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61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강철남·	김경미·	홍명환·
				임정은·	양영식·	강성의·
				부공남·	강성민·	문종태·
				이상봉·	강성균·	고은실·
				김태석·	송창권·	이승아·
				오영희·	김희현·	김장영·
				김창식·	김용범·	좌남수·
				안창남 의원 (22명)

1. 주문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이내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2020.10.16.~2021.10.15.)

□ 업무의 범위

1.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강화

2.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배ㆍ보상 문제 해결 노력

3. 제주 4ㆍ3의 세계화를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확대

4. 그 밖에 4ㆍ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2. 제안이유

□ 제주4ㆍ3은 70주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로 상징되고 있듯, 4ㆍ3의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됨.

□ 특히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ㆍ보상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4ㆍ3의 공동체 회복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중앙정부,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4ㆍ3문제해결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되던 제4대 의회 당시부터 4ㆍ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고 심도 있는 노력과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음.

❍ 특히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는 ▲ 4ㆍ3 트라우마센터 개소 ▲ 제주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구성 ▲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1대 국회 4ㆍ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이에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1. 4ㆍ3특별법의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강화

2.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배ㆍ보상 문제 해결 노력

3. 4ㆍ3의 세계화를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확대

4. 그 밖에 4ㆍ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ㆍ3특별법 개정 등 의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반기 4ㆍ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0년 10월 16일부터 4ㆍ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 이에 4ㆍ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4.3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