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0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김장영·고용호·오영희·문경운·
				강민숙·양영식·정민구·문종태·
				김창식·이승아 의원(10명)
			찬 성 자:	1명

1. 제안이유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와 제3조)

나.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제6조)

라. 학교운동부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제7조)

마. 학교 체육시설 확보, 자율체육 기반 조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아.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자. 협력체계의 구축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와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 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운동부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운동부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지원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5.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훈련에 필요한 강사 등 훈련비 및 출전비

2.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격려금(품)

3. 각종 체육대회의 입상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품)

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 경비

5. 체육대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등이 체육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

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체육단체

② 도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학교 및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    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차례 연임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연    임할 수 없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   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체육 관련하여 학생선수 및 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등 제반 사항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4 E-mail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