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3.(수) 10:00

의사당 소회의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감사일시 및 장소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주요 감사사항

6. 감사요령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8. 선서요령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

► 불합리한 의회운영제도와 정책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10. 22.(목) 10: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 김용범 ❍ 부위원장 : 오영희 ❍ 위 원 : 이상봉, 양영식, 강성의, 안창남, 현길호, 부공남, 김희현, 오대익, 이승아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5		주요 감사사항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비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의안 심사자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도정주요사업 및 예산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총무담당관실】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사항 ❍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실】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회의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항 ❍ 도정·교육행정질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담당관실】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관련 사항 ❍ 의회소관 자치법규 제·개폐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의회발전 등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모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의정자료센터 운영·관리 【민원홍보담당관실】 ❍ 의정홍보 및 민원관리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 ❍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진, 영상기록 및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 및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의회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 ❍ 본회의 개·폐회사 및 각종 행사 연설문 등 작성 지원

○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사무처장 및 간부공무원)

인사 및 간부소개(사무처장)

주요업무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처장)

질의·답변(증인신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다. 유의사항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함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가. 보고요구

보 고 자	일 시	보고사항	장 소	비 고
사무처장 오정훈	2020. 10. 22.(목) 10:00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 사 당 소회의실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 요구목록 】

1.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 활동실적(18.7~20.9)

4-1. 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18.7~20.9)

4-2. 의원 연구모임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명시)

*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작성

6. 10대말과 11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공무원/별정직/임기제/시간제임기제/기간제, 남녀 구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최근 3년간, 전출직원은 의회 내 재직기간 포함작성)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9월말
계
표창패	민간인
	공무원
표창장	민간인
	공무원
감사패	민간인
	공무원
상장	민간인
	공무원

11. 도민의 방 이용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소 계
기자회견
토 론 회
특 강
동아리활동
기 타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연도	대상자 (소속 및 성명)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4. 최근 3년간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연도	응모작수	상격	수상작 (논문명)	수상자 (소속 및 성명)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일 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역	협약 기관	예산	활용 실적

16. 최근 2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개별 발간물은 별도제출)

발간일	보고서명	작성자	배부 내역 (방법 및 부수 등)	사업비	활용실적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상임위명	조례명	발의의원	평가시기	평가내용	후속조치여부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및 내역(최근 3년간)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상황, 지원액 등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최근 3년간, 공통)

주관 부서명	일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자	주요참석자 (인원)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0대 후반기, 11대 전반기)

∙ 구성현황(명단, 분야별 내용 포함),    ∙ 활동실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구분	분과	성명	내용	반영여부
		김○○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25. 의정활동 홍보예산 및 홍보·광고 실적(최근 3년간)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분기별 민원 관련 통계자료 의원 공유 내역

31.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 최근 3년간 : 2018. 1월 ~ 2020. 9월

32. 의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추진 매뉴얼 및 추진상황

33.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34.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3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36.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 감사자료 서류 편철 및 제출방법 】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필요시 변경 가능)

❍ 최근 3년간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구분 작성

❍ 규격 및 작성방법 : A4·좌철

-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제출기한 : 2020. 10. 7.(수) 12:00한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통계중심 표 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연도표시가 없는 것은 2020. 9. 30일 기준

* 단, 부득이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8.31. 기준으로 작성

※ 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증인(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일 시	장 소	소 관	출석대상		비고
			직 위	성 명
2020. 10. 22.(목) 10:00	의 사 당 소회의실	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전문위원	임희숙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홍림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8		선서요령

○ 증인은 선서(선서문: 붙임 2)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사무처장)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 위원회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작성방법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붙    임 :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문(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