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9		발의연월일:	2020. 7.
			발 의 자:	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
				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
				고은실·김창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차별금지와 행정업무의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제7조)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제8조)

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정의를 따른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당사자인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제6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제7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도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프로그램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4.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교원치유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로 본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      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