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8		발의연월일:	2020.9.2.
			발 의 자:	문종태·정민구·강철남·박원철·
				강성민·강민숙·김장영·홍명환·
				김용범·현길호·김창식·김황국·
				문경운·오영희·이승아·박호형·
				김경미 의원(17명)
			회부 일 자:	2020.9.7.

1. 제안이유

❍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체육진흥 시책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13호)

❍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안 제20조제14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최근에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부여한 책무 및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 및 입법담당관실 의견 >
현행 조례 제20조 제8호~제9,제11호~제12호의 규정을 근거로 노인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으로도 조례안의 개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개정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아 조례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 9.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10. 생략 11.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12.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부여한 책무 및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신 설>	14.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체육지도자배치

❍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락처	064)741-2336 jejusports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