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0. 9.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0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부공남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7. 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들이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도교육감과 학교장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학부모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반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학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1조 ~ 제15조) 학부모회의 설치, 구성, 조직, 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8. 4.(화) ~  2020. 8. 24.(월)

- 의견 제출 사항: 붙임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학부모들이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학부모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전면개정 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제명 개정)

- 현행 조례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학생의 인권보장 요구, 학부모 교육 활성화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기본원칙

- 본 조례안 개정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교육활동 보호 조례”라 한다)」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교육활동 보호 조례」제22조의 학부모 책무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22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녀에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절 및 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자녀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과 학대 등의 금지

3.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4. 교육활동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 준수

5. 자녀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 (안 제4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

-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보장

- 현행「교육활동 보호 조례」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교육활동 지원사업, 교육정책 수립, 예산편성 등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①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가 학교 교육활동 참여·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항에서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부의 사례이긴 하나, 학기 초 학부모회 구성과정에서 경비 징수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 간 갈등과 오해를 근절하여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검토됨

제5조(학부모 교육활동의 참여) ④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 제6조) 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 현행「교육활동 보호 조례」제20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고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0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①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때 학생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생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행과 조치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안 제7조) 학부모 의견수렴 및 반영 노력

- 현행「교육활동 보호 조례」제18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부모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활동 적극적 참여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검토됨

제18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구성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보호와 그에 따른 교육구성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3.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4.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구성원 사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5.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분쟁 해결노력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제13조(의견 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5호 생략)

6. 학교학부모회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교육활동 지원사업

- 현행 조례의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 외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학부모교육 내용 구체화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자녀의 올바른 인성 함양, 올바른 부모의 역할 등을 학부모교육에 포함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체화 하여 신설하고 있음

- 자녀와 부모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녀와 부모 간 소통 방법, 자녀의 인성 함양 교육 등을 학부모교육에 포함하도록 구체화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학부모 교육내용은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10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안 제9조에서는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으나, 아직은 학부모지원센터가 별도 기구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학부모 교육, 학부모회 지원 등 학교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담인력 충원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학부모지원센터(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별도인력 없음)

□ (안 제11조 ~ 제14조) 학부모회 설치, 구성, 조직, 회의 등 운영

- 현행 조례의 제8조(회원), 제9조(임원 등의 구성),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4조(총회), 제15조(총회 의결사항 등) 조항을 통합하여 인용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는 학부모회 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안 제15조) 학부모회 해산 및 청산

-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학부모회 청산사무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5조에서 학부모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학기 초 학부모회 구성과정에서 경비 징수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 간 갈등과 오해를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임

□ 또한, 안 제14조에서 학부모회 총회를 매년 3월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코로나-19 사태 등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려 학부모가 원활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간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결과(요약)

2. 조례안 수정안

[붙임 1]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비고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조례개정 반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은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데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자율권 침해임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커질수 있음 -학부모회는 구성 및 절차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수 있어 갈등발생 소지 있음
유〇〇 외 1명 (서울시 〇〇구 외)	◦조례개정 반대 -현행 조례로 목적 달성
김〇〇 (제주시 천〇〇)	◦조례개정 반대 -자녀에 대한 1차 권한이 학부모에게 있다는 의식 결여 -학교의견에 반대하기가 어려움 -조례안 제3조제5항의 ‘부당하게’ 용어 모호
안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개정 반대 -조례안 제2조 제5항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질 성평등교육 등 무분별한 교육을 방관할수 없음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내용의 수업을 듣지 않게 할 권리 필요
사랑의 재능기부 (제주시 〇〇읍)	◦조례개정 반대 -조례안 제3조제5항의 ‘부당하게’ 용어 모호
제주바른여성 인권연대 박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개정 반대 -조례안 제6조의 ‘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염려됨
안〇〇 (제주시 〇〇읍)	◦조례 개정 반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부모의 자녀교육관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랑의 재능기부 (제주시 〇〇읍)	◦조례개정 반대 -부모와 교사의 권위실추로 고발ㆍ고소를 하게 되므로 가정ㆍ학원의 질서 붕괴 -학생들의 비행탈선행위를 조장시키며 열등감 조장
〇〇뮤직 정〇〇 (제주시 애〇〇)	◦조례개정 반대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는 상황을 야기시킴 -인권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것들을 법으로 막아버리고 아이들을 잘못된길로 인도하는 악법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부모회 운영 지원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과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