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9		발의연월일:	2020.9.4.
			발 의 자:	박호형·김경미·오영희·고은실·
				이승아·임정은·강성민·문경운·
				김황국·안창남·박원철·김용범·
				고현수·김희현·송창권·강민숙 의원
				(16명)
			회부 일 자:	2020.9.7.

1. 제안이유

❍ 도체육회가 2020년 1월 민간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와

❍ 도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12월 시지부가 건립되어 조직체계가 확대되어 조례의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의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종합계획수립, 협의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제척사항,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13조)

❍ 동호회조직, 고용촉진, 편의제공,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항

(제14조~제17조)

❍ 지원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제18조~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계전문가(기관) 간담회 : 6회(2019.3.30. / 2019. 10. 2 / 20.1.2

/ 20.4.1 / 20.4.24 /20.5.12)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조항(제22조부터 제24조)에서 장애인체육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12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시지부 건립으로 조직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자,  독립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목적,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체육의 진흥(안 제4조)

-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현행 조례 제22조와 동일함)

❍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3조)

- 조례안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이하 “현행 조례”라 한다)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 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현황》

❍ 인원 : 30명(당연직포함) *당연직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전문 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 구성

․전문체육 분과(9명), 생활체육분과(10명), 장애인체육 분과(11명)

※장애인체육 분과: 장애인체육 전문가 6명, 스포츠관련학과 교수 2명, 기타 3명

□ 임기 : 2년(‘19. 5.24~’21. 5.23)

※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외 별도로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 따라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 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제14조)

- 조례안에서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체육동호인조직”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호인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 촉진 등 (제1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당규정은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부 및 입법담당관실 의견

❍ 현행 조례는 체육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체육진흥조례 및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운영 현황 >
① 통합조례 운영 광역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 통합사유: 각각 개별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통ㆍ폐합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②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분리 운영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강원도. ▶ 분리사유: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및  권장·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근거 마련,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문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할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기능)”을 “(장애인 체육 진흥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스포츠”를 “장애인 스포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6.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를 제7조로 한다.

제1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5조) 중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도 장애인선수”를 “제주자치도 장애인선수”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을 “고용촉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7조) 중 “장애체육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이란 장애인의 지원종목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
제5조(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고 한다)의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삭 제>
<신 설>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할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2. ∼ 4. (생 략)	1. ∼ 3. (제정안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등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스포츠 -------------
<신 설>	6.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생 략)	5. (제정안 제6호와 같음)
7. 방과 후 유소년 및 장애인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7. (제정안 제8호와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스포츠산업 및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2. 장애인인권 전문가 3.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ㆍ대회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 분야ㆍ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과장 7.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8.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ㆍ활동할 수 있는 사람 9. 장애인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0. 방과 후 유소년ㆍ장애인 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제2항을 제외하고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삭 제>
제1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주자치도 장애인선수 --- 고용촉진을 위하여 -------------------------------------.
제16조 (생 략)	제8조 (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장애체육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계획) -------- 장애인------------------------------------------------------------------------------------.
제18조 ∼ 제21조 (생 략)	제10조 ∼ 제13조 (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 (생 략)	제14조 (제정안 제22조와 같음)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존의 지원사항으로서 별도 추가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