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세계유산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부·10과

																					세 계 유 산 본 부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								수목원운영과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생물자원연구과				산림환경연구과					관리운영과																		공원보호과

❋ 인력 : 정원 102명 / 현원 94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연 구 지도직	전 문 경력관	자 치 경 찰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2	1	3	9	30	27	12	2	13	1	4
현 원	94		4	8	29	20	7	8	14	1	3
과부족	△8	△1	1	△1	△1	△7	△5	6	1	-	△1

※ 정원 외 직원현황 : 157명(파견1, 청원경찰33, 공무직110, 시간선택제13)

2		주 요 기 능

세계유산문화재부

❍ 세계유산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역사·자연문화재 분야 도지정 문화재 지정

❍ 역사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 및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조사 연구

❍ 제주목관아 , 삼양동유적 , 항몽유적 , 성읍마을 , 추사유배지 보호 관리 및 운영 등

한라산연구부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수목유전자원 증식·보전

❍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 야생 동·식물 생태조사 및 서식상황, 화산·지질자원 조사·연구

❍ 산림병해충, 산림토양, 곤충 등 조사 ․ 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한라산 자연자원의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품격 높은 체험 탐방서비스 제공

❍ 청정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시설개선을 통한 선진 탐방환경 조성

❍ 국립공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방제 등 산림자원 체계적 관리

❍ 현장중심의 보호·단속 활동과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으로 산악 안전사고 예방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합 계	중 앙 재 원					자체세입	비고
			소계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균특
세계유산본부(계)		34,267	28,670	19,744	94	126	8,706	5,597
	세계유산문화재부	23,257	18,134	18,134	0	0	0	5,123
	한라산연구부	908	786	560	94	126	6	12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0,102	9,750	1,050	0	0	8,700	352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 예산액	2019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세계유산본부(계)		57,951	58,666	△715	△1.23
	세계유산문화재부	40,522	37,932	2,590	6.83
	한라산연구부	5,725	7,247	△1,522	△21.0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1,704	13,487	△1,783	△13.22

□ 재원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합 계	국 비	도 비	자체재원
세계유산본부(계)		57,951	28,012	10,836	19,103
	세계유산문화재부	40,522	17,172	9,366	13,984
	한라산연구부	5,725	1,983	958	2,78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1,704	8,857	512	2,335

※ 세출예산 중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산림휴양과에 세입 편성(304백만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유산 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감하고 체험하는 세계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 전개							▪인류가 공감하는 자연유산 보전과 활용 ▪제주문화의 독특함과 융합된 세계유산관리 ▪주민참여형 세계유산 활용사업 시행
□ 전통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일상과 함께하는 유․무형 문화재 보전관리 ▪문화재의 체계적 복원 정비 및 가치 극대화 ▪전통문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유적지 활성화
□ 제주자연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성공적 개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생태 연구 ▪산림환경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추진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제공 및 식물자원 보존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청정 국립공원 조성							▪한라산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청정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시설개선을 통한 선진 탐방문화 조성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세계자연유산의 성공적 재인증을 통한 유네스코 3관왕 지위 유지
		02	지역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자연유산 프로그램 운영
		03	2020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개최
		04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 보존 및 문화유산 향유
		05	제주의 특색을 담은 역사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06	자연문화재 가치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07	지역별 특화된 문화유적지 보존 및 활용사업 추진
		08	수목원 활성화 기반구축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
		09	제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10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가치 강화

		11	기후변화 대응 산림환경 조사연구
		12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13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 반세기 재조명
		14	한라산의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5	지속가능한 한라산 자연환경 보전관리 시스템 구축
		16	안전하고 건강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
		17	사람과 자연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한라산 실현

	01	세계유산의 성공적 재인증을 통한 유네스코 3관왕 지위 유지

❍ 유네스코와 IUCN 권고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제출 및 채택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지위 유지

* 유네스코 정기보고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통 모니터링 항목을 기본으로 6년마다 1회 각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정기 보고서를 제출 받음(2022년 정기보고서 채택 심사)

▶등재(2007년)→1차 재평가(2012년)→2차 재평가(2022년) *대륙별 순환 심사 과정에서 2022년으로 순연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6,414백만원 (국비 4,490, 도비 1,924)

❍ 주요내용

∙ 세계자연유산 확대지정에 따른 후속 및 연계 사업 추진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재평가 추진

□ 추진상황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문기구(IUCN) 권고사항 이행

∙ 사유지 매입, 동굴 상부 농업활동 규제, 방문객 관리, 학술조사 등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실시간 모니터링(IUCN제출) : 2018.6~현재

∙ 온도, 습도, CO2, pH, 라돈, 낙석, 균열, 진동, 식생, CCTV 등

□ 향후 추진계획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 2020.2월~12월

∙ 보존·관리 계획 수립, 유산마을 지원, 학술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추가 확대 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 추진 : 55.4억원(국비38.8, 도비16.6)

∙ 84필지 379,298m2(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 성산일출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0. 2월~11월

∙ 낙석, 균열, 진동, 측량, 지진, 식생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0. 3월 ~ 2021. 7월

∙ 세계자연유산 재인증 결정(정기보고서 채택) : 2022. 7월

	02	지역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자연유산 프로그램 운영

❍ IT결합 융복합 세계유산 콘텐츠개발 및 글로벌 홍보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전 세계 확산

❍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주민, 관광객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926백만원 (국비 469, 도비 1,457)

❍ 주요내용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홍보

□ 추진상황

❍ 세계자연유산 비공개동굴 4D영상, VR 및 AR 등 콘텐츠 개발

∙ 드론 활용 사진 기록화 사업(5월), VR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3~12월)

∙ 세계자연유산 체험형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설치(8~12월)

❍ 세계자연유산 보존·전승할 미래 세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 양성(60명), 유네스코 학교 프로그램(18개교)

∙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등 운영(13명, 8월)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세계자연유산 가치 공유 및 확산 프로그램

∙ 세계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35명), 그림책마을(4~12월, 김녕리, 150여명)

∙ 서포터즈 전시회 제주 어디까지 가봤니(1~2월), 아시아 작가 교류전(7~8월) 등

□ 향후 추진계획

❍ 유산 마을별 제주어 영어캠프 운영 (5개 마을, 9 ~ 10월)

∙ 코로나19 단계별 지침에 맞추어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

❍ 세계자연유산마을 문화제 개최(10월)

∙ 7개 세계자연유산마을 연계 문화행사 개최 및 유산마을장터 등

	03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개최

❍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

❍ 문화재청 ‘20년 공모사업(전국 2개 지자체)에 제주가 선정되어 추진

※ 코로나19 대응 : 생활방역심의(8.11일), 3단계 방역 절차, 모든 프로그램 사전예약제

□ 추진개요

❍ 행 사 명 : 2020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기     간 : 2020. 9. 4(금) ~ 9. 20(일) /17일간

❍ 장    소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세계유산마을, 자연유산센터

❍ 주    최 :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한국문화재재단, 세계유산축전 사무국

❍ 사 업 비 : 28.5억원(국비 23.5억, 도비 5억)

❍ 주요내용 : 가치향유 및 확산 10개 프로그램

∙ 가치향유 : 기억의 날, 아트프로젝트‘불의기억’, 실경공연 등

∙ 가치확산 : 불의숨길, 불의숨터, 숨길순례단, 특별탐험대 등

□ 추진상황

❍ 세계유산 축전 공모 선정(제주, 경북) : 2019. 12. 26

❍ 세계유산축전 총감독 위촉 및 추진위 구성 : 2020. 2. 11

❍ 세계유산축전 사무국 구성 : 2020. 3. 2

❍ 문화유산방문캠페인 선포식 지사님 참석 : 2020. 5. 27

❍ 세계유산축전 D-100 기자 브리핑 및 홈페이지 오픈 : 2020. 5. 28

❍ 문화재청 문화부 담당 기자 기자간담회 및 홍보 탐방 : 2020. 7. 8

□ 향후 추진계획

❍ 2020 세계유산축전 개최 : 2020. 9. 4. ~ 9. 20.

❍ 2020 세계유산축전 백서 제작 : 2020. 10. ~ 12월

	04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 보전 및 문화유산 향유

❍ 무형유산 전승 토대 구축으로 제주무형유산의 항구 보전

❍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7개 사업․2,655백만원(국비 579, 도비 2,076)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27개	2,655	579	2,076
무형문화재 전승토대 구축	6	974	48	926	전승자 확대, 전승금 지원, 전승환경 개선 등
무형문화재 활용	5	275	22	253	활용 프로그램 지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공개행사 등
문화재 관리단체지원	11	152	2	150	건시대제, 종묘대제, 향교석전대제 등
문화재 활용	5	1,254	507	747	생생문화재·향교활용·전통산사 활용사업 등

□ 추진상황

❍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대 및 전승 환경 개선

∙ 보유자 부재 종목 해소 : (19.12월) 4개 종목 ⇒ (20.8월) 2개 종목

∙ 전승지원금(매월, 전종목), 재료비(18개), 활용프로그램(13개), 공개시연(6개) 등 지원

❍ 전수교육관을 무형문화재 도민 향유 공간으로 육성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4월~, 4개소), 전수교육관활성화 사업(6월~, 7개 사업)

∙ 전수교육관 3개소 시설 개선 공사(제주시, 제주불교의식,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문화재 관리 단체 지원 11개 사업․152백만원, 문화재 활용 5개 사업․1,25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적극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정비 및 안정적 전승 환경 마련

∙ 전승자 확대를 위한 인․선정 심의, 이수 심사 기준 등 마련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영장소리), 송당리마을제 의식 재현 등

❍ 문화재 활용 사업, 무형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공개 등 각종 문화재 활용 행사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05	제주의 특색을 담은 역사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

❍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재 보수‧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

❍ 역사문화재 홍보 및 활용을 통한 함께 향유하는 문화재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4개사업․6,000백만원(국비 2,088백만원, 도비 3,912백만원)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44개	6,000	2,088	3,912
문화재 보수정비	36개	4,503	1,741	2,762	제주향교,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삼양동 유적, 김정희 유배지 등
문화재 관리	3개	1,136	300	836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및 지킴이사업,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활용	5개	361	47	314	고산리 유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무오 법정사 역사 탐방 등

□ 추진상황

❍ □탐라순력도□(보물 제652-6호) 국보 및 ｢대정향교｣(도 유형문화재 제4호) 보물 승격 추진

❍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36개 사업)

❍ 문화재 돌봄, 주민참여 지킴이로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역사문화재 돌봄 299개소, 역사문화재 지킴이 184개소 관리

❍ 화재․도난 등 다양한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및 방재 인프라 구축 확대

∙ 소방․화재시설 설치 개선(2개소), 안전경비원 배치(3명)

❍ 역사문화재 적극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대 및 홍보(5개 사업)

∙ 고산리 유적 체험 프로그램, 무오 법정사 활성화(역사탐방, 토론회) 및 안내판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20.11.20일)

❍ 철저한 고증 및 사전 설계에 의한 역사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 문화재 돌봄 및 주민참여 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문화재 보존

	06	자연문화재 가치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재지킴이의 다양한 활동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6개 사업 ․ 11,333백만원(국비 5,501 도비 5,832)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46건	11,333	5,501	5,832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7	2,010	1,311	699	자연문화재 토지매입,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자연문화재 자원발굴	1	90		90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6	3,414	1,849	1,565	비자림 화장실 신축,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등
수목보호 및 시설물 정비	20	3,313	1,935	1,378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천연기념물 안내판 정비 등
자연문화재 보호 및 관리	2	900	405	495	문화재돌봄사업, 지킴이사업
문화재운영관리	10	1,606	1	1,605	자연문화재 지구관리, 문화재위원회,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한란전시관 운영

□ 추진상황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관리, 자원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등 추진(8개 사업)

∙ 수월봉 화산쇄설층, 산천단 곰솔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등

❍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문화재 보수정비 추진(26개 사업)

∙ 비자림 공중화장실, 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신축공사, 안내판 정비사업 등

∙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식생정비사업, 모니터링 사업 등

❍ 자연문화재 돌봄 및 지킴이 사업을 통한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229개소)

❍ 자연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 사유지 매입(국비 20억, 도비 10억), 일출봉 주변 녹지공간조성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원형 보존과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지속 추진

∙ ‘20. 12월 완료예정(5건), 기 용역 완료(3건)

❍ 수목보호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완료

❍ 자연문화재 상시모니터링 및 돌봄사업 지속 추진

	07	지역별 특화된 문화유적지 보존 및 활용사업 추진

❍ 유적지별 특색 있는 역사문화 자원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 도민과 관람객 욕구에 부응하는 관람 환경 개선 및 조성 추진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제주목 관아 등 유적지(4), 민속마을(1)

❍ 사업규모 : 7,677백만원(국비 4,066, 도비 3,611)

❍ 사업내용 : 유적지 정비 및 활용,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재현 및 민속축제 행사 등

□ 추진상황

❍ 제주목 관아 프로그램 운영(서예․거문고 체험, 야간공연 등) : 41회

❍ 목관아 관리센터 신축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문화재청 검토 중) : 50백만원

∙ 노후한 현 관리동 건물철거, 수장고, 전시관, 체험실 등 관리센터 신축(1,616㎡)

❍ 관람객, 도민 등 이용자 중심의 문화유적지 관람시설 및 환경개선

∙ 삼양선사유적전시관 리모델링(300백만원), 목관아화장실 리모델링(100백만원)

❍ 항몽유적지 사유지 매입 15필지·2,359백만원, 정비사업 2건·102백만원

❍ 변형훼손가옥정비, 초가잇기 등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 6건·2,783백만원

❍ 추사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추사와 청조문인의 대화-제주전’개최(6.2~7.31)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변경 운영 및 취소

(방역지침 준수, 비대면 진행 및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변경 운영)

∙ 목관아 야간공연, 수문장 교대식,‘제주양로’재현 등 : 7개 사업·143.5백만원

∙ 항몽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및 역사문화장터 운영 : 3회·19백만원

∙ 추사관 등 발열검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속 프로그램 운영

❍ 대규모 행사 참가자 등 방역지침 준수 어려운 사업 전면 취소

∙ 성읍마을 정의현감행차재현 및 전통민속 재연축제(10월), 혼인지 축제(10월)

	08	수목원 활성화 기반구축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

❍ 식물자원의 보고(寶庫)에 걸맞은 규모와 짜임새 있는 명품 수목원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생물자원 보전관리 기반확대 구축 및 희귀·특산식물 종 보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485백만원(국비 200, 자체재원 1,285)

❍ 주요내용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사업(노후시설 정비 외 2종/665백만원)

∙ 한라수목원 구역확장사업(13,000㎡/620백만원)

∙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보전 구축사업(양묘 28천본/200백만원)

※ 양묘생산목표(’17~‘26년) : 구상나무, 시로미 등 고산식물(5종) 30만본

□ 추진상황

❍ 보완조성 : 장애인 탐방로 개선 및 노후시설물 보수 등 4개사업

∙ 돌담쌓기(460m), 보행매트(529㎡), 생태연못 방수(378㎡), 탐방로보수(161㎡) 등

∙ 주차장 및 탐방로 CCTV설치(4개소), 전시원 수목전정 및 주차장 개선 등

❍ 수목원 연접 남조봉도시공원 사유 토지 매입

∙ 지금까지 매입실적(‘17∼‘20) 132,661㎡·5,813백만원

❍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보전 시설구축(22,400㎡, 해발 700m)

∙ 고산식물 증식(5종·85천본), 양묘 파종상 제작설치(16세트)

∙ 한라산 적응시험 연구 및 훼손지 복구용 묘목공급(구상나무 등 4종/3,300본)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수목전시원 보완조성 및 노후시설보수 : 설계용역(2월), 공사(4∼6월)

❍ 매도희망 소유토지에 대한 단계별 매입절차 이행(4년차 사업시행)

∙ 매수사업 안내, 감정평가, 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연중)

❍ 구상나무, 시로미, 털진달래 등 고산식물 양묘생산 : 28천본(5종)

	09	제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제주 자연환경자원의 종합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존·활용 극대화

❍ 기후변화대응 청정 자연환경자원의 보존 ․활용을 위한 종합연구 수행으로 다양한 가치발굴 및 미래 관리전략 제시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327백만원(국비 1,300, 도비 27)

❍ 주요내용

∙ 세계유일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300백만원)

- 구상나무 고사 및 쇠퇴 원인규명, 복원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식재 등

∙ 한라산 제주조릿대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400백만원)

- 말방목 및 벌채를 통한 관리방안 제시, 심포지엄 등 인식증진행사 추진

∙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 관리방안 연구(500백만원)

∙ 야생·멸종위기 동물 분포 및 서식현황 조사(127백만원)

※ 2020연구과제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등 30개 과제(신규 8, 계속 22)

□ 추진상황

❍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 등 쇠퇴현상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전관리

∙ 시스템구축(구상나무DB, 기상장비),시험식재(4천주) 및 병해충 조사 등

❍ 제주 조릿대 분포조사 및 제어방법(말방목, 벌채)별 연구

∙ 식물다양성 변화(인력벌채 37종→ 67종, 말방목 36종→ 51종)

❍ 연구과제별 자연환경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부서 통보 등 후속조치    ∙ 중·장기적 보존방안 및 정책자료 활용, 연구 보조원 일자리 창출

□ 향후 추진계획

❍ 구상나무 종 복원연구, 토양환경 분석 및 생리적 특성 연구

❍ 제주조릿대의 제어방법 및 한라산 생태계 종합관리방안 도출

❍ 동굴 주변 암석물성/지질 특성 고려한 진동 및 지하수 관리기준 제시

❍ 노루 개체수 모니터링(구좌, 표선, 등 6개 읍면) 및 멸종위기 종 현황조사

	10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가치 강화

❍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사회 구현

❍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유네스코 3관왕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556백만원(국비 126, 도비 1,430)

❍ 주요내용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70백만원)

∙  202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개최(600백만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변경: 2020년 9월 ⇒ 2021년 9월

□ 추진상황

❍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2019. 6.) 및 관리계획 수립(2019. 10.)

∙  생물권보전지역 확대(83,094ha → 387,194ha/증 304,100ha)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지원(2020. 3.) : 평대리, 호근동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 개최지 제주 유치(2018. 9.)

❍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개최 준비

∙ 제주총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2020. 2.~2021. 9.)

❍ 제주도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2020. 1.~12.)

∙ 지오스쿨운영, 지질공원 브랜드 활성화 사업, 지질공원 해설사활동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한 생태관광 견인 역할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 제주도 지질공원 브랜드 활성화 및 2021년 총회 준비

∙ 지질공원 브랜딩 사업 홍보영상 제작

∙ 총회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11	기후변화 대응 산림환경 조사연구

❍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및 침입우려 병해충 감시기능 강화로 자연자원 보존

❍ 산림토양, 입지환경, 곤충 조사연구로 산림생태계 보전 자료구축

❍ 생활권내 피해수목 진단 컨설팅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나무병원 운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713백만원(국비 400, 도비 313)

❍ 주요내용

∙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수목병해충 방제법 연구

∙ 한라산 등 산림지역 토양특성 규명 및 입지환경 자료구축

∙ 한라산 나비 개체군 모니터링 및 곤충류 종 다양성 조사

∙ 공립나무병원 운영으로 생활권 주변 피해수목 피해 진단 ․ 처방

□ 추진상황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273건) 및 병해충방제법 시험연구 (4개과제)

❍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56건, 3,918그루)

❍ 한라산 산림토양 특성 연구 및 온습도 등 입지환경 조사

❍ 한라산 탐방로별 나비 개체군 모니터링 및 곤충 다양성 조사

❍ 아파트·학교 등 생활권내 수목 관리 및 병해충방제 컨설팅

∙ 상담실적 235건, 수목 병해충 방제법 팸플릿 제작배포 2,000부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병해충 및 침입우려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및 방제법 연구 (1개과제)

❍ 계절에 따른 한라산 토양조사, 시료채취·분석 및 입지환경 조사

❍ 한라산 지역에 서식하는 나비 개체군 및 곤충류 분포 조사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민원업무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12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 세계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인 한라산의 적정 탐방을 보장하고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 보장

❍ 탐방예약제 도입으로 한라산의 가치보전 및 고품격 탐방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90백만원

❍ 운영구간 : 성판악․관음사 코스 ~ 백록담 정상

∙ 1일 예약인원 :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 예약방법 : 예약시스템(http://visithalla.jeju.go.kr) ․ 전화 ․ 현장

❍ 예약시기 : 탐방월 기준 전월 1일부터 예약/ 단체 1인 10명까지 가능

□ 추진상황

❍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 시행 : 2017. 9. ~ 2018. 10월

❍ 한라산국립공원 - JTP 탐방예약시스템 구축 협약(950백만원) : 2018. 12. 11.

❍ 탐방예약제 홈페이지 오픈: 2020. 1. 2.(목) 14시

❍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시행 : 2020. 2. 1. ~ 2. 12.

∙ 예약인원 15,098명, 탐방인원 11,474명(76%), 예약부도자 3,624명(24%)

❍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일시 유보 : 2020. 2. 13. ~ 재공고시 까지

∙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계 예약제 일시 유보건의(‘20. 2.7)

❍ 탐방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일시 중지 : 2020. 2. 13. ~ 12. 24.

❍ 탐방예약시스템 유보기간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2020. 2. 13. ~ 현재

∙ 시간대별 예약으로 예약부도자 감소 및 현장 방문객 탐방기회 확대

∙ 핸드폰 기종 관계없이 QR코드 인식률 개선(QR코드 표준화)

∙ 출입게이트 확대(1 → 2개소), 핸드 QR코드 스캐너 추가, 무인발급기 설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19 사태 진정국면과 제주 경제 회복세 등 향후 추이를 보면서 탐방예약제 재개여부 검토

❍ 직원대상 가상 탐방 예약제 운영으로 시스템 개선 및 운영능력 함양

	13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 반세기 재조명

❍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의 기록을 집대성하여 50년 국립공원 기록 DB 구축

❍ 한라산 기록화 사업으로 가치 재조명과 100년을 향한 재도약 기회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50주년 사진공모전, 기록물 발간, 기념주화 발행, 특별전시회

※ 코로나19 관련으로 50주년 기념행사(50백만원)는 취소하고 기록물, 프로그램 위주 중점운영

□ 추진상황

❍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14명) : 2019. 6월

❍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지정 기념공모전(사진, 슬로건) 실시 : 2019. 8 ~ 11월

❍ 한라산국립공원 관련인물 구술채록 실시(20명) : 2019. 8 ~ 6월

❍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특별전시회 실시 : 2020. 6 ~ 9월

∙ 국내 최초 민간 제주산악안전대의 한라산 조난사 및 역사 기록

❍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주화 발행(한국은행협조) : 2020. 8 ~ 10월

□ 향후 추진계획

❍“한라산과 함께한 사람들” 구술채록집 발간 : 2020. 12월

∙ 한라산 산악사, 표고재배, 상산방목 관련 인물 음성채록

❍ 한라산국립공원 50년 사료 수집·DB구축 : 2020~2021년

	14	한라산의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탐방객 눈높이에 맞는 현장 해설과 체험을 통한 탐방 만족도 향상

❍ 제주 산악인의 발자취, 등반의 변천사, 한라산 등산역사 특별전시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38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설사(11명), 통역·홍보 기간제(2명) 전담배치

∙ 주요 거점지역 탐방 안내 및 자연해설 프로그램 집중운영
∙ 한라산국립공원 일부 탐방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운영

∙ 제주산악사 및 등산 관련 유물수집, 기획전, 산악체험 프로그램

□ 추진상황

❍ 한라산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 및 탐방안내소 운영

∙ 자연환경해설(60회․435명),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13,144명)

∙ 탐방안내소 운영(관람인원 15,098명/홍보영상 226회 2,769명)

❍ 2020년 산악박물관 기획전시 : 2020. 7.12. ~ 9. 30.

∙ Since1961한라산의 전설 산악안전대 액자 70점, 장비 40점 전시

❍ 산악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 운영 : 22회 106명 참여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면 탐방 프로그램 운영중단(2020.8.25.)

□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 : 자율형 탐방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 전시회 실시 : 홈페이지 사진게재를 통한 기획전시회 추진

❍ 코로나19상황 안전 시 단계적 재개방 추진(실외 → 실내)

∙ 한라산 자연해설 프로그램(고지대, 어승생악, 성판악, 암벽체험 등)

∙ 미래세대환경프로그램 운영(현장체험학습,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 어리목탐방안내소, 산악박물관 재개방 및 전시실 해설프로그램 운영

	15	지속가능한 한라산 자연환경 보전관리 시스템 구축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 제주 지하수 최상류지역 수자원 보호 및 청정 한라산 자연환경 오염 사전차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개 사업 ․ 1,366백만원(균특)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균ㆍ특
계(5개사업)		1,366	1,366
평궤화장실 무방류시스템 개선	처리용량 1,000명/일	600	600
무방류 순환수세식시스템 관리	환경 전문업체 위탁관리 7개소(연중)	146	146
오수처리시설관리	환경 전문업체 위탁관리 4개소(연중)	120	120
환경시설 스마트 실시간 원격제어	11개소(무방류 순환시스템 7, 오수처리시설 4)	200	200
비상발전시스템구축	6개소(어리목, 윗세, 진달래밭, 속밭, 삼각봉, 탐라계곡)	300	300

□ 추진상황

❍ 평궤화장실 무방류 순환수세식시스템 개선(분뇨재처리 현대화 시설)

∙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

❍ 무방류 순환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 추진 : 연중

∙ 무방류 순화수세식 화장실 : 6개소(윗세, 어리목, 진달래밭, 속밭, 삼각봉, 탐라계곡)

＊ 고지대 노후화장실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 2015. ~ 2019.

❍ 오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위탁관리 추진 : 연중

∙ 처리시설 고도화 : 4개소(어리목/100톤, 영실/100톤, 성판악/150톤, 1100고지/50톤)

＊ 한라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개선 : 2016. ~ 2017.

❍ 환경시설 실시간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 11개소

∙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및 공사 추진

❍ 비상발전 시스템 구축 : 6개소

∙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및 공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고지대 노후화장실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로 전량 현대화(7개소)

∙ 평궤화장실 무방류 순환수세식시스템 개선 완료 : 2020. 9월

❍ 환경시설 원격제어시스템 및 비상발전기 구축 완료 : 2020. 10월

❍ 한라산 환경시설 실시간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 2020. 11월

	16	안전하고 건강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

❍ 한라산 대피소, 탐방로 등 노후시설 정비로 탐방객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탐방객 눈높이에 걸맞은 탐방환경 개선으로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개 사업 ․ 5,084백만원(균특 3,584 국비 1,050, 도비 450)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균ㆍ특	국비	도비
계(8개사업)		5,084	3,584	1,050	450
윗세오름대피소 개축	구대피소 개축 1동(연면적 100㎡)	1,500	-	1,050	450
탐방안전시설 정비	노후 데크 및 난간 교체 등	900	900	-	-
대피소 등 시설물 보수	안내소 2동, 대피소 3동, 화장실 1동	900	900	-	-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사유지 매입(10만㎡)	900	900
탐방로 및 훼손지 복구	탐방로 및 답압 훼손지 자체 긴급복구	384	384	-	-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무인 계도시스템 설치 11개소	250	250	-	-
안내판정비	안내판 정비 97개소	200	200	-	-
고지대식생복원	한라산 자생종 식재 4,300본 (완료)	50	50	-	-

□ 추진상황

❍ 윗세오름 대피소 증축사업(1동) 문화재청 설계심의 상정

❍ 대피소, 탐방안내소, 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 추진 : 6동

❍ 공원 노후안내판 정비 추진 : 97개소

❍ 성판악·관음사탐방로 및 용진각현수교 보수정비 추진 : 3개소

❍ 탐방로 및 훼손지 자체 긴급복구체계 운영 : 탐방로 관리원 10명

❍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 11개소

❍ 공원 사유지 매입 추진 : 4필지·39,670㎡

❍ 고지대 식생 복원사업 완료 : 한라산 자생수종 식재 4,300본

□ 향후 추진계획

❍ 탐방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 완료 : 2020. 9 ~ 12월

❍ 정기안전진단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 신속적절한 보수 정비

❍ 공원 내 훼손지 및 낙석위험지 등 보수정비사업 연차적 지속 추진

	17	사람과 자연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한라산 실현

❍ 탐방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

❍ 산불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감시를 통한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 한라산국립공원 일원

❍ 사 업 비 : 735백만원 (국 446, 도 289)

❍ 주요내용

∙ 안전구조요원(8명)배치, 자동심장제세동기(AED) 및 구급함 확충

∙ 산불감지 솔루션 제작설치 및 산불방지대책상황실 보수공사(1식)

※ 안전사고 발생현황( ‘20년 8월말 기준) : 995명(골절14, 탈진61, 조난3, 사망3, 단순수송914)

□ 추진상황

❍ 등산객 안전관리를 위한 응급구조장비 확충 및 구조체계 구축(422백만원)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20개소→26개소), 구급함(8개소→16개소)

∙ 자체 산악구조대 편성운영(4개반 48명), 고지대 간이진료소 운영(3개소)

∙ 등산목 안전지킴 이동진료소 운영 : 4 ~ 5월, 9 ~ 10월 (주말 및 공휴일)

❍ 대형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시스템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313백만원)

∙ 열화상 산불감시 솔루션 제작설치 및 산불방지종합상황실 보수공사 추진 : 1식

∙ 산불진화차량 1대, 고지대 등짐펌프 보관함 설치 16개소

∙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요원 배치(5명) 및 홍보물 게시(48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응급환자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호이스트(Hoist) 장소 확보 : 4개소(성판악 /관음사)

□ 민·관합동(제주산악안전대+국공) 탐방객 조난구조훈련 추진 : 2020. 10월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원 배치 및 종합상황실 운영 : 2020. 11월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19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6	3	3
제371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	3	2	1	-
	세계유산문화재부	3	2	1	-
	한라산연구부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세계유산본부	1	1	-	-
	세계유산문화재부	1	1	-	-
	한라산연구부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	-
제381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	2	-	2	-
	세계유산문화재부	2	-	2	-
	한라산연구부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	-

추진완료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 4. 9.	문종태 의원	탐라역사문화권 법률 추진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대응방안	세계유산 문화재부
2019. 4. 11	강시백 의원	제주법정사항일운동 발상지 용역 발주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관련	세계유산 문화재부
2019. 11. 18	부공남 의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관련 - 항일운동 발상지에 대학술조사	세계유산 문화재부

추진중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 4. 11.	박호형 의원	세계유산마을 특성화 방안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0. 4. 21.	강시백 의원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0. 4. 23.	고은실 의원	송악산 일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 관련	세계유산 문화재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탐라역사문화권 법률 추진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대응방안은
질문요지	○ 역대 공약과 비교, 민선7기가 갖는 탐라문화권 사업의 핵심은? ○ 탐라역사문화권 법률추진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행정적 대응 및 협력방안은? ○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전담부서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역대공약은 국토부 계획에 의거한 하드웨어적 사업추진이나 민선 7기는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환경조성이 핵심 ○ 국토부와 문화재청에 공식건의, 법률제정에 따른 국회협력 ○ 향후 법안이 제정되어, 행정전담부서 필요시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 경과 ❍ 고대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안) 반영 요청(도→문화재청) 2018.4.2. ❍ 탐라역사문화권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19.3.7. ❍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반영 실무협의(문화재청/ 2019.4.5) ❍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반영요청(도→문화재청) 2019.5.2. ❍ 문화재청 소관 탐라역사문화권 특별법안 발의(위성곤의원) : 2019.11.5 - 법안 조문검토, 비용추계, 관계전문가 검토 추진(제주도) ❍ 탐라문화권 반영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20.5.20 ⇒ 탐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6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되어 실효성, 개별법안별 가결 어려움을 감안, 단일법안으로 수정 추진키로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력‧절충한 성과 □ 향후 계획 □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기본계획수립, 재단설치 등 후속조치 - 문화재청의 시행령 및 세부지침에 대응하여 협력 추진 □ 탐라역사문화권 법률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마련 - 민간 TF팀 구성을 통한 우리도의 세부계획(안) 방향설정 등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세계유산마을 특성화 방안
질문요지	○ 7개의 세계유산마을 특성화 로드맵 제시방안? ○ 관광객이 밀집된 유산마을에 대해서는 슬로우관광 유도방안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용역에 7개 마을별 특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10년간 예산 투자계획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2021-2030) 수립 시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 방안 등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 용역개요 - 사업비 : 3억5천만원(국비 70%, 도비 30%) - 용역기간 : 2020. 2월 ~ 2020. 11월 - 주요연구내용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주민 상생형 계획 수립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 국제지정지역 차별화 전략 및 통합 활용 방안 수립 등 - 용역계약 : 2020. 1. 22(업체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수립되는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유산마을별 특성화 방안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2019년 제주법정사항일운동 발상지 용역 발주 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법정사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계획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2019년 발주 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항 검토에 대하여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 / 서면답변
답변요지	○ 2019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로 건축 등에 제한이 있어 본 용역에서 건물 신축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유산 및 관광지와 연계한 교육·문화·관광자원화 방안도 포함해 추진해 나갈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금액 : 70백만원(도비)-연구용역비 ○ 용역기관 : 조선건축사사무소(대표 윤대길) ○ 용역기간 : 2019.4.30.~ 2019.10.26.(완료) ○ 용역내용 : 문헌자료 수집·조사, 주변여건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연차별 마스터플랜 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부서간 역할 산재 *관련부서: 세계유산본부, 보훈청,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등 ⇒ 용역 추진시 각 부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및 부서별 의견 수렴 ⇒ 수렴 의견 등을 반영, 부서별 역할을 용역 보고서에 수록 후 각 부서에 배포하여 업무추진시 활용되도록 함. ○ 성역화 관광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 건축물 신축과 관련, 건축법상 건축행위 제한·국유지 사용허가 등 법적·행정 절차적 사안 등을 본 용역에서 검토 ․ 분석함. ▶결론: 각종 법규상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 지역임. □ 추진상황 ○ 2019.10.26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9.12.13 : 관련부서에 보고서 배부 완료 ○ 2020. 8월 : 활성화 사업(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질문요지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은?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 대한 학술조사 용의는?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10.7.일 법정사 승려를 주축으로 서귀포 지역주민 700여명과 함께 일으켰던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임.

○ 학술조사와 관련, 법정사 추정 터의 매장문화재(시발굴) 학술조사      용역을 통해 명확한 법정사 사역(寺域)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화재명 : 도 기념물 제61-1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및 하원동 산1-1번지(2필지, 임야)

○ 소 유 자 : 국(산림청)

○ 지정면적 : 225,759㎡(지정구역 40,406㎡, 보호구역 185,353㎡)

□ 추진상황

○ 2019년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2019.4.30 ~ 2019.10.26./ 57백만원

□용역기관 : 조선건축사사무소(대표 윤대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내 문화 · 교육사업 민간위탁

□사업기간 : 2019.4.11 ~ 2019.10.30./ 30백만원

□사업기관 : (주)서귀포신문(대표 송형록)

○ 2020년

- 법정사 일원 안내판 정비(시설비, 22백만원)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민간위탁, 30백만원)

□ 향후계획

○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종합정비사업 본궤도에서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종합정비사업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	○ 2019년 말에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차후 진행 방향은 ○ 한라산 동백길과 자연휴양림을 묶어 항일 역사와 원시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역사 힐링 관광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의향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서면답변
답변요지	○ 2019.10월 수립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법정사 추정터의 매장문화재 조사 및 기존 시설물(의열사, 관람로 데크)에 대한 보수․정비는 ‘21년 본예산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음. ○ ‘역사 힐링 관광’ 추진과 관련해서는 향후 무오 법정사 동백길 등의 코스와 연계한 해설사를 배치하여 ｢역사 힐링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답변) 인근 지역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등 여러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보다는 인근 수련원과 연계한 청소년 항일운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2019.10.26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9.11.11 : 의열사 ․ 기념탑 현충시설 지정 요청(본부→ 보훈청) ○ 2020.02.04 : 의열사 ․ 기념탑 현충시설 지정 요청(보훈청→ 국가보훈처) ○ 2020.05.15 : 의열사 ․ 기념탑 현충시설 지정 심의결과 알림(국가보훈처→본부) ‣ 심의결과 : 보류(일부 미포상) ○ 2020.현재 : 신규 안내판 설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구역 내 안내판 설치 추진(22백만원)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운영(30백만원) □ 향후계획 ○ 2020.10월 : 21년 본예산 신청 예정 - 법정사 추정터 매장문화재 조사, 기존 시설물 보수 ․ 정비, 활성화 사업 등 ○ 2021년 : 역사 힐링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예정(해설사 배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송악산 일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절차 이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요지

○ 송악산 일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법보호법제32조에 따른 가지정을 선행하고, 정식 문화재 지정절차를 연내 완료할 의향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 요건은 긴급한 훼손 및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용됨.

○ 송악산은 유원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송악산 자연환경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도정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 송악산 일대는 수월봉, 성산일출봉 등과 함께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할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있음.

○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용역결과물과 함께 문화재 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으로 제출해야 함.

□ 추진상황

○ ‘20.06.27 : 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 실시

- 문화재청장 제주 방문시 송악산 문화재 지정 예정지 현장 방문, 문화재 지정 필요성 설명

○ ‘20.07.10 : 문화재청 관계자 현장방문시 문화재 지정 필요성 설명

□ 향후계획

○ 송악산 문화재 지정 용역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 상정(‘20.10월)

○ 2021년 송악산 문화재 지정 용역 예산반영(6천만원) 후 용역 추진

※ 문화재 지정 절차

지정 유산 실태, 가치조사(용역)→도 문화재위원회 검토→문화재청지정신청→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지정 행정예고→지정고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세계유산본부	14	3	11	-
세계유산문화재부	14	3	11	-
한라산연구부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동물테마파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지표조사 협의 및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	완결
2	탐라문화권 사업 추진 및 해양문화재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과 절충 및 국회의원과의 협력 지속 추진	추진중
3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	추진중
4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가 진행중인데 동굴의 개념, 가치, 안전도 등 세부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중
5	문화재 학술용역시 제주도를 잘 아는 지역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완결
6	세계자연유산센터 상설전시관에 대한 무료입장 도입, 4D입체 영상관 상영프로그램 개선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7	외국인 입장객, 쿼터제, 통역해설사 배치 및 사전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예약, 모바일 예약시스템 도입 검토	추진중
8	문화재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청 부서로 편재 검토	추진중
9	제주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등 도민인식제고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중
10	방선문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 방치되고 있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진행하기 바람	추진중
11	대정성지 복원정비 계획 수립 후 단순시설복원으로 일관하였음. 대정성지 내 적극적인 정비 복원 추진	추진중
12	보물『탐라순력도』에 대한 국보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노력	추진중
13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유적에 대한 2016년부터 개방약속을 미이행하고 있어 이에 도의 입장 및 대처방안	추진중
14	불법건축물 문화재 경내 무단형질변경 등 문화재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훼손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법령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세계유산문화재부 (☎6642)
1.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투자유치 관련부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였음. 조속히 추가 지표조사 협의를 요청하고, 매장문화재의 보호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5. 4월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실시(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2006.04.12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변경) 고시 □ 2006.12.21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 2007.01.19 : 개발사업시행 승인 □ 2007.01.16.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문화재청) □ 2007.02.05. :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문화재청→도, 제주시) □ 2007.02.07. : 보존대책 부서통보(제주시 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 □ 2017.05.23. : 변경승인에 따른 협의회신(유산본부→투자유치과) □ 2019. 10월 : 추가부지 지표조사 이행 □ 2019.11.18. : 추가부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통보완료(문화재청) - (통보내용) 지표조사 결과, 별도 유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사 추진하되 공사 중 유구·유물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 및 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세계유산문화재부 (☎6642)
2. 육지부 고대역사문화권은 국책사업을 통해 도시계획 정비, 역사문화 복원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화되고 있으나 탐라역사문화권 국책사업은 전무한 실정임. 또한,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에 따르면 동해, 남해, 서해, 제주에 한반도 해양유산에 대한 전문연구소를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음. 탐라문화권에 대한 기본 인프라로써 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절충,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대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안) 반영 요청(도→국토부) : 2018.1.12. □ 고대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안) 반영 요청(도→문화재청) ; 2018.4.2. □ 탐라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발의(국토부, 위성곤의원) : 2018.11.1 □ 탐라역사문화권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19.3.7. □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반영 실무협의(문화재청/ 2019.4.5)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반영요청(도→문화재청) : 2019.5.2.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원 유치 관련 협의(해양연구원) : 2019.10.21 - (문화재청입장)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방향 미수립 □ 탐라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 발의(문체위, 위성곤의원) : 2019.11.5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원 설립계획 관련 협의(목포) : 2019.12.11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원 관계자 협의 : 2020.1.14 - 2020~2025까지 본원 이전 추진 이후 장기 검토 예정 ❍ 탐라문화권 반영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20.5.20 □ 향후계획 □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제주의 해양문화 등 예산 및 기구확충 노력 □ 탐라역사문화권 법률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마련 - 민간 TF팀 구성을 통한 우리도의 세부계획(안) 방향설정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세계유산문화재부 (☎6986)
3.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유네스코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 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토록 권고하였으나, 현재 토지매입 완료된 곳이 기존에 등재된 핵심구역뿐임. 완충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 사업기간 : 2007 ~ 2016 • 총사업비 : 47,263백만원(국비 33,084, 지방비 14,179) • 사업량 : 토지매입 331필지ㆍ3,027,242㎡ - 전체 사유지 357필지 중, 묘지 26필지 제외 □ 환경보존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사업 • 매입 농경지 해당 마을에 친환경 위탁 관리(매년, 30백만원) •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숙원사업 추진(7개 마을) - 최근3년 : ‘17년 210백만원, ’18년 210백만원, ‘19년 238백만원 •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계자연유산 프로그램 운영 -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양성, 제주어 영어캠프 등 □ 세계자연유산 확대 지역(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사유지 매입(‘20년) • 사업비 : 5,423백만원(국비 3,796백만원 지방비 1,627백만원) • 사업량 : 토지매입 2필지ㆍ211,854㎡ □ 향후계획 □ 세계자연유산 확대지역(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사유지 매입 - 전체 104필지 446,189㎡중 사유지 84필지 379,298㎡ 연차적 매입 □ 세계유산 축전과 같은 환경보존과 지역주민들 상생사업 지속 추진 - 2020 세계유산축전 성공적 개최를 통한 2021년 사업 공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654)
4. 천연동굴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57개소, 최근 209개소로 제각각임. 현재까지 발견된 동굴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동굴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인지도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조차 개발행위 시 동굴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훼손되어 덮혀진 동굴들도 많을 것임. 현재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동굴의 개념에서부터, 가치, 지질학적 위험도, 안전도, 유로 등 세부적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1차) 완료 • 조사지역 : 제주시 서쪽 ~ 서귀포시 대정읍(7개 읍면동)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조사기간 : 2019. 11. ~ 2020. 05. • 조사결과 : 총 60개소 조사완료 - 용암동굴 25개소, 해식동굴 21개소, 매몰 14개소 - ‘나’급 5개소, ‘다’급 11개소, ‘라’급 17개소, ‘마’급 13개소(매몰 제외) - 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행정시 담당부서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추진 중 • 조사지역 : 제주시 동쪽 ~ 구좌읍 일원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 조사기간 : 2020. 06. ~ 2020. 12. • 조사내용 - 동굴유로방향 및 위치, 관리상태 등 일반현황 - 동굴 생성물, 지질특성, 동굴 내부 환경 등 가치 평가 사항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2차 실태조사 용역 완료 : 2020년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 - 조사지역/기간 : 서귀포시 일원 등 미조사 지역/2021.01 ~ 2021.11. □ 전체 용역 완료 후 관리계획 수립 및 도민 공개 - 공개방법 : 도 홈페이지 공개 및 행정시 담당부서 비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704

5. 제주도라는 특수성상 문화재 학술용역 발주시 제주도를 잘 아는 지역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계유산본부 출범이후 제주지역 업체 계약 현황(2016~2019년)

• 전체 계약 1,546건 중 1,396건(89.7%)을 제주지역 업체와 계약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대한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유도

※ 특별한 사유(150건/ 공사19건, 용역131건)

· 공사 : 도내 관련 전문기술 업체 부재로 인해 관외에서 계약 체결(4D상영관 수리 관련)

· 용역 : 도내 문화재실측설계 자격업체가 단 1곳으로 부득이하게 도외지역 선정

□ 문화재 특성 감안한 최적의 성과 위해 참가자격 차별

• 문화재의 실태조사 등 현장조사 비율이 높은 경우, 학술·연구용역       기관 중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을 둠.

⇒ 도내업체 선정(2019년 1개 사업 추진, 3명중 1명은 도내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함.)

□ 건축물의 보수·복원을 위한 기술적 요소가 많이 필요한 건인 경우,

문화재 실측설계업&학술·연구용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함.

⇒ 도외업체 선정(2019년 3개 사업 추진, 총 9명중 8명은 도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함)

□ 향후계획

□ 용역 발주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내 업체의 참여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986
6. 세계자연유산센터 상설전시관에 대한 무료입장 도입, 4D입체영상관 상영 프로그램을 적극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4D 영상제작 • ‘신들의 섬 제주’ 영상 제작 : ‘12. 9 • ‘어메이징 제주도의 지하세계’ 신규영상 제작 : ‘19. 5 □ 상설전시실 볼거리 있는 전시환경 개선 • 상설전시실 내 VR 체험존 구축 및 영상 제작 : ‘19. 5 - 신체적 불편을 가진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들이 실제 탐방을 하지 않고 탐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상 체험의 기회 제공 ※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구축 등에 따른 관람객 호응도 등 평가 매우 좋음 □ 4D 영상관 유지보수 : ‘19. 12 □ 4D 신규 영상제작 상영, VR 체험존 구축 등 볼거리 있는 전시환경 개선 및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체험·홍보관으로서의 위상·기능 유지를 위하여 현행 유료화 유지 필요 ※ 설문조사(‘19.12.11.~12.20.) 결과 현행과 같이 유료관람(3,000원)이 적정 하다고 조사됨(응답자 81.5%) □ 세계자연유산 국제트레킹 기간 중 무료 입장 : 매년 7월말 □ 향후계획 □ 4D 영상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상설 전시실 볼거리 있는 전시환경 개선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986)
7. 거문오름 외국인 입장객 쿼터제, 통역해설사 배치, 사전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 예약, 모바일 예약시스템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거문오름 탐방예약제 개요 • 예약방법 : 인터넷, 전화, 모바일(탐방 1일전까지) • 1일 제한 인원 : 450명 ※ 탐방 확대에 대한 마을 의견 -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가치 유지 및 자존감을 위하여 외국인 등 탐방객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 임(리장) □ 외국인 탐방 현황(최근 3년) • ’17년(579명) ‘18년(586명) ‘19년(826명) - 년평균 664명, 1일평균 약 2.1명 □ 외국어 통역 가능한 해설사 배치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유 및 토익 800점 이상 - 영어 3, 중국어 6, 일어 3 □ 모바일 예약 시스템 외국어 병행 시행 : ‘19. 11월 • 한국어, 영어 예약 시스템 구축 • 예약확인 알림 : 문자, SNS(카카오톡) 확대 □ 외국인 입장객 예약 없이 방문시 탐방 허용 : 1일/2명~3명 □ 향후계획 □ 외국인 입장 인원 증가 시 탄력적으로 검토 추진 □ 외국어 통역 가능한 해설사 배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641
8.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사업소가 아니라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청 부서로 편재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재 조직 주요경과 • ’06. 7월 ~ ′08. 3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문화재과 설치(3담당) • ’08. 3 세계자연유산본부설치 업무이원화 - 자연유산분야, 역사문화재 분야 • ’14. 8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신설 - 세계자연유산(문화재청), 한라산연구원(환경부) • ’16. 7월 광역문화재 관리조직인 세계유산본부 출범 - 문화재(도+행정시 문화재),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조직개편관련 추진상황 • ’19. 3월 조직진단체크리스트 제출 - 비지정문화재팀, 문화재활용팀 신설 - 성읍민속마을 관리운영팀 보강 및 추사적거지팀 인원 보강 등 • ’20. 2월 조직진단체크리스트 제출 - 비지정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사문화재 1팀 신설 - 성읍민속마을팀 → 성읍민속마을과 신설(시설보수팀, 혼인지팀) □ 향후계획 □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708)

9. 서울시는 미래유산을 지정하여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문화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음. 제주의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등 도민인식 제고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토유산 지정현황(‘13~’20년)

구 분	계(건)	유 형	무 형	비 고
계	36	30	6	‘13(20건), ‘14(1건), ‘15(5건), ‘16(1건), ‘18(4건), ‘19(4건), ‘20(2건) ※ 2020.4월 향토유형유산 제21호 김응전가옥 해제(1건)
제 주 시	20	17	3
서귀포시	15	12	3
도 일 원	1	1	-	※ 제주도 비석 41기를 단일 건으로 지정 (제주시39기, 서귀포2기)

□ 추진상황

□ ’13.5.15.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정

-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13~’20년 : 지정 향토유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계속)

□ ’17~’19년 : 향토유산 3개소 보수․정비사업 추진(211백만원)

□ ’19. 10월 : 도 홈페이지 내 향토유산 관련 정보게재 완료, 보도자료 배포

- 향토유산은 문화재와 달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없음을 명시하여 도민의 알권리 제공(홈페이지 등)

□ ’19. 11월 : 향토유형유산 4건 지정(운주당지구, 상모리석상, 고수동거욱대, 고려 정씨 열녀비)

□ ’20. 5~8월 : 향토유형유산 2건 지정(한남리본향당, 신효동하귤나무)

□ 향후계획

□ 가치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 추가 발굴 : 소유자 의견조회 중

- 봉수터 11개소, 잣성 1개소, 환해장성 3개소 등

□ 향토유산 지정 후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654)

10. 명승 제92호인 방선문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2017년에 수립 되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임. 행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문화재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방치된 상황이며, 지정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음.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연번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비	사업내용
	계	4건	469
1	제주 방선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2014년 ~ 2015년	19	안전진단용역 1식
2	제주 방선문 정비사업	2016년 ~ 2017년	150	전망데크, 석축설치 등
3	방선문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2016년 ~ 2017년	150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4	방선문 석각보존·정비사업	2020년(2회 추경)	50	석각 습식세척 및 강화처리
5	방선문 안전진단 용역	2021년 국비신청	100	안전진단 용역

□ 2014. 11. 6. : 낙석 위험으로 안전사고 위험지역 출입 통제

□ 2014. 11. 11. ~ 2015. 2. 8. : 안전진단 용역(19백만원)

- 용역결과 : 방선문 출입제한, 전망대 설치 등

□ 2016. 12. 6. ~ 2017. 12. 5. : 방선문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50백만원)

- 용역결과 : 인접토지 매입, 석각보존, 안전시설 설치 등 계획 수립

□ 2017. 4. 13. ~ 2017. 6. 11. : 방선문 정비사업 시행(전망데크 및 석축 설치)

- 낙석 방지시설은 경관 훼손 지적이 있어 설치하지 않음

□ 2015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지역 출입통제 중임

□ 향후계획

□ ‘20년(2회 추경) 방선문 석각 보존·정비사업 추진

□ ‘21년 방선문 안전진단용역 국비 반영 시 사업 추진

□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체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이 필수이나, ‘19년 협의 시 토지주의 매도 의사가 없음

□ 향후 지속적인 토지주와 매입협의 추진하여 예산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704)

11. 2012년 대정성지 복원정비계획 수립 후 지금까지 184억원 대비 3억원  투자되어 단순 시설복원으로 일관하였음. 대정성지 내 적극적인  정비 ‧ 복원을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문화재명 : 도 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1971.8.26. 지정)

□ 지정면적 : 34,673㎡(지정 7,331㎡, 보호 27,342㎡)

□ 지정필지 : 92필지(보성 44필지·인성 28필지·안성 20필지)

□ 성곽규모 : 둘레 약 1.5㎞, 높이 2.8~3.7m, 동·서·남 3문, 6개 치성

□ 연    혁 : 1418년(태종 18) 축성, 관아건물 10여동과 창고 6동

□ 개    요(2012년 종합정비계획)

□ 기    간 : 2012~2021년(사적 지정후 10년간 시행)

□ 총투자액 : 18,327백만원

• 성곽복원정비(5,126백만원), 관아복원정비(3,050백만원), 가옥복원정비(4,440백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5,411백만원), 관광편의시설(3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2년 : 종합정비계획 수립(88백만원)

□ 2018년 : 대정성 등 돌하르방 이전‧보수 정비(250백만원)

□ 2019년

- 대정성지 서문지 주차장 정비사업(50백만원)

- 대정읍성 기행(20백만원, 2~8월(월1회))

- 대정성 내 주요 관아터(10필지, 3인) 토지주의 매장문화재 조사 동의 설득

□ 2020년 : 대정성지 태풍 피해복구 사업(200백만원)

□ 향후계획

□ 주요 관아 추정지 매장문화재 조사 동의를 위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설득 추진

□ 동의된 토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 추진 후, 결과에 의거한 토지매입 및 정비·복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704)

12. 보물 □탐라순력도□에 대한 국보 승격 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정명칭 : 보물 제652-6호 □탐라순력도□(1979.2.8. 지정)

□ 소 유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소 재 지 : 국립제주박물관(제주시 일주동로 17) / 기탁중

□ 형식/크기 : 기록화첩/1첩 43면

□ 제작연대/제작자 : 1703년(숙종 29)/제주목사 이형상

□ 추진상황

□ 19.11.27 : □탐라순력도□ 국보신청서 문화재청 제출

□ 19.12월~20.2월 : 국립제주박물관 담당자간 업무협의(3회)

□ 20.02.26 : 국보 지정 공동 노력을 위한 국립제주박물관과 업무협약

□ 20.03.12 : 유튜브 통한 홍보(서귀포여고) / 도지사 표창 수여

□ 20.4월/5월(2회) : 문화재청 방문 국보 승격 관련 협의 및 피력

□ 향후계획

□ 20.11월 :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순력도□ 특별전 개최(복합문화관 개관기념)

□ 20.11.20 : □탐라순력도□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20.12월~21년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지정조사

□ 21년~22년 :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 후 결정(고시)

※ 국보 지정절차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지정조사(3인)→ 문화재청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예고(30일 이상)→ 문화재청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706)
13.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유적에 대해 2016년부터 개방 약속을 했음에도 미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 입장 및 대처방안을 별도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번지 □ (사업기간) 2016. ~ 2020년 □ (사업규모) 1,99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동굴진지 개방구간 보수·보강(L=120m) 등 □ 추진상황 □ (‘16.7.25.) □도-(주)제주평화박물관□ 정상화 운영관련 협약 체결 * 협약내용: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에 필요한 관람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道에 제공 □ (‘16.9.29.)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 보수·보강 추진 □ (‘17.6.20.~‘18.11.16.)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보강사업 실시설계 □ (‘18.12.18.~‘19.12.20.)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보수·보강공사 □ (‘19.12.25.)□도-(주)제주평화박물관□ 정상화 운영관련 협약 효력 종료 □ (‘20.2.26.) 평화박물관 부지 매수협의 요청(㈜제주평화박물관 → 도) □ (‘20.4.29.) 평화박물관 부지 매입비(50억) 국비(25억)지원 요청(도 → 문화재청) □ (‘20.7.6) 가마오름 안전진단 결과 “C등급”(보강구간 120m B등급“관람”가능) □ (‘20.7.17) 평화박물관 부지‘등록문화재 지정 동의여부’ 의견조회(9.30일한) □ 향후계획 □ 등록문화재 지정 동의 시, 지정절차 이행 및 부지매입 등 추진(문화재청) • 방문객 관람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진입로 등) 확보 후 개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6708)

14. 불법건축물, 문화재 경내 무단형질변경 등 문화재 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문화재 훼손 가속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법령위반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하여 별도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재 사범 현황(‘18~’20): 14건

- 원상복구 완료 4건, 행정처분 추진 중 5건, 고발 5건

대상문화재	위반내용	조치결과
북촌환해장성(2018)	훼손 및 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 완료
성읍민속마을(2018)	무단 현상변경	구약식 처분
성읍민속마을(2018)	무단 현상변경	구약식 처분
제주 산굼부리분화구(2018)	무단 현상변경	기소유예 처분
제주 서귀포산방산(2018)	무단 현상변경	구약식 처분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2018)	무단 현상변경	무혐의
성읍민속마을(2019)	무단 현상변경	원상복구 완료
불탑사오층석탑(2019)	무단 현상변경	원상복구 완료
위미 동백나무군락(2019)	무단 형질변경	1차 행정처분(원상복구) 추진 중
어음리 빌레못 동굴(2019)	무단 현상변경	2차 행정처분(원상복구) 추진 중
구억리검은굴(2020)	무단 현상변경	1차 행정처분(원상복구) 추진 중
서귀포 쇠소깍(2020)	무단 현상변경	행정처분(원상복구) 사전통지
수산리 곰솔(2020)	무단 현상변경	원상복구 완료
한라산천연보호구역(2020)	무단 형질변경	1차 행정처분(원상복구) 추진 중

□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원칙 행정처리로 불법행위 근절 유도

□ 향후계획

□ 무단 현상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 추진

□ 문화재 보존 홍보･안내 지속적으로 실시

- 현수막,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리 절차 ※

원상복구 계도→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원상복구 명령(1차, 2차, 3차)

→미 이행 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자 사법기관 고발 및 원상복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