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0년 8월 31일		접 수 번 호	2020 - 16
청 원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성 명	박** 외 5424명
소 개 의 원	강시백 교육위원, 강충룡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
요 지 ○ 청원인은 제주도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등 기독교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제주도민 연합회 등 임. ○ 제주도의회에서 2020년 8월 4일 입법 예고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교원 등 구성원간의 권한 문제,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 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문제가 담겨 있음. ○ 또한 학생인권 조례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큰 피해가 드러나고 있어 강원, 전남, 경남, 울산 등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포기하였음. ○ 이에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함. - 조례제정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켜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 -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 나쁜 조례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문제점과 많은 피해사례 -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 □ 따라서 본 청원인은 학생과 교사의 불행,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반대하며 본 조례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