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9		발의연월일:	2020. 7.
			발 의 자:	좌남수·김용범·김희현·오영희·
				부공남 의원(5명)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의회혁신의 일환으로 청렴하고 성평등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도의회의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ⅰ) 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 ⅱ)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ⅲ)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 ⅳ)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하여, 의원들이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몸소 실천토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의회 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  (제8조제1항 제1호에서 5호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

2.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도의회의원이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

4. 도의회의원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 2. 도의회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도의회의원이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 4. 도의회의원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0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문경운
강성민
송창권
양영식
김경미
홍명환
강성균
이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