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2020. 9.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50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김장영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1. 제안이유

□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 제6조)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학교운동부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 제10조) 학교 체육시설 확보, 자율체육 기반 조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1조 ~ 제18조) 제주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9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9. 7.(월) ~  2020. 9. 12.(토)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써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학교체육 진흥법」제4조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제3항에서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ㆍ학부모ㆍ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 ~ 안 제6조)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

- 학생선수 훈련 지원ㆍ학습권 보장ㆍ인권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ㆍ복지증진ㆍ전문성 강화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으며 학생선수 훈련  소요경비, 각종 대회 참가 선수 및 지도자의 포상금ㆍ격려금, 각종대회 행사 경비 등을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학교운동부 후원금 및 운영비 관리현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폭행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됨으로써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0.2.4.)되었으며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에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학생선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에는 명확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은 물론, 학생선수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적피해구조시스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8조 ~ 안 제10조) 학교체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학생 체육활동 내실화, 체육시설 확보, 여학생ㆍ장애학생 체육활동 등

- 안 제8조의 학교 체육장 면적을 관련규정 기준 면적 이상으로 확보, 안 제9조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생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검토됨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여 선호 종목과 참여가 쉬운 종목을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 신설 및 체육관 증ㆍ개축 시에는 탈의실 설계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체육활동 후 쾌적한 환경에서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탈의실 설치ㆍ지원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1조 ~ 안 제18조) 제주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11조 ~ 제18조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2014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4.12.31.)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본 조례안에 해당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ㆍ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폐지는 타당함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9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 「학교체육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학교체육대회 진흥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체육대회 보조금 사업 현황[붙임 ]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20조) 학교 체육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학교체육진흥법」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 체육시설 기반 구축,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타시도 운영사례를 보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 시 공공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 학교ㆍ학생들에게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스포츠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스포츠활동 맵으로 제작ㆍ제공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어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각각의 조례로 독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2019년 체육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분야 구조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되어 제1차~제7차에 걸쳐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제2차 권고안에서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스포츠 정상화(6.4.발표)를 위한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불법 찬조금 금지 등 학교운동부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국가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 혁신에 권고내용을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권고안: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1차), 학교스포츠 정상화(2차),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3차),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5차),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선(6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7차) 등

□ 학생비만, 학교폭력 예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체육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시책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의 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검토됨

[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내역(2018~2010년도) ]

(단위: 천원)

연도	대회명	지원단체 수	지원금액	비고
2018년	-각종체육대회 -교육감기 종별 체육대회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50곳	250,000	언론사 및 스포츠 협회 등
2019년	-각종체육대회 -교육감기 체육대회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49곳	223,022
2020년	-각종체육대회 -교육감기 체육대회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51곳	229,500
합계		150곳	702,522

[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체육 관련하여 학생선수 및 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등 제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4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