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		발의연월일:	2020. 8.
			발 의 자:	좌남수·김용범·김희현·오영희 의원
				(4명)
			찬 성 자:	6명

1.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연수과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및 사무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1. 의원교육연수

(1) 기본교육

① 성격 :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③ 시기/기간 : 임기 개시 후 수요조사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 3일 이내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내용 : 제주특별법,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등

(2) 직무교육

① 성격 :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 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시기/기간 :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수요조사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 3일 이내

③ 실시기관 : 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④ 교육내용 : 상임위원회별 현안, 국정과제, 소통기법 등

(3) 기타 교육

① 성격 :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② 시기/기간 : 수시/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기간

③ 실시기관 : 의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④ 교육연수 예시 : 선거아카데미,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2. 사무직원교육연수

(1) 기본교육

① 성격 : 신규채용직원 또는 신규전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신규채용직원 또는 신규전입직원

③ 시기/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채용직원은 인사발령에 따른 가장 근접한 기본교육에 참여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내용 : 제주특별법,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의안실무, 의사실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2) 직무교육

① 성격 :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기본적·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연수

② 대상 : 의회사무처 공무원 및 공무직

③ 시기/기간 : 상반기/ 3일 이내

④ 실시기관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⑤ 교육내용

○ 정책연구위원 및 공무원 : 제주특별법,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

○ 공무직 : 의원 의정활동 일정관리 및 기록, 축사, 보도자료 및 공적조서 작성 등

(3) 기타 교육

① 성격 :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수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② 대상 :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③ 시기/기간 : 수시/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기간

④ 실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및 인재개발원을 통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⑤ 교육연수 예시 : 정보화교육연수, 사이버교육연수, 외국어교육연수, 위탁교육연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연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 예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hoyeo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김경미
강성의
양영식
문종태
김창식
강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