019년도에 지방비 41억원을 확보하여 기재부 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고, 2020년도에는 국비 64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를 추가로 매입하였음 ○ 현재 공공건축 공모 심의 중으로 2022년 준공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14,631㎡(국유지 : 기획재정부 소유) ○ 사업규모: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7,500㎡ ○ 사업비: 35,700백만원(국비 10,700 도비 25,000) □ 추진상황 ○ 기재부(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 ’18. 8월 ○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8.12월 ○ 기재부(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과 협의: ’19. 1월 ○ 건립계획 수립:‘19.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안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동의:‘19. 7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19. 9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부):‘19. 11월 ○ 기재부 국유재산(38억원, 14,631㎡) 매입 완료:‘19. 12월 ○ 사유지(진입로, 3필지 1,161㎡) 매입완료:‘20. 4월 ○ 지질조사, 현황측량 및 공공건축심의:‘20. 1~7월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20.8월 ~‘21.9월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21. 10월 ~‘22.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공공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이용을 위한 의무적 사용배정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형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도에서는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국민체육센터 내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현황(행정시)

구 분	개시일	프로그램	이용실적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19. 8월	장애인 배드민턴 교실	498명
애월 국민체육센터	‘19. 8월	장애인 수영 교실	729명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	‘19. 5월	유소년 장애인 프로그램 / 성인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201명

※ ‘20년은 코로나 19로 운영 보류 상황

□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개장 추진

□ 위    치: 제주시 통물길 72

□ 시설규모: 지하3․지상3층 연면적 5,269㎡(수영장,체육관 등)

□ 총사업비: 159억원

- 준공 허가 및 민간위탁 협약: ’20. 6. 11.
※ 민간위탁자: 도 장애인체육회

○ 삼양지구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제주시)

□ 위    치: 제주시 삼양1동 1657-8 일원

□ 시설규모: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000㎡(수영장, 체육관 등)

□ 총사업비: 120억원 (기금 40, 도비 80)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공모 신청: ‘19. 8월

-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기금공모 선정: ‘19. 9월

-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19. 11월

-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지 변경 요청 : ‘20. 2월

• 삼양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 삼양체육시설 부지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 ‘20. 4월

• 주차문제 및 바다경관 훼손 등 부지변경 타당 결론

- 재정영향평가 심의(적정) : ‘20. 6월

□ 향후계획

○(행정시) 국민체육센터 내 장애인프로그램 지속 운영

○(도) 제주스포츠장애인센터 정상 가동 추진

- 공공체육시설 확대 개방 등 여건 검토 후 단계별 운영개시

○(제주시) 삼양동 반다비체육관 사업 추진: ‘20. 9월 ~ ’22.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원도심 활성화 질의사항
질문요지	○ 원도심 대학원 학과 유치를 통한 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을 통하여 제주대학교대학원 문화 예술경영학과 원도심 유치 추진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답변요지	○ 제주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다면 도와 대학 모두가 상생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년 선정시 ~ ’21년 2월(시범사업) ※ ’21년 계속사업 전환 ○ 지원대상: 비수도권 3개 지역혁신 플랫폼(지자체+대학+협업기관) ※ 제주자치도 ’20년도 공모 미선정(타 분야) ○ 사업예산: 국비 1,080억 원,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30% 대응투자 - 국비 300억 원 내외, 지방비 128억 원 내외 ○ 사업내용 - (지역혁신과제 수행) 대학의 자원 활용, 지역내 기관과 협업과제 추진 - (대학교육혁신 추진)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 향후계획 ○ 제주대학교에서 원도심 문화예술경영학과 유치 관련 사업계획 수립 후 제안 시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답변시 종결)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원도심 활성화 질의사항
질문요지	○ 동문시장 동양극장을 장기 임차 또는 매입하여 문화공연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동양극장은 한국1세대 건축가인 제주출신 김한섭님의 작품으로 이를 문화시설로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 필요 - 서귀포시는 서귀포관광극장을 장기임차하여 문화공간으로 운영, 지역활성화 및 문화시설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답변요지	○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안전진단 선행이 필요함 ○ 구조물 보강 공사 및 내외부 리모델링 시 1~2층에 입점 중인 점포의 영업중단 등 피해가 예상되어 상인회와의 협의도 필요함 ○ 원도심 문화재생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동양극장 개요 ○ 1965년 개관, 2005년 폐관 ○ 규모: 1,359㎡ □ 동양극장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현황 ○ 안전실태점검 실시 : 20. 3. 9. ○ 소유주에게 정밀안전진단 요청 : 20. 3. 24. ※‘19. 5. 집중호우 및 강풍 시 지붕 캐노피 콘크리트 일부 낙하 □ 문제점 ○ 해당 건물은 건축 후 5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문화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는 구조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구조물 보강 공사 및 내․외부 리모델링 시 1~2층에 입점 중인 점포의 영업중단 등 피해가 예상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 스포츠인권에 대하여
질문요지	○ 체육계 미투 폭로 이후 스포츠인권이 대두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답변요지	○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분리된 피해신고 및 이에 대한 보호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스포츠 인권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4) - 국가 및 지자체의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 의무부과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 조례 제정(‘20.4.13) -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스포츠인권 교육 시행 등 □ 향후계획 ○ 스포츠인권 교육 주기적 시행 ○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정부정책 연계 방안 강구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문화상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요지	○ 현행의 문화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주환경가치나 봉사 및 복지 등의 분야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문화상을 확대하여 도민상을 만드는 것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답변요지	○ 도민상과 관련하여 환경과 복지분야 확대에 대한 근본취지는 좋은 지적이라 보나, ○ 도민상 관련은 조례 제정사항이며 또한 문화상은 시상 분야가 1개 분야로 시작하여 경제, 지역, 재외 분야 등 계속 확대되어 지금은 9개 분야로 확대하여 시상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중간평가, 위원회 자문 또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 반영 필요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민상 제정 시 문화상 시상 분야 검토 추진 ※ 도민상 제정은 소관부서(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함이 바람직
처리구분	☑ 추진완료(답변시 종결)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지역별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요지

○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관을 지역별로 건립

하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짐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학교의 체육관이 연중 개방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학교체육관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복합체육관 건립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체육시설팀

답변요지

○ 우리 도의 경우,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8개소에 대하여 2022년

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겠음

○ 도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체육관 건립 및 기능보강 등에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현황

○ 공공체육시설 : 113,300백만원(국비 34,500, 지방비 78,800)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13,300	34,500	78,800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한림읍)	`19 ~`21	12,000	3,000	9,000	설계 중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구좌읍)	`19 ~`21	12,000	3,000	9,000	설계 중
사라봉 근린형다목적체육관 증축(건입동)	`19 ~`20	1,600	1,000	600	설계 중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도평동)	`19 ~`22	35,700	10,700	25,000	설계 중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애월읍)	`20 ~`22	12,000	3,000	9,000	부지 선정 중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삼양동)	`20 ~`22	12,000	4,000	8,000	부지 선정 중
표선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면)	`20 ~`22	15,000	4,900	10,100	설계 중
남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남원읍)	`20 ~`22	13,000	4,900	8,100	설계 중

○ 학교 체육관 : 40,628백만원(지방비)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학교수(개)	35	11	(11)	(11)	6	6	6	6
지원금액(백만원)	40,628	8,900	3,926 (1,402)	(1,402)	6,600	6,600	6,600	6,600

□ 향후 계획

○ 지역별․종목별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 배치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추진

○ 학교체육관이 연중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9	8	21	-
문화정책과	15	4	11	-
평화대외협력과	3	-	3	-
체육진흥과	11	4	7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최근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배문화에 대한 활용사업을 위해 관계부서와 면담 결과, 문화정책과에서는 유배문화처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업무적 조사 및 고증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며,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 고증을 통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인 바, 유배문화 재조명 사업에 관한 소관부서를 정립하기 바람	추진중
2	과거 제주에 유배된 역사적 인물의 재평가와 더불어 발굴자원의 활용을 위한 유배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 건립중인 제주문학관 내 유배문학관 조성은 제주문화 형성에 있어 유배문화가 가진 의미를 협소하게 인식하는 행위임. 유배문화 재조명을 위한 문화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	제주포럼 일정이 을지태극훈련과 겹쳐 주요 초청인사 격하로 국내 인지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포럼 일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바람. 또한 초기에는 평화와 안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포럼이었으나 점차 경제,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백화점식 세션 확대에 따른 정체성 우려의 시각이 많고, 매년 증가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포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4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09년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 비행장 사용 기본협약과 ’11년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양여 불가입장을 밝혔음. 기본협약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추진중
5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예정이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공무직 처우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 또는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출연금 인건비를 배제하고 있음. 대책 마련 후 보고 바람	완결
6	외교부 출연기관(국제평화재단)에 대한 제주도의 출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정책 및 제주관련 협의기능, 감독 능력은 미미한 상황임. 외교부와 도 지원예산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7	도립예술단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지휘자 및 안무자 임용체계 개선 TF회의 결과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토록 한 바 있음. 일부 시·도에서는 지휘자·안무자의 예술성과 기량 고려, 조직의 경직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조례 개정 검토 바람	완결
8	도 숙원사업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과 관련하여 ‘19년 예산 미반영으로 용역추진을 하지 못하였음. 문화예술정책의 하나로서 장르 확대 필요성이 있어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9	현재 문체부 현안 중에 한국근대미술관 건립이 요청되고 있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나 JDC 사업개발 대상지 중에 부지 제공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도 유치 기회가 될 수 있어 적극 검토 바람	추진중
10	인구증가에 따라 문화시설 확대가 필요한데 기존 한라도서관 및 아트센터로는 한계가 있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폐율을 확보하거나,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1	제주국제관악제 규모 성장과 위상에 걸맞는 지원조직 등 재검토가 필요함. 사무국장도 없고 사무국 직원 역시 계약직 신분으로 내부역량 축적이 어려움. 조직위원회 사무실, 관악제 전용 공간 확보, 국제콩쿠르에 목관 분야 확대, 유료 공연 및 기획 공연 활성화에 따른 질적 확대 전환이 필요함. 특히 조직위원회 사무실 확보 대안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입주 포기 건물을 고려하고, 예산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추진중
12	전지훈련 경제효과 분석에 따른 현재의 단순 계량식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3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골프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제주골프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리랑TV 등을 통하여 홍보마케팅하기 바람	추진중
14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로 관광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광과 레저, 체육을 통합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음.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체육부서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검토 바람	추진중
15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함. 팀장급 직위에 개방형 채용 및 제주연구원에 체육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추진중
16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프로야구 전지훈련지가 일본에서 국내로 바뀌고 있음. 제주에는 프로팀들이 올 수 있는 시설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육성 기회임에도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체육정책의 대응방안 검토 바람	추진중
17	장애인인권영화제 등 도내 영화제 지원근거에 대해 협소한 기준을 적용했던 사항을 개선하여,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 바람	추진중
18	공공수장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5명이나,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음.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증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9	도민체전 개막식에 선수들 참여율이 극히 저조함. 도내 체육인의 축제인 만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추진중
20	직장운동부 감독 해촉건으로 볼 때, 체육회를 비롯한 수탁기관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련 운영규정 정비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결
21	한문연 주최․주관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당초 국비로 진행하다가 ‘13년부터 도비를 지원하면서 ’16년 1억원, ‘17년 2억원으로 점차 증액되어 왔음. 지원규모 확대와는 다르게 지역 공연문화 연계 및 긍정적 시너지 창출효과는 의문임.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긍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22	읍면동체육회가 지역자생단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관변단체로의 변질 우려가 있음. 내년 체육회가 민간에 이전될 예정인 바, 읍면동체육회장 선출방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추진중
23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파크골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 바람	추진중
24	IEF국제페스티벌 사업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긍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5	각종 박물관, 미술관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학예사 인력 확충 검토 바람	추진중
26	직장경기부 운영은 도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완결
27-1	애니메이션 산업 등 발전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지원 바람	추진중
27-2	그 동안의 장애인 체육 육성에 관한 지원의 성과로 올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음. 장애인체육 등 발전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지원 바람	완결
1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을 직업예술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문화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 검토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3)

1. 최근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배문화에 대한 활용사업을 위해 관계부서와 면담 결과, 문화정책과에서는 유배문화처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업무적 조사 및 고증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며,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 고증을 통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인 바, 유배문화 재조명 사업에 관한 소관부서를 정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배문화 재조명 사업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조정 위한 관련

규칙* 개정의견 제출: 2019. 11. 1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 2016. 7. 8.  조직개편시 문화재업무 세계유산본부로 업무이관        되었으나 ‘유배문화 재조명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 개정 누락

․ 사무전결규칙 상 유배문화 재조명에 관한 사항에는 추사기념관 전시계획, 유배 관련 유물 수집 보관 등의 업무로 문화재 관리업무를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2008. 3. 5. 조직개편 이전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가 분리되었을 때 유배문화 재조명사업은 문화재과 소관사항이었음

□ 향후계획

❍ 추사기념관 등 유배 관련 유물수집 보관 등의 업무를 하는 세계

유산본부와 업무조정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3)
2. 과거 제주에 유배된 역사적 인물의 재평가와 더불어 발굴자원의 활용을 위한 유배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 건립중인 제주문학관 내 유배문학관 조성은 제주문화 형성에 있어 유배문화가 가진 의미를 협소 하게 인식하는 행위임. 유배문화 재조명을 위한 문화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제주유배문화관 건립 제안(양진건교수), 타당성조사연구 용역예산(50,000천원) 반영, 2015년 명시이월 처리 ❍ 2015년 3번의 유찰 등 입찰자 미선정으로 불용처리 (불용사유) 제주 유배인의 대표적 인물인 추사 김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추사관이 기 건립되어 운영중인 상황에서 제주추사관과의 컨텐츠 중복 문제, ‘제주문학관’조성시 유배문학과의 컨텐츠 중복(김수열, 김순이 등은 제주문학관 내 제주유배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문제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 안됨 ❍ 제주유배 문화 관련 자원 기초 조사 사업 추진 - 사 업 명: 유배문화자원 조사 - 사 업 비: 95백만원(출연금,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 사업기간: ‘20. 5. 1. ~ 12. 31. - 사업내용: 유배인 관련 역사자료, 민간 소장 고문헌, 유적지 현장 등 체계적 조사 □ 향후계획 ❍ 제주유배문화자원 조사 완료: ‘20. 12. ❍ 기초조사에 따른 기증 또는 매입을 통한 자료 수집 ❍ 유배문화관 건립 관련 전문가․도민의견 수렴, 타당성 용역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평화대외협력과 (☎)6251

3. 제주포럼 일정이 을지태극훈련과 겹쳐 주요 초청인사 격하로 국내 인지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포럼 일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바람. 또한 초기에는 평화와 안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포럼이었으나 점차 경제,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백화점식 세션 확대에 따른 정체성 우려의 시각이 많고, 매년 증가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포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15회 제주포럼 대주제 등 기획 변경 방안 마련(2020.1월)

- 대주제 “평화” 선정 및 전체 세션 48건 중 평화세션 29건(60%이상)

- 의제선정자문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한 세션심사 기능 강화

- 국제포럼 위상제고를 위한 해외 싱크탱크 참석 확대

- 다양한 언론홍보매체 및 통신(SNS 등) 활용을 통한 국내외 홍보 제고 등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개최시기(‘2020.4월) 및 대주제 변경(2020.7월)

-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

[행사개요]

❍ 제15회 제주포럼 추진 계획

• 일시/장소: ‘20. 11. 5.(목) ~ 7.(토) / 롯데호텔 제주 *당초:5.28~30

• 주     최: 제주자치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

• 주     관: 제주평화연구원

• 대  주 제: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

(Reinven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Pandemic and Humane Security)

•세션 클러스터: 팬데믹, 인본안보, 미국대선 등

□ 향후계획

❍ 대주제 변경에 따른 세션 마감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 9월

❍ 제15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도의회 보고: ‘20년 10월

❍ 제15회 제주포럼 개최: ‘20년 11.5(목)~7(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평화대외협력과 (☎)6251
4. 평화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09년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 비행장 사용 기본협약과 ’11년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양여 불가입장을 밝혔음. 기본협약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5. 1. 제주도를「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국토부) ❍ ‘08.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문광부 지원사업 571억원(국비 286, 지방비 385) ❍ ‘08. 5. 가칭 제주평화대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 ‘09. 4.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협약체결(국방부·국토부·제주도) ❍ ‘10. 3. 도시관리계획 반영 고시(문화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11. 5. 제주특별법 개정(제235조: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12.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748억원 반영 ❍ ‘17. 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주지역 공약 포함 ❍ ‘18. 6. 국무총리에게 국유지 무상양여 건의 ❍ ‘18. 10. 국제관함식 행사시 VIP 건의 *1단계 부지 65만㎡ 중 국유지 51만㎡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 ‘19. 2.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상 유보사업 분류 ❍ ‘19. 6. BH 정무수석실 주관 대통령 제주공약 협의 ❍ ‘20. 3. 4.3추념식 VIP건의: 1단계 부지 무상사용 □ 향후계획 ❍ 국방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약 51만m2(15만평) 무상 양여/사용 협의 지속 추진 ❍ 부지문제 해결 후 전적지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전시지원관, 교육실 등 단계적·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2)
5.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예정이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공무직 처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 또는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출연금 인건비를 배제하고 있음. 대책 마련 후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돌봄사업 공무직인건비 확보 대책 마련 추진 - 공무직인건비 출연금 포함 예산안 제출: ‘19. 11. 12. - 공무직인건비 출연금 포함 보고: ‘19. 11. 14./강민숙 의원 ※ 돌봄사업 공무직 인건비 277백만원 반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0년도 예산안 승인 완료: ‘19. 12. 3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대외협력과 (☎)6251

6. 외교부 출연기관(국제평화재단)에 대한 제주도의 출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정책 및 제주 관련 협의 기능, 감독 능력은 미미한 상황임. 외교부와 도 지원예산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재원현황

❍ 기본재산(기금): 20,000백만원(국 15,000, 도 5,000)

❍ 예산지원 현황(‘06 ~ ’20년 현재)

- 총괄: 32,130백만원(국 9,719, 도 22,41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계	32,130	9,719	22,411
제주포럼	20,587	5,819	14,768
제주국제연수센터	7,116	776	6,340
국제평화재단	4,427	3,124	1,303

❍ 제1회 제주포럼 개최 시에는 국비와 도비의 매칭비율이 같았으나,

포럼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글로벌화로 지방비 부담 증가

□ 향후계획

❍ 국비증액 및 재정자립을 위해 외교부, 국제평화재단과 지속 협의

❍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집행 계획 및 운영 및 정산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7)
7. 도립예술단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지휘자 및 안무자 임용체계 개선 TF회의결과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토록 한 바 있음. 일부 시·도에서는 지휘자·안무자의 예술성과 기량 고려, 조직의 경직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조례 개정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18.10.18 ~’19.2.16) • 3개 분야(조직․운영․기능체계)․15개 개선과제 제시 - 조직․보수․수당체계, 사무국 기능 강화, 공연활성화 등 제시 ❍ 도립예술단 활성화 TF팀 운영(‘19.4.12. ~ 12.) • 도 컨트롤 타워 기능, 단원 자동승급 등 보수․수당체계 개선 등 • 예술단․사무국 단원 정원 조정, 사무국 전문화, 명예퇴직 도입 • 공연 활성화를 위한 ‘도립예술단협의회’ 구성 • 도립예술단 안무자․지휘자 임용 및 임기 제한 등 검토 - (임용) 도립예술단은 별도의 정원으로 운영되어 ‘위촉’만 가능 ※ 임용은 공무원 정원 내에서 가능 - 임기 제한 : 3개 시도(1회-경북, 2회-부산, 광주) ❍ 도립예술단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19. 12. 23. ❍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2020. 5.13. • 도립예술단(305명→302명) 및 사무국 정원(12명→15명) 조정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휴직 및 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 신설 등 ❍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단원의 근속승급 및 명예퇴직 조항 신설 • 예술단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단원 봉급 및 수당 등 지급기준 통일 등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심의: 2020.8.31 □ 향후계획 ❍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공포: ‘20. 9월 ❍ 도립예술단 운영 규정 개정: ‘20. 9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7)
8. 도 숙원사업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과 관련하여‘19년 예산 미반영으로 용역추진을 하지 못하였음. 문화예술정책의 하나로서 장르 확대 필요성이 있어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건 명: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사 업 량: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식 - 사업기간: 2021. 3월 ~ 8월 * 용역기간 : 6개월 - 총사업비: 90,000천원(도비) □ 추진상황 - ‘18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18. 9. 28. - ‘19년 본예산(100백만원) 요구: 미반영 - ‘19년 제2회 추경예산(90백만원) 요구: 미반영 - ‘20년 본예산(90백만원) 및 제1회 추경예산 요구: 미반영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재심의(2년경과): ‘20.하반기 - ‘21년 본예산 편성시 용역비 반영: ‘20.하반기 - 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 ‘21.3월 ~ 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4)
9. 현재 문체부 현안 중에 한국근대미술관 건립이 요청되고 있음.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나, JDC 사업개발 대상지 중에 부지 제공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도 유치 기회가 될 수 있어 적극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근대미술관 건립(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화랑협회) ‘18. 5. 10. 예술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내 미술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한국근대미술관 건립’ 건의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석조전을 독립법인화하여 ‘근대미술관’으로 조성 요청 ⇒ (문체부 문화기반과) 책정된 예산이나 계획이 없으며, 장기적인 검토 의견 ❍ 공립미술관 7개관 운영(제주자치도)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제주추사관 ※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술작품의 수집·보존·조사·연구와 대내·외적인 교류 및 미술 활동의 보급을 위해 도를 대표하는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운영 □ 검토결과 ❍ 문체부에서 ‘한국근대미술관 조성’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협의 곤란 ❍ 도립미술관 중심으로 제주미술사 등 근대미술사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연구 등 자체 준비 필요 □ 향후계획 ❍ 문체부 ‘한국근대미술관 건립 계획’ 동향 파악(수시) ❍ (도립미술관) 근대미술사 자료조사·연구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4)
10. 인구증가에 따라 문화시설 확대가 필요한데 기존 한라도서관 및 아트 센터로는 한계가 있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폐율을 확보하거나,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폐율 완화 검토(도시계획재생과, 산림휴양과, 행정시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 불가 - 공원시설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문화지구 지정 검토 : ‘오등봉 공원’ 일부 문화지구 지정은 곤란함. • 도시공원 내에 문화지구 지정은 도시공원에서 해당 면적을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원 지정 목적을 해칠 수 있음. •계획적으로 신규 조성하기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2∼4㎞ 범위 내에 생활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도시공원’에는 공원의 효용을 증진하는 공원시설*이 가능하고, *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등 교양시설 공원전체 면적의 일부인 40%의 부지면적 내에서 건폐율 20%미만 시설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등 반영할 수 있어 적정 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함. □ 향후계획 ❍ 유휴공간 활용 등 생활SOC 사업 발굴하여 생활문화공간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17)
11. 제주국제관악제 규모 성장과 위상에 걸맞는 지원조직 등 재검토가 필요함. 사무국장도 없고 사무국 직원 역시 계약직 신분으로 내부역량 축적이 어려움. 조직위원회 사무실, 관악제 전용 공간 확보, 국제콩쿠르에 목관 분야 확대, 유료 공연 및 기획 공연 활성화에 따른 질적 확대 전환이 필요함. 특히 조직위원회 사무실 확보 대안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입주 포기 건물을 고려하고, 예산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목관분야 포함 여부 검토(회의, 이사회 시) - 현행 금관 8개 악기를 4개씩 나눠서 2년마다 참가함 - 목관 4개(색소폰 제외) 악기 포함 시 1년이 추가로 3년마다 참가되어 관악제 운영 어려움 발생 예상으로 장기적 검토 필요 * 목관분야 콩쿠르 : (국내) 없음, (국제) 뒤셀도르프 음악콩쿠르, ARD 뮌헨 콩쿠르 등 목관분야(5종) : 클라리넷, 플롯, 오보애, 바슨, 색소폰 ※ 제주국제관악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2회(‘19.11.25., 12. 2.)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이사회 : 2회(‘19.12.23,‘20.1.3) ❍ 여성가족연구원 입주포기 건물(구 탐라사료) 입주 신청: ‘19.12.12 ※ 회계과(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결정 □ 향후계획 ❍ 제주국제관악제 사무국 전문화 및 전용 사무실 확보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12. 전지훈련 경제효과 분석에 따른 현재의 단순계량식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실태 ❍ 현행 전지훈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2016년도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음. ※ 경제효과 산출기준(2016~2018)[제주발전연구원(2016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종목에 상관없이 기간은 12일로 가정한 소득(1인당 1,953천원) ❍ 단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객관적 근거 미흡 및 산출방법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 ❍ 물가상승률, 산업구조변화, 종목별 소비성향 등의 변화를 반영할 지표 개선 필요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2020년도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 ’19. 10. 23. • 과제명 : 전지훈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및 유치 확대방안 ❍ 2020 전지훈련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설문조사 시행: ‘19. 12월 ~ ’20. 2월 ❍ 2020 전지훈련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20. 6 ~ 7월 □ 향후계획 ❍ 전지훈련 경제효과 분석 지표 개선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 활동 전개 및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위상 제고 ❍ 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지표 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710-3450)
13.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골프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제주 골프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아리랑TV 등을 통하여 홍보 마케팅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9 추진실적 ❍ 수도권 대규모 골프박람회 참가 등 제주골프 홍보부스 운영 - 도내 골프장별 주변 제주관광 이색테마(맛집, 유명관광지, 골프+관광 결합 상품 안내 등)안내 책자 발간을 통한 수도권 대규모 골프 관광객 유치 ※ 2019. 3월 한국골프종합전시회 (2,000부) / 8월 X-GOLF SHOW (2,000부) ❍ PGA 정규투어 1~3회 대회 성공적개최와 더불어 전국골프꿈나무의 등용문인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 골프대회, 대학대항전 골프대회 개최를 통한 제주골프파라다이스 명성 유지 □ 2020 추진상황 ❍ 당초 일본(요코하마) 및 수도권역 대규모 골프박람회 홍보부스(2월, 4월) 운영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발병 확산에 따른 행사 전면 취소 □ 향후계획 ❍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골프관련 행사 및 대회 등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행사추진 여부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14.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로 관광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광과 레저, 체육을 통합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음. 관광산업 확대에 따른 체육부서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전문가 채용 등 조직개편 협조 요청 : ‘19.11월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보류: ‘20.7월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시 개편방향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15.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함. 팀장급 직위에 개방형 채용 및 제주연구원에 체육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전문가 채용 등 조직개편(안) 의견제시: ‘19.3월 - 팀장급 임기제 채용 포함 4명 증원 요구 ❍ 2019년 체육진흥과 정원 2명 증원 계획 확정: ‘19.7월 ❍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수정가결(정원감축): ‘19.7월 - 총 정원 감축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정에서 체육진흥과 정원 2명 증원계획 미반영 ❍ 2020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전문가 채용 등 조직개편 협조 요청: ‘19.11월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보류: ‘20.7월 □ 향후계획 ❍ 조직개편 시 임기제 정원 추가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16.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프로야구 전지훈련지가 일본에서 국내로 바뀌고

있음. 제주에는 프로팀들이 올 수 있는 시설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 육성 기회임에도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체육정책의 대응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대 프로스포츠 대회 유치전략 수립, 대한체육회 및 야구, 배구, 축구 등 회원 종목단체 대상 유치활동 전개

❍ 프로배구 올스타전 및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슈퍼매치 유치 협의(‘19.5.17.)

❍ 대한축구협회와 축구A매치 유치 협의(‘19.6.28.)

❍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유치확정(‘19.9.3.)

❍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시리아측 사유로 경기취소(‘19.9.4)

❍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대회 개최(‘20.2.3.~2.9.)

□ 문제점

❍ 프로야구의 경우 시설 인프라 측면이 다소 부족하여 기준에 맞는 경기장 인프라 확충 필요

※ 도내 야구장 : 5개소(제주종합경기장야구장, 서귀포야구장,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서귀포생활야구장, 동복리체육센터 야구장)

□ 향후계획

❍ 야구장 인프라 확충에 맞춰 전지훈련 유치활동 적극 추진

<야구장 시설 확충계획〉

❍ 2020년도 생활야구장 2개소 신설 및 종합경기장 개보수 준공 예정

- 신설(2개소/37억원(‘20년도)): 금악리 생활체육야구장(18억), 대정 생활야구장(19억)

- 개보수(1개소/20억원(’20년도)): 종합경기장 야구장(20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322)

17. 장애인인권영화제 등 도내 영화제 지원근거에 대해 협소한 기준을 적용했던 사항을 개선하여,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영상문화관련 행사에 대해 출연기관인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을 통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20년 지원단체 선정시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가점(3점) 추가

❍ 영상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업 반영: ‘20.6월

❍ ‘20년 영상 관련 지원 현황

번호	행 사 명	단체명	지원액 (천원)
1	제 3회 제주혼듸독립영화제	(사)제주독립영화제	55,000
2	제 11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40,000
3	제 21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사)제주장애인연맹	40,000
4	제주무비콘서트페스티벌	매깨라스튜디오	25,000
5	온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텔레비전	㈜아쿠아픽쳐스	10,000

□ 향후계획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복합공연장”을 활용한 지역 영상문화 행사 개최 지원(상영시설, 공간 지원 등)

❍ 새로운 영상 관련 행사 개발지원을 통한 영상산업 육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4158)
18. 공공수장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5명이나,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음.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증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개관(‘19. 6. 4.) • 공공수장고 운영계획 수립(‘18.12.14.) - 당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결과 5명: 팀장1, 학예2, 시설관리2 -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결정 3명: 학예사1, 시설관리1, 전시장관리1 •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 체크리스트 제출(`19.3.27.) - 공공수장고 신규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인력(5명) 필요 • 공공수장고 관리주체 선정: 도립미술관 운영담당(`19.2.20) - 운영조직 요청 5명: 학예사2(복원1, 일반1), 시설1, 공무직2 - 조직관리팀 협의결과: 학예사 1명 충원에 그침 ❍ 공공수장고 운영 전담인력 배치(‘20. 1. 현재) •미술품 보존 전공 학예사 1명, 공무직 1명 □ 향후계획 ❍ 조직관리팀과 인력충원 관련 협의 지속 및 충원 요청 ❍ 공공수장고내 미술품 보존처리 전공자별(지류, 조각품) 인력 충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19. 도민체전 개막식에 선수들 참여율이 극히 저조함. 도내 체육인의 축제인 만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54회 도민체전 관계자 제1차 간담회 개최: ‘20. 3월 - 코로나19 관련으로 잠정연기 결정 ❍ 제54회 도민체전 관계자 제2차 간담회 개최: ‘20. 6월 - 코로나19 관련으로 취소 의견 수렴 ❍ 제54회 도민체전 개최 취소 확정: ‘20.6.26 ※ 도체육회 이사회 서면결의 □ 향후계획 ❍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개회식 참여 방안 지속적 업무 협의 - 학생선수 참여 확대를 위한 개회식 시간 조정 방안 - 경기일정 조정(사전경기 참가자) 방안 협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20. 직장운동부 감독 해촉건으로 볼 때, 체육회를 비롯한 수탁기관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련 운영규정 정비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요청: ‘19. 2. 20.

• 도내 5개기관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혁신계획 제출       - 지도자 성과계약제 운영으로 자체 성과 관리계약 마련

- 수탁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강화

- 훈련비 등 재정집행상황 확인 시스템 구축 등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19. 9. 3.

❍ 운영지침 개선(안) 마련 및 체육회 실무회의 개최: ‘19. 11. 20.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 ‘19. 12. 22.

구 분	현 행	개 선
운영위원회	‧ 체육회 인사 중심 구성(11인 이내)	‧ 법조계 등 각계전문가 추가(11인 이내)
선수단관리	‧ 채용: 추천제 ‧ 급여체계: 호봉제(실적에 따른 감봉)	‧ 채용: 지도자는 공채, 선수는 추천제 ‧ 급여체계: 연봉제(실적에 따른 감봉X)
복무(훈련)	‧ 훈련상황 고지 : 없음 ‧ 실적평가 : 미실시	‧ 훈련상황 고지: 통보 철저 의무화 ‧ 실적평가: 매년1회 실시 및 재위촉시 반영
징 계	‧ 따로 규정없음(계약해지)	‧ 징계 양정기준 마련 *주의→경고→중징계→계약해지(4단계)
회계처리		‧ 선수에게 훈련비 지급 여부 통지 의무
인권향상	‧ 따로 규정 없음 - 자율적 교육실시	‧ 연 1회 인권교육 의무 시행 ‧ 평가시 인권분야 배점 우선 ‧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472)
21. 한문연 주최․주관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당초 국비로 진행하다가 ‘13년부터 도비를 지원하면서 ’16년 1억원, ‘17년 2억원으로 점차 증액되어 왔음. 지원규모 확대와는 다르게 지역 공연문화 연계 및 긍정적 시너지 창출효과는 의문임.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긍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등 대상 페스티벌 공청회 개최 • 일시/장소: ‘20. 2. 4. 14:00/제주문화예술진흥원 소극장 • 참 석 자: 한문연 회장, 도 문화정책과장, 도내 언론사, 공연기획자 등 20여명 • 결 과: 제주문화예술계 효과 저조 , 불편 사례 다수 등 개선 필요 공감대 형성 ❍ 제13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8.24~8.27) 제주 참가 확대 추진 -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 참가 확대 기관별 회의 개최: ‘20. 3. 9 • 도내 문화예술 유관 기관(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대상 제주 공연예술단체 참가 확대 및 발전 방안 논의 - 아트마켓(부스전시·쇼케이스), 공식참가작 제주 참가 확대(16개 단체) 결정: ‘20. 8. • 쇼케이스(1개-제주빌레앙상블), 부스전시(5개), 공식참가작(10개) ※ 제12회 행사시 제주 7개 단체 참가 □ 향후계획 ❍ 제13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개최 평과 보고회 개최 : 10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22. 읍면동체육회가 지역자생단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관변단체로의 변질 우려가 있음. 내년 체육회가 민간에 이전될 예정인 바, 읍면동체육 회장 선출방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정책 수요조사: 19. 6. 11. ❍ 읍면동체육회 예산편성 기준 시행: 19. 9. 24. -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 워크숍 등 ❍ 읍‧면‧동체육회장 선거 지침 작성 및 전달(20. 2. 11.) -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 읍‧면‧동체육회 구성 현황 - 제주시 26개중 19개 읍‧면‧동 체육회 구성, 1개 읍‧면‧동 회장 선출 - 서귀포시 17개중 17개 읍‧면‧동 체육회 구성, 10개 읍‧면‧동 회장 선출 □ 향후계획 ❍ ‘20년 체육회 민선체제에 맞추어 읍면동 민선 체육회장 선거 방안협의: 20. 하반기 - 규약 정비, 체육인 중심 대의원 구성 등 ❍ 읍‧면‧동체육회장 선거 관리 지도: 21. 1월까지 ※ 선출된 민선체육회장 임기: 2023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710-3450)
23.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파크골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14,631㎡(국유지 : 기획재정부 소유) ❍ 사업규모: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7,500㎡ ❍ 사업비: 35,700백만원(국비 10,700 도비 25,000) □ 추진상황 ❍ 기재부(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 ’18. 8월 ❍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8.12월 ❍ 기재부(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과 협의: ’19. 1월 ❍ 건립계획 수립: ‘19.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안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 ‘19. 7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19. 9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부): ‘19. 11월 ❍ 기재부 국유재산(38억원, 14,631㎡) 매입 완료: ‘19. 12월 ❍ 사유지(진입로, 3필지 1,161㎡) 매입완료: ‘20. 4월 ❍ 지질조사, 현황측량 및 공공건축심의: ‘20. 1~7월 □ 문제점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사업부지를 마무리(‘20.4월)했으나 본 사업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함 □ 향후계획 ❍ 제주시 시내권 주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322)
24. IEF국제페스티벌 사업 적정예산을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긍정적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 사업추진 - (대회명) IEF 2019 제주 국제 e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 (일시/장소) ‘19. 10. 12. ~ 10. 13. (2일)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주 관) (사)국제교류연맹, 한국콘텐츠진흥원 - (소요예산) 지방비(도비) 2억원, 국가직접지원 4억 - (개최방법) · 국가대항전 한국과 중국 격년 개최 *19년 중국 개최 · 종목별 출전 조 추첨을 통해 토너먼트 경기 개최, 종목별 1,2,3위팀 선발하여 국가 대항전 출전 및 국제경기 개최 - (사업효과) 미약한 제주의 e스포츠 관련 자원 및 산업 육성관련 인식 제고,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육성 토대 등 제공 ❍ 코로나19로 국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0년 사업 전액 삭감(1억) □ 향후계획 ❍ 사업개선 추진 - 제주청년층을 위한 e스포츠 게임 부가 섹션 운영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과 연계‘클린e스포츠 제주’문화 조성 - 도내의 기존 축제와 연계 방안 마련, 전 세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e스포츠와 함께 하는 제주 국제 문화 축제’로 발전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324)
25. 각종 박물관, 미술관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학예사 인력 확충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박물관(미술관) 시설 학예사 확보 • 전 공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1명 이상 확보됨(충족) • 사립 박물관(미술관) 시설: 일부시설 미충족 ❍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시범 운영 • 2019년 공립 박물관(미술관) 10개소에 16명 배치 운영 (‘19. 2. ~ 10. /추가채용 ‘19. 4. ~ 12.) • 2020년 공립 박물관(미술관) 10개소에 18명 배치 운영 중 (‘20. 4. ~ 12.) ❍ 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점검 추진 •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점검: ‘19. 11. ~ 12. •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확보 촉구: ‘20. 1. □ 향후계획 ❍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속 추진 ❍ 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확보 지속 촉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26. 직장경기부 운영은 도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창단 및 직영운영: ‘93 2. 1.(1종목 4명) ❍ 민간위탁: ‘12 1. 17.(6종목 35명) → ’20년(7종목 48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장기적 측면에서 부서 인력확충(정원 1명 증원 필요) 등 여건을 고려해 직영운영 여부를 종합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324)
27-1. 애니메이션 산업 등 발전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지원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TV 방영 현황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1,500백만원) - ㈜시와월드, “숲 속 친구 스토니즈”, ‘19. 11. 20. KBS1 방영 ※ KBS미디어와 국내 방송/배급 독점 MOU 체결(JIBS확정) • 글로벌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600백만원) - ㈜위놉스, “비밀의 바람숲”, 2020년 2월 KBS1 방영 ※ 중국 세중과기유한공사와 IP활용 계약 체결(‘19. 10.) ❍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진(243백만원): ‘20. 1.~12. • 제주 지역소재 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지원 5개 기업 - 본편제작 1, 후반제작 2, 프리프로덕션 2 □ 향후계획 ❍ 도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추진 -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 지속 추진: 위메프 제주콘텐츠 상품관 운영, 웹툰 피칭데이 및 애니메이션 비즈매칭 운영 - CGI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사업 추진: 전문인력양성 심화과정등 운영 ❍ 웹툰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추진 - 웹툰 캠퍼스 운영 추진: 웹툰 제작지원, 교육과정 운영 등 -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및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련 기업 육성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10-3450
27-2. 그 동안의 장애인 체육 육성에 관한 지원의 성과로 올해 전국장애인 체육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음. 장애인체육 등 발전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지원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지회 설립 추진 - 시 지회 근거 마련(도장애인체육회 규약개정): ‘19. 2월 - 「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지회 설립 계획」수립 및 시행: ‘19. 3월 -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19. 8월 -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19. 9월 - 「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지회 사무국 설치 가이드 라인」제시: ‘19.11월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출범: ‘19. 12월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확보: ‘20. 7월(2회 추경)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18. 16명 → ’19. 24명) * 문화관광부 2020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 배치계획(13명)보다 11명 추가 확보 □ 향후계획 ❍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조직안정화 추진 - 시지회 사무국 직원 채용(지회별 3명) - 각종 규정 정비 및 종목별 가맹단체 확대 운영 -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생활체육사업 발굴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710-3204)

1.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을 직업예술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문화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0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 사업기간: ‘20. 1. ~ ’20. 12.

❍ 대행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원대상: 생활문화예술동호회(단체) 및 도민

❍ 사 업 비: 372백만원

❍ 추진일정

- 생활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설명회 및 안내: ‘20. 1.

- 공모 접수 및 선정(111개 단체 297백만원): ‘20. 1. ~ 2.

- 공모사업비 지원 및 사업 진행: ‘20. 3. ~ 12.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 12.

※ 2019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실적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100개 단체 300백만원

- 최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14개 단체 20백만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56개 단체 200백만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 30개 단체 80백만원

• 2019 위(We)대한 생활문화예술 ‘일상 속 예술, 생활 속 즐거움’

- 전시 : 2019.10.2.∼10.6 / 예술공간 이아 / 12개 동호회

- 체험 및 공연 : 2019.10.11.∼10.12 / 북수구 광장 일대 / 24개 동호회

□ 향후계획

❍ 일상 속에 생활예술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도민 참여·향유를 위한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극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