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0. 9.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9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부공남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7. 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 제7조) 차별금지와 행정업무의 경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8. 4.(화) ~  2020. 8. 24.(월)

- 의견 제출 사항: 붙임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 구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안 제3조) 기본원칙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

- 도교육감은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침해행위 예방ㆍ필요조치ㆍ교원치유ㆍ피해구조 대응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음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차별의 금지

- 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추5018, 2017.1.25.,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로서 조례안에 교원에 대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규정할 경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 되므로 본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안 제7조) 행정업무의 경감

- 도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조직개편이후 한시기구인「교육자치추진단」을 신설(2019.2.1.~2021.6.30.)하여 교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은 방과후ㆍ돌봄업무 등을 이관함으로써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① 제6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9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20.2.4.발표)」: 2018년 78.3% → 2019년 89.4%(11.1% 향상)

- 긍정비율이 향상된 영역으로는 ① 2월 새 학년 준비의 달 운영(15.2%↑) ② 교육중심학교시스템구축 정책 추진 만족도(11.1%↑) ③ 3월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8.8%↑) ④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6.5%↑) ⑤ 학교 내 각종 사업 통합, 일회성 행사 축소(2.1%↑)등으로 나타남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에게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업무의 성격,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학교 구성원 간 업무 재배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안 제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도교육감은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6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화하고 증가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검토됨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2 2018년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출처 KESS 교육통계서비스(2019.5.30. 보도자료)

(단위: 건)

구분	상해/폭행	모욕/명예훼손	성적 굴욕감, 협오감 일의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 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	기타	합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65	1,309	164	69	65	15	16	13	263	165	2,244
	7.4%	58.3%	7.3%	3.1%	2.9%	0.7%	0.7%	0.6%	11.7%	7.4%	100%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7	82	7	33	16	1	-	3	35	26	210
	3.3%	39.0%	3.3%	15.7%	7.6%	0.5%	0%	1.4%	16.7%	12.4%	100%

▶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3.29.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학부모 등의 폭언ㆍ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음

□ (안 제9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

-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항은 상위법령인「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도부터 도교육청 내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쉼팡)을 운영하여 모든 교원대상으로 상담ㆍ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미 2016년 2월「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명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조례안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교권의 실제적인 보호를 위하여 도교육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 회기에 상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교원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교원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검토됨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결과(요약)

2. 조례안 수정안

[붙임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비고
제주도민연대 (제주시 〇〇읍)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필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조례제정 반대 -교원의 권리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법률유보의 한계’측면에서 조례제정 권한을 넘어서고 있음 -대법원의 판결에도 교원의 지위보장은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음
김〇〇 (제주시 〇〇로)	◦조례제정 반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음 -교사의 권리는 학생에게 피해 받았을 때 심리적 치유만 가능함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교육법에 위배되는 노조활동 반대
임〇〇 (제주시 〇〇암 서길)	◦조례제정 반대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수 없어 교권이 추락하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이 많음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 제10조를 각각 제6조 ~ 제9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삭제>
제7조 ~ 제10조	제6조 ~ 제9조

[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