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0. 9.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2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고은실 의원 외 21명
			회부연월일 : 2020. 7. 6.

1. 제안이유

□ 「대한민국헌법」제31조,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 ~ 제4조)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 용어의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및 책임과 의무 규정

□ (조례안 제5조 ~ 제27조) 제2장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권리 등 학생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

□ (조례안 제28조 ~ 제41조)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실시, 인권실태 조사,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규정

□ (조례안 제42조 ~ 제44조) 제4장 학생인권 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 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8. 4.(화) ~  2020. 8. 24.(월)

- 의견 제출 사항: 세부내용 [붙임 3]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약)	비고
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이 위축되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 ▶학생과 교원간 갈등심화 및 교권침해 증가 우려됨	제정반대
제주도민연대	▶교권추락 및 학습권 침해 ▶복장, 두발 등 개성실현자유는 탈선 조장등 부작용 야기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및 권리보장은 헌장,선언 등으로 규정되어야 함	제정반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교권침해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모의 권위 위축	제정반대
대한예수장로회 제주도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	▶학습활동 방해 및 교사 교육권 붕괴 ▶인권옹호관의 막대한 권리는 교장 및 교사를 무력화함	제정반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불가	제정반대
이◯◯ 외 69명	▶교사ㆍ부모대상 고발사례 발생 증가 및 부모의 양육권 침해
	▶편향된 인권교육으로 이념화 및 성적 방종우려
	▶집회자유 허용은 학교현장혼란 우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조장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 부재
	▶학습권 침해로 학력 저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수 있는 권리 보장되어야 함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제정찬성
최◯◯ 외 5명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생 인권향상을 위해 제정되어야 함	제정찬성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되어야 함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대한민국헌법」제31조,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용검토

□ (안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헌법」제11조, 「교육기본법」제4조 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규정 인용 및 그 외 학생 징계사항, 학업 성적 등을(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주도내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규정이며, 자치법규 입안 의의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시행되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검토됨

□ (안 제16조) 의사표현의 자유

- 제3항의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정 제ㆍ개정으로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안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안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일조할 것라고 검토됨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6.(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③항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수렴)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0. 6. 10.>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신설 2020. 6. 10.>

3. 학교급식  <신설 2020. 6. 10.>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0.>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신설 2020. 6. 10.>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0.>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신설 2020. 6. 10.>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신설 2020. 6. 10.>

- 또한, 「공직선거법」개정(2020.1월)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일부 고3학생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으므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합리적인 유권자의 의식, 태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소수학생에게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선지원의 근거는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장되어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다문화 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학교체육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 (안 제30조)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 인권교육은「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헌법」,「교육기본법」 등 국제사회 협약과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UN아동에 권리에 관한 협약 제 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 (안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안 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

-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생 또는 민간인을 위촉ㆍ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역할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9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ㆍ운영

-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옹호관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인권침해사건 처리 시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갈등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있어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인권 보장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며 상호간에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옹호관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인권침해사건 처리 시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갈등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있어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임

□ 현행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권리와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 및 전면 개정하여 각 주체별 권리 보호에 관한 3개의 조례로 제(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상호 간 책임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학교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타 시ㆍ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10.5. 제정
2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10.28. 제정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1.26. 제정
4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7.12. 제정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7.10. 제정

붙임 1. 조례안 법적 근거 검토내용

2.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내용(요약)

3. 조례안 수정안

[붙임 1]

「학생 인권 조례안」 법적 근거 검토 내용

□「대한민국헌법」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기본 인권의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1조와 제34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보장 증진 및 청소년 복지향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학생인권과 관련한 조항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1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침해 금지,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헌법」제6조제1항은“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교육기본법」

-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제3조(학습권)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2조(학습자)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며, 제13조(보호자)에는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제8조(학교 규칙)에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제1항에“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1항은“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등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판례

□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2015.5.14. 선고 2013추98 판결)은“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정규교과 시간외의 교육활동의 강요금지, 학생인권교육 실시 등의 규정 역시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또한, 학생의 권리와 타 권리의 충돌의 경우 대법원(2005다25298판결, 2007.9.20.선고)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이 타 권리(교사 수업권)에 우선하도록 판결하고 있어,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시 우선 적용에 대한 갈등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검토됨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

의견제출	단체(건)	개인(건)
찬성	1건	6건
반대	4건	70건
기타	1건(현행 조례 개정)	-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비고
교원단체 총연합회	◦조례제정 반대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기존법률로도 학생인권 보장은 가능함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인권옹호관에게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어 교권이 크게 위축되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학생과 교원간 갈등 심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가중 및 교권침해 증가 우려 -교육계 의견수렴과정이 없으며 조례제정 절차 및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조례가 되고 있음 -교사와 학생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이지 동등한 관계는 아니므로 학생의 비정상적 행위까지 보장되는 인권조례 제정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임
공무원노동조합	◦현행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조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례,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분리하여 제ㆍ개정하고 있음 -교육3주체 중 교직원에 대한 사항은 교원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고 있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현행 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함
이〇 (서귀포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집회의 자유(정치홍위병 만듬)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지도 불가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의 지도 불가 -과다한 편향된 인권교육으로 이념화 -학습권침해(학생인권통과시도는 기초학력미달 최저 -부모의 자녀교육권까지 침해 -상위법률에서 학생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제정 필요 없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젠더에 의한 차별금지 정책과 젠더옹호, 조장하는 교육실시의 근거가 될수 있음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부당(인권옹호관 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중복되며 혈세낭비)
제주도민연대	◦조례제정 반대 -교권추락(교사의 학생지도 회피현상) -학습권 침해(학력저하)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 약화 ◦제주도민연대 반대성명서 -학교안팎에서 집회 개최 보장은 학생의 정치적ㆍ사회적ㆍ이념적 사안까지 포함될 경우 학교혼란 우려 -학생들이 정규교과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학교의 학생지도권까지 침해할수 있음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보장은 면학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부작용 야기 -체별전면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한 상위법에 위배됨 -학생의 권리ㆍ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가 아닌 헌장, 선언 등으로 규정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음
신〇〇 (서귀포시 〇〇읍)	◦조례제정 철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에 어긋남 -학생들이 성관계 할 권리 인정, 동성애 인정하는 분위기 조장 -학생통제 불가능, 교실붕괴 우려, 교사권위 추락, 사명감 상실 -평향된 인권교육으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 야기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인권옹호관에게도 부여될 우려가 있음 -교육현실에 비해 인권조례는 시기상조임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비용 및 학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박〇〇 (서귀포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학생인권은 학습권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조례제정 반대
한〇〇 (서귀포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학생의 권리 이전에 학생의 의무와 책무에 대한 목록이 시급함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조례제정 반대 -학생의 기본인권을 박탈하고 교사의 교권침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모의 권위 위축하는 가짜 인권조례 철회
김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서울, 경기도, 광주에서 급격하게 교권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력저하, 각종 성범죄 증가가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임
김〇〇 외 14명 (제주시 〇〇2동 외 )	◦조례제정 반대
류〇〇 (서귀포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옹호관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조장
박〇〇 (서귀포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학생인권조례 청원인 1,002명의 학생이 전체학생 89,508명을 대표할 수 없음
문〇〇 (제주시 〇〇남 5길)	◦조례제정 반대 -학생 간 성관계 촉진하는 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김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법으로 보장된 교원의 지도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수 없게 하는 악법 반대
문〇〇 (제주시 〇〇2차아파트)	◦조례제정 반대 -기독교를 억압하고 이단(사이비)종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반대
고〇〇 (제주시 〇〇로 6길)	◦조례제정 반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조장하기 보다는 건강한 교권과 부모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 -교사의 소지품 검사 제한은 교사의 지도 약화 -학생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공부에 매진해야 하며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은 시기상조임
대한예수장로회 제주도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	◦조례제정 반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여 학습활동 방해 및 교사 교육권 붕괴 -인권옹호관제도는 막대한 권력을 주게 되어 교장이나 교사의 권위를 무력화하게 됨
임〇〇 외 6명 (제주시 〇〇로 21길 외)	◦조례제정 반대 -동성애 조장, 학습 분위기 훼손 및 교권 침해 -학생의 학업성적을 떨어뜨리고 정서를 어지럽게 하는 조례 제정 폐지 촉구함
박〇〇 외 6명 (제주시 〇〇로 21길 외)	◦조례제정 반대 -학습분위기 훼손 및 교실 붕괴 -동성애 조장
백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현행조례인 「학교교육활동 보호법」에 이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이 보장되고 있음
황〇〇 외 1명 (제주시 〇〇2동 외)	◦조례제정 반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잘못해도 올바르게 지도할수 없음
천〇〇 외 5명 (제주시 〇〇로 21길 외)	◦조례제정 반대 -정비되지 않은 조례항목들로 인하여 교권의 약화를 가져올수 있음
박〇〇 외 8명 (제주시 〇〇로 13길 외)	◦조례제정 반대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가 없는 조례제정 반대
이〇〇 외 1명 (제주시 〇〇로 13길 외)	◦조례제정 반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기에 조례 제정 불필요
부〇〇 외 1명 (제주시 〇〇봉 7길 외)	◦조례제정 반대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하고 있음
이〇〇 외 1명 (제주시 〇〇읍 외)	◦조례제정 반대 -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교사와 부모의 지도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 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〇〇 외 2명 (제주시 〇〇읍 외)	◦조례제정 반대 -교사의 교권침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가정의 질서 파괴 -부모의 권위 위축 -학생의 기본인권 박탈
송〇〇 (서귀포시 〇〇로)	◦조례제정 반대 -인권 조례안은 윤리의식에 어긋나고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상위법 범위 벗어남 -조례 제정으로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음 -부모의 양육권 침해 소지
김〇〇 (제주시 〇〇로)	◦조례제정 반대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므로 조례 제정 반대 -학생의 권리가 99% 이상이고 의무는 1% 미만이므로 부모와 교사의 허가 하에 권리가 이루어져야 함
정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제정 반대 -부모의 자녀교육권까지 침해되고 인권옹호관이 수사 징계권을 갖게 됨으로써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는 과도한 권리행사 우려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 기초학력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강〇〇 외 1명 (제주시 〇〇로 외)	◦원안 찬성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 -학교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찬성함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어야 함
최〇〇 (제주시 〇〇소길)	◦원안 찬성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야간 자율학습문제, 편안한 교복문제, 축구부 응원 연습시 비인권적인 모습 등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음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학생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으면 함
안〇〇 (제주시 〇〇)	◦조례제정 찬성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현대교육은 창의성교육이 필요하며 창의성 교육의 핵심은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의 존중에서 출발함 -제주학생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청함
이〇〇 외 1명 (서귀포시 〇〇솔로 외)	◦조례제정 찬성
양〇〇 (제주시 〇〇동)	◦조례제정 찬성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와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 진실된 가치를 인지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함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조화와 융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임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등은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3. (생략)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인권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조례안과 같음)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2. 학생인권옹호관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 라.(조례안과 같음)

⑤ ~ ⑧(조례안과 같음)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 6. (조례안과 같음)

⑤ 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등은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3. (생략)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등은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3. (생략)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인권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2. 인권옹호관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 라.(생략) ⑤ ~ ⑧(생략)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인권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조례안과 같음)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2. 학생인권옹호관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 라.(조례안과 같음) ⑤ ~ ⑧(조례안과 같음)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 6. (생략) ⑤ 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 6. (조례안과 같음) ⑤ 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인권옹호관 운영 등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