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0. 9.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9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정민구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1. 제안이유

□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 제4조) 적용대상 및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감염병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 제9조) 감염병대책본부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 제11조) 감염병 확산 차단조치, 등교중지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2조 ~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4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9. 7.(월) ~  2020. 9. 12.(토)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는 특히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안 제3조 ~ 안 제4조) 조례안 적용범위 및 도교육감의 책무

- 조례안 적용범위를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 예방법」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의 책무로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안 제5조)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 「감염병 예방법」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 안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예방교육 실시

- 「감염병 예방법」제7조 및 「학교보건법」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염병 예방교육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칫 의심증상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비난, 따돌림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 ~ 안 제9조) 감염병대책본부 설치ㆍ구성ㆍ운영 등

-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수행 및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년)」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단계를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표1] 감염병 분류 기준

□ (안 제10조 ~ 안 제11조) 감염병 확산 차단조치, 등교중지 등

-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로서 도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ㆍ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각종 행사를 취소ㆍ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검토됨

-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감염 의심 및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염볍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휴업․휴교․휴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보건법」 제8조의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등교 중지에 관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다만, 감염병 의심증상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등교중지 등이 결정될 경우 학교 내 낙인으로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후유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4조) 감염병 대응 백서발간

- 감염병 발생현황, 감염병 대응시책, 추진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응 백서를 발간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백서발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 당시부터 예방과 대응 등 전 과정을 수록하여 코로나 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검토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학교현장조치 매뉴얼(2020.5월)을 보면, 감염병 관리체계 및 상황보고 체계 구축,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에 따른 기본 대응지침,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지침 등 영역별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염병 의심증상 및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중지, 휴업 등이 결정될 경우 학교 내 낙인으로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낙인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1] 감염병 분류 기준( 「감염병 예방법」 관련 )

그룹	분류기준	감염병
1급 감염병(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급 감염병(20종)	전파가능성이 우려되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3급 감염병(26종)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4급 감염병(22종)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생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감염병 관리, 관련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