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8		발의연월일: 2020. 9. .
			발 의 자:문종태·정민구·강철남·박원철·
				강성민·강민숙·김장영·홍명환·
				김용범·현길호·김창식·김황국·
				문경운·오영희·이승아·박호형·
				김경미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체육진흥 시책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안 제20조제13호)

나.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안 제20조제14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제10조의2,「생활체육진흥법」제5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신 설>	14.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연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체육지도자배치

❍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락처	064)741-2336 jejusports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