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 업무계획 4.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 업무계획 4.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 업무계획 4.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10팀

		안 전 교 통 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정보화지원과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하천관리팀 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팀 공영버스팀 교통안전팀 주차지도팀 교통시설팀 교통유발부담금팀			차고지증명팀 주차시설팀 자동차등록팀 자동차과태료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48명 / 현원 48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자치 경찰)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청원 경찰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8	2	13	14	9	10	3	96 (212)	1
현 원		48	1	14	11	15	7	3		1
교통행정과	정원	25	1	9	9	4	2	3	54 (151)	1
	현원	25	1	7	7	6	4	3		1
차량관리과	정원	23	1	4	5	5	8	-	42 (61)	-
	현원	23	0	7	4	9	3	-		-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각 종 현 황 (2020.8.31. 기준)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도 예산액(A) (2회 추경)	2019년도 예산액(B) (최종예산)	증 감 액 (A-B)	증 감 률 (%)
계		78,920	51,963	26,957	51.9%
교통행정과		26,912	27,639	△727	△2.6%
	일반회계	16,033	15,477	556	3.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68	202	△34	△16.8%
	공기업특별회계	10,711	11,960	△1,249	△10.4%
차량관리과		52,008	24,324	27,684	113.8%
	일반회계	37,490	4,049	33,441	825.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4,518	20,275	△5,757	△28.4%

□ 공영버스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공영버스					비고
	계	대형	중형	저상	소형
보유대수	58	24	11	3	20

□ 교통안전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로 반사경	횡단보도안전조명등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6,112	12,557	4,062	4,284	3,024	1,187	3,024	531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장비                   (단위 : 대)

전 체	단속 CCTV							기타장비
	소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329	254	224	175	49	30	12	18	75	68	7

□ 일방통행로 현황(17개 읍∙면∙동  4 블록 • 58개 구간 21,321m)

□ 구역단위 : 17개 읍․면․동 58개 구간 (10,249m)

□ 블록단위 :  4개 읍․면․동 62개 구간 (11,072m)

구분	계	일도 1	일 도 2	이 도 1	이 도 2	삼 도 2	건입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용담 2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구역 단위	58 구간	1	2	1	4	1	8	8	9	2	4	1	3	2	8	2	1	1
	10,249 m	193	335	60	665	101	1,570	1,235	1,470	330	760	20	510	460	1,270	500	725	45
블록 단위	4개 블록 (62)	-	1 (31)	-	-	1 (5)	-	1 (17)	-	-	-	-	-	-	1 (9)	-	-	-
	11,072 m		3,365			1,510		2,717							3,480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8월	등록대수	510,425	441,184	15,502	52,692	1,047	1,637	274,703	234,085	3.9
	일 반	287,337	222,381	12,299	51,615	1,042	1,637	246,106	39,594	1.6
	역외세원	223,088	218,803	3,203	1,077	5	-	28,597	194,491	7
’19년	등록대수	491,312	422,453	16,060	51,772	1,027	1,629	265,568	224,115	9.2
	일 반	282,729	217,493	12,829	51,381	1,026	1,629	242,819	38,281	0.9
	역외세원	208,583	204,960	3,231	391	1	-	22,749	185,834	22.8
’18년	등록대수	450,061	380,668	16,361	52,058	974	1,526	267,803	180,732	12.3
	일 반	280,142	214,225	13,416	51,537	964	1,526	238,733	39,883	3.5
	역외세원	169,919	166,443	2,945	521	10	-	29,070	140,849	30.8
’17년	등록대수	400,637	331,944	16,755	51,073	865	1,429	266,082	133,126	7.2
	일 반	270,702	205,410	14,055	50,382	855	1,429	229,975	39,298	4.9
	역외세원	129,935	126,534	2,700	691	10	-	36,107	93,828	12.3
’16년	등록대수	373,706	306,025	17,186	49,739	756	1,334	264,132	108,240	7.1
	일 반	257,969	194,221	14,170	48,832	746	1,334	220,103	36,532	7.8
	역외세원	115,737	111,804	3,016	907	10	-	44,029	71,708	5.7

□ 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개소	면
’20.8월	31,624	264,688	620	14,142	969	27,974	28,802	220,511	1,233	2,061	106.8%
’19년	27,427	244,775	620	14,142	928	27,270	24,874	201,672	1,005	1,691	100.1%
’18년	25,906	235,893	620	14,141	894	26,760	23,562	193,574	830	1,418	98.2%
’17년	24,929	226,549	619	14,091	811	24,719	22,831	186,612	668	1,127	97.9%
’16년	23,099	211,172	618	14,089	787	24,231	21,127	171,891	567	961	95.4%

※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 53개소·4,207면

- 노상 :  8개소·441면

- 노외 : 45개소·3,766면(복층화 11개소·1,674면)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①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②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③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④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 선진 주차문화와 융합하는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		① 효율적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②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정비 ③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민원행정 실현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02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03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0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05	효율적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06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정비
		07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민원행정 실현

	1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며,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주·정차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 추진방향

❍ 주민 불편 사항 신속 해소 및 도심미관 개선으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

❍ 강력한 주·정차 단속 추진으로 생활교통 여건 및 교통 흐름 개선

□ 추진상황

❍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추진

- 하귀 택지개발지구, 외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21대·650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업무 이관(도 대중교통과→제주시,‘20.1월)

❍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운영 내실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강력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입구)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20.8.3.부터 단속)

- 시민신고제 확대관련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시민신고제 홍보 강화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 밤샘주차단속(347건), 불법구조변경단속(295건), 무단방치차량처리(100건) 등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운영 : 화북공단 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행정처분 지속실시

- 유가보조금 지급(7,071백만원),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3건, 9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 추진방안 마련 (도‧서귀포시 협업)

- 국제대학교 환승주차장 준공 시기와 연계하여 단속시기 조정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단계 변경추진 (도 협의)

- (현행)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 ⇒ (개선) 1차 과태료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 조기 정착 및 강력 단속 추진

	2	교통·주차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

❍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도모

❍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심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연차적 확대

❍ 횡단보도 조명등 조도개선 및 정류장 내 조명시설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 지속적인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시민 이용 편의 제공

□ 추진상황

❍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 일방통행로 조성(2개소 210백만원), 유지보수(120개소 138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15,581개소 350백만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775백만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43개소 설치, 유지보수 82개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450백만원)

- 법 시행 전(‘21.4.17.)까지 안전표지판 교체예정(전체 2,149, 완료 225, 진행중 1,924)

❍ 버스 정류장 확충 및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추진(497백만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17개소, 각주형 정류소 10개소 확충

- 읍·면지역 비가림 버스승차대 승객유무 알리미 100개소 설치

- 승차대 안전조명등 95개소, 폭염 대비 에어커튼 104개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설치사업 연내 마무리(1,924개소)

❍ 일방통행 조성지역 불편사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및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추진

- 비가림승차대(5개소), 한파대비 방한텐트(16개소), 온열의자(10개소) 설치

	3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개선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 절감을 통해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 추진방향

❍ 대중교통 불편사항 모니터링 통해 주민 밀착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이용 저조한 노선 통‧폐합, 운행 차종 개선 등으로 운영비용 절감

❍ 지속적인 운전원 친절‧안전 교육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 실현

□ 추진상황

❍ 공영버스 승객 이용 저조노선 주중, 토·공휴일 감차 운행 시행

※ 주중 30노선 46대 운행 → 28노선 43대 운행(토·공휴일 28노선 40대 운행)

❍ 노선별 탑승객 수에 적합한 운행 차종 개선(대형 2대 감축, 소형 1대 구입)

❍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따른 노선 조정 및 시간표 변경 : 3개 노선‧3회

❍ 공영버스 차고지 내 운전원 주차공간 확충공사(1,100㎡, 주차장 34면)

❍ 버스 노선번호(300번) 돌출 표지판 부착(버스 여러대 정차 시 번호 확인 용이)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이용시 불편 및 건의사항 개선 지속 추진

- 지역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 반영하여 노선변경, 운행 시간 조정 등

❍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운영 효율화 추진

- 이용객 저조 노선 단계별 통·폐합 및 휴일감차 운행추진

- 노선별 탑승객 수에 적합한 운행 차종 개선 지속 추진

❍ 애월권역 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추진

- 사업 내용 : 공영버스 회차지 및 운전원 휴게실 조성 등(430백만원, 2,010㎡)

-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전원 복무여건 향상

	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부과로 도시교통환경 개선 재원 마련❍ 기업체(기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제고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 도모

□ 추진방향

❍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업체(기관) 발굴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정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

□ 추진상황

❍ (’19. 3. 1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 (’19. 4월 ~ ’20. 7월)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정비

❍ (’19. 4월 ~ ’20. 7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 및 감축활동 매뉴얼 배포

❍ (’19. 8월 ~ ’20. 7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접수․이행실태 현장 확인

* 2020년도 부과분 : 코로나19로 소상공인·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50% 감면(‘20.8.12. 조례개정)

□ 향후 추진계획

❍ (부과 및 경감처리) 부과대상 시설물 및 소유자 정비, 코로나19관련 경감,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액, 미사용신고에 따른 경감액 반영

* 부과자료 정비(8∼9월), 경감신청(8월), 미사용 신고(8월∼9월), 경감액 확정(9월), 고지서배부(10월)

❍ (교통량 감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업체 지속 발굴 및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면을 위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추진

❍ (홍보 다각화) 시민들의 올바른 제도 이행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 홍보물 전광판 · BIS · 시 홈페이지 등 게재, 기업체 교통량 감축 매뉴얼 제작 배부

	5	효율적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제도 개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정적 정착 추진

□ 추진개요

❍ 대상차종 : 비영업용 중․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월 예정)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 등)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공포 ‘20. 4.13. / 시행 ’20. 6.11.)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포장 및 구획선 생략 가능

(단, 법정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도서지역(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사용본거지 완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지정 선착장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1차 40만원 ~ 3차 60만원 등 가중부과)

❍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버스정보시스템 등 활용 홍보영상 송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차고지증명 대상자 홍보물 배포 등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20. 8월 기준) : 228개소·370면·66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

∙차고지증명신청 기록물 검색활용기반 구축 및 임대차고지 정보 제공 확대

❍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추진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정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

□ 현   황                       (2020. 8. 31. 기준, 단위 : 개소, 면)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개소	면
31,624	264,688	620	14,142	969	27,974	28,802	220,511	1,233	2,061	106.8%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8개소·1,231면·48,242백만원

∙노형동(‘20.10월 준공예정), 한림읍(공사 중), 일도2동(공사 중), 도남동(공사 중), 이도2동(실시설계 중), 용담2동(실시설계 중), 연동(공사 중), 외도동(공사 중)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36개소·630면·1,451백만원

❍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및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 10개소·2,000백만원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3~8월) 및 지도점검을 통한 주차장 이용률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공영주차장 복층화 추진 사업 추진 : 5개소·919면·42,300백만원

※ 국비 절충 및 확보 추진 중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추진 : 7필지·2,283.5㎡·5,500백만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50개소·750면·1,000백만원

❍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및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 20개소·4,000백만원

	7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민원행정 실현

❍ 직무연찬 강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조성으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현   황                                        (2020. 8.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차 종 별				용 도 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등록대수	510,425	441,184	15,502	52,692	1,047	1,637	274,703	234,085
일 반	287,337	222,381	12,299	51,615	1,042	1,637	246,106	39,594
역외세원	223,088	218,803	3,203	1,077	5	-	28,597	194,491

※ 제주시 1세대 당 자동차 보유대수 : 1.34대(일반) / 2.37대(역외세원 포함)

□ 추진상황

❍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 : 463,457건           (2020. 8. 31. 기준)

구 분	계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저당설정	말소등록	기타
건 수	463,457	16,155	37,614	26,918	2,442	3,887	376,441
∙ 월 평균 57,932건, 일 평균 1,899건(공무원 1인당 135건)

※ 기타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 검사·보험 과태료 체납처분 현황 : 15,953건·4,237백만원(2020. 8. 31. 기준)

∙ 자동차 압류 5,251건·1,295백만원 / 예금·부동산 압류 7,128건·1,926백만원

∙ 대체압류 2,036건·466백만원/번호판 영치 21대·27백만원/결손처분 1,517건·52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민원편의 제공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용환경 개선

❍ 자동차 관련 각종 유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동차 관리투명성 제고

❍ 과태료 체납발생 최대한 방지 및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 체납관리단 운영 및 환가성 높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안전교통국	3	1	2
교통행정과	1		1
차량관리과	2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약 30%, 10억원이 되어 체납액 징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교통행정과)
2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이제야 차량을 사려는 서민 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차량관리과)
3	임대가능한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완 결 (차량관리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51

□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약 30%, 10억원이 되어 체납액 징수 등 관리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납부율(%)
2020.7월	63,212	2,360,612	1,663,279	697,332	70.4
2019	120,274	4,405,816	3,337,443	1,068,372	75.7
2018	104,938	3,908,120	2,932,800	975,319	75.0
2017	110,620	4,092,929	3,051,422	1,041,507	74.5

□ 추진상황

□ 상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수립

□ 연도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 체납독촉고지서 : 38,860건/ 2,633,760천원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및 대체압류 실시

• 압류조치 및 대체압류 : 15,312건/ 658,662천원

□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자 대한 번호판 영치 : 57대/ 51,392천원

□ 시효완성 및 사망 등 체납건에 대하여 결손처분 실시

• 결손처분 : 52건/ 4,039천원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납부 독려전화 및 분납유도

□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해 2차 일반우편 재발송

⇒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미납건 최소화

□ 향후계획

□ 과태료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 추진 : 11월 ~ 12월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전화

□ 방문 및 전화상담 민원인 대상으로 『자진납부 감경제도』적극홍보를 통한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 사전방지

□ 현년도 미수납액 집중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하여 체납액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31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이제야 차량을 사려는 서민 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개선 • 시행시기 : 2019. 6. 1. • 허용비율 : (당초)주차면 30% → (변경)주차면 40% • 계약가능 : (당초)1회 → (변경)2회 • 이용요금 : 동지역 975,000원/년, 읍․면지역 731,250원/년 - 차고지증명용 이용요금 30% 할인 적용(년 1,200천원 → 975천원)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검토 협의 •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요금 개선 추진 - 1년 단위 차고지증명용 정기주차요금 인하 검토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 ‘20. 4. 13.) •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포장 및 구획선 생략 가능 (단, 법정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향후계획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8.27. 입법예고, 도 교통정책과)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요금 인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41

□ 임대 가능한 공영 주차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읍·면지역의 공영 주차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읍·면지역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조성 현황 : 34개소·32,450㎡·972면·2,261백만 원

(단위 : 개소, ㎡, 면, 백만원)

년도	구분	개소	면적	주차면	사업비	비고
합계		34	32,450	972	2,261
2017	읍면지역	6	5,720	128	330
2018	읍면지역	15	15,214	515	981
2019	읍면지역	13	11,516	329	950

□ 2020년도 읍·면지역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13개소·7,736.8㎡·265면·675백만 원

□ 한림리 1198-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착공(‘21. 4월 준공예정)

(4,992.45㎡, 철골조 5층 6단, 주차면 기존 36면 → 124면으로 88면 증)

□ 향후계획

□ 매년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사업 등 주차시설 확충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청 정 환 경 국

목 차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TF)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78명 / 현원 551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8	105	1	6	24	32	23	19	460	13
현 원		551	104	1	5	30	35	13	20	436	11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5	1
	현원	20	14	1	1	4	5	1	2	5	1
환경 지도과	정원	23	18		1	3	4	6	4	5
	현원	25	20		1	4	5	5	5	5
생활 환경과	정원	363	20		1	5	7	2	5	343
	현원	345	20		1	6	6	4	3	325
공원 녹지과	정원	52	19		1	5	8	3	2	33
	현원	51	19		1	6	7	2	3	32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87	27		1	5	6	8	7	56	4
	현원	78	24		1	5	10	1	7	51	3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3	7		1	2	2	1	1	18	8
	현원	32	7			5	2			18	7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관리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및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2020.8.31. 기준)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33,690	100	135,735	100	△2,045	△1.5
환경관리과	6,213	5	6,993	5	△780	△11.2
환경지도과	2,958	2	1,623	1	1,335	82.3
생활환경과	58,373	44	63,316	47	△4,943	△7.8
공원녹지과	20,515	15	23,073	17	△2,558	△11.1
환경시설관리소	43,980	33	38,971	29	5,009	12.9
절물생태관리소	1,651	1	1,759	1	∆108	△6.1

□ 재원별 현황(2020년 예산)                (단위 : 백만원)

부서별	계	국비	지역발전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133,690	11,081	305	10,165	101,885	10,254
환경관리과	6,213	554			4,850	809
환경지도과	2,958	1,574			154	1,230
생활환경과	58,373	744		10,056	46,828	745
공원녹지과	20,515	6,635	105	109	8,670	4,996
환경시설관리소	43,980	1,500			40,280	2,200
절물생태관리소	1,651	74	200		1,103	274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지원농가(개소)	2,012	260	355	370	302	263	208	254
지원면적(㎢)	13	1.7	2.7	2.2	1.9	1.5	1.3	1.7
지원예산(백만원)	4,332	569	788	784	667	561	464	499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노루	3,873	980	1,193	650	450	600	0	0
까치·까마귀	93,569	14,294	7,556	10,450	16,769	20,858	14,951	8,691
멧돼지	127	20	20	4	10	18	40	15

※ 노루개체수 감소로 2019년 7월부터 포획금지

※ 까치·까마귀 포획비율 : 까치 약 80%, 까마귀 약 20%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현황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지원농가(개소)	1,431	274	255	134	259	245	221	43
보상금(백만원)	1,877	379	225	252	285	360	327	49
보험료(백만원)	3,169	580	600	500	348	295	450	396

※보험계약 : 2020.03월~2021.01월까지 ※2017년부터 행정시에서 피해보상업무 시행

※ 2020. 8월 보상금 지급 : 3~8월 기간 중 발생빈도 저조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58	19	26	26	16	19	25	13	35	79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0	10	32	9	1	5	7	3	12	11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모		개원일	주요시설	비고
부지	건물
16,476㎡	1,604㎡ (10동)	2019.08.12.	-관리동 : 1동 773.58㎡(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 9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건)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7,138	231	431	530	282	158	447	225	765	323	929	2,817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31	34	69	26	102
4종	92	24	16	16	36
5종	139	10	53	10	66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1	299	16	22	22	2	70
4종	29	0	3	7	8	0	11
5종	402	299	13	15	14	2	59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58	38	39	9	7	65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금은세공
282	92	14	107	6	58	5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석유류저장	기타(군사시설)
225	133	50	19	19	4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0.8.	2,375	4	23	1,087	250	377	557	62	15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2018	3,975	12	32	1,619	311	856	982	152	11
2017	4,201	7	9	2,146	397	957	491	172	22
2016	3,306	8	8	1,662	378	658	455	109	28
2015	2,308	5	6	1,291	255	448	246	41	16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비율%)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03 (100)	199 (22.0)	336 (37.2)	48 (5.3)	186 (20.6)	77 (8.6)	48 (5.3)	9 (1.0)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6	16	1	2	1	1	5
수집․운반업	4	1	-	-	1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1	1	-	-	-	-	-
재활용신고업	16	12	1	2	-	1	-
설계․시공업	4	2	-	-	-	-	2

□ 최근 3년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사업장개수	지도․점검 건수		행정조치 내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8.	929	405	43.6	69	17.0
2019	943	782	82.9	67	8.5
2018	940	702	74.6	45	6.4

※‘18년 현재 행정처분 세부내역(45건)

- 총: 45건[경고 4건, 과태료 17건(1,000만원), 사용중지명령 1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징금 4건(1억 4,410만원),고발 1건]

⇒병과포함 : 총고발 10건, 총과태료 18건

※‘19년 현재 행정처분 세부내역(67건)

- 경고 2건, 과태료 37건(1,760만원), 사용중지 5건(사용중지2건 과징금 갈음(2,880만원)),

폐쇄명령 2건,  허가취소 1건, 고발 4건, 개선명령 15건, 조치명령 1건

* 병과포함 : 총고발 26건, 과태료 38건(1,790만원)

※‘20년 현재 행정처분 세부내역(69건)

- 과태료 11건(530만원), 사용중지명령 13건, 폐쇄명령 9건, 고발 9건, 개선명령 26건,허가취소 1건

※ 병과포함 : 총고발 18건, 과태료 40건(1,980만원)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 냄새민원 발생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연도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2020.8.	557	185	175	21	27	46	103
2019	972	367	321	43	70	61	110
2018	982	314	314	37	102	72	143

□ 냄새민원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단위 : 건)

조치내역 연도별	계	개선권고	조치명령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비 고 (악취시료 포집)
2020.8.	22	0	0	22	116
2019	0	0	0	0	29
2018	0	0	0	0	18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2,817	141	10	38	73	39	263	428	868	957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20. 7월	817.4	270.0	22.6	137.8	387.0	741.0	252.0	22.2	137.8	329.0	76.4	18.0	0.4	-	58.0
2019	845.8	311.4	34.1	133.8	366.5	688.3	221.5	21.5	133.8	311.5	157.5	89.9	12.6	-	55.0
2018	920.7	251.2	138.7	139.6	391.2	685.6	169.2	44.6	139.3	332.5	235.1	82.0	94.1	0.3	58.7
2017	879.6	238.8	142.6	146.8	351.4	644.8	161.6	42.0	142.5	298.7	234.8	77.2	100.6	4.3	52.7
2016	881.6	236.9	195.8	150.4	298.5	636.5	172.0	60.3	150.4	253.8	245.1	64.9	135.5	0	44.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정 규 직			대체인력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행정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794	318	125	193	476	252	125	27	84	16	224	80	144
생활환경과	198	122	58	64	76	35	2	17	0	16	41	19	22
읍면계	193	75	25	50	118	58	20	10	28	0	60	20	40
동 계	403	121	42	79	282	159	103	0	56	0	123	41	82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3	107	78	2	19	8	32	17	12	35
생활환경과	90	39	16	2	13	8	32	12	7	0
읍면	48	26	20	0	6	0	0	5	5	12
동	65	42	42	0	0	0	0	0	0	23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626	1,221(75%)	405(25%)
읍·면	706	433(61%)	273(39%)
동	920	788(86%)	132(14%)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읍ㆍ면 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37	12	1		4		2		4		1
	동 지역
	소계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연동
	25	4	1		1		1		1		4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도두동
		2	2		2		5		2

□ 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 설치 현황

(단위 : 대(개소))

구 분	계	동 지역	읍ㆍ면 지역
계	4,132(1,751)	3,052(1,128)	1,080(623)
클린하우스	3,191(1,446)	2,247(890)	944(556)
재활용도움센터	122(36)	89(25)	33(11)
공동주택	819(269)	716(213)	103(56)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본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외 28종	41,140본	180개 노선 (323.8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3종	19,737본
낙엽수	왕벚나무 외 12종	19,747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1종	1,656본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소공원
개소수	195	57	125	4	3	5	1
면적(㎡)	7,478,845.4	6,704,475.3	302,914.6	21,486.5	164,957.0	284,195.0	817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 비율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시	44,744	33,445	12,434	17,053	3,911	47	11,299	45.73
도	88,022	64,914	21,628	30,599	12,601	86	23,108	47.60

※ 2019년 임업통계연보 기준

□ 토석채취 허가현황

소재지	수 허가자	면적(㎡)	허가량(㎥)	용 도	허가기간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주)부일산업 정만화	63,012	305,771	토목용, 쇄골재용	2015.10.21. 2023.07.31.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주) 고범석	83,536	1,582,550	토목용, 조경용, 쇄골재용	2009.06.01. 2022.05.30.
애월읍 소길리 1337-1번지 외 23필지	(주)요석산업 양정인	150,069	997,499	토목용, 쇄골재용	2017.10.11. 2022.09.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주)세원산업 김은정	80,301	561,444	토목용, 조경용, 쇄골재용	2015.10.21. 2022.01.31.
조천읍 북천리 산45번지 외 1필지	다려석산(주) 고석주	60,007	710,504	토목용, 조경용	2017.11.06. 2022.07.3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9,800	0	‘92.08～ ‘19.10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3,058	0	‘02.11～ ‘19.3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8,424	0	‘99.05～ ‘19.3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2,056	6,778	‘09.10～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9,823	916	‘99.10～ ‘20.1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시설규모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06	60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03	3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서부매립장	1,073	‘02.1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12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위탁기간 ‘20.3.1 ~ '23.2.28.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합계				5,864
생물처리동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17.11.20	3,673	500톤/일 (탈리액 120, 세차폐수 50 침출수 330)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3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2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40㎥/d)	4개소 3m×9m×6m	‘19.03.25 ~ ‘19.09.05	2,191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1. ~ 2016. 5	사업완료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3. 25. ~ 2016. 12. 23.	사업완료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08. 01. ~ 2017. 09. 04.	사업완료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8 ~ 2012. 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사업완료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10,517		16,100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 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 처리방법 : 호기성퇴비화	3,758	설치신고 : ‘99. 06. 26. 증설 : ‘06. 01. 19.	비료생산업등록 ‘01. 0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 처리방법 : 건조감량화	4,704	설치신고 : ‘02. 12. 26. 증설 : ‘06. 01. 19. 증설 : ‘07. 02. 27.
	포장동		384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07.
	건조기		-	건조감량 (4톤/hr)	750	‘15. 10. 05.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03. 13.
소멸화 처리장	A동		2,576	균상교반 (56m×46m)	466	‘15. 09. 08.	증설 :‘16.07.25.
	B동		1,800	균상선별 (60m×30m)	693	‘16. 10. 31.
	C동(적환장)		593	음식물반입 (24.7m×24m)	129	‘13. 02. 25.
	후숙동	비닐하우스	1,650	퇴비부숙 (50m×33m)	176	‘10. 06. 12.	퇴비 1㎥=0.4톤
		후부숙동	550	퇴비건조 (50m×11m)	288	‘13. 06. 21.	증설 :‘14.09.18.
		교 반 기	-	비닐하우스 (300㎥/hr)	253	‘11. 09. 07.
탈취 설비	음식물 1공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350㎥/min	1,031	기존‘08. 12. 05. 교체‘20. 08. 31.	기존 (404백만원) 교체 (627백만원)
	음식물 2공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591	‘17. 10. 11.
	A동		-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836	‘17. 08. 20.
	B동		-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968	‘19. 06. 27.
	C동(적환장)		-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566	‘20. 08. 31.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 07. 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총237면 (경형및일반형216, 대형11면, 장애인10면) 투자액(‘92 ~‘20) : 22,487백만원(국 11,326도 11,161)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 08. 03.	주요시설 : 전시관(385.49㎡),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노루 서식 수 : 86마리 (상시 14, 거친오름 72) 투 자 액(‘92 ~‘20) : 9,690백만원(국 2,976도 6,714)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입장객	814(8%)	811(△0.3%)	729(△10%)	352(△28%)
수입액	1,338(7%)	1,306(△2.3%)	1,203(△8%)	646(△25%)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8월
탐방객	74(32%)	63(△14%)	54(△13%)	25(△31%)
수입액	68(36%)	48(△28%)	43(△9%)	22(△22%)

※ ( )는 전년대비 증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실천전략		실천과제
자연환경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도시 조성		①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②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③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④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⑤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생활 속 유해물질 로부터 자유로운 청정도시 조성		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②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③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①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②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③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쾌적하고 품격높은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①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②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③건강한 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④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⑤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자원 재활용으로 Clean 제주조성		①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②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③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모두가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①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02	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03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04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05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0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07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08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09	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10	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11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13	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14	건강한 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15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16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17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1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19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01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창출 기반 구축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의 청정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탐방객 편의와 안전 증진

❍ 균형있는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고 가치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

□ 추진상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 683백만원

∙오름 탐방로 등 6개소 정비 및 습지 7개소 복원 완료, 용천수 2개소 설계용역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61건) 및 불법행위 수사의뢰(1건)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지원 : 947백만원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254농가, 499백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보상 보험료 : 396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 52백만원(까치․까마귀 8,691마리, 멧돼지 15마리)

□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 567백만원

∙오름 4개소, 습지 1개소, 용천수 4개소 이용시설 정비․복원 및 주변환경정리

❍ 절·상대보전지역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의심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위법행위자 사법기관 수사의뢰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포획 : 37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까치․까마귀 2개단․21명, 멧돼지 1개단10명) 운영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추진(우도지역 서양금혼초) : 20백만원

	02	자연환경 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청정 자연자원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

❍ 제주의 환경가치를 활용하면서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람사르 습지도시 홍보 및 재인증 대비 단계별 사업 추진

❍ 생태관광 지역 육성사업으로 생태관광 마을 자립기반 마련

□ 추진상황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 2개소, 180백만원

- 선흘1리 : 94백만원,  저지리 : 86백만원

∙주민 생태관광 역량교육 및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민 참여가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관광마을 자립 기반 조성

∙선흘지역 생태관광지역 3차 지정 (‘20. 1월)

❍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 운영 및 부대 시설물 정비 : 170백만원

∙안내판 설치 및 정비(2개소), 탐방 안내 및 해설 추진

❍ 람사르 습지도시 홍보 추진: 동영상 리뉴얼 추진 등

□ 향후계획

❍ 생태관광지역 지정 만료(저지리)에 따른 환경부 재지정 평가 준비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추진

❍ 민관이 협력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습지자원 조사·모니터링, 행사 등 지역주민 습지보전 참여 유도

∙지역관리위원회 활성화, 브랜드 활용 등 지역 소득창출 과제 발굴

∙도 습지도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 정비·활성화 추진

	03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 사람 중심의 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 재래식화장실 정비ㆍ개선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쾌적한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보건ㆍ위생 향상에 기여

❍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의 낙후된 재래식화장실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점검 및 코로나 대응 방역 추진

∙설연휴 점검(1월), 전수조사 실시(5월), 비상벨 점검(6월), 휴가철 점검(7월) 등

∙코로나 대응 공중‧개방화장실 방역 추진 (2~6월, 총 10회)

❍ 노후화장실 교체‧설치(3개소) 및 리모델링(2개소) 완료 : 5개소, 230백만원

∙교체‧설치 : 한림읍 월령포구, 우도면 우도봉, 삼양동 벌랑포구

∙리모델링 : 연동 주민센터 옆, 도두동 섬머리

❍ 개방화장실 점검 및 상반기 편의용품 지원 : 66개소, 9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 70개소, 140백만원

□ 향후계획

□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및 노후화장실 유지보수 : 8 ~ 12월

❍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 추진 : 8 ~ 10월

∙어영공원화장실(용담2동) 응모 : 8.18 → 9월 현장심사 후 10월 수상작 발표

* 수상실적 : ‘19년 노형제1근린공원(동상) / ‘18년 절물휴양림(동상), 동백동산(특별상)

❍ 개방화장실 점검 및 편의용품 지속 지원

❍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사업 마무리 : 20개소, 40백만원

	04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가정ㆍ상가, 공공기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 추진상황

❍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환경교육 강화

∙찾아가는 환경교육 : 204회 4,883명

∙청소년 에코스쿨 : 3회 67명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교육 : 2회 42명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노형 뜨란채아파트) : 361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모집 : 2,312가구(누적 68,384가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68대), 아파트 확대(40단지→43단지)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 16,193가구, 181백만원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보안성 검토 등) 이행

□ 향후계획

❍ 기후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행사 추진

∙환경사진공모전(9월), 환경백일장(11월), 환경토론회(12월)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

❍ 탄소포인트제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및 우수 읍면동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50백만원

	05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도시와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 숙박시설로 육성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여행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운영 전략 마련

❍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개선

□ 추진상황

❍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중심의 시설 정비 : 60백만원

∙관리동 입구에서 각 객실동 이동구간 환경친화적 포장(‘20.5월)

∙거동 불편 이용객을 위한 BF시설 인증 및 전동 휠체어 등 편의시설 확충(‘20.4월)

❍ 에코촌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사업 추진(‘20.5월~8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4개 매체활용

❍ 코로나19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중

※ 최초지정 ‘20. 2. 10. → 지정해제 ’20. 5. 29. → 재지정 2020. 6. 19.

□ 향후계획

❍ 에코촌 온라인 홍보사업 지속 추진

❍ 코로나 이후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 환경친화적 시설관리 강화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제주고유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

❍ 도 내‧외 소규모 수련회 및 기관(단체)의 워크숍 적극 유치로 시설 이용율 제고

	0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취약시기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전담 지도점검반 집중점검 실시

❍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 추진방향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중소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절감으로 미세먼지 조기 저감

□ 추진상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담 지도·점검팀」편성(3명): ‘20. 1월

∙첨단과학장비 도입(945백만원): 이동측정차량 1대, 무인항공기 2대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8명(행정3, 민간3, 전문가2), 매월 1회 운영

❍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373개소)

∙봄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23개소

- 13개소 조치(개선명령 13)

∙하절기 양식장 지도․점검 및 배출수 수질조사: 91개소

- 1개소 조치(개선명령 1, 과태료 1백만원)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159개소)

- 26개소 조치(개선명령 5, 경고 15, 사용중지․고발 5, 조업정지 1, 과태료 15백만원)

❍ 공사장 소음·진동 불편 등 생활환경민원 처리반 운영

∙1,087건 처리 ⇒ 21건 조치(조치명령 2, 경고 1, 과태료 18(17백만원))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 25개소, 1,264백만원

∙중소기업·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 346개소, 244백만원

□ 향후계획

❍ 첨단과학장비 활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체계 마련

❍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07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지하수 오염원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 농가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악취관리지역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를 지도ㆍ단속을 통해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방향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퇴비․액비살포에 강력 대처

❍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악취저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강력히 지도․점검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33개소, 37건 축산농가 적발 및 행정조치

∙허가취소 1건, 폐쇄명령 9건, 사용중지 12건, 개선명령 2건, 고발 2건, 과태료 11건(5백만원)

❍ 부적정 액비 살포 등 7개소, 9건 재활용업체 적발 및 고발조치

∙액비살포기준 위반 3건, 미신고 액비살포지 살포 1건, 기타 5건

❍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악취포집 및 처분: 연중

∙2019년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농가 개선명령 이행여부 점검: 4개소

- 이행 완료 3개소, 미이행 1개소(사용중지명령 2개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차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상반기 지도ㆍ점검: 51개소(‘20. 2. ~ 4.)

- 악취 허용기준 위반농가 16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축산악취 민원 농가 수시 지도ㆍ점검: 10개소

-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 2개소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연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42개소) 지도ㆍ점검(‘20. 7. ~ 9.)

∙악취배출시설 정상 설치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등

❍ 악취방지시설 저감 수범사례 수집 및 지도ㆍ점검 시 홍보

	08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처리 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 직매립, 단순소각은 최소화하고 재활용은 극대화

❍ 폐기물 발생신고, 배출·처리 단계별 기준준수 및 연계 관리

□ 추진방향

❍ 배출처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로 혼합폐기물 발생억제

❍ 배출자 신고부터 폐기물 배출, 보관, 운반, 처분 등 과정별 관리 점검 강화

□ 추진상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처리: 2,667건

∙사업장일반 383건, 지정 792건, 의료 78건, 건설폐기물 1,414건

❍ 폐기물처리업(해양폐기물, 폐감귤, 건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3건

❍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점검 및 민원처리: 329건(17개소 조치)

∙ 고발6, 과태료10(23백만원), 처리명령2, 과징금3(39백만원), 영업정지5, 조치명령5, 경고1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 반입상황 확인 및 규정준수 안내: 1회

❍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오류율 발생 저감(10%→7%)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4.6톤) 안전처리 관리

❍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용 재활용품 입찰, 유통중개, 정보지원 홍보

□ 향후계획

❍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종류, 배출량, 분리배출계획, 처리자 등 검토 강화

❍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방법,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상시 점검

❍ 마을 주변 장기간 방치 슬레이트(지정폐기물) 조사 후 적정 처리

	09	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추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주민 홍보 강화, 지속적인 환경체험 교육 추진 등으로 선진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화 조성

❍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민과 연계한 생활 쓰레기 줄이기 문화 정착 추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 600명, 8,081백만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ㆍ홍보 및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 등

❍ 시민과 협력을 통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계도 추진

∙시민 중심의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평가단(50명) 운영

❍ 총 14대 리스 청소차량 운영중 : 2020. 6. 23일부터

∙압축차량 10대(읍면 2, 동지역 8), 재활용수거차량 4대(본청 4)

❍ 야산, 공한지 등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544톤, 164백만원

□ 향후계획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및 살수차량 운영 : 29대(도로 17, 살수 12)

∙공업단지, 학교, 병원, 공동주택 주변 도로 집중관리 운영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체험교육 강화

∙학생·일반인 대상 분리배출 방법 교육 프로그램,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추진과 대상업소(5,133개소) 지도점검 강화

∙SNS, 전광판, 홍보물을 활용한 대주민 홍보와 범시민 캠페인 전개

❍ 청소인력 산재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사회 구축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정기․수시)와 안전용품 지급 등

❍ 하반기 야산, 공한지 등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400톤, 100백만원

	10	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 선진형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 문화 정착 도모

□ 추진방향

❍ ICT를 활용한 선진형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확대를 통한 제주시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및 깨끗한 배출환경 조성

□ 추진상황

❍ ICT 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I-Tainer) 4대 시범운영 중

∙읍면동 재활용도움센터 인근 4개소 운영(조천읍 2, 노형동 1, 도두동 1)

❍ 재활용도움센터 內 음식물 감량기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6개소

∙발생원 감량으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압축기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재활용품(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별 압축 처리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정착 추진 : 389백만원

∙읍․면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103대 설치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43대 추가 설치

❍ 동지역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교체 : 22대, 50백만원

❍ 모든 정보통신기기로 신청배출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20. 1월)

□ 향후계획

❍ 상시 생활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 7개소, 1,328백만원

∙2019년 37개소 운영 중 → 2020년 44개소 운영

❍ 동지역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교체 : 90대, 180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검토 후 추진 : 320백만원

❍ 이동식압축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스티로폼 수거방안 마련

❍ 불연성폐기물 내 재활용가능자원 별도처리로 매립률 감축

	11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기반 조성

❍ 생활 쓰레기의 재사용,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이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기반조성 촉진

□ 추진방향

❍ 업사이클링 기반조성과 연계한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사업 추진

❍ 시민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

□ 추진상황

❍ 폐형광등(LED포함) 4.9톤, 폐건전지 22톤 수거 및 처리

❍ 영농폐비닐 수집 장려금지원 : 1,136톤, 175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 지원(재배정) : 10개소, 47백만원

❍ 폐의류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기존 수거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주시의류수거공동협의회와 개편사업 관련 세부사항 협의

- 연동지역 시범사업 실시(클린하우스 당 의류수거함 1개 설치)

∙시범사업 지역 클린하우스의 협의회 회원사 소유 의류수거함 정리 중

□ 향후계획

❍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21. 준공예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4,800백만원)

- (사업비) 4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 2021년 사업비 : 29억원(국비 14.5 지방비 14.5)

- (위치) 오등동 1069, (부지) 8,056㎡, (건물) 1식

∙업사이클링센터 기반정비 사업(850백만원)

- 기반시설(상하수도, 교량, 농지전용부담금) 정비 추진

❍ 폐형광등(LED포함), 폐건전지 수거와 처리비용의 지원 : 43백만원

❍ 영농폐기물의 수집 장려금, 집하장 처리비용 지원 : 297백만원

❍ 폐의류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기존 수거체계 개선방안 모색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 조성

❍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미세먼지ㆍ폭염ㆍ도심 열섬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

❍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녹화로 그린 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환경·생태·경관 및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자생수종 선정 식재

❍ 도시숲·가로수·명상숲 등으로 연계되는 보행숲 네트워크 구축

❍ 제주만의 차별화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추진상황

❍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녹색쌈지숲 5.1km, 명상숲(조천중,우도초중) 1,750㎡조성, 819백만원

∙도시바람길숲조성(기본계획용역), 도시녹화사업, 147백만원

∙가로수 식재(신대로 및 아라동일원 가로수 보식․식재), 340백만원

∙5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 4.3평화공원 등 12,112본, 260백만원

❍ 도시지역 녹지 기능 강화를 위한 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전지전정 : 임항로 외 8개소 해송 1,103본, 읍면지역 가로수 418본, 184백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 : 연북로 외 10개소, 217백만원

∙재해취약 등 가로수 전정 : 삼무로 등 와싱톤야자가로수, 104백만원

∙나무은행 녹지공간 조성 : 느티나무 외 4종 1,259주 이식 및 식재, 51백만원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 삼무로 등 12개소, 꽃씨 990kg 등, 316백만원

□ 향후계획

❍ 녹색쌈지숲 조성 : 연신로 1.4km , 210백만원

❍ 도시바람길숲조성 실시설계용역 : 450백만원

❍ 가로녹지유지관리 : 연북로 외 10개소 월 1회 예초

❍ 나무은행 녹지공간 조성 : 조경수 기증목 이식, 44백만원

	13	행복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

❍ 휴식․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행복 인프라 구축

❍ 시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및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추진

❍ 모든 계층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관리

□ 추진상황

❍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 1,586㎡, 1,405백만원

∙신산녹지 등 6필지, 1,405백만원(자체 275백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130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 1개소, 37백만원

∙공항로 경관녹지 1개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5개 사업, 573백만원

∙도시공원 내 안전보강공사, 산책로 정비, 시설물 정비 등

❍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 5개 사업, 242백만원

∙용담체육공원, 삼화지구 완충녹지, 화북 완충녹지(88호), 산짓물문화공원,

첨단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수목정비(식재 포함) 및 예초

□ 향후계획

❍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 1,753㎡, 2,370백만원(대지보상특별회계)

∙54호어린이공원 등 6필지, 1,753㎡ 매입 추진

❍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3개 사업, 346백만원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보완공사 외 2개사업

❍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 2개 사업, 205백만원

∙삼화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내 환경정비 공사 외 1개 사업

	14	건강한 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

❍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 사업 지원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산림 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 증대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

□ 추진상황

❍ 경제수 및 큰나무공익 조림 : 55ha, 631백만원

❍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 : 1,370ha, 2,098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숲가꾸기사업 추진 : 357ha, 650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 5.5ha, 47백만원

❍ 기관ㆍ단체 대상 나무나누어 주기 : 23개소 9,399본, 56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등 : 13개소, 85백만원

❍ 표고자목 선박 운송료 지원 등 : 24개소, 61백만원

□ 향후계획

❍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 등 조림사업 추진 : 27ha, 304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숲가꾸기사업 추진 : 154ha, 706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 44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9개소, 106백만원

❍ 제주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표고자목 구입 및 선박운송료 지원 등 : 6개소, 16백만원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1개소, 40백만원

	15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화

❍ 산불예방․초동 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제주 실현

❍ 산림내 임도 및 숲길 조성․관리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효과적인 산림자원 보호 확충

□ 추진방향

❍ 완벽한 예방활동과 도민참여의식 정착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2020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 봄철(2. 1 ~ 5. 31)

∙산불진화장비(무전기 8대, 개인진화장비세트 60점)구입, 26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 가을철(11. 1 ~ 12. 15)

∙산불예방인력 115명(감시원 55명, 진화대원 60명)운영, 1,083백만원

❍ 임도, 사방시설사업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 828백만원

∙임도 신설·보수 등(3.7km), 547백만원

∙산지사방사업 1ha, 81백만원

∙숲길조성관리(삼디수숲길 등) 6.0km, 200백만원

❍ 사려니 숲길 운영 : 106백만원

∙숲길체험지도사 1명, 21백만원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3명, 85백만원

❍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관리

∙157필지, 8,772ha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효율 제고

	16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숲 보존

❍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확대 및 집중예찰기간 운영

❍ 보호수 안전진단 및 주변시설물 정비사업 실시

□ 추진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3,631백만원

∙구좌 2사업구 2지구 등 36개 사업 46,629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773.87ha, 드론방제 160.8ha

❍ 일반병해충 방제 : 120백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솔나방 등 268.94ha

❍ 보호수(노거수) 정비 : 46백만원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 설치 등 8개소, 풀베기 등 주변 환경정비 80여개소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438백만원

∙제주시 1사업구 등 3개 구역 피해목 5,000본 제거

∙제8차 방제사업 설계용역 3,986ha

❍ 일반병해충 방제 : 10백만원

∙집중예찰기간 운영 : 9월 ~ 10월(2개반 6명)

∙왕벚나무 빗자루병 방제 : 10월

❍ 보호수(노거수) 정비 : 20백만원

∙안내판 교체 등 주변시설물 정비사업 : 10여개소

	17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및 음식물 분리배출 시행으로 증가하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 대책 마련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재활용선별장(야간), 소멸화처리장,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반입 쓰레기의 적기 처리 및 전문성 강화

❍ 악취유발 공정의 완전 밀폐화를 통한 악취 유출 근원적 차단

□ 추진상황

❍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4,646백만원

∙반입·처리량 : 10,145톤(42톤/일) - 주간 24톤/일, 야간(위탁) 18톤/일

∙압축폐비닐 도내·외 반출(2,328톤, 2~12월), 선별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연중) 및 보수공사(5~6월)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 4,048백만원

∙반입·처리량 : 34,303톤(141톤/일) - 소멸화 위탁처리(64톤/일) 병행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탈리액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10,501백만원

∙발생·처리량 : 500톤/일 – 탈리액 120톤/일, 침출수 330톤/일, 세차폐수 50톤/일 위탁처리

∙전처리 슬러지 도외 반출(26톤/일) 및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33회)

∙전처리시설 용량 증설(탈리액 120톤/일 → 160톤/일) : 3 ~ 12월

❍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대책 추진 : 3,727백만원

∙탈취설비(5기) 유지관리용역 및 대기편승·편향 확산 악취제어시스템 운영(24개소) : 연중

∙음식물 1공장 탈취설비(350㎥/min) 교체 및 적환장 탈취설비(200㎥/min) 신설 : 2 ~ 8월

□ 향후계획

❍ 소멸화 처리장 A - B동간 연결통로 및 퇴비 포장동 설치 : 9 ~ 11월

❍ 노후 침출수 전용관로 보수공사 : 9 ~ 12월

❍ 폐비닐 발생량 추이에 따라 추가 처리용역 추진 : 10 ~ 12월

	1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마무리 철저

❍ 사용종료 매립장에 차수시설 및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을 조성하고 녹화중심의 최종복토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환경 제공

□ 추진방향

❍ 매립장 내 야적된 압축쓰레기·폐목재 및 재활용선별 잔재물 등 자체 소각처리를 위한 북부소각장 연장 운영

❍ 봉개 및 읍·면 매립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공사 추진

□ 추진상황

❍ 매립장 3·4공구 내 압축쓰레기 이동 및 소각 : 1월 ~

❍ 북부광역소각장 사용 연장 협약 및 재위탁 협약 : 2월

∙사용(위탁) 기간 : 2020. 3. 1. ~ 2023. 2. 28.(3년)

❍ 최종복토공사(3·4공구) 착공 : 6. 23.

□ 향후계획

❍ 북부광역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 1월 ~ 12월, 11,219백만원

∙압축쓰레기·폐목재, 선별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 자체 소각 처리(110톤/일)

※ ‘20. 8월 기준 압축쓰레기 37,778톤, 폐목재 21,068톤 야적 → ‘23. 2월까지 전량 처리

❍ 3·4공구 최종복토공사 추진 : 20. 8월 ~ 22. 6월, 7,900백만원

∙3·4공구 압축쓰레기 반출(25,000톤) 및 소각(14,961톤) 처리 병행(‘21. 6월)

❍ 1·2공구 최종복토공사 추진 : 22. 6월 ~ 23. 6월, 4,100백만원

❍ 읍ㆍ면 매립시설 사용종료공사 추진

∙서부(월림)매립장 안정화 기간 중 복토재 확보(최종복토 2021년~)

∙동부(동복) 매립장 기 매립폐기물 선별 및 재처리

	19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우도 관광객 급증과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포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마련

❍ 시설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노후 시설물 개·보수로 처리효율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원화 조성 통한 환경개선으로 악취저감 및 관광지 이미지 회복

□ 추진상황

❍ 노후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추진 : 2월 ~ 5월, 153백만원

❍ 기 매립폐기물 선별 및 재처리 추진 : 7월 ~ 11월, 556백만원

∙매립장 만적도래(91.5%, 8월말 기준)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으로 매립용량 확보(30%)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 : 2월 ~ 12월, 211백만원

∙환경개선 위한 주변 토지(5필지, 6,517㎡) 매입 완료 : 4월, 998백만원

□ 향후계획

❍ 농어촌폐기물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 ‘20. 7월 ~ ‘21. 12월, 5,000백만원

∙관광객 급증과 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감소로 기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한계

∙소각로 처리용량(1.5톤/일 → 5톤/일) 확충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보완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방향

❍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휴양림 지속 보완

❍ 산림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림 복지 공간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입장객 및 수입액(‘20.8.31.기준) : 378,108명,669백만원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 5건, 723백만원

∙노후시설물보수 : 200백만원 ∙노후산책로보수 : 200백만원 ∙숙박시설 리모델링 : 200백만원

∙장생의숲길정비(3km) : 93백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사무실 보수 등 : 30백만원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148백만원(유아숲지도사3, 숲해설가2, 숲생태관리인1)

❍ 지역임산물 전시, 산림교육프로그램, 장애인우선예약제 실시

❍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 80백만원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50백만원

□ 향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완사업 지속 추진

∙노후시설물 및 노후산책로 보수 등 : 45백만원

❍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시스템 강화 : 19백만원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4	2	12
청정환경국	11		11
환경관리과	1		1
환경지도과	3		3
생활환경과	5		5
환경시설관리소	2		2
자치행정국	3	2	1
총무과	2	1	1
기획예산과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 양돈 가축분뇨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도한 벌칙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추진중
4	○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 자원순환에 대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센터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6	○ 야산, 오름 등에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원인 및 유형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9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추진중
10	○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1	○ 북부소각장 압축폐기물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고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12	○ 환경기초시설 등의 업무에 환경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3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결 처리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14	○ 각 국별로 집행률이 낮은 부서들이 있어 집행률 제고방안을 통해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728-3121
1.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일부 동호회 중심으로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오름 탐방로 질주로 오름 훼손 가속화 □ 오름탐방객(산악자전거, 승마, 자전거 등 이용탐방객 포함) 출입제한규정 전무 ※ 제주산악 MTB동오회 라이딩 장소(오름) - 열안지/노루손이(연동), 궷물오름(애월), 문석이 오름(구좌), 어도오름∼느지지오름(애월), 아부오름/동거문이(구좌) □ 추진상황 ❍ MTB 라이딩이 빈번한 오름에 대한 출입자제 안내 계도 현수막 설치(동검은이오름, 문석이 오름, 궷물오름) ※ 계도방법 : 안내 현수막 설치, 산불감시원 활용 등반자제 안내 등 ❍ 자전거, 오토바이 오름 내 출입제한 및 단속규정 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제25조 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 숲길 : 탐방로,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트레일) ※ 법규신설(2020.6.9.) 시행일(2020.12.10.) □ 향후계획 ❍ 숲길의 차마의 진입제한 고시(2021.1월 ~ 2월) : 도(산림휴양과) ❍ 고시 이후 현수막 게시 등 시민 홍보추진(2021. 2월 ~ 3월) → 단속추진(2021. 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2.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하반기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농가 이행여부 점검: 4개소 - 개선명령 이행 완료 3개소, 미이행 1개소 * 미이행 농가: 사용중지명령 2개월, 과태료 부과처분 및 고발조치 ❍ 2020년도 상반기 악취배출시설 등 축산농가 지도·점검: 51개소 - 점검기간: ‘20. 2. 19. ~ 4. 14. - 점검대상: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악취 민원다발농가 ⇒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 16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2020년도 축산악취 민원 농가 수시·지도 점검: 10개소 - 기준치 초과 2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악취 측정 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개선 건의(시→도→환경부) - 축사 등에 대한 배출구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법령 조속 개정 건의 □ 향후계획 □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42개소) 지도·점검(‘20. 7. ~ 9.) - 악취배출시설 정상 설치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등 □ 민원다발지역 농가 수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점검 등 □ 악취저감 우수사례 농가 지도·점검 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3. 양돈 가축분뇨에 대한 단속을 통한 과도한 벌칙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예산 지원 추진(축산부서): ‘20년 18개사업ㆍ17,397백만원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 증설 및 운영관리: 7개 사업, 11,981백만원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 8,321백만원 * 총 409억원, `22년 준공예정 ·집중화 처리시설(공공, 공동) 운영 지원: 6개 사업, 3,660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기반 확보: 5개 사업, 2,452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용, 액비유통전문조직, 퇴액비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지원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6개 사업, 2,964백만원 ·광역축산 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가축분 속성발효기,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농가 사전 이행 상황 지도·점검: ‘20. 7. ~ 8. - 개선명령 이행여부 점검으로 농가가 추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지도 및 농가 애로사항 청취(19개소) □ 향후계획 □ ‘20년 한림읍 상대리 지역 광역단위 악취저감 효과 극대화 도모 - 악취저감시설 지원 14개 농가, 1,755백만원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240백만원) □ 농식품부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누계) - (`19) 69개소 → (`20) 100개소 □ 가축분뇨, 축산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은 이를 위한 지원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4.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 용역 실시 -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 과업기간: ‘19. 5. ~ 12.(7개월) - 과업내용: 액비 과다·집중살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액비·재이용수 수질기준 설정 등 - 용역결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가축분뇨 관련 권한이양 및 조례개정 ·액비살포지 관리 강화, 액비 부적정 살포 단속 강화 등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탬 개선 추진 등 □ 이중등록 액포살포지 전수 조사 및 정비 - 정리기간: ‘19. 5. ~ ’20. 7. - 이중등록 액비살포지 정비완료: 1,080필지, 13,485천㎡ □ 향후계획 □ 이중등록 액비살포지는 관계기관별 공유를 통해 농가별(업체별) 중복 살포지 해지(수시) □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7단계) 및 조례 개정 추진(도 생활환경과) -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신설, 처리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5. 자원순환에 대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센터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12월 □ 사 업 비: 4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 기반시설 공사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별도확보 예산: 9.5억원(지방비) □ 규 모: 부지면적 8,056㎡, 건물(1식)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및 전시판매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 추진상황 □ 2018년 10월 ~ 12월: 부지검토 및 최종 선정 □ 2019년 2월 : 공유재산 심의의결 □ 2019년 4월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 2019년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국고확보 및 중기계획반영) □ 2019년 9월 ~ 2020년 3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 2020년 4월 :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15.5억 □ 2020년 7월 ~ 12월 : 상하수도 및 교량 연결 공사 □ 향후계획 □ 2020년 12월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완료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 □ 2021년 : 시민사회 공론화 등을 통한 업사이클링센터 사용조례 및 입주업체 선정방안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51

6. 야산, 오름 등에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오름, 농로주변 등 중산간지역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및 수거

: 544톤, 164백만원(2020. 8월말기준)

※ 연도별 방치폐기물 수거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수거량(톤)	1,287	872	718	1,125

□ 방치폐기물 자생단체 위탁 처리방안 검토결과

·방치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혼재된 상태이므로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필요

·읍면동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업체와 방치폐기물 처리계약(용역시행)체결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자생단체에 위탁은 어려움.

□ 2020년도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379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야산, 농로, 오름 등 중산간 방치폐기물 현장 순찰 강화

□ 읍‧면‧동 자체 운영중인 집하장 내 방치폐기물 포화 전 수거 실시로 청정 미관 조성

□ 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인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51

7.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처 리 결 과

□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정원	사고 비율 (%)	사고유형				상해부위	비고
			계	골절	끼임	기타 (찢어짐 등)
2017	267	2.9	8	8	-	-	어깨(2), 팔목(3), 손목(1), 손가락(1), 무릎(1)
2018	331	3.6	12	3	2	7	손가락(3), 팔꿈치(1), 무릎(2), 손목(2), 종아리(1), 허리(2), 흉부(1)
2019	331	5.1	17	4	1	12	발목(5), 손가락(2), 눈(2), 무릎(2), 손목(1), 어깨(1), 다리(1), 머리(1),손(2)
2020.6	331	3.0	9	6	-	3	허리(1), 발목(2), 무릎(1), 발가락(1), 종아리(1), 얼굴(1), 정강이(1), 허벅지(1)

□ 추진상황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통한 근로 시 위험요인 파악(2019.5월)    □ 청소인력 대상 월 1회 이상 산업안전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 청소인력 관리감독자 19명 안전교육 실시완료(2019.3월)

□ 청소인력 안전사고예방 집합교육 실시완료 (2019.1월, 2019.9월)

□ 미화원 파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파커 조작장치 설치완료(78대)

·파커 조작장치 설치위치 조정(운전석 내부→차량 뒤쪽)

□ 환경미화원 안전화 및 방한복 지급(2019. 11월 ~ 12월)

□ 청소인력대상 위험성 평가실시 완료(2019.12월)

□ 명절 연휴대비 산업안전교육 실시(2020.1월)

□ 청소인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모(1회),안전화(1회),우의(1회),야광조끼(1회)

□ 향후계획

□ 명절 연휴대비 산업안전교육 실시(2020.9월)

□ 청소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집합교육 및 읍면동별 현장 순회교육 실시(대한산업안전협회)

□ 4채널(앞·뒤·좌·우) 영상장치 차량 설치(2020년 까지)

·‘20년 6월기준 청소차량 총 158대 중  100대 설치 완료(도로청소 29, 압축 78, 음식물 32, 진개 19)

□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으로 청소인력 산재율 제로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8.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 □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12월 □ 사 업 비: 48억원(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 기반시설 공사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별도확보 예산: 9.5억원(지방비) □ 규 모: 부지면적 8,056㎡, 건물(1식)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및 전시판매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 추진상황 □ 2018년 10월 ~ 12월: 부지검토 및 최종 선정 □ 2019년 2월 : 공유재산 심의의결 □ 2019년 4월 :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 2019년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국고확보 및 중기계획반영) □ 2019년 9월 ~ 2020년 3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 2019년 11월 : 건축설계 공모 당선 내역 의회 구두 보고 □ 2020년 4월 :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15.5억 □ 2020년 8월 ~ 12월 : 상하수도 및 교량 연결 공사 □ 향후계획 □ 2020년 6월 ~ 2021년 12월 : 사업추진 □ 20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확보 시 의회 보고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렌털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비 : 300백만원(기타보상금)

□ 지급대상(보조율)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렌털료의 50%]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총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보조사업비(백만원)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2018	96	61	33	2	-	1,298	569	729
2019	56	45	2	4	5	880	419	461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사업 타당성 용역 주요 내용

- 리스 전환 시 행정 부담 예산액 증가, 이용자 초기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부담 감소

☞ 민자: 기기구입비의 50% 보조 → 렌털: 기기할부금+유지보수비 등의 50% 보조

- ‘렌털방식’이 민자방식에 비해 초기 보급수량 최대화 효과

☞ 10년 장기렌털 적용시, 최초 사업연도에 민자 대비 약 10배 보급 가능

□ 향후계획

□ 임대사업자 부담과 보조금 반환 등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고장, 악취 등 예방을 위해 감량기 리스(렌탈)사업 추진예정

□ 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추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시설 중 감량기 바닥면적 2배 이하 시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728-8610)

10.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치	매립면적(㎥)	사용 기간	비고
노형(월산)	노형동 1888외11	75,452	‘80.9. -‘92.8.
애월(소길)	소길리 984	4,276	‘98.9. -‘09.2.
한경(용수)	용수리 524-1	1,064	‘96.1. -‘03.5.

□ 추진상황

□ 폐기물관리법(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사후관리 추진 중

•침출수(월별), 지하수(분기별) 수질검사, 침하조사(반기별) 실시

•토양오염도조사, 발생가스검사(연별) 실시

•3년마다 폐기물처리검사기관 정기검사 의뢰

- 노형, 한경매립장 :‘18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애월매립장 :‘20년 완료(한국환경공단)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 실시

- 한경, 애월매립장 :‘19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노형매립장 :‘17년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활용방안

□ 노형매립장

•체육시설(미리내공원) 조성□운영 중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 실시 후 안정화 기준 충족 시 사후관리 종료 신고 예정(`22. 9월)

□ 애월·한경매립장

•안정화 기준 불충족(‘19. 11월)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사후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728-8610)
11. 북부소각장 압축폐기물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고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 7월 : 압축포장시설 설치ㆍ가동 □ 2019.12월 : 압축포장시설 운영 중단 □ 2020. 1월 ~ 2023. 2월 : 폐기물 소각처리 인력으로 계속 고용 •매립장 내 야적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운반 인력 : 4명 •매립장 내 폐목재 이동식 파쇄기 운영인력 : 3명 •소각장 내 폐목재 고정식 파쇄기 운영인력 : 3명 •소각장 폐이불류 처리인력 : 1명 □ 향후계획 □ 동복소각장 고용 연계 협의(도 생활환경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12. 환경기초시설 등의 업무에 환경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격무부서 현황 □ 지정주기 : 매 1년마다 지정(자격은 지정 후 2년간 유효) □ 격무부서 수 ∙‘17년 : 7개 담당(A등급 2, B등급 2, C등급 3) -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팀(A등급 지정) ∙‘18년 : 9개 팀(A등급 3, B등급 3, C등급 3) -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팀(A등급 지정) ∙‘19년 : 11개 팀(A등급 3, B등급 4, C등급 4) -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팀(A등급 지정) □ 인센티브 부여 □ 격무부서 근무성적평정 가점 차등부여 : 최대 2.4점 ∙A등급 월 0.05점, B등급 월 0.03점, C등급 월 0.02점 □ 전문관 지정시 가산점 부여 및 수당지급 ∙가산점 : 월 0.05점, 최대 2.4점, 수당 : 7만원(1년미만) ~ 40만원(4년이상) ※ 격무부서의 전문관은 격무부서 및 전문관 가산점 동시부여 □ 기 타 : 성과옵션, 각종 포상 선정시 우대, 2년 이상 근무시 희망보직 부여 □ 추진상황 □ 2019년 격무부서 지정계획 수립 및 신청안내 : 11. 1. ∙격무부서 지정 수 : 11개팀(A등급 3, B등급 4, C등급 4) □ 인센티브 강화 ∙동일 격무부서에 계급 변동없이 연속하여 2년 초과 근무시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월 0.01점 추가 가산(2020. 1. 1.부터 적용) □ 향후계획 □ 일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지속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84
13.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결 처리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람 - 제주시 관용차량의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종합운동장 내 부설주차장 등 시민의 다수 이용해야할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되어, 관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차고운영) -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용차량 차고지 운영현황 • 제주시 총괄 현황 : 695대(본청 : 347대, 보건소 : 45대, 읍면동 : 303대) • 본청 청사 내 주차면수 : 190면(본청 134면, 본관 외 별관 56면) - 시민들에게 야간 및 공휴일 무료개방으로 주차 공간 협소 -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1대는 종합경기장 광장 차고지 활용 • 청소차량 차고지 : 107면 조성운영(영락교회 동측) - 187대 청소차량 중 읍면차량, 세척차량 제외한 107대 주차 - 노면 청소차량 10대는 종합경기장 광장 차고지 활용 • 주□정차 단속차량 : 자치경찰단 ⇨ 제주시로 단속 업무이관 - 2017.1.13.일부터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주차지도팀) 이전운영 - 종합경기장 외3문 앞 주차시설 활용 주차(경차 20대) • 보건소 및 읍면동 공용차량은 청사 내 주차공간 활용 □ 향후계획 □ 국□공유지 활용한 차고지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추진 □ 도심지 또는 외곽 공한지(사유지) 임대 후 차고지 운영방안 모색 □ 중장기 계획으로 청사신축사업 추진시 공용차량 주차공간 확보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231
14. 각 국별로 집행률이 낮은 부서들이 있어 집행률 제고방안을 통해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반기 집행률 제고 대책 >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실 운영(단장 : 부시장) : 1월~6월 - 일일 추진실적 공개 및 주1회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보고 -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 : 주 1회 이상 - 이월 및 5억이상 주요사업 부서별 자체 점검 실시 : 월 1회 이상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SOC 확충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집중 집행 -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패널티 부여 ※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66.1%로 목표 달성 < 하반기 집행률 제고 대책 > ❍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추진 상황실 운영(단장:부시장) : 7월~12월 -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사업별 재정집행 수시 점검 → 부서별 자체 집행실적(주1회) 점검 및 회의(월1회) 개최 - 이월사업 최소화 및 재정집행 문제점 개선 및 해결 방안 발굴 운영 등 - 불용액 감소율 BSC 개인평가 반영 ※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 91.45%로 목표 달성 □ 향후계획 ❍ 재정집행 추진 상황실 연중 지속운영 및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로 적극적인 재정집행 독려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7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 (도시시설팀) (토지이용팀) (경관디자인팀)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도시개발팀) (도시재생팀) (주거환경개선팀) (광고물팀)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시설팀) (도시조명TF팀)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단독주택팀) (주거복지팀)			(건축행정팀) (일반건축팀) (건축지도팀) (농지산림팀)		(경영관리팀) (요 금 팀) (시 설 팀) (하 수 팀)

❋ 인력 : 정원 203명 / 현원 196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3	1	6	30	42	32	32	56	4
현 원		197	1	6	35	40	29	33	51 (33)	2
도시계획과	정원	32	1	1	5	8	7	4	2	4
	현원	32	1	1	6	8	7	5	2	2
도시재생과	정원	19		1	4	5	4	2	3
	현원	19		1	5	3	2	5	3
건 설 과	정원	40		1	7	8	6	6	12
	현원	41		1	8	8	6	6	12
주택과	정원	25		1	4	7	4	3	6
	현원	25		1	5	4	4	5	6
건축과	정원	26		1	4	5	4	7	5
	현원	25		1	5	5	5	5	4
상하수도과	정원	61		1	5	9	7	11	28
	현원	55		1	6	12	5	7	24 (33)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관한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건 설 과

□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일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가구분할 정리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각 종 현 황 (2020.8.31. 기준)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0년도 예산(A)		2019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43,234	100	281,968	100	61,266	33.1
도시계획과	210,448	61.3	169,635	60.2	40,813	24.1
도시재생과	68,227	19.9	39,775	14.1	28,452	71.5
건설과	32,723	9.5	42,313	15.0	△9,590	△22.7
주택과	18,503	5.4	14,245	5.1	4,258	29.9
건축과	448	0.1	415	0.1	33	8.0
상하수도과	12,885	3.8	15,585	5.5	△2,700	△17.3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0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343,234	210,448	68,227	32,723	18,503	448	12,885
국 비	12,864			270	12,594
균특	11.211		10,134	1,077
특별교부세	330		180	150
소방교부세	480			480
기 금	2,933		2,933
자체재원	291,367	210,448	48,687	29,264	2,520	448
도 비	24,049		6,293	1,482	3,389		12,885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0. 08. 31.기준)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4	19,945	2,517	17,761	297	2,184
동		2,273	10,931	2,075	9,118	198	1,813
읍․면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0. 08. 31.기준)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9	100	52,718	39,979	12,739
도 로	8	74	48,800	37,960	10,840
녹 지	1	26	3,918	2,019	1,899

※ 단계별 집행계획상 산출기준 금액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017년) - 재정비 이전

(2020. 08. 31.기준)

시설별	합계			1단계(`16 ~ `20)			2단계(`21 ~ `25)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557	8,472	1,218,126	118	1,534	304,174	57	4,720	386,282
도로	517	3,320	1,000,190	105	857	266,481	51	1,103	319,536
광장	2	39	10,099	1	15	3,080	1	24	7,019
공원	31	5,090	201,279	6	640	56,598	5	3,593	64,454
공공공지	6	20	2,796	5	19	2,675	-	-	-
녹지	1	3	3,762	1	3	3,762	-	-	-

※ 재정외 유보시설 제외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020년) - 재정비 이후

(2020. 08. 31.기준)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34	7,262	2,418,665	155	6,645	1,995,738	179	617	422,927
도로	297	2,184	1,313,099	119	1,590	896,458	178	594	416,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0. 08. 31.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0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 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2.9	17.7	3.2	0.1	0.3	13.9	134.2	24.7	26.4	0.1
	구좌	187.1	16.7	2.2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52,701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56,788	2018 ~ 2022

□ 택지개발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2020. 8. 31.기준)

구 분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고
건수	43,390	25,893	11,757	4,797	570	373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 건, 2020. 8. 31.기준)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17,309,812	1,104	17,308,708
2018년	2,090,931	163	2,090,768	기동순찰반 운영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포함
2019년	9,710,969	818	9,710,151
2020년	5,507,912	123	5,507,789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0. 08. 31.기준)

건설기계명	합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굴착기	3,000	19	758	2,223
지게차	1,826	11	1,593	222
덤프트럭	788	10	91	687
콘크리트 믹서트럭	292	0	42	250
기타	775	21	255	499
총계	6,681	61	2,739	3,881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497	455	414	380	83	75
전문건설업	2,476	1,628	1,867	1,259	609	369

□ 일반도로 현황                         (2020. 08. 31.기준)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3,997	2,916.41	2,669.09	247.32	91.5
지방도		15	716.81	674.29	42.52	94.1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 단위 : 등, 2020. 08. 31.기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1,388	30,576	20,812	3,878	4,826	3,807	4,554	2,622	534	591
가로등	22,724	17,559	5,165	573	1,121	907	1,384	1,010	120	50
보안등	28,664	13,017	15,647	3,305	3,705	2,900	3,170	1,612	414	541

□ 교량 현황

(2020. 08. 31.기준)

관리청	구 분	개소	비 고
제주시	계	246	(교량) 243개소, (옹벽) 3개소
	시특법상 관리 대상 교량	5	(1종 시설)무수천 제2교(경간장 50m이상) (2종 시설)내도교, 연북2교, 달무육교, 죽성육교
		117	(3종 시설)A등급 27개소, B등급 80개소, C등급 10개소
	시특법상 관리대상 옹벽	3	(2종 시설) 죽성육교 교대 1(좌, 우)보강 토옹벽,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 ※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
	일반 관리 교량	121	A등급 67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14개소, 기타 9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건, 20. 08.31. 기준)

구 분	계 (폐쇄/말소)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비 고
건축물대장	114,913 (28,500)	107,333 (24,906)	7,580 (3,594)	452,228 (22,980)

- 일반건축물 : 주택, 상가, 창고 등

- 집합건축물 : 다세대, 연립, 아파트, 상가 등

- 현황도면 : 배치도, 평면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단지/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단지 수	236	35	64	51	43	43(예상)
금 액	3,659	435	991	887	603	743

-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 조례 제5조 ~ 제8조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 7년이 경과한 시 소재 공동주택

- 대상사업 : 부대 및 복리시설, CCTV, 옥상방수 등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동, ㎡)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6년	19	101	1,276	136,091
2017년	14	107	1,199	117,086
2018년	8	61	822	101,488
2019년	16	105	1,268	163,325
2020.8월	3	31	536	73,981

- 사업승인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85㎡이하 도시형 50호 이상)

□ 제주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 호, 가구, ‘18.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제주시	189,699	87,405	56,760	17,641	27,893	180,880	104.9
	서귀포시	76,726	44,035	17,439	9,305	5,947	68,118	112.6

※ ‘19년도 보급률 현황 미발표(국토부)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동, ㎡)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7	건수	4,657	2,551	1,346	94	23	16	94	533
	동수	7,150	4,389	1,634	195	36	40	116	740
	연면적	2,020,002	897,140	788,233	44,534	56,133	13,184	73,252	147,526
`18	건수	3,884	1,958	1,200	131	16	18	76	485
	동수	5,572	2,886	1,475	384	31	23	96	677
	연면적	1,431,035	596,730	520,893	76,412	11,396	20,095	89,761	115,748
`19	건수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수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 8월	건수	2,012	780	702	85	19	7	71	348
	동수	2,902	1,103	843	232	30	14	186	494
	연면적	706,731	235,894	237,066	51,290	15,853	5,703	78,721	82,204

□ 상수도 현황                           (2020. 06. 30.기준)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도 전 체	695,721	695,721	100
제 주 시	506,049	506,049	100

❍ 상수도 시설                           (2020. 08. 31.기준)

구 분	현 황	비고
정수장	< 11개소(237,500톤/일) > - 광역(1단계) : 3개소(조천 37,000, 구좌 19,000, 애월 23,000) - 광역(2단계) : 2개소(유수암 32,000, 금악 7,500) - 광 역(3단계) : 1개소(어승생 15,000) - 지방상수도 : 5개소(월산 24,000, 오라 15,000, 별도봉 35,000, 도련 10,000, 한림 20,000)
가압장	< 7개소(112,000톤/일) > - 지방상수도 : 3개소(아라 7,000, 상대 20,000, 봉개 3,000) - 광역(1단계) : 3개소(광령 25,000, 신촌 20,000, 대흘 20,000) - 광역(2단계) : 1개소(오라 17,000)
지하수관정	- 74개소(67,722톤/일)
담수장	- 1개소, 1,500톤/일(추자)
용천수	< 6개소(94,000톤/일) > - 이호 10,000, 외도 14,000, 용담 15,000, 삼양1,2동 35,000, 삼양3동 10,000, 한림 옹포 10,000
주요배수지	- 66개소(123,100톤)
상수도관로	- 5,492km(도수 75, 송수 470, 배수 1,908, 급수 3,039)

□ 하수도 현황

(2018년도 기준 통계자료)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현 황(km,%)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 설 연 장			시설율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도전체	5,505	4,265	931	3,334	77.5	692,032	641,551	92.7
제주시	3,338	2,715	558	2,157	81.3	501,791	463,890	92.4

❍ 하수도 시설

구 분	현 황	비고
하수처리장	<3개소 (166천톤/일)> - 제주(도두) 130, 동부(월정) 12, 서부(판포) 24
중계펌프장	- 56개소(도두 15, 월정 16, 판포 25)
차집관로	- 174.4km(도두 53.7, 월정 62, 판포 58.7)
위생처리장	<5개소 (687.5kℓ/일)> - 도두 600, 월정 40, 판포 40, 추자 5, 우도 2.5
하수관로	- 2,715km(동 1,528, 읍면 1,187)
하수도보급	- 인구 501,791명/처리인구 463,890명(보급율 92.4%)
하수발생 및 처리	- 시설용량: 166천톤/일(동 130, 읍면 36) - 발 생 량: 151.3천톤/일(동 121.9, 읍면 29.4) - 처 리 량: 146.3천톤/일(동 117, 읍면 29.3) - 가 동 율: 85.7%(동 90, 읍면 81.3) - 처 리 율: 97.8%(동 95.9, 읍면 99.6)

* 유입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물반응조의 최적조건을 위해 슬러지 처리(슬러지 자원화, 전기생산)시 최초 발생량에서 일부 손실이 생겨 처리량이 감소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도시시스템 구축		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② 도심교통체증 해소 및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③ 전선지중화 및 야간경관조명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④ 시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인허가시스템 도입
□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③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
□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① 안전하고 쾌적한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②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③ 품격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추진 ④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도로망 구축 추진 ⑤ 도로조명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행정 추진		① 시민을 위한 감동 주거행정 서비스 제공 ② 안전한 주거환경 및 제주형 녹색도시 조성 ③ 체계적인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추진 ④ 시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①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관리 ② 업무매뉴얼 작성을 통한 신속 업무처리 ③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작물 유지·관리 ④ 공정하고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⑤ 농지전용의 조건부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기반 조성		① 24시간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② 투명하고 정확한 요금시스템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③ 안정적 상수도 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④ 하수처리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17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지원
		18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9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2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21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추진
		22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3	제주시↔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
		2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5	생활에 힘이 되는 주거급여 지원
		26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관리
		27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
		28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29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01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재정비 방향>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 비 시가화지역(녹지·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 불합리한 부분의 민원해소를 위한 관리계획 정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9. 02. : 읍면동 사전 설명회

❍ 2019. 03. ~ 09. : 워킹그룹 회의개최(4회)

❍ 2019. 10. 31. ~ 2020. 01. : 주민열람 공고2회

❍ 2020. 03. 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 2020. 05.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3회)

❍ 2020. 0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지구)

❍ 2020. 07. 15. ~ 07. 29. : 주민열람 3차공고(용도지역·지구)

❍ 2020. 08. 0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용도지역·지구)

□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1. 용도지역 : 144개소 변경

❍ 오름등 식생이 양호한 임야 등은 보전용도로 유지, 개발 등 명확한 여건 변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용도지역 현실화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로 : 241개소 폐지, 130개소 변경, 145개소 존치

❍ 공원 :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31개소 전부 존치

3. 성장관리방안 수립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아라동, 용담동, 유수암리 일원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 성장관리방안 수립 : 아라이동(42만㎡), 용담이동(25만㎡), 유수암리(49만㎡)

□ 추진 계획

❍ 2040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차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여부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 보완

- 교통소통 및 지역 간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변경

	02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배 경>
❍ 개발완료 후 장기간 경과된 노후 지구단위계획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 - 연동·일도·함덕 택지개발지구, 이도2·하귀1 도시개발지구, 탑동도시설계지구

□ 지구단위계획 정비 원칙

❍ 사업준공 후 변화된 여건(인구, 기반시설 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정비

❍ 향후 재건축 되는 건축물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 주차시설 부족 해결을 위한 지구 내 공원의 지하주차장 및 복층화 여건 마련

❍ 주변현황에 적절한 스카이라인 조성 등 가로 경관계획 수립

□ 지구별 주요정비 방향

❍ 일도지구 :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적정확보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연동지구 :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이도2지구 : 인센티브 연계(건폐율 및 용적률 등)를 통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탑동지구 :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정용도 및 밀도 정비

❍ 하귀1지구 : 인센티브 연계(건폐율 및 용적률 등)를 통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함덕지구 : 미 개발부지 활성화를 위한 적정용도 및 밀도 정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0.  2. ~ 5. : 용역수행사 선정절차 이행(사업수행능력평가)

❍ 2020.  6. 11. : 용역착수

❍ 2020.  8. 11. : 착수 보고회 개최(주택, 건축, 교통 등 관련부서)

□ 추진 계획

❍ 2020. 09. ~ 10. : 기초 현황조사 및 사전 주민설명회

❍ 2020. 10. ~ 11. :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

❍ 2020. 12. :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작성

❍ 2021. 01. : 주민열람 공고

❍ 2021. 02. ~ 2021. 4. : 관계기관 협의

❍ 2021. 05. ~ 2021. 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0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우선사업  대상의 일몰전 사업시행 절차(토지보상, 실시계획고시) 이행

❍ 자동실효로 인한 도시계획 골격붕괴 방지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42개노선, 공원 26개소)

❍ 소요예산 : 전체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20년도 – 1,724억원(도로 668억원, 공원 1,056억원)

❍ 주요내용 : 토지보상(‘19년~‘25년) 및 실시계획작성고시 실시(‘20. 6월 고시 완료)

□ 추진 상황

❍ 2018.  7. 1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2018. 11.~12. : 분할 및 현황측량 의뢰 및 실시

❍ 2019.  1.~12. : 감정평가 실시, 보상비 책정 및 통보, 보상협의 실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추진

❍ 2020.  1.~ 4. :‘19년 보상착수사업 보상협의 실시(18개노선)

❍ 2020.  2.~ 4. : 실시계획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실시

❍ 2020.  5.~ 8. :‘20년 보상착수사업 보상협의 실시(19개노선)

❍ 2020.  5.~ 6.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 2020. 6.10. / 6.17. : 실시계획작성 고시 완료(도로 38노선, 공원 26개소)

※ 도로42노선(45사업) 중 추진 불가한 4개노선(4개사업) 사업대상에서 제외

□ 추진 계획

❍ 2020. 8. ~ :‘20년 보상착수사업 보상협의 실시(연내 집행 마무리)

	04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제주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28	L=20.07km	26,101	- 일몰사업 : 2개 노선 - 계속사업 : 19개 노선 - 신규 및 기타 : 7개 노선
일몰공사	2	L=0.46km	892	- 귀일중학교서측 등
계속공사	9	L=11.07km	11,467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등
계속보상	10	L=7.68km	9,519	- 월광로~노형로 등
신규공사	3	L=0.86km	2,223	- 봉개동(소로2-4호선외 2개사업) 등
기 타	4	1식	2,000	- 미지급용지, 패소토지 매입 등

※`20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7,500백만원 / 제2회 추경예산 반영

□ 추진방향

❍ 동서축·남북축 방향 도시계획도로 연결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

- 동서축(제2도시우회도로, 제주국제공항~용문로간(지하차도) 등)

- 남북축(외도~애조로간,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

❍ 도심지(노형로터리 등) 우회도로 계속사업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오라초~오남로, 오라초~연오로 등

※ 일몰 및 계속사업 조기개설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우선 투자

□ 추진계획

❍ 일몰 및 계속공사 계획기간 내 준공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신규공사는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계획기간내 사업완료 추진

❍ 보상노선은 보상협의율 제고를 위하여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

	05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사업 기간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			기투자	`20년 예산	향후	비고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총 9건)		L=8.73km	28,645	17,160	11,485	4,450	2,294	10,416
남광로	`16 ~ `20	L=780m	3,729	2,300	1,429	2,200	100	-	완료
서광로29길	`17 ~ `20	L=1,330m	2,362	1,500	862	1,400	100	-
원노형3길	`18 ~ `21	L=1,300m	3,000	1,700	1,300	450	300	950	추진중
관덕로8길	`19 ~ `21	L=570m	2,100	1,300	800	200	294	806
한 림 로	`19 ~ `21	L=1,660m	4,600	2,700	1,900	200	300	2,200
신산머루	`20 ~ `22	L=1,500m	6,474	3,900	2,574	-	600 (2회추경)	3,300	20년 추진 확정
고마로	`20 ~ `22	L=750m	3,109	1,873	1,236	-	300 (2회추경)	1,573
외도초교 주변	`20 ~ `22	L=420m	1,578	886	692	-	100 (2회추경)	786
신제주초교 주변	`20 ~ `22	L=420m	1,693	1,001	692	-	200 (2회추경)	801

□ 추진실적

❍ 2007년 ∼ 2020년 : 총 20개소 지중화사업 완료(L=15.87km, 232억원)

❍ 2020년 선정된 지중화사업 8개 노선 중 4개 노선 추진 확정

(신산머루, 고마로, 외도초교 주변, 신제주초교 주변)

□ 추진계획

❍ 추진 중인 3개 노선 집중 투자로 조기 마무리(원노형3길, 관덕로8길, 한림로)

❍ 20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4개 노선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미반영 노선 4개 노선은 사업 재신청 후 예산 확보(1100로, 진군2,3길, 남성마을, 서부두길)

❍ 추가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연차별 사업시행

	06	효율적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 개발행위허가 규제사항이 없어 경관 훼손 등 난개발 우려 및 주거지 인근 태양광 시설로 인한 주민 간 분쟁 증가

❍ 태양광발전사업 관리 강화 및 대규모 시설 제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준공)	742 (338)	3,139	9 (6)	108	74 (65)	248	179 (153)	868	379 (112)	1,456	101 (2)	459

- 제도개선 및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허가 안정세 전환

□‘18.12.04 : 산지 영구전용 금지(10년 임시 전용 후 10년 연장)

□‘19.01.01 : 허가 절차 개선(개발행위 허가 후 전기사업허가 신청)

□‘19.03.27: 대규모 쪼개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불허 처분

- 금악리 21번지 일원 49,215㎡(신청인 : ㈜경원파워 외 36인)

□‘19.12.31 : 농지전용비 50% 감면 종료

□‘20.05.18 ~ 07.07 : 미준공사업장 현장조사 (67개소)

- 시정조치(41개소) : 준공 18개소, 사업기간 연장 20개소, 취하 3개소

□‘20.07.15. : 태양광시설 입지기준 마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주택외벽 100m 이격, 취락(주거)지구 경계 200m 이격 등(2021. 1월시행)

□‘20.07.17 : 미준공사업장 행정처분(26개소 사업장)

- 공사완료 사업장(8개소) : 8월말까지 준공신청 이행

- 미착공 공사지연 사업장(18개소) : 6개월 이내 사업기간 연장

□  추진계획

□ 미착공(공사지연) 사업장 18개소 사업기간 연장(6개월 이내) 후 정상추진 불가 시 허가취소

□ 태양광발전시설 주기적 현장점검 실시하고 효율적 사업장 관리를 위해 허가 시점부터 착공(준공)기한 강제방안 마련

□ 계획관리지역 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현행 3만㎡) 축소 검토

- 난개발 방지 및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규제 필요

	07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

❍ 경관조명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야간 볼거리 제공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보수로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

□ 추진개요

❍ 경관조명시설 기능 보강 등 정비로 야간 볼거리 제공

- 해안도로, 제주성지 등 야간경관 조명시설 정비 : 235백만원

❍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쉼터 제공

- 탑동광장‧테마거리 유지 보수, 관리사무소 신축 : 724백만원

- 탐라‧북수구‧산포광장 시설물, 조명, 편의시설 정비 : 181백만원

□ 추진상황

❍ 2020. 1. ~ 12. :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174백만원),

탑동광장‧테마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90백만원)

❍ 2020. 5. ~ 11. : 탑동광장관리사무소 신축공사(634백만원)

❍ 2020. 9. ~ 11. : 산포광장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공사(116백만원)

□ 추진계획

❍ 2020. 10. ~ 11. : 용담 해안도로 및 광장 경관조명 보강 시행(111백만원)

❍ 2020. 11. : 탑동광장관리사무소 및 산포광장 편의시설 설치 준공

❍ 2020. 12. :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테마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준공

	08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 2021. 8.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방지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원 절감효과

□ 사업개요

❍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 사업내용 :  민간사업자가 70% 이상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하고, 30% 미만에서 비공원시설(주거, 상업시설 등) 설치

❍ 대상공원 : 오등봉·중부공원 (2021. 8. 11. 일몰)

□ 추진방향

❍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산책로 등의 일반적인 시설이 아닌 문화·복합시설 등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마련 되도록 공원조성계획 반영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적의 비공원시설 입지 등을 결정하고 공공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협상 및 협약추진

□ 추진 상황 및 계획

❍ 2020. 1. : 우선협상자 선정 (도)

❍ 2020. 2. ~  12. : 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및 협약 지원

❍ 2020. 4. 10.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5. 27. : 제안 수용 및 통보

❍ 2020. 6. ~  9.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입안 및 결정(위원회 심의)

❍ 2020. 9.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1. ~ 2021. 6. : 실시계획작성, 인가 ․ 고시(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포함)

	09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화북 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1. 28. ~ 2022. 12. 31.

❍ 사업규모 :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소요예산 : 56,788백만원

❍ 주요내용 : 입체환지아파트(지하1/지상8) 신축, 기반시설공사,지장물보상 등

□ 추진상황

❍ 1986. 0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6. 12. ~ 2018. 9. : 환경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사업  시행자 지정(제주시장),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

❍ 2019. 09. 23 / 09. 3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기반시설공사 착공(229억원)

※ 2019. 09. ~ 2020. 04. : 체비지 매각(3회, 20필지⋅10,333.3㎡⋅345억원)

※ 2020. 08. 현재 지장물건 보상 협의 : 115건․6,340백만원(보상률 83%)

□ 추진계획

❍ 2021년 상반기 : 입체환지아파트 신축 완료

❍ 2022. 12. :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공고

	10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사부지(44,706.7㎡)를 항구적인 활용계획 마련 전까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일원(시민복지타운)

❍ 사 업 량 : 상ㆍ하수도 및 전기 기반시설, 주차장(270면), 어린이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잔디광장 등

❍ 사업기간 : 2020. ~ 2021.

❍ 총사업비 : 2,1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2012. 02. ~ 2014. 12. : 투자유치 공모,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시행 ⇒ 합의안 미도출

❍ 2016. 07. ~ 2018. 12. :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 백지화

❍ 2019. 05.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35백만원)

❍ 2020. 02. ~ 08. :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시행(960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일부 등

※ 2020년도 사업비 17억원(본예산 12억원, 제2추경 5억원) 확보, 2021년도 4억원 추가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2020. 08. ~ 2021. 03 : 2단계 공사 추진(790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2021. 01. ~ 03 : 전기공사 추진(350백만원)

	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50조(매년 10조원) 투입 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추진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마을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사업면적	45,927.4㎡	80,369.1㎡	149,681㎡
총사업비	83.85억원(국비 50, 지방비 33.85)	141.7억원(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국비 110, 지방비 74)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3개년)	2019년 ~ 2022년(4개년)	2020년 ~ 2023년(4개년)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영주차장,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길 조성, 지역문화활성화사업,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17.12.14. : 신산머루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18.08.31. : 남성마을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19.05.01.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19.10.08. : 건입동지구 최종선정(국토부:도시재생특위)

❍ ‘19.10.30.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06.10.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 ‘20.07.29.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추진계획

❍ ‘20.08.~12. :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 ‘21년도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모

	12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실현

❍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830백만원)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및 제주 환상자전거길 정비 및 보수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운영(370백만원)

-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주시 자전거 보관대 정비

□ 추진상황

❍ ʹ20. 1. ~ 3. :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ʹ20. 1. ~ 12. : 2020년 자전거도로 시설물(단가계약) 정비공사

❍ ʹ20. 1. ~ 12. :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 4. ~ 10. : 제주시 동지역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추진

❍ ‘20. 5. ~ 6. : 2020년 제주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 ‘20. 6. 1. :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대상 선정

❍ ‘20. 4. 14. ~ ’21. 4. 13. : 2020년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 ‘20년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 : 총 대여 5,044건

□ 추진계획

❍ ‘20. 08. ~ 10. :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10. ~ 12. : 제주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추진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읍·면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 육성

❍ 농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개지구(애월읍·구좌읍·조천읍)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 총사업비 : 27,03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20년도 6,5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비고
	애 월 읍	구 좌 읍	조 천 읍
위 치	애월리 및 고내리 일원	세화리 일원	조천․ 함덕․ 신촌리 일원
사업비 (억원)	92	78	100
사업기간	2014 ∼ 2021	2016 ∼ 2021	2012 ∼ 2021
주요 사업 내용	⋅고내리 레포츠공원 조성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 ⋅문화교류센터 조성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가로 환경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	⋅질그랭이거점 센터 및 야외교류마당 조성 ⋅생태놀이 숲터 조성 ⋅푸드체험 센터 조성 ⋅지역경관개선 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 (조천리,신촌리) ⋅신촌 문화의집 신축 ⋅조천주민교류센터조성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추진 상황	⋅장한철 생가 초가 신축 공사 추진 중 ⋅가로환경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설계 중	⋅기본계획 변경 중 - 질그랭이거점센터 기능 확충 및 생태놀이 숲 조성 등 주민의견 반영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 공간 조성 설계 중

□ 추진계획

❍ 2020.  9. : 구좌읍 기본계획 변경 완료 및 공사 추진

❍ 2021.  2. :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 2021.  5. : 애월읍 및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기반시설 및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 도모

❍ 기반시설 및 문화교류·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개지구(봉개동·이호동)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등

❍ 총사업비 : 15,4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년 균특지방이양(‘20년도 4,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국토교통부 소관)

□ 추진상황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

- 2016. 5.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

- 2017. 5. ~ 2019.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 2019. 7. ~ 2021. 7.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추진

- 2020. 6.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여가문화교류거점 조성사업비 증액)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8. 5. ~ 2020. 3.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준공(2개노선)

- 2019. 6.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준공

- 2020. 6.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19. 7 ~ 2022. 12. :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 6,038백만원

- 우리동네 미관가꾸기 및 행복보따리 꾸미기 사업 : 2,060백만원

❍ 2020. 6 ~ 2020. 12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 1,270백만원

	1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민편의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2개지구(삼양도련지구, 이호오도2지구)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가로등, CCTV 등

❍ 총사업비 : 5,941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 ※ `20년도 2,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추진상황

❍ 삼양도련지구

- 2018. 6.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2. : 정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고시 2019-27호)

- 2019. 8.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제주시 고시 2019-300호)

- 2019.1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15필지․2,495㎡․24억원, 보상율 100%)

❍ 이호오도2지구

- 2018. 6. :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7.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고시 2019-124호)

- 2019.10. :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고시(제주시 고시 2019-360호)

- 2020. 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27필지․1,660㎡․14억원 중 14필지․567㎡․4억원 보상 완료, 보상율 34.2%)

□ 추진계획

❍ 2020. 8. ~ 2021.12. :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2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CCTV, 가로등 설치 등 : 1,340백만원

- 공용주차장 조성 : 502백만원

❍ 2021. 1. ~ 2021.12. : 주거환경개선사업(삼양도련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CCTV, 가로등 설치 등 : 606백만원

	16	옥외광고 인프라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광고 수요 충족

❍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준법의식 향상

□ 추진개요

❍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56백만원)

❍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지속 추진(100백만원)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과 정비를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운영(27백만원)

❍ 기동순찰반 운영 등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추진상황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 27개소․31,705천원

-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4개소, 시민게시판 정비 22개소 및 신설 1개소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 : 5,407,325건․60,165천원

❍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 계약업체 : ㈜나루씨엔씨(20백만원)

․ 1,404명 ․ 1,660,776회 자동발신 경고전화 운영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 : 5,507,912건

․ 고정광고물 : 123건, 유동광고물 : 5,507,789건

-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 7건 ․ 32,936천원

□ 추진계획

❍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지속적 운영

❍ 기동순찰반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17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지원

❍ 코로나-19관련 대표적인 지역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 방역소독으로 지역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악화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임대료 경감 등 지원 추진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년 임대료(원)
계	382		10,087	392	999,844,790
1차(중앙로)	192	‘83.12월	3,815	88	403,851,040
2차(동문로)	100	‘87.10월	2,873	153	300,631,800
3차(관덕로)	90	‘90.9월	3,399	151	295,361,950

□ 추진개요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소독 : 2020. 2. ~ 12./ 47백만원

❍ 지하상가 임대료 80%감면 : 2020. 3. 9. ~ 12. 31.(298일)

- (점포당 월 17만원 감면) 월임대료 : 221,900원 → 44,300원(80%감면)

- (총 6.5억원 감면) 10억원/년×298일/366일×80% = 651백만원

❍ 지하상가 공용관리비(전기·수도) 지원 : 2020. 3. ~ 12. / 100백만원(2회추경)

□ 추진상황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20. 2. 24. ~ 7월.) : 21회, 19백만원(예비비 등)

❍ 지하상가 임대료 80%감면(‘20. 3. 9. ~ 7월.) : △318백만원 감면(누계)

❍ 지하상가 공용관리비 지원(‘20. 3. ~ 7.) : 5회, 58백만원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소독 계약(3차) : 2020. 8. 10.(18백만원)

□ 추진계획

❍ 코로나-19관련 지하상가 방역소독용역 : 2020. 8. 17. ~ 12. 31.(주1회)

❍ 지하상가 임대료 80%감면 및 공용 전기·수도요금 지원 : 2020. 8. ~ 12.

	18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교차로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농로․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소요예산 : 4,726백만원

❍ 주요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배수로 및 인도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 7개소, 560백만원

- 롯데시티호텔, 제스코마트, 온누리식품 3개소, 160백만원(완료)

- 노형교차로, 연오로교차로, 임항로 3개소, 250백만원(완료)

- 광령보건지소 사고다발지역 1개소, 150백만원(완료)

❍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1.5km, 230백만원

- 보행로 안전 난간 70백만원(완료), 차선 분리대 정비 160백만원(완료)

❍ 배수로 정비 : 3개소, 700백만원

- 기와5길 142백만원(완료), 황사평6길 198백만원(추진중),

해안마을7길 360백만원(추진중)

❍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 7개소, 788백만원

- 원당봉 90백만원(완료), 유수암로 90백만원(완료), 세화리 49백만원(완료),

신엄리 45백만원(추진중), 영평초교 200백만원(추진중),

광평동로 120백만원(추진중), 비법정도로 민원해소 194백만원(추진중)

❍ 인도정비 : 5개소, 1,860백만원

- 종달리 277백만원(완료), 생목수원로 83백만원(완료), 소길리 500백만원(추진중),

곽지초교 등 500백만원(완료), 신북로 500백만원(추진중)

❍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 2개소, 588백만원

- 세송로 117백만원(완료), 월산남길 471백만원(완료)

□ 추진계획

❍ 2020. 8. ~ 12. : 배수로정비 2개소,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4개소,

인도정비 2개소 마무리 예정

	19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 통행에 불편한 도로 신속한 보수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차선, 도로시설물 등 적기 정비로 편리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 1식

❍ 소요예산 : 6,389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 129,000㎡, 2,684백만원

-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 90Km․33,000㎡ 1,840백만원

-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정비 : 점자블럭 정비 등 300백만원

- 도로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정비 : 3,500개소 1,565백만원

□ 추진상황

❍ 2020. 1. ~ 6. : 상반기 도로포장 보수 완료(73,500㎡, 1,684백만원)

❍ 2020. 1. ~ 6. : 차선도색 및 노면표지 재도색 완료(90km, 900백만원)

❍ 2020. 1. ~ 6. : 도로표지판 및 교통시설 정비 완료(2,314개소 1,415백만원)

□ 추진계획

❍ 2020. 8. ~ 12. : 하반기 도로보수 및 유지 관리 추진

- 하반기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55,500㎡, 1,000백만원)

- 제주시 5030 노면표시 정비공사 (1,700개소, 940백만원)

- 제주시 동․서부지역 도로시설물 정비(350개소, 450백만원)

	2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유통망 개선

□ 2020년 추진 사업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19 투자	2020 반영	향후계획
총 계 (17개노선)	23.01	68,675	16,449	6,365	8,548	37,313
시도(9개노선)	11.35	39,110	7,561	5,465	5,087	20,997
농어촌도로(8개노선)	11.66	29,565	8,888	900	3,461	16,316

□ 세부 현황

❍ 시도(구군도) 확·포장사업 : 9개노선 11.35㎞, 5,087백만원

- 일몰공사 : 4개 노선 1.75㎞, 2,585백만원(38호선, 106호선, 도평동, 신산마을)

- 계속공사 : 2개 노선  4.4㎞, 1,312백만원(89호선, 46호선)

- 계속보상 : 2개 노선  2.8㎞,    990백만원(71호선, 월산남2길)

- 신규보상 : 1개 노선  2.4㎞,    200백만원(63호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8개노선 11.66㎞, 3,461백만원

- 일몰공사 : 2개 노선 1.2㎞, 1,417백만원(대덕선, 봉수동선)

- 계속공사 : 1개 노선 0.26㎞,   358백만원(상외선)

- 계속보상 : 3개 노선 5.7㎞, 1,286백만원(대와선, 사장밭선, 수용선)

- 신규보상 : 2개 노선 4.5㎞,     400백만원(대흘2리, 신난밭선)

□ 추진상황

❍ 시도(구군도) 확·포장사업

- 공사추진 : 6개 노선 6.15㎞, 3,897백만원 중 2,199백만원 집행(56%)

- 보상추진 : 3개 노선 5.2㎞,  1,190백만원 중 1,033백만원 집행(87%)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공사추진 : 3개 노선 1.46㎞, 1,775백만원 중 474백만원 집행(27%)

- 보상추진 : 5개 노선 10.2㎞, 1,686백만원 중 1,151백만원 집행(68%)

□ 추진계획

❍ 2020. 8. ~ 12. : 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지속 추진(17개 노선)

	21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016년도에 수립된 제주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계획을     미래의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운영 도모

*「도로법」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제주시 시도, 농어촌도로 현황      (2020. 08. 31. 기준 단위 : ㎞)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비 고
총 계	3,982	2,199.6	1,994.8	204.8
시도	3,840	1,779.3	1,617.6	161.7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 계획수립 방향

□ 제주시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도로망 계획 수립

□ 제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도로망 체계 정립

□ 농촌지역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고려한 도로망 구축

□ 상급도로와 중복결정 된 노선은 폐지 또는 변경

□ 경제성분석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검토 및 결정

□ 추진상황

□ 2020.  3.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수립

□ 2020.  4. : 계약심사 완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 및 접수

□ 2020.  5.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0.  6.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착수

※용역 개요

- 사 업 량 :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1식

- 사업기간 : 2020. 6. ~ 2021. 6. / 사업비 : 642백만원

□ 추진계획

❍ 2020.  9. : 착수보고회 및 도로망 재정비 관련 업무 협의

❍ 2020. 10. ~ 11. : 마을별 의견 수렴

❍ 2021.  2. :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초안 작성

❍ 2021.  6. :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고시

	22	주요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시설현황

(2020. 8. 31. 현재 / 단위 : 등)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1,388	30,576	20,812	3,878	4,826	3,807	4,554	2,622	534	591
가로등	22,724	17,559	5,165	573	1,121	907	1,384	1,010	120	50
보안등	28,664	13,017	15,647	3,305	3,705	2,900	3,170	1,612	414	541

※ 관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동지역 : 건설과, 읍면지역 : 각 읍면)

□ 추진상황

□ 2020. 1. ~ 12. :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추진(30,576등, 300백만원)

□ 2020. 2. ~ 6. : 서사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인도정비 L=480m, 가로등18개소, 500백만원)

□ 2020. 2. ~ 8. : 가로등·보안등 표찰 및 DB확보(표찰 24,930개소, 350백만원)

□ 2020. 2. ~ 8. :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2,065개소, 675백만원)

□ 2020. 2. ~ 8. :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878개소, 749백만원)

□ 2020. 4. ~ 7. : 도공로 가로등 시설 공사(18개소,106백만원)

□ 추진계획

□ 2020. 4. ~ 10. : 애조로 가로등 시설 공사 준공(124개소, 800백만원)

□ 2020. 5. ~ 11. :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완료(304개소, 1,000백만원)

□ 2020. 8. ~ 12. : 지속적인 도로조명 개선 추진 및 유지관리

	23	제주시↔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

❍ 풍수해 보험 가입 저조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자연재해 시 재산피해 및 신속한 복구 어려움 발생

❍ 도내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사회공헌 추진을 통해 가입확대 및 시민 고통부담 완화 및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주택 풍수해 보험 개요

❍ 추진기관 : 제주시 ↔ 공공기관․건설단체* 공동으로 추진

* 공공기관(JDC, 제주개발공사, 농협제주지역본부), 단체(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

❍ 추진방법 : 보험금(국+지+자)중“자부담”을 참여기관에서 전액 및 일부 부담

❍ 사업비 : 83백만원(전액 “기부금”으로 추진)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제주시 관내 ‘단독주택’ 중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839가구 중 11,053가구

- 2순위 : 우도 등 섬지역 전체 및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 지원규모 : 1순위 자부담 100%, 2순위 자부담 50% 지원

※ 일반가입자 보험료 : 75,880원(국 33,080, 지6,800, 자36,000)

구 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보상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비 고
주택	전파	12,000천원	72,000천원	면적 × 90% × 100만원
	반파	6,500천원	36,000천원	전파의 50%
	소파	-	18,000천원	전파의 25%
	침수	1,000천원	4,000천원	50㎡이하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 2월 : 제주시↔참여기관 간  공동시행 업무협약 체결

☞ 2020. 2월 :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활성화 우수사례 전 지자체 문서 전파

❍ ‘20. 4월~7월 : 읍면동 방문 가입독려 및 홈페이지․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

- 가입목표 7,100건 중 4,775건 가입(목표대비 67.25%)

❍ ‘20. 12월 : 설문조사 등 시민호응도에 따라 확대시행 검토

	2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비용 일부 지원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자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준공된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2차 공모시 제외)

❍ 사업비 : 743백만원(도비)

※ ‘19년 실적 : 43개소 603백만원 지원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상황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완료 : 31개 단지, 557백만원

- 사업진행 중 : 1개 단지, 17백만원

❍ ‘20. 8월 : 2차 지원사업 공모완료 (예산액 169백만원, 22개단지 접수)

□ 추진계획

❍ ‘20. 9월 : 2차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20. 12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25	생활에 힘이 되는 주거급여 지원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거급여지원

❍ 노후주택에 맞춤형 수선유지지원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5,343백만원 ※ 국비 80%, 도비 20%

- 임차급여 : 14,843백만원 (국비 11,874, 도비 2,969)

- 수선유지 : 500백만원 (국비 400, 도비 100)

※ ‘19년도 집행실적 : 12,543백만원(임차급여 12,043 수선유지비 500)

❍ 지원대상(주거급여대상자 현황)

(`20.8월말)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 가구등		시설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11,019	16,993	315	482	10,345	16,105	307	354	52

❍ 지원내용

- 타인주택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매월 임차급여 지원

※ 1~7인 가구별 차등지원:　158,000원 ~ 291,000원

- 자가주택 가구 연간 수선계획수립 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추진

□ 추진상황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14,843백만원)

- ‘20년 집행실적(8월말) : 10,706백만원/ 11,019가구

❍ 저소득 자가가구 집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500백만원)

- ‘20. 2월  LH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체결

- ‘20. 8월까지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및 점검 : 76가구

□ 추진계획

❍ ‘20. 8월 ~ 12월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 : 6,012백만원 집행예정

- 코로나19로 주거급여대상자 증가 : 1,395백만원 국비추가지원계획(국토부)

❍  ‘20. 12월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점검 및 정산

	26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관리

	건축공사장 정비로 도시건축미관 향상
❍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 장기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미관 개선 ❍ 빈집(공·폐가) 조사·정비를 통한 관광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정비 9개소(중단건축공사장 4개소, 빈집정비 5동)

※ 2019년도 조사결과 : 중단 건축공사장 17개소, 빈집 건축물(공·폐가) 76동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읍·면·동)

❍ 사업대상

- 장기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공사장 정비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가 불가한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

- 청소년 우범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공·폐가) 정비

❍ 총사업비 : 27백만원(중단 건축공사장정비 4개소, 빈집(공·폐가)정비 5동)

□ 추진상황

❍ 2019년도 정비실적 : 9개소․동/24백만원

- 중단 건축공사장 : 4개소, 빈집(공·폐가)정비(철거) : 5개동

❍ 2020년도 정비실적

- 중단 건축공사장 : 4개소/7백만원, 빈집(공·폐가)정비(철거) : 5개동/17백만원

□ 추진 계획

❍ 중단 건축 공사장 정비

-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 후 필요 시 정비 추진

❍ 빈집(공·폐가) 정비사업

- 추가 정비대상 발생 시 조사 후 정비 추진

	27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민 준법의식 확립
❍ 최근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인한 위반건축물 의심사항 통보 증가에 따른 지속적이고 누락 없는 지도 ․ 단속 실시 ❍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따라 세움터 시스템을 이용한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인한 위반건축물 의심사항 통보 증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위반건축물 지도 ․ 단속에 있어서 정확하고 확실한 처리 및 순차적이고 누락 없는 처리

❍ 세움터 시스템을 이용한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추진상황(2020. 1월 ~ 7월)

❍ 위반건축물 지도 ․ 단속 및 정비 : 613건 (자체246건, 소방: 367건)

❍ 위반건축물 추인(양성화) 인·허가 및 사용승인 : 220건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592백만원 부과, 476백만원 징수(미납116백만원)

❍ 위반건축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록현황 : 5,006건 중 2031건(41%) 완료

※ 전체 위반건축물 현황(2020. 7월말 현재) : 5,006건(일반-2,604건 소방–2,402건)

□ 추진계획

❍ 언론보도, 각종 예방홍보물 제작 배포 등 대주민 홍보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정기적인 지도 ․ 단속 예방활동 전개

❍ 위반행위 적발 및 소방 통보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누락 없는 행정조치 진행(시정명령 및 1차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대한 처리기간 단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현황 전수 입력 후 시스템을 이용한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

	28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 급수 불량지역의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및 절수기기 보급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로 유수율 향상과 급수 불량지역 해소

❍ 상수도 사용량 감소를 위한 절수설비 보급 및 물 절약 홍보

□ 추진상황

❍ 배급수관(추자, 우도포함) 정비(POOL) : L=5.3㎞·950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배급수관망 블록 구축사업 시행 (K-Water)

- 야간 최소 유량 측정, 누수 탐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

❍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기기 설치 지원 : 85백만원

- 건물 신축시 절수설비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건축과, 주택과 협조)

❍ 노후·불량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로 정확한 검침과 공정한 요금 부과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 5,374전 완료·500백만원

- 옥내 검침 지장 수도계량기 이설 : 16개소 완료·40백만원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 및 블록화 사업 지속 추진

❍ 절수기기 보급 사업 준공 : 2020. 9월

❍ 노후·불량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 2020. 9 ~ 12월

	29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

□ 추진방향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한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

(20.8.31 기준,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제주시	5,656	4,344	1,006	241	53	12

□ 추진상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 2개반 4명

-‘20년 8월말 점검실적 : 1,627개소(5톤이상 690개소, 5톤미만 937개소),

수질검사(97건), 과태료(16건/14백만원)

-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적극 홍보 : 리플렛 배부 및 BIS 등 홍보

□ 추진계획

❍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수질 검사 확대로 경미한 사항 시정 조치,      기준 초과 시설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 대용량(200㎥/일 이상) 년2회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

- 대용량(50㎥/일 이상) 년1회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

- 5㎥/일 이상 ~ 50㎥/일 미만 년1회 지도점검 및 필요시 방류수 수질 검사

- 5㎥/일 미만 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수질 검사 확대

⇒ 표본조사 2019년(9.5%), 2020년(20%) 이상 확대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 도정질문 답변별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6		6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2		2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3		3
제38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1		1

추진중 (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8.09.04	고태순의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도시계획과
‘18.09.04	양영식의원	꿈바당어린이집 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 조기발주 및 완료 의향은?	도시계획과
‘18.11.21	이승아의원	오라동(연미 . 사평)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18.11.21	안창남의원	중앙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측 도로조기 개설 방안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18.11.21	안창남의원	장기미집행도로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 조기확장 대책	도시계획과
‘20.04.21	이상봉의원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질문요지	○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아라동 우회도로 및 이면도로 교통혼잡으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통 필요 (오등14길, 구산로4길)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해당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노선으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626-6 ~ 455-30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500m, B=15m - 사업기간 : 2018 ~ 2023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7,500) ※20년도 예산 : 미반영 ○ 추진상황 - `02. 0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2-1-45호선) - `18. 05. 3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전체 90필지 19,010㎡중 14필지 1,919㎡ 보상완료(10%) ○ 향후계획 - `20. 1 ~ 12월 : 지속적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상협의 추진 - `23. 12월 : 공사 준공(예정)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2718-1 ~ 2281-6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70m, B=15m - 사업기간 : 2019 ~ 2021 - 총사업비 : 2,050백만원(보상 1,600, 공사 450) ※20년도 예산 :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17. 04.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2-1-102호선) - `19. 03. 17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05. 09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 04. 27 : 1차분 공사 착공 ※ 전체 15필지 1,888㎡중 9필지 1,459㎡ 보상완료(77%) ○ 향후계획 - `20. 1 ~ 12월 : 보상협의 지속추진 - `20.10. 19 : 1차분 공사준공(예정) - `21. 12월 : 전체분 공사 준공(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 조기 발주 및 완료 의향은?
질문요지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 조기 발주 및 완공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도서관 특성상 인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용객 및 주민의 보행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호선) 확장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160-1 ~ 연동 489-8 - 사 업 량 : 도로개설 L=520m, B=20m - 사업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2,000) ※20년도 예산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86. 06.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9호선) - `18. 06. 18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 04. 0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전체 23필지 7,911㎡ 중 7필지 2,574㎡보상완료(33%) ○ 향후계획 - 지속적 예산확보를 통하여 보상협의 추진하고, 2023. 12월 까지 공사준공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오라동(연미·사평)기반시설 확충 관련
질문요지	○ 영유아 및 유소년 보행환경의 문제 ○ 출·퇴근 시간대 마을안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충에 대한 추진계획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요지	○ 최근 오라동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으로 생활불편 발생하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동·서측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추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53-5 ~ 오라이동 1449-4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350m, B=20m - 사업기간 : 2016 ~ 2023(중앙중~오남로구간 선착수) - 총사업비 : 250억원(기투자 84, 향후 166) ※ 20년도 예산 : 미반영 ○ 추진상황 - `02. 04.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31호선) - `16. 06. 1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 - `19. 08.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전체 58필지 12,359㎡ 중 24필지 12,359㎡보상완료(48%) ○ 향후계획 - `21.상반기 : 예산확보 후 공사 발주 및 보상협의 - `23. 12월 : 공사 준공(예정) <연오로~오남로간(오라초 인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삼동 2912-8 ~ 오라이동 957-9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610m, B=20m - 사업기간 : 2018 ~ 2022 - 총사업비 : 378억원(기투자 44, 향후 295) ※ 20년도 예산 : 3,850백만원 ○ 추진상황 - `99. 11. 03. : 오남로~오라초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26호선) - `17. 04. 10. :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55호선) - `18. 6월 : 보상비 책정 통보 및 협의 ※ 전체 87필지 27,975㎡ 중 20필지 7,859㎡보상완료(28%) ○ 향후계획 - `22. 1월 ~ `22. 12월 : 공사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측 도로 조기개설방안
질문요지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도시시설팀
답변요지	○ 현재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이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 기추진 사업(2개사업) -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20년예산 : 200백만원) ·사업량:L=520m(B=20), ·기간:`18~`21 추진상황: 보상(33%) -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도로확장공사(※20년예산 : 미반영) ·사업량:L=1,500m(B=15),·기간:`18~`23 추진상황: 보상(10%) ○ 19년도 신규 보상사업(5개사업) - 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확장사업(※20년예산 : 3,000백만원) ·사업량:L=2,170m(B=15), ·기간:`19~`24 추진상황: 보상추진66% - 연삼로~연북로 도로개설사업(※20년예산 : 3,000백만원) ·사업량:L=1,000m(B=20~35),·기간:`19~`25, 추진상황: 보상추진73% - 연북로~영평하동 도로개설사업(※20년예산 : 6,000백만원) ·사업량:L=2,100m(B=20), ·기간:`19~`25 추진상황: 보상추진16% - 용강동~애조로 도로확장사업(※20년예산 : 1,500백만원) ·사업량:L=580m(B=20), ·기간:`19~`25 추진상황: 감정평가중 - 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로개설사업(※20년예산 : 6,000백만원) ·사업량:L=1,185m(B=20), ·기간:`19~`25 추진상황: 보상추진4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보조자료］

제주시 남북축도로 사업 예산소요 현황 및 추진계획

일련번호	사업명	사업량(m)		사업비(억원)				추진계획	비고
		폭원	연장	계	기투자	‘20	향후
계			9,755	1,198.01	170.31	197	830.7
1	제주대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15	2,170	134.68	26.68	30	78	□‘02.4.29.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2.15. : 실시설계용역 착수 □‘19.5월~ : 보상협의 실시 (2024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6.17. : 실시계획고시	장기미집행 지방채사업
2	연삼로~연북로 (대로1-1-5) 도로개설사업	35	1,000	221.7	90.7	30	101	□‘86.5.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4월~ : 보상협의 실시 (2023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19.8.26. : 기본설계용역 착수 □‘20.6.10. : 실시계획고시	〃
3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20	2,100	286.34	11.14	60	215.2	□‘86.5.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 6월~ : 보상협의 실시 (2025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19.8.26. : 기본설계용역 착수 □‘20.6.17. : 실시계획고시	〃
4	용강동~애조로 (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20	580	81.6	0.6	15	66	□‘86.5.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 9.20. :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20.6.10. : 실시계획고시 □‘20.9월~ : 보상협의 실시 (2025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
5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0	1,885	258.69	21.69	60	177	□‘86.6.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19.3.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19. 6월~ : 보상협의 실시 (2025년까지 연차별 보상협의 추진) □‘20.6.17. : 실시계획고시	〃
6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 (중로1-1-9) 확장사업	20	520	90	13	2	75	□‘86. 6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18. 6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 □‘20. 1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20. 6월 : 사업발주 □‘21. 12월 : 사업 완료(예정)	공공기반 시설계획 및 확충
7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중로2-1-4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5	1,500	125	6.5	-	118.5	□‘02. 4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18. 4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추진 □‘20. 1월~12월 : 예산확보를 통한보상협의추진 □‘23. 12월 : 사업 완료(예정)	〃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1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장기미집행도로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도로(애조로4거리~신비의도로) 조기 확장 대책
질문요지	○ 장기미집행도로 노형교차로 남측(1100도로) 조기확장 대책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답변요지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대로1-1-7) ○ 출 ․ 퇴근 시 노형교차로 인근 교통체증 심각, 도로확장 필요 ○ ’18. 8. 장기미집행도로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 ’20년~’25년까지 우선 보상하고 이후 공사비 확보하여 확장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 사 업 량: L=1,100m B=35m - 총사업비: 12,168백만원(보상 6,000 공사 6,168) ※ 20년도 예산 : 2,000백만원 ○ 추진사항 - ’74. 5.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 9. 21. : 지방재정투자심사 - ’19. 7. 9. : 분할 및 현황측량 완료 - ’19. 11. 3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3. 13. : 감정평가 의뢰 - ’20. 5. 12. ~ : 보상협의 추진(2025년까지) - ’20. 6. 10. : 실시계획고시 - ’22. 1. ~ ’24. 12. : 공사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5개사업) 사업의 예상효과에 대한 검토는?

○ 드림타워 준공과 도시계획 도로 공사완료 예정시기와 불일치하여 노형오거리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대책은?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항우회도로는 `20. 2월 개통 완료하여 노형오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됨.

○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4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현 재정여건상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 노형오거리 교통  혼잡해소 효과가 높은 월광로~노형로간 도로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설완료 사업(1개사업)

- 공항우회도로

·사업량:L=2,200m,B=30m, ·기간:`12~`20, 추진상황: 완료

○ 추진중 사업(4개사업)

- 월광로~노형로

·사업량:L=920m,B=35m,·기간:`18~`22,추진상황: 설계중, 보상율(57%)

- 제주고~오광로

·사업량:L=1,820m,B=35m,·기간:`18~`25, 추진상황: 보상율(11%)

- 부림랜드~1100도로

·사업량:L=780m,B=24m,·기간:`18~`25,추진상황:공사중(5%), 보상율(74%)

- 연도로

·사업량:L=1,310m,B=35m,·기간:`09~`23,추진상황:공사중(5%), 보상율(88%)

※ 노형오거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제주시 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억원)			준공예정	비고 (투자액)
	계	보상비	공사비
계	812	545	267		212억
월광로~노형로	278	163	115	2022.12.	31억
제주고~오광로	239	176	63	2025.12.	12억
부림랜드~1100로	161	113	48	2025.12	76억
연도로(신광R~오일장)	134	93	41	2023.12.	93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보조자료]

노형오거리 주변 도시계획도로(5개노선) 개설사업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예 산(백만원)				추진경위 및 계획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20년	향후
합 계 (5개사업)	L=7,030m	131,100	65,140	5,798	60,162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도로개설사업	L=2,200m B=30m	49,850	49,850	-	-	‛17.02.03: 교통안전진단용역 완료 ‛17.05.15: 공사 착공 ‛20.03월: 공사 준공	개설완료
월광로~노형로 (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L=920m B=35m	27,800	2,200	798	24,802	‛16.12월: 공항주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시행 ‛18.05월~: 보상협의 지속 추진 ‛20.0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2.12월: 공사 완료(예정)	설계중 ※보상율: 57%
제주고~오광로 (중로1-1-1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820m B=20m	23,950	200	1,000	22,750	‛18.04.11: 보상계획 열람공고 ‛18.06.18: 보상비 책정 통보 ‛22.상반기: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25.12월: 공사완료	보상중 (11%)
부림랜드~ 1100도로 (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780m B=24m	16,100	4,590	3,000	8,510	‛16.08.29: 지방재정 투자심사 ‛18.05월~: 보상협의 지속 추진 ‛20.03월: 설계용역 완료 ‛20.03월: 공사 발주 ‛25.12월: 공사 완료(예정)	공사중 (5%) ※보상율: 74%
연도로 (대로1-1-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L=1,310m B=35m	13,400	8,300	1,000	4,100	‛16.12월: 공항주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시행 ‛18.05.22: 일부구간공사완료(신광R) ‛18.07월: 잔여구간 실시설계 완료 ‛20.03월: 공사 발주 ‛23.12월: 공사 완료(예정)	공사중 (5%) ※보상율: 88%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11	7	4
도시계획과	1	1
도시재생과	6	2	4
건 설 과	1	1
상하수도과	3	3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 시민복지타운이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행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9	○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자전거 등의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자전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	○ 해마다 하수역류 사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 역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빠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11	○ 개인하수처리시설 5㎥ 미만 규모에 대해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300건 중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없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완 결
16	○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17	○ 도심 곳곳에 꺽이고 도색이 벗겨진 차선규제봉 등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미관을 망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8	○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용역을 시행중인데 의견 대립이 많은 실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2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도에 수립하고 다시 2019년도에 시행중에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완결
22, 28	○ 외국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사행성사업 광고물 노출이 적절치 않은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1
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사업기간 : 2011년 ~ 2017. 3월, 사 업 비 : 565억원 •사업내용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생태습지 및 수변공원 조성,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등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원도심 5개동(일도1,이도1, 삼도2, 용담, 건입동) •사업지구 : 원도심 모관지구,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지구 •사업기간 : 2016년 ~ 2023, 사 업 비 : 592억원 •사업내용 : 생활인프라 개선, 주거지원, 지역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 기반마련,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재생 사업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도시재생 전략마련 및 원도심지구에 대한 사업방향 정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 적극 추진 □ 지역주민 주도의 주거·환경·사회·경제재생을 통한 행복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신산머루, 남성마을, 건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1
2. 시민복지타운이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행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2012. 02. ~ 2014. 12. : 투자유치 공모,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ㆍ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시행 ⇒ 합의안 미도출 □ 2016. 07. ~ 2018. 12. :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 백지화 □ 2019. 05.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35백만원) ∙의견청취 및 설명회, 사례조사 실시 □ 2020. 02. ~ 08. :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시행(960백만원) ※ 총 사업비 21억원 - 2020년도 사업비 17억원(본예산 12억원, 제2추경 5억원) 확보, 2021년도 4억원 추가 확보 필요 □ 향후계획 ❍ 2020. 08. ~ 2021. 03. : 2단계 공사 추진(790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2021. 01. ~ 03 : 전기공사 추진(35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1
9. 자전거정비를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자전거 등의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자전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무료로 공공자전거 대여 ※ 대여실적 : ’16년 2,797건, ‘17년 4,418건, ’18년 6,129건, ’19년 8,212건, ’20년 5,044건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으로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 제공 ※ 수리실적 : ’16년 485대, ‘17년 731대, ’18년 1,970대, ’19년 1,762대, ’20년 1,626대 ❍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하여 사고 시 보험혜택으로 경제적부담완화 ※ 지급실적 : ’17년 17명(13,500천원), ‘18년 67명(50,520천원), ’19년 44명(24,000천원), ‘20년 30명(15,600천원) ❍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정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 ※ 제주시 관내 861개소 설치 완료 ❍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 제주환상자전거길 122km조성, 보수 및 정비 시행(노선도색, 표지판 및 휀스 정비, 볼라드, 경계석, 노면 정비 등),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 추진 완료 및 1개소 신규 추진 □ 향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노상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철거, 자전거 쉼터조성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 공공자전거,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수리센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환상자전거길 및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10. 해마다 하수역류 사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 역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빠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황 □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 건축행위 증가로 하수발생량 급증 □ 해마다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하수역류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 지역 점검 및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지속적 실시 □ 추진상황 □ 태풍 등 재해발생시 취약지역 순찰 점검 강화 : 동·서부 2팀 □ 하수흐름 저해 요인 사전 제거 정비 사업 추진 - 집수구 및 우수관로 흡입 준설공사 : L= 52㎞·256백만원 ·동부 (일주동로 화북초등학교 인근 등) 12.5㎞ ·서부 (노형오거리 ~ 신광사거리 구간 등) 39.5㎞ ·집수구 3,000개소 준설 완료 - 오수관로 흡입 준설공사 : L=921㎞·849백만원 ·동부 (대학로 ~ 제광교회 인근 등) 391.28㎞ ·서부 (용화로 킹마트 ~ 현대3차아파트 등) 529.72㎞ - 우수관로 및 집수구 유지 보수 사업 : 172건·396백만원 □ 향후계획 □ 집중 역류지역 점진적으로 용량 증설 추진(상하수도본부 협의) □ 유수 흐름 지장물 정비 등 공공 하수도 유지 보수 지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81

11. 개인 하수처리시설 5㎥ 미만 규모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300여건 점검결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없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처 리 결 과

□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                    (20.8.31 기준,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제주시	5,656	4,344	1,006	241	53	12

□ 추진상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반 운영

- 운 영 : 2개팀 4명

- 내 용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필요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및 기준 초과 시설 과태료 부과

□ 점검실적

- 5㎥/일 미만 시설 표본 점검 및 조사 :  937개소

·수질 검사 의뢰(8건), 과태료 부과(3건/1,800천원)

※ 2019년도 조사 현황 : 380개소

□ 향후계획

□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점검 방법 등 교육 실시

□ 5톤 미만 시설 지도 점검 및 표본 조사 확대 추진(20% 이상)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수질 검사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728-7411

16.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부과 징수 현황

(‘19.12.31기준,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이월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2019	계	74,702	72,518	2,184	97.1
	상수도	45,687	44,466	1,221	97.3
	하수도	27,091	26,385	706	97.4
과년도	상·하수도	1,924	1,667	257	86.6

※ ‘20. 8월말 기준 체납액 287백만원

□ 추진상황

□ 읍·면·동별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10.1. ~ 12.31

- 징 수 반 : 10개반 67명

□ 장기, 고액(상습)체납자 지속 관리 및 체납액 징수 추진

-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 조치 및 고액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 장기, 고액체납자 상시 모니터링 지속 관리

- 부동산,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압류 시행

□ 향후계획

□ 장기 고액 체납자 관허사업 및 인허가 승인 제한 추진

□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 강화

□ 체납자 단수 조치 및 재산 등 압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28-3741

17. 도심 곳곳에 꺽이고 도색이 벗겨진 차선규제봉 등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미관을 망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시선유도봉 신규 설치 지양

□ 기존 설치된 시선유도봉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후 정비

☞ 불필요한 시선유도봉 철거

☞ 보행자 안전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볼라드로 대체

□ 추진상황

□ 2019. 10. 22. : 전 읍면동 시선유도봉 전수 조사 문서 발송

□ 2019. 10. 22. ~ 12. 31. : 전 읍면동 시선유도봉 전수조사

구분	설치현황(개)			비고
	합계	정상	불량 (정비필요)
계	2,122	1,294	828
읍면지역	700	500	200
동지역	1,422	794	628

□ 2020. 2. ~ 7. : 시선유도봉 정비 완료(1,293개)

□ 향후계획

□ 2020. 8. ~ 12. : 수시 도로시설물 점검 후 정비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1
18.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용역을 시행중인데 의견 대립이 많은 실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12. 20 :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시민복지타운 각종 규제 완화(타 지구와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검토 시민에게 약속 □ ‘15. 10. 05 ~ ΄17. 11. 04 :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추진유보) • ‘16. 09.~΄18. 12. :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추진(도) • ‘17. 07. 1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안) 주민설명회(제주시) → 행복주택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왜곡 • ‘17. 08. 23 :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유보” 방침 발표(제주시) □ ‘18. 12. 20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도) □ ‘19. 05. 02 :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재추진) * 주요 검토사항: 다세대 허용 여부, 조경면적 조정 등 □ ‘19. 11. 05 :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 ‘19. 11. 29 ~ 12. 13. : 변경계획안 의견 청취 공고(지방지 2개사) □ ‘20. 01. 31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경관위원회 심의 □ ‘20. 05. 15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 08. 20.~ 09. 03.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 재 청취 □ 향후계획 □ ‘20. 9월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도시계획재생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11
2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도에 수립하고 다시 2019년도에 시행중에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 기 추진시설(자체재원, 지방채) 외의 시설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황도로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로 신설·변경 추진 ❍ 장기미집행시설 폐지와 병행하여 현실과 부합하는 용도지역·지구 등 재정비를 추진하여 민원발생 사항 해소 추진 -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추진상황 ❍ 2019. 02. : 사전 의견수렵 - 읍면동 사전설명회 추진 ❍ 2019. 03. ~ 09. : 워킹그룹 회의개최(4회) - 구성 : 교수 등 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6인 ❍ 2019. 10. 31. ~ 2020. 01. : 주민열람 공고2회 ❍ 2020. 03. ~ 04. : 도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 ❍ 2020. 05.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3회) ❍ 2020. 06.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성장관리방안) ❍ 2020. 06. 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지구) ❍ 2020. 07. 15. ~ 07. 29. : 주민열람 3차공고(용도지역·지구) ❍ 2020. 08. 0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용도지역·지구)
처리상황	완결 (O),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2971

22, 28.  외국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사행성

사업 광고물 노출이 적절치 않은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카지노 광고 관련 허가 현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업체명	광고구분			세부광고현황
	광고매체	세부분류	허가 또는 신고여부	허가기간	광고 위치/장소	광고내용	수량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옥외광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O	19.07.05~ 22.07.04	그랜드 고객수송버스 양측면	파라다이스 메가잭팟 PR	1
랜 딩 카지노	옥외광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O	18.04.04 ~21.04.03	삼영버스	LANDING CASINO // 신화월드	10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16.7.7.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영업장 외에서의 카지노 광고를 금지,        부칙 제2조에 의거,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

※ 부칙규정 취지 : 법 개정 전 표시·설치한 자의 신뢰보호(당시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홍보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19. 10월

□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홍보 현황 회신(도 교통정책과) : ‘19. 11월

□ 고문 변호사 자문의뢰 : ’19. 12월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미허가 차량(택시·12대)에 부착된 카지노 광고 철거 요청 : ‘20. 1월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연장신청(122대)에 따른 불허가 처분 : ‘20.7월

□ 향후계획

□ 허가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

-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시 적극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