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9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정민구‧강성의‧양영식‧현길호‧
				김경미‧고은실‧김장영‧강민숙‧
				문종태‧부공남 의원(10명)

1. 제안 이유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감염병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감염병대책본부 설치,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사. 감염병 확산 차단조치, 등교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와 제11조)

아.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와 제13조)

자. 백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4. “능동감시”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도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생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국가 위기 상황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상황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제10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도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주의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등교중지 시 격리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④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방역물품 지원) 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 또는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백서) ① 도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한 이후, 감염병 대응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백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작성․공표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2. 학교 감염병 대응 관련 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생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감염병 관리, 관련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