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0		발의연월일:	2020. 7.
			발 의 자:	부공남·조훈배·정민구·이승아·
				임정은·문경운·양병우·김경미·
				고은실·김창식 의원(10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들이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학부모 교육활동의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학부모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반영에 관한 사항(제7조)

사.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학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학부모회의 설치, 구성, 조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5.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6. □학교참여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이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업참관,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부모 교육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학부모는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부모 교육활동의 참여) ①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가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①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생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행과 조치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견수렴 및 반영) ①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 실태 및 학부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 목표 및 관련 예산 확보

2.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부모 교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학부모교육의 내용)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0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부모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구성과 임원의 직무 등) ① 학부모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3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④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법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해산 및 청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가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④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학부모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로 본다.

제4조(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선임된 학부모회 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 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학교학부모회조례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부모회 운영 지원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과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