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할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기능)”을 “(장애인 체육 진흥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스포츠”를 “장애인 스포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6.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를 제7조로 한다.

제1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5조) 중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도 장애인선수”를 “제주자치도 장애인선수”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을 “고용촉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7조) 중 “장애체육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진흥”을 “체육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장애인체육”을 “장애인 체육”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20조) 중 “체육진흥”을 “체육 진흥”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1조) 중 “장애인체육”을 “장애인 체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이란 장애인의 지원종목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
제5조(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고 한다)의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삭 제>
<신 설>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할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2. ∼ 4. (생 략)	1. ∼ 3. (제정안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등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스포츠 -------------
<신 설>	6.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생 략)	5. (제정안 제6호와 같음)
7. 방과 후 유소년 및 장애인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7. (제정안 제8호와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의 스포츠산업 및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2. 장애인인권 전문가 3.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ㆍ대회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 분야ㆍ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과장 7.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8.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ㆍ활동할 수 있는 사람 9. 장애인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0. 방과 후 유소년ㆍ장애인 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제2항을 제외하고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인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삭 제>
제1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주자치도 장애인선수 --- 고용촉진을 위하여 -------------------------------------.
제16조 (생 략)	제8조 (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17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장애체육인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계획) -------- 장애인------------------------------------------------------------------------------------.
제18조 (생 략)	제10조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 체육 진흥--------------------------------------------------------.
1. ∼ 7. (생 략)	1. ∼ 7. (제정안과 같음)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 -------------------------------------
9. (생 략)	9. (제정안과 같음)
제20조(준용)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 체육 진흥-------------------------------------------------------------------------------------------.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장애인 체육 ----------------------------------------------------------------------------------------.
제22조 (생 략)	제14조 (제정안 제2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