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9. 21.(월) 10:00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제주시 고○○ 등 14명

❍ 접 수 일: 2020. 9. 1.

❍ 소개의원: 정민구 의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부일: 2020. 9. 2.

2. 청원요지

❍ 문화재인 제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주변에는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주환경, 인구유입,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나아졌다는 모습을 체감할 수 없음

❍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주 원도심을 상징하는 보물 관덕정과 사적지인 제주목 관아 문화재 지구로 인해 재산권 제약과 폐쇄된 직영관광지 운영으로 관람객이 많지 않고 날씨에 많은 구애를 받으며, 또한 활용방안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에 제주목 관아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원도심이 회생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함

- 담장을 허물어 개방형 시민공원 조성

- 야간개장을 통한 원도심 야간 명소 조성

- 목 관아 내 복원된 시설마다 문화예술 활동이 제공되는 활용방안 모색

- 도민들이 보존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설득에 적극 임해주기 바람

❍ 따라서 청원인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제주시민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함과 동시에 문화가 함께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목 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청원에 대한 세계유산본부 의견

❍ 담장을 허물어 개방형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 제주목 관아 담장은 탐라순력도, 탐라방영총람 등 역사적 자료, 발굴조사,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기초로 복원한 것으로,

탐라방영총람: 조선 후기에 제주목에서 작성한 제주목 관아 시설 배치 상황 등이 나와 있는 지방 관찬문서

- 담장의 유무, 규모는 문화재 가치에 중요 요소로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

❍ 야간개장을 통한 원도심 야간 명소 조성과 관련하여

-‘15년 목 관아 경내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한 이래 올해는 담장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 경관조명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국고 절충 중임

- 또한, 제주목 관아 및 원도심 일대 야간을 테마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절기에는 뮤지컬, 국악, 전통무용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음

❍ 목 관아 내 복원된 시설마다 문화예술 활동이 제공되는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 지난해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기본으로 현재까지 추진해온 전통무예시연, 수문장교대식, 백일장, 역사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전면 재조정으로

- 인근 동문시장, 서문시장, 북초등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주변 상인회, 도시재생센터, 문화예술재단,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도민들이 보존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설득과 관련하여

- 제주목 관아 야간개방, 도민 활용을 위하여 우선 각종 화재나 음주행위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해나가고,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4. 검토의견

❍ 제주목 관아는 지금의 제주 관덕정(보물 제322호)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 주요 관아시설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탐라국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1993. 3. 30. 사적 제380호로 지정되었음

<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

◦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43-40번지 외

◦ 지     정 : 1993 .3.30.(사적 제380호)

◦ 면     적 : 26,660㎡

◦ 주요건축물 : 외대문(外大門), 연희각(延曦閣), 홍화각(弘化閣), 우련당(友蓮堂),

영주협당(瀛洲協堂), 귤림당(橘林堂), 망경루(望京樓), 회랑(回廊)  등

※(제주목관아 → 제주목 관아)로 명칭변경(2011. 7.28. 고시)

❍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제주목 관아 담장은 탐라순력도, 탐라방영총람 등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발굴조사,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처 연차적으로 복원한 문화재임

※타 시도 문화재 담장 정비 사례 「제주목 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19. 9. 제주도) 발췌

문화재명	문화재 개요	비 고
대구 경상감영지 (大邱 慶尙監營址) -사적 제538호-	•조선 후기 경상도를 다스리던 지방관청 •면적: 3필지 14,678.7㎡ •지정일: 2017. 4. 26.	도심공원 기능 복원을 위하여 철책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형 녹지공원 조성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宣陵과 靖陵) -사적 제199호-	•조선시대 왕실무덤으로 ‘0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면적: 240,589㎡(제주목 관아의 약 12배) •지정일: 1970. 5. 26.	단순히 문화재 보호구역을 구분하였던 기존 철망 울타리 제거하여 개방형 울타리 설치

❍ 또한 절차적으로는 국가사적지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현재의 수문장교대식, 전통무예시연, 백일장 등은 제주목 관아의 정체성과 관련성이 적고 타 전통문화시설에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문화재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문화 재현 프로그램의 지속 발굴과 인근 상권, 지역주민 등 원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제주시민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함과 동시에 문화가 함께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목 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제주목 관아 담장은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한 발굴조사 및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타 시도 사례와는 달리 문화재 복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 훼손 우려 등「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리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화재 보존과 주민과의 상생기반 마련 등 그 활용에 있어 조화가 필요한 만큼,

❍ 제주목 관아의 적절한 보존 및 충분한 보호장치와 더불어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야간개방, 지역주민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