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9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박호형·김경미·오영희·고은실·
				이승아·임정은·강성민·문경운·
				김황국·안창남·박원철·김용범·
				고현수·김희현·송창권·강민숙 의원
				(16명)

1. 제안이유

❍ 도체육회가 2019년 1월 민간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와

❍ 도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12월 시지부가 건립되어 조직체계가 확대되어 조례의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의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종합계획수립, 협의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제척사항,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13조)

❍ 동호회조직, 고용촉진, 편의제공,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항(제14조~제17조)

❍ 지원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제18조~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34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관계전문가(기관) 간담회 : 6회(2019.3.30. / 2019. 10. 2 / 20.1.2

/ 20.4.1 / 20.4.24 /20.5.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이란 장애인의 지원종목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고 한다)의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패럴림픽을 비롯한 종합스포츠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국내외 장애인 스포츠대회의 제주 유치·개최 자문

5.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등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유소년 및 장애인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스포츠산업 및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2. 장애인인권 전문가

3.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대회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 분야·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과장

7.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8.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

9. 장애인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0. 방과 후 유소년·장애인 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제2항을 제외하고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1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장애체육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의 의무)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체육단체 및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

7.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준용)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장애인체육 분야의”를 삭제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6. 12.>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존의 지원사항으로서 별도 추가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