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서 귀 포 시

보고순서

▣ 청정환경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 요 기 능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6,546명(50.9%), 여 93,126명(49.1%)

❍ 출 산 율: 1.130명(전국 0.918명, 도 전체 1.145명)  * '19년 기준

❍ 귀농‧귀촌: 18,790가구ㆍ25,571명  * '19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280명(도 전체의 26%)   * '18년 11월 기준

인 구

84,534세대ㆍ189,672명(외국인 8,610명 포함) - '20. 6월말

※ 도 전체: 297,669세대 695,721명의 27.3%

면 적

871.54㎢ (도 전체 1,850.21㎢의 47.1%)

❍ 경 지: 259.07㎢ (29.7%)       ❍ 임 야: 424.30㎢ (48.7%)

❍ 대 지: 31.97㎢ (3.7%)         ❍ 기 타: 156.20㎢ (17.9%)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926억 원   * '20. 2회 추경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9,369억 원(도 전체 19조 9,811억 원의 29.7%) * '17년 기준

❍ 1인당 GRDP: 34,751천 원  * '17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1.4%, 광업ㆍ제조업 3.3%, 건설업 20.4%,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52.9%  * '17년 기준

❍ 고 용 률: 69.4%   * ’20년 상반기

행정기구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2,157명    ※ 일반직 1,188명, 공무직 913명, 청원경찰 56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소 18개 팀

		청 정 환 경 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환경시설관리) (읍면환경시설) (자원순환) (환경자원화시설) (클린하우스)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병해충)			(산림휴양)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 인력 : 정원 77명 / 현원 77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7	1	4	22	18	23	9
현 원		77	1	3	22	20	16	15
녹색환경과	정원	19	1	1	6	4	6	1
	현원	19	1	1	4	7	4	2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0	-	1	9	5	6	9
공원녹지과	정원	18	-	1	5	5	4	3
	현원	18	-	-	6	5	4	3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1	3	-	4	2
	현원	10		1	3	3	2	1

3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79,308	7,512	6,824	56,591	8,381	70,695	8,613	12.2
녹색환경과	7,883	1,109	1,013	5,761	-	8,022	△139	△ 1.7
생활환경과	46,313	63	70	38,659	7,521	41,208	5,105	12
공원녹지과	19,908	5,640	4,696	9,229	343	16,151	3,757	23
산림휴양관리소	5,204	700	1,045	2,942	517	5,314	△110	△ 2

일 반 현 황

□ 자연공원 현황

공 원 명	최종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해면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해면
마라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0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	육지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합계	행정기관 관리 주체
	자치 행정국	복지 위생국	문화 관광 체육국	농수 축산 경제국	청정 환경국	안전 도시 건설국	읍면동	기타
348	6	10	105	9	70	5	102	41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k㎡)

연도별	예산액	농가수	피해면적	자부담	보조액
2020년	300	67	0.3	46	163
2019년	250	105	0.6	64	233
2018년	250	100	0.6	72	248
2017년	250	94	0.7	69	229

□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마리)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노 루	-	130	170	241
까치·까마귀	3,165	8,406	5,318	2,803
멧돼지	25	143	10	12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돼지	소	말	개	기타
합계	409	76	224	65	21	23
허가	185	69	94	19	-	3
신고	224	7	130	46	21	20

※ 기타 : 닭, 양, 오리, 사슴, 염소 등

❍ 사업장(재활용업체 등)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집운반업	설계시공업
재활용업체	공공처리장	처리업
8	1	1 (재활용중복)	5(재활용중복)	1

❍ 연도별 사업장 점검 및 처분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점검시설수	221	242	167	104
처분시설수	8	27	10	10

❍ 축산악취 민원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건)

합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26	267	951	518	290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서귀포시					도전체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계		20(4)	16(3)	1	1(1)	2	115 (폐업2)
지정일	18.3.23.	6	3	1	-	2	59 (폐업2)
	19.7.19.	14(4)	13(3)	-	1(1)	-	56
지정면적(㎡)		133,877	93,596	15,759		24,522	934,667

※ (  ) 숫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현황임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696	105	137	244	312	48	201	124	401	124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05	23	16	15	51
4종	27	7	0	7	13
5종	78	16	16	8	38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농․수․축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세탁시설	기타
계	137	88	8	5	9	7	20
4종	19		1	2	9	3	4
5종	118	88	7	3		4	16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48	11	18	0	2	17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20.7.31.기준, 단위: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X-ray
312	238	11	33	7	14	9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계	주유소	난방시설	산업시설	저유소	기타(군사시설)
124	72	24	20	3	5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기타 (악취 등)
2020	633	67	11	235	53	267
2019	1,729	191	12	471	104	951
2018	1,265	113	15	487	132	518
2017	1,120	152	7	560	111	290
2016	1,013	149	20	568	63	213
2015	492	74	8	233	26	151

□ 생활폐기물 발생량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0	353.9	71.5	20.2	20.6	5.8	261.8	74.0	189.9	71.9	1.87
2019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18	390.7	81.0	20.7	71.0	18.2	238.7	61.1	167.8	70.6	2.05
2017	421.8	80.6	19.1	102.1	24.2	239.1	56.7	165.6	73.5	2.26

‣ [2020.6월기준 인구수 : 189,672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매립시설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천㎥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07	98
색달매립장	812	801	98.5	'34. 12	'20. 12 (일부 '23.12)
남원매립장	50	47	94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2	94	'29. 12	'21. 12
표선매립장	29	27	93	'27. 12	'21. 12

□ 소각시설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 1241번길 163	70	20	43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재활용 선별시설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9.1	29.1	30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9	0.9	9	6	직영

□ 음식물 자원화시설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4명 (기간제1명포함)	7대
1공장 (구시설)	46	3,030	호기성	색달동 산 8-2	'01. 2월
		955	고속발효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고속발효		'19. 1월

□ 폐기물사업장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20	82	54	5	23	70	37	33	468	169	283	16

※ 일시 배출사업장 140, 건설 827, 지정(의료 외) 528 및 PCBs관리대상 558

□ 청소차량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대)

계	압축 (압착)	암롤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노면 청소
88	24	1	12	8	9	15	19

□ 청소인력

(단위: 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비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94	337	45	105	187	57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대)

구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장소	503	73	50	64	55	54	14	10	4	9	17	21	23	12	29	24	26	18
대수	1,602	239	141	168	121	142	40	28	34	40	44	53	177	54	99	84	92	46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50(22)	9(4)	7(6)	10(5)	4(2)	5(3)	1	1(1)	1	1	1	1	1	3	3(1)	1	1
운영 중	34(9)	5(1)	3(2)	4	3(1)	5(3)	-	1(1)	1	1	1	1	1	3	3(1)	1	1
설치 중	16(13)	4(3)	4(4)	6(5)	1(1)	-	1	-	-	-	-	-	-	-	-	-	-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클린하우스 시설			RFID 계량장비
설치량	설치비용	CCTV 시설
470개소	21백만원(1개소당)	377개소(797대)	1,602대

□ 산림현황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 유 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소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278	20,015	11,110	8,905	1,477	21,786

※ 도 전체 산림면적 88,022ha의 49.2%

□ 가로수 관리 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노 선 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4개 노선	109개구간	먼나무외 29종	32,614	398㎞

□ 도시공원 현황

(2020. 7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54개소)	1,222	2,703,341.6	808	1,873,125.5	414	830,216.1	30.7
소공원(2)	4	11,220	4	11,220	-	-	0
어린이공원(25)	37	64,442.3	33	64,188.3	4	254	0.4
근린공원(21)	976	1,733,401.9	588	1,171,461.8	388	561,940.1	32.4
문화공원(1)	6	170,960	4	1,678	2	169,282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94	619,180.4	178	576,273.4	16	42,907	6.9

□ 산림휴양관리소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비고
치유의 숲	174	‘16. 6. 26.	주요시설:방문자센터(415㎡),힐링하우스(188㎡(26,91㎡/동), 건강측정실(205㎡),치유실(190㎡) 숲 길 :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노선(15Km), 노고록무장애숲길 1㎞ 주차시설 : 중⋅소형 65면, 대형 2면, 장애인 3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휴양림	255	‘95. 3. 21.	숙박시설 : 7동 26실(수용인원 184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 80명/1일)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숲 길 : 숲길산책로 외 4개노선(10.7㎞),혼디오몽무장애숲길(0.92㎞), 차량순환로 3.8㎞ 주차시설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90	‘12. 11. 1.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 45명/1일)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숲 길 : 상잣성숲길 외 3개노선(11.9Km) 주차시설 : 중⋅소형 120면, 대형 3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 산림휴양관리소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20.7.31.기준, 단위: 명, 천원)

구 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12	-	-	127,193	383,406	9,384	37,269
2013	-	-	141,832	524,820	55,012	304,564
2014	-	-	152,412	568,635	53,388	313,034
2015	-	-	159,734	668,595	57,021	334,894
2016	35,023	무료	145,059	624,534	57,470	333,717
2017	60,669	94,105	136,993	631,851	81,598	383,288
2018	73,539	105,667	133,859	586,084	94,023	362,515
2019	70,903	117,365	129,316	579,856	99,302	374,739
2020	36,297	41,855	55,185	266,041	54,695	216,622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자연과 사람 중심의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환경 조성		①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도시 조성 □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생태기반 마련 ② 온실가스‧미세먼지 대응으로 그린시티 조성 □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전략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관리 ③ 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 □ 소음, 악취발생 사업장 중점 관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		① 시민 참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강화 ② 효율적·경제적인 배출수거 시스템 개선 ③ 광역시설과 연계한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 육성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 숲을 통한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② 체계적인 도시공원조성으로 도심 속 쉼터 제공 ③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이용·관리 ④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산림 뉴딜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추진		①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지속적·포용적· 회복력 있는 효과적인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②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문화 콘텐츠 확대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02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으로 그린시티 조성
		03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
		04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 추진
		05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
		06	색달매립장 조기 만적대비 운영계획
		07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및 효율적 운영
		08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보관체계 구축
		09	재활용산업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10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및 처리 극대화
		11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1	12	생활권내 다양한 숲 조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13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
		14	생산자·현장 중심의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원
		15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1	16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
	1	17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1	18	자연휴양림(서귀포,붉은오름) 시설보완 사업
		19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운영

	01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그린뉴딜 인프라 “생태탐방시설” 구축

❍ 코로나-19 대비한 생태 휴양 공간조성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 추진방향

❍ 오름·생태하천 등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정비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도민․관광객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 및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정비 추진

∙ 강정생태하천 탐방로 조성(1~3차분), 편의시설 설치 등 : 3,600백만원

∙ 오름(7개소), 습지(1개소), 용천수(2개소) 정비 : 851백만원

∙ 대왕수천 생태공원 데크정비 및 수목식재 : 133백만원

❍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및 하례리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 (곶자왈) 에코엔티어링 프로그램, 숲해설탐방, 숲속놀이터

∙ (생태관광) 내창트레킹, 숲길해설, 감귤점빵체험

❍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인증신청서 제출 : '20. 3월

❍ '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수요조사 시행 : '20. 7월 ~ 8월

□ 추진계획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4차분 공사 완료 : '21.12월한

❍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생태관광”활성화 추진

∙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힐링 프로그램 기획운영

∙ 비대면 생태관광지역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고살리 1, 머체왓숲길 1)

∙ 하례리 제2차 생태관광지역 지정기간('18~'20년) 종료에 따른 제3차 재지정 준비

❍ 보전과 가치가 공존하는 물영아리“람사르 습지도시”지정추진

∙ 람사르협약사무국 결정(2020하반기) 및 인증서 교부(2021년)

	02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으로 그린시티 조성

❍ 시민의 자발적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친환경도시 구현

❍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 전략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관리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707백만원(국비 926 도비 781)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 소규모 방지시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 대기‧폐수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

∙ 탄소포인트제 가입 : 신규 283세대 / 누적 31,696세대(‘20.7.31.기준)

∙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5,680세대 91,148천원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 지원 사업 추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9개소 544백만원(예산 1,020백만원)

∙ 중소기업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7개소 103백만원(예산 281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추진(`20.7.31.기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점검 추진 : 56%(70개소, 125개소)

∙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등) 점검 추진 : 45%(33개소/72개소)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사업장 점검 강화 : 51%(126개소/244개소)

□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 952세대

❍ 배출시설 점검 시 지역주민 참여 합동 점검 추진(5개소) : 9월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참여 권유 : 연중

	03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

❍ 집중화‧고착화된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 가축분뇨 배출 (처리)사업장 점검‧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일반현황

❍ 가축분뇨배출시설 : 409개소(돼지 76, 소 224, 말 65, 개 21, 기타 23)

❍ 가축분뇨재활용업체 : 8개소

❍ 축산악취민원 현황 : `20.7.31. 267건(`19년 951건, `18년 518건)

❍ 무허가축사 현황 : 307개소(1~2단계 185, 3단계 122)

□ 추진상황

❍ 이동식 자동포집장치 활용 악취발생현황 조사(제주악취관리센터 협업)

∙ 민원다발농가 6개소 악취현황 조사 → 1개소 악취기술지원 조치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등 221개소 점검('20.7.31.기준)

∙ 행정처분 8건(수사의뢰․개선명령 2, 과태료․개선명령 5, 조치명령 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1~2단계 86.4% 완료

∙ 1~2단계 185개소 중 완료 160, 기간연장 11, 행정처분(청문) 12, 추진 중 2

∙ 3단계 122개 중 완료 13 (3단계 이행기간 : 2024.3.24.)

∙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 12개소 청문실시(폐쇄명령 사전절차)

□ 추진계획

❍ 이동식 자동포집장치 활용 악취발생현황 조사(제주악취관리센터 협업)

∙ 민원다발농가 7개소 악취현황조사

❍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 행정처분(폐쇄명령)

∙ 청문주재자 의견 접수 후 청문결과 적극 반영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농가 등 이행여부 점검

∙ 미이행농가 행정처분(폐쇄명령, 고발유예 후 폐쇄명령 미이행 시 고발)

	04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처리시설과 연계한 효율적 수거․운반체계 마련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일원화 운영으로 주민 편의적 청소행정 구현

□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

❍ 청소인력 : 394명(직영 337명, 민간위탁 57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비 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94	337	45	105	187	57

❍ 청소차량 : 88대(직영 73대, 민간위탁 15대)

계	압축차	암롤차	진개덤프	메가트럭	음식물	용기세척	노면청소
88(위탁15)	24(위탁4)	1	12(위탁1)	8(위탁1)	9(위탁3)	15(위탁6)	19

□ 추진상황

❍ 가연성폐기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 운반·처리 : '19. 9. 23

‣ 불연성,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관내)

❍ 청소차량 정비리스 운영계획 수립(차량 10대, 인력 30명) : '20. 5월

‣ 기간제근로자 채용 승인 및 청소차량 정비리스 조달계약 발주('20. 7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직영화 운영계획 수립 : '20. 7월

‣ 민간위탁 직영화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도) 가결('20. 6월)

□ 추진계획

❍ 관내 생활폐기물 단계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 운반‧처리

‣ (20년) 가연성 → (21년) 불연성 → (22년) 재활용, 대형폐기물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차량, 인력, 운영체계 등) 개선 및 조정

‣ 운영체계 : (현재) 이원화(직영+위탁) → (개선) 일원화(직영)

‣ 대형폐기물 배출방식 : (현재) 거점(클린하우스) → (개선) 문전(집앞)

❍ 투명페트병, 골판지, 환경정비물(방치폐기물 포함) 등 기동수거반 운영

‣ 청소차량(정비리스 10대) 증차, 수거인력(기간제근로자 30명) 채용

	05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

❍ 사업장·건설폐기물 적정배출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증대

❍ 올바로시스템 연계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위한 환경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9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사업장 지도점검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등

□ 폐기물사업장 현황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20	82	54	5	23	70	37	33	468	169	283	16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168개소, 처분 14건

∙ 고발 1건, 조치명령 5건, 경고 1건, 과태료 부과 9건(11,000천원)

❍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1,863건

❍ 코로나 19관련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도․점검: 12개소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기준 특별 지도․점검: 30개소

❍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완료: 3,100개소

□ 추진계획

□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연중 지도․점검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등 올바로시스템 이용 집중 관리

	06	색달매립장 조기 만적대비 운영계획

❍ '20.12월말 색달매립장 조기만적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세부운영계획 수립(음식물협잡물 등 처리를 위해 '23. 12월까지 유지)

□ 매립장 현황                               (2020. 7월말 현재)

부지면적(㎡)	조성면적(㎡)	매립용량(㎥)	매립량(㎥)	잔여량(㎥)	사용기간
166,887	60,824	812,868	800,937(98.5%)	11,931(1.5%)	'97.7 ~ '34.12(37년)

❍ 운영 현황 : '20. 12월 만적 예상→'23. 12월 만적 유예 추진

∙ 최소한 2023. 12월 준공예정인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준공까지,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등 처리를 위하여 색달매립장 유지 필요

□ 추진상황

❍ '18. 11. 혼합 및 건설폐기물 반입통제

❍ '19. 4. 광역(동복) 매립장으로 불연성폐기물(생활 및 사업장) 반입

❍ '19. 12. 색달매립장 사용종료 기본설계용역 완료

❍ '20. 1. 광역(동복) 소각장으로 가연성폐기물(생활 및 사업장) 반입

❍ '19. 2. ~ 현재. 폐밀감 자체처리 등 대책 추진

❍ '20. 5. / '20. 6. 하수준설토 및 협잡물(하수처리장) 광역시설로 변경 요청

□ 향후계획

❍ '20. 12월까지 대부분 폐기물(행정수거 등)을 광역(동복)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의 준공․운영까지 음식물 협잡물(탈리액) 등 처리

	07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및 효율적 운영

❍ 시설 및 기계설비 등 적절한 유지‧관리로 효율적, 안정적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 노후시설 및 기계설비의 적기 보수로 서귀포시 자원화 기반시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52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 부산물 비료 생산 등(475백만원)

∙ 음식물 탈리액(음폐수) 운반·처리 : 25톤/일(577백만원)

∙ 음식물 발효장 전면 보수 및 노후 기계설비 보수사업(500백만원)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 71.9톤/일(전년동기 73.9톤/일 대비 2.8%↓)

❍ 부산물비료 생산 및 보급 : 생산 10,650포/판매 11,828포/무상 184.63톤

❍ '20년 음식물쓰레기 탈리액(음폐수) 운반·처리

∙ 운반·처리 업체 : 한라산바이오     ∙ 계약단가 : 73,800원/톤

∙ 처리량 : 8,792톤(위탁 5,320톤(25톤/일), 자가 3,472톤(16.3톤/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장 전면보수사업 :'20. 2. ~ 7. 8(준공)

❍ 음식물자원화시설(1공장) 노후설비(파쇄선별기) 제작설치(계약)  : '20. 8. 7

□ 추진계획

❍ 음식물자원화시설(1공장) 노후설비(파쇄선별기) 제작설치(준공)  : '20. 9월

❍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검사 : '20. 10월

❍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연중

	08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보관체계 구축

❍ 민간 참여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

❍ 영농폐기물의 적정 보관․관리로 토양환경 보전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708백만원(국비 63, 도비 70, 자체재원 575)

❍ 주요내용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565백만원)

- A등급 180원, B등급 150원, C등급 120원, D등급 미지급(kg기준)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관리 : 휀스, CCTV 설치․운영 (143백만원)

□ 추진상황

❍ 영농폐비닐 수거․지원(1~7월): 2,299톤 수거, 339백만원 지급

❍ 수집장려금 미지급 폐농자재 위탁처리(1~7월): 216톤, 57백만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완료: 14개소, 100백만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완료: 7개소(신규4, 이설3), 30백만원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 계획 수립 : '20. 7월

□ 추진계획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예정) 관련 협의 및 주민 홍보 : '20. 8~12월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 및 재활용 가능 폐농자재 위탁 처리 : 연중

❍ 영농폐기물․폐농자재의 종류 및 분리배출 교육, 지속 홍보 : 연중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운영(예정) : '21. 1월

	09	재활용산업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로 재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04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품목 회수 : 수거전담반 운영(57백만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복합필름류 등

∙ 폐지류 수거보상 : 30원/kg (수집자 25, 매입업체 5),(540백만원)

∙ 유리병 수거보상 : 220원/kg(수집 80, 매입 30, 운반 60, 처리 50),(50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및 시민 교육 : 107백만원

□ 추진상황

❍ EPR품목 회수·처리(1~7월)

∙ 폐형광등 26톤, 폐건전지 5톤, 종이팩 37톤, 복합필름류 728톤

❍ 폐지류 수거 보상(1~7월) : 8,291톤 / 242백만원

❍ 유리병 수거 보상(1~7월) : 1,665톤 / 366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 9개소(27백만원)

□ 추진계획

❍ EPR품목 회수·처리 : 수집·회수·처리(연중), 우수 부서 포상(12월)

❍ 폐지류·유리병 수거보상 : 사업 참여 업체 및 수집자 보상금 지원(연중)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8~12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교육 및 홍보

	10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및 처리 극대화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도모

❍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로 소각처리 및 재활용률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8,176백만원(국비 1,626, 자체재원 6,550)

❍ 주요내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 6,550백만원(자체지원)

- 시설규모 : 소각시설(70톤/일)

- 위탁업체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위탁기간 : '20. 4. 3 ~ '23. 4. 2(3년)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 1,626백만원(국비)

- 시설규모 : 30톤/일

- 위탁업체 : ㈜대한실업

- 위탁기간 : '20. 4. 1 ~ '22. 12. 31(2년9개월)

□ 추진상황

❍ 사업장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면 반입금지 : '20. 2. 1.

❍ 소각시설 증설계획 환경부 제출(승인) : '20 4. 9. (도 주관)

❍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시행: '20. 4월 ~ 10월 (도 주관)

❍ 남부광역소각장 적정 운영 : 소각 총9,116톤 (43톤/일) -2020. 7. 31.기준

∙ 야적폐기물 소각처리 : 5,414톤

∙ 재활용잔재물․폐목재 등 소각처리 : 3,702톤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 반입 6,198톤 (29.1톤/일)-2020. 7. 31.기준

❍ 재활용품매각현황-2020. 7. 31.기준

∙ 매각품 3,136톤, 세외수입 약5억원, 재활용품 선별율 50%

❍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검사 강화 : '20. 5. 1. ~ '20. 12. 31.

∙ 결과 : 전월대비 33% 잔재물(가연성,불연성) 감소(약100톤)

□ 추진계획

❍ 남부소각장 적정운영으로 야적 가연성폐기물 효율적 처리

∙ 야적폐기물(압축물,폐목재) 약21,000톤(7월말기준), 재활용잔재물 3,000톤/년 등

❍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한 재활용품 선별율 향상(목표 : 60%)

	11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편의 시책 추진

❍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배출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생활불편 적극 해소

❍ 기존 클린하우스의 “넘침현상, 위생, 미관저해” 등 제반 문제점 보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소요예산 : 1,40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지역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 24개소

- 거점형(시내/읍면동 인구밀집지역) 및 중형(소규모 마을) 구분 설치

∙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

-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신규 추진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 50개소(운영 34, 설치중 16)

∙ 2020년 사업추진: 24개소(운영개시 8, 설치중 16) ☜ 이월 8개소 포함

※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개발 및 특허출원(특허등록일: 2020. 4. 7.)

❍ 시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실시(2018년부터 실시 중)

① 빈병보증금 환불제(9개소)     ②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32개소)

③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8개소)  ④ 가정용폐식용유 무상배출제(33개소)

⑤ 재활용품 직접처리 시범사업(8개소)  ⑥ 폐농약 안심처리 시범사업(10개소)

⑦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8개소)

❍ 수상실적

∙ 2018 ~ 20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 수상 8회

∙ 행안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 선정 : '20. 5. 26.

□ 추진계획

❍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확대

❍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주민편의 특수시책 확대 시행

❍ 투명페트병 전용 별도 배출사업 확대(재활용도움센터→150세대 공동주택)

	12	생활권내 다양한 숲 조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   제주형 그린뉴딜 추진방향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그린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비 : 2,580백만원(국비 440, 도비 250, 자체재원 1,890)

❍ 사업장소 : 도심지 일원(도로변, 도심지 자투리 공간, 학교 등)

❍ 주요내용

∙ 생활권 도시숲(학교숲) 조성(10개소) : 1,840백만원

∙ 미세먼지저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 500백만원

∙ 시민안전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 정비 : 50백만원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 : 190백만원(녹색자금)

□ 추진상황

❍ 생활권 도시숲(학교숲)조성 : 7개소 완료

∙ 녹지조성 : 4개소(대정 시가지, 동홍동 가로변 등 2개소, 의귀 마을안)

∙ 명상숲(학교숲) 조성 : 3개소(강정초, 성산중, 효돈중)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중

∙ 용역심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 용역 착수 : ‘20. 6월

❍ 시민안전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 정비완료 : 88개소, 518본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완료(서귀포공립요양원)

❍ 그린뉴딜관련 생활밀착형 숲 조성 대상지 발굴 및 신청 : ‘20. 8월 ∼ 9월

□ 추진계획

❍ 하반기 도시숲 조성사업 마무리(3개소) : ‘20. 11월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산림청 현장컨설팅 및 도시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등 : ‘20. 10. ~ 12월

	13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다양한 민원요구에 따른 이용객 중심 공원시설물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664백만원(자체재원 1,573, 소방안전교부세 91)

❍ 대    상 :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 2,871천㎡

❍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2020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 3월

❍ 공원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20. 3 ~ 7월

∙ 걸매 및 칠십리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 261백만원

- 노후화된 목재데크 정비로 안전한 도시공원 이용환경 제공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 3개 사업, 218백만원

- 공원 시설물 정비(138), 안전비상벨 설치(19), 수목정비(61)

∙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 88백만원

∙ 숨골공원 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주민참여) : 52백만원

� 추진계획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 : 연중

❍ 영어교육도시 내 시설물(공원·녹지 113개소, 1,080천㎡) 이관 추진 : ‘21년 예정

	14	생산자·현장 중심의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원

❍ 생산자·현장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12월

❍ 대 상 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사 업 비 : 185백만원(국비 61, 도비 124)  ※ 융자,자부담 별도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재배단지등 6개 사업 보조 및 기술지원

∙ 생산자, 행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추진상황

❍ 2020년 농림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20. 1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40백만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상품화지원: 10백만원

∙ 표고자목운송비 및 톱밥배지지원: 35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 2월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교부: 20건□97백만원

∙ 농림사업: 11건·62백만원/ 자체사업: 9건·35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표고버섯 구매행사 추진(713Box): `20. 5월 ~ 6월

□ 추진계획

❍ 2020년 농림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20. 8월~ 12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5건·55백만원

∙ 임산물상품화지원 : 1건·8백만원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마무리 : `20. 12월

	15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 관리로 제주형 산림휴양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1. ~ 12.

❍ 사업장소: 관내 산림, 조림지, 주요도로변 임지 등

❍ 사 업 비: 4,881백만원 (국비 2,346, 도비 2,535)

∙ 조림(1,043백만원), 숲가꾸기(3,454백만원), 임도(384백만원)

❍ 사 업 량: 3개사업 (조림 91ha, 숲가꾸기 1,870ha, 임도 3.7km)

� 추진상황

❍ 조림(79ha/91ha) ---------- 2개사업□700백만원(집행율 70%)

❍ 숲가꾸기(1,370ha/1,870ha) --- 3개분야□1850백만원(집행율 53.6%)

∙ 소나무림임업적방제,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공익림가꾸기

❍ 임도(3.9km/3.7km) -------- 2개사업□250백만원(집행율 65%)

� 추진계획

❍ 하반기 조림사업 추진(12ha)

∙ 실시설계 (8월~9월) → 조림 추진(10월~11월)

❍ 숲가꾸기사업 추진(500ha)

∙ 미세먼저저감 공익림가꾸기(9월~11월)

❍ 하반기 임도사업 추진(1.0km)

∙ 실시설계 (8월) → 임도시설 추진(9월~11월)

	16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

❍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위주 방제 추진

➡ 예방위주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발생 최소화하여 소나무림           안정화 체계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사 업 비 : 3,769백만원(산림병해충 1,564, 숲가꾸기 1,693, 재해대책비 512)

❍ 대    상 : 관내 전 해송임지(대정 ~ 성산)

❍ 사 업 량 : 피해고사목 제거 32천본 / 예방나무주사 622천본

□ 추진상황

❍ 방제현황(‘20. 4. 30까지)

(단위 : 천본, 억원)

합계	13년 이전	1차방제 (13.11~14.4)	2차방제 (14.11~15.4)	3차방제 (15.11~16.4)	4차방제 (16.11~17.4)	5차방제 (17.11~18.4)	6차방제 (18.11~19.4)	7차방제 (19.11~20.4)
제거 591천본	6	132	119	100	73	73	55	32
집행액 621억원	42	64	95	94	86	120	84	36

❍ 재선충병 7차방제 사업 완료 : ‘20. 4. 30

∙ 6개 업체 : 도내 업체(법인 5, 산림조합1) ※ 도외업체 배제

❍ 항공(헬기)방제 완료(3회) : ’20. 5. 28 / 6. 23 / 7. 14

∙ 방제면적 및 구역 : 1,200ha, 상천리 산록도로변 및 치유의 숲 인근

□ 추진계획

❍ 생활권 주변 위험목(소나무) 공사 추진 : ‘20. 8월 ~ 11월

❍ 소나무재선충병 8차 방제 사업 추진

∙ 설계용역 : ’20. 10월 ~ 12월(공사발주 : ’21. 1월)

∙ 방제기간 : ’20. 11월 ~ ’21. 4월 30일

❍ 생활권․도로변 피해목 우선 처리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17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085백만원(자체재원 1,085)

❍ 사업내용

∙ 치유의 숲 외부화장실 신축 : 약128.31㎡(38평), 500백만원

∙ 치유의 숲 임산물 판매장 신축 : 약 58.05㎡(17.5평), 300백만원

∙ 치유의 숲길 탐방로 9개 코스 및 시설물 정비 등 : 285백만원

□ 추진상황

❍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정비사업 준공 : `20. 6. 15.

∙ 숲길 보행매트 3,397m, 목재계단 450개 등 : 285백만원

❍ 치유의 숲 외부화장실 및 임산물 판매장 신축 사업 추진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 2. 11.

∙ BF 인증 심사단회의 결과 통보(우수) : `20. 4. 21.

∙ 건축 심의 : `20. 4. 2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4. 29.

∙ 건축 허가 : `20. 7. 22.

∙ 사업 착공 : `20. 8. 4.

□ 추진계획

❍ 치유의 숲 외부화장실․임산물 판매장 신축사업 준공 : `20. 12. 1.

	18	자연휴양림(서귀포,붉은오름) 시설보완 사업

❍ 자연휴양림 내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목재문화체험장)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500, 도비 700, 산림청재배정 200)

∙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재테크 정비사업

∙ 서귀포자연휴양림 지하수 관로보완 정비사업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 및 숲깊정비 사업

∙ 목재문화체험장 내·외부 시설보완 사업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 추진

∙ 지하수 관로보완 정비사업 준공 : `20. 5월․77백만원

∙ 생태관찰로 목재데크 정비사업 준공 : `20. 7월․581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 추진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전기증설공사 준공 : `20. 4월․98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정비공사 준공 : `20. 4월․157백만원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 전기공사 준공 : `20. 7월․8백만원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공사 준공 : `20. 7월․114백만원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공사 준공 : `20. 8월․186백만원

□ 추진계획

❍ 하반기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추진 : ‵20. 9월 ~ 12월

❍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조성사업 추진 :‵20. 9월 ~ 12월

※ 2020 열린 관광지 조성 현장 컨설팅(`20. 7.1.~7.2.) 자문 의견에  따른 주차장 안내판, 수유실, 보행로 보완 등 중점 추진

	19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운영

❍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세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산림 문화ㆍ휴양ㆍ치유 및 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관내(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사려니숲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주요사업내용

∙ 사려니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1.3km, 861백만원)

∙ 유아숲 체험원 3개소 운영(서귀포휴양림, 자배봉, 붉은오름휴양림)

∙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야영장 등 운영 및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상황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서귀포 치유의 숲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 `17. 12월․430백만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 : `18. 7월․500백만원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 : `19. 7월․750백만원

∙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 `20. 6월․861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 : `16. 7월․148백만원

∙자배봉 유아숲체험원 조성 : `19. 6월․148백만원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 : `19. 6월․148백만원

❍ 2020년 한국 예비 열린관광지 선정 : ‵20. 5월

∙ 서귀포 치유의 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삼나무숲

❍ 2020~2021 한국 웰니스 관광지 선정 : ‵19. 12월

□ 추진계획

❍ 무장애 열린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운영 : ‵20. 9월 ~ 12월

❍ 생애주기형 비대면 산림복지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 ‵20. 9월 ~ 12월

안 전 도 시 건 설 국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6부서 31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T/F팀)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138명 / 현원 141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38	1	6	34	38	25	34
	현원	141	1	6	35	30	30	39
안전총괄과	정원	26	1	1	8	7	3	6
	현원	27	1	1	7	7	5	6
도시과	정원	24	-	1	6	5	5	7
	현원	25	-	1	6	4	8	6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현원	23	-	1	5	3	6	8
건설과	정원	20	-	1	4	5	5	5
	현원	20	-	1	4	6	4	5
교통행정과	정원	30	-	1	7	7	6	9
	현원	30	-	1	9	6	6	8
상하수도과	정원	16	-	1	4	8	1	2
	현원	16	-	1	4	4	1	6

2		주 요 기 능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추진

□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의 시행

□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광장 조성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도시디자인 지원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

건축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동지역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건설과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서귀포시 국유재산(도로) 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도로 보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도로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 업무

□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 단속 업무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사업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수리 기동반 운영

□ 상하수도(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0년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특교세,기금)
계		229,491	25,116	19,902	180,931	3,542	227,051	2,440	1.07
도시과		136,303	10,276	10,947	112,963	2,117	134,476	1,827	1.36
건축과		7,067	5,261	1,315	491		7,127	△60	△0.84
건설과		43,546	7,399	1,460	33,957	730	41,926	1,620	3.86
	환경도시 위원회	22,843	1,360	1,460	19,293	730	21,074	1,769	8.3
	농수축경제 위원회	20,703	6,039	-	14,664	-	20,852	△149	△0.71
교통행정과		34,098	2,180	6,180	25,043	695	34,511	△413	△1.20
상하수도과		8,477	-	-	8,477	-	9,011	△534	△5.93

일 반 현 황

【도시과 소관】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2,050.7	469.7	1,086.2	107.9	386.9
제주시	1,102.9	230.2	596.9	37.7	238.1
서귀포시	947.8	239.5	489.3	70.2	148.8

※ 도 전체 면적 2,050.7㎢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3	16.1
서귀포시	239.5	23.7	2.4	1.9	204.5	7.0	50.9%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53.2㎢의 5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183	3,892	9,994	6,337	3,657
도 로	169	2,096	7,677	4,381	3,296
공 원	10	1,783	2,211	1,882	329
광 장	3	10	81	52	29
주 차 장	1	3	25	22	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현황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 공원 10)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 공원 1,885) [보상비 4,925 + 설계비 45]

구분	개소	면 적 (천㎡)	합 계	사업비(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소계	보상비	설계비
계	48	2,706	4,970	840	944	934	10	637	637	1,912
도로	38	923	3,085	486	551	541	10	409	409	1,230
공원	10	1,783	1,885	354	393	393	-	228	228	682

☞ `19년 사업비 840억 원【도로 486(보상비 454, 설계비 32), 공원 354(보상비 351, 설계비 3)】

☞ `20년 사업비 944억 원【도로 551(보상비 541, 설계비 10), 공원 393(보상비)】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89	14,936	100	920	12,840	169	2,096	86.0
동지역		708	6,283	42.1	612	4,983	96	1,300	79.3
읍․면지역		381	8,653	57.9(100)	308	7,857	73	796	90.8
	대정	74	1,516	17.5	59	1,330	15	186	87.7
	남원	144	2,611	30.2	111	2,271	33	340	87.0
	성산	66	1,668	19.3	53	1,513	13	155	90.7
	안덕	53	1,485	17.2	45	1,423	8	62	95.8
	표선	44	1,373	15.9	40	1,320	4	53	96.1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구 분	승인 인원	근무 인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853	925	446 (48.2%)	204 (22%)	275 (29.8%)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38	29	6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18	133	72	32	2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4	14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8	28	14	7	7
국립기상과학원	162	188	100	33	55
공무원연금공단	248	278	146	58	74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34	59	26	17	16
재외동포재단	58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20	11	55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구 분	채 용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지역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277 48	195	21	11	31	6	19.4	23	5	21.7	28	9	32
공무원연금공단	277 41	195	21	11	31	6	19.4	23	5	21.7	28	9	32
한국국제교류재단	(4)	-	-	-	-	- (4)	-	-	-	-	-	-	-
재외동포재단	(3)	-	- (1)	-	-	- (1)	-	-	- (1)	-	-	-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 ) 내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부 통계에서 제외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

【건축과 소관】

□ 주택보급률 (2018. 12월 기준, 2020. 1월 국토부 발표)

(단위: 호,%)

구 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68,118	76,726 (100%)	44,035 (57.4%)	17,439 (22.7%)	9,305 (12.1%)	5,947 (7.8%)	112.6%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동,㎡)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6	건 수	3,998	2,901	717	40	9	7	32	292	16.8
	동 수	5,771	4,284	931	75	19	8	46	408	33.0
	연면적	1,688,270	980,855	449,313	23,045	65,311	13,061	80,756	75,929	44.3
2017	건 수	2,787	1,714	680	55	4	8	54	272	-30.3
	동 수	4,262	2,779	864	115	10	16	76	402	-26.1
	연면적	1,389,388	746,582	445,414	29,973	16,101	14,270	49,598	87,450	-17.1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7월)	건 수	904	384	327	27	2	-	26	138	-16.9
	동 수	1,427	669	433	69	3	-	46	207	-8.9
	연면적	355,258	155,959	112,088	15,597	2,655	-	37,227	31,732	10.3

□ 서귀포시 미분양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 28개 단지, 900세대 (총 분양가구 2,186세대)

※ 준공 후 미분양: 25개 단지, 621세대 (미준공: 3개 단지, 279세대)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미분양	2016	2017	2018	2019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세대수	11	269	444	684	681	672	844	945	919	894	900

❍ 지역별 미분양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단 지	28	2	1	7	1	5	4	3	1	3	1
총분양	2,186	122	62	375	33	518	316	228	60	408	64
미분양	900	29	31	173	5	185	187	141	19	118	12
비율(%)	100	3.2	3.4	19.2	0.6	20.6	20.8	15.7	2.1	13.1	1.3

【건설과 소관】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필지수(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539)	394,964	410 (102,671)	14,600	31,792 (4,553,868)	380,364
시(군)도, 농어촌도로	879 (247,403)	22,600	174 (48,687)	3,000	705 (198,716)	19,600
도시계획도로	1,733 (208,313)	39,000	76 (13,711)	3,297	1,657 (194,602)	35,703
농로, 마을안길 등	29,590 (4,200,823)	333,364	160 (40,273)	8,303	29,430 (4,160,550)	325,061

□ 도로 및 교량

(단위: km, %, m)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291.66	345.60	216.80 (248노선)	315.25 (41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km)	793.08	104.98	215.60 (248노선)	270.30 (24노선)	202.20 (60노선)
	포장율(%)	75.45	100.00	99.45	85.74	48.83
교 량	개 소	98	40	30	14	14
	연장(m)	3,858.60	1,963.40	829.60	424.40	641.20

□ 가로(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LED
계	30,042	12,720	17,322	16,398(54.6%)
동 지역	12,927	5,845	7,082	5,325(41.2%)
읍면지역	17,115	6,875	10,240	11,073(64.7%)

【교통행정과 소관】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4,097,576	19,591,496	797,164	3,607,997	100,919
제 주 도		612,325	511,143	19,117	80,682	1,383
	제 주 시	507,154	438,162	15,502	52,443	1,047
	서귀포시	105,171	72,981	3,615	28,239	336

□ 주차장 현황

(단위: 개소,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영업용	자기 차고지
105,171	160,251	2,527	13,643	141,324	1,995	762	152.4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 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6개소	1,065	4,172	3.92	431	314	117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7월	비 고
도 전 체		9,206	15,549	18,178	20,105
	서귀포시	2,168	3,596	4,456	5,036
	제주시	7,038	11,953	13,722	15,069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0. 7. 31.기준)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6	54	27	25	1,571명 (1대당 48명)

【상하수도과 소관】

□ 급수현황

(ˊ20. 6. 30. 기준)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제주도	695,721	695,721	100
서귀포시	189,672	189,672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ˊ20. 7. 31. 기준)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1,141	26,418	34,723	7,522	8,665	7,142	5,750	5,644

□ 지하수

(ˊ20. 7. 31. 기준)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37	821	1,616	488	680	174	79	195

□ 상수도 관로 현황

(단위: km)

읍면동	계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비고
계	2,414.2	16.1	156.6	1,703.8	537.7
읍면	1,462.8	11.4	131.5	1,097.6	222.3
대정읍	231.8	2.4	16.4	210.7	2.3
남원읍	443.9	2.4	35.0	286.0	120.5
성산읍	309.0	2.8	28.0	234.7	43.5
안덕면	245.5	3.8	33.2	187.1	21.4
표선면	232.6	-	18.9	179.1	34.6
동지역	951.4	4.7	25.1	606.2	315.4

□ 상수도 주요시설

□ 정  수  장: 5개소, 129,500톤/일

- 지방상수도: 1개소 (강정 25,000)

- 광역1단계: 2개소 (남원 37,000, 토평 19,000)

- 광역2단계: 2개소 (서광 32,500, 회수 16,000)

□ 가  압  장: 3개소, 26,811톤/일(용흥 10,000, 덕수 1,811, 토평 15,000)

□ 지하수관정: 68개소, 128,960톤/일

□ 담  수  장: 2개소, 650톤/일 (마라도 250, 가파도 400)

□ 배  수  지: 80개소, 60,290톤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0년(계획)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50	373	1,177	105,000	134,000

□ 하수도 주요시설

□ 하수처리장: 5개소, 84,000톤/일

- 보목 30,000, 색달 23,000, 대정 13,000, 성산 10,000, 남원 8,000

□ 분뇨처리시설: 3개소, 200톤/일

- 호근 130, 신산 35, 대정 35

□ 중계펌프장: 56개소

□ 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14개소, 813톤/일

- 대정 4개소/340톤, 남원 5개소/215톤, 안덕 1개소/10톤, 표선 4개소/248톤

□ 개인오수처리 시설

(단위: 개소)

누계	5톤미만	5~20톤 미만	20~50톤 미만	50톤~200톤 미만	200톤 이상
3,630	2,659	649	270	31	21

□ 정화조: 13,000개소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서귀포시 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편리한 맞춤형 도시환경 조성		① 도시계획 재정비로 장기적 도시미래상 구축 □ 2020년 도시계획 일몰 대비 맞춤형 도시계획 재정비 □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②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 장기미집행(도로, 공원) 추진으로 도시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 마련 ③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 □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쇠퇴지역 발전유도 □ 도시 주거 및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활력화 ④ 사람중심의 매력가득한 도시환경 구축 □ 거리경관 개선으로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 □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도시디자인 접목을 통한 경관 개선
공감과 신뢰로 상생하는 건축행정 구현		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건축행정 구현 □ 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 기간 단축 ②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① 효율적 가로등 관리로 밝은거리 조성 □ 가로등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② 도로기능 안전성 향상 및 효용 극대화 □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③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기반조성 □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 ④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기반 조성 □ 배수개선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기반 마련

실천전략		실천과제
사람 중심 현장 공감 안전 교통 구현		① 시민 안전 교통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취약지역 집중관리 □ 시민 안전 최우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② 시민 편리 주차환경 조성 □ 이용자 중심의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유료화 대비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 □ 공정과 여건이 조화되는 주정차 단속 운영 ③ 시민 만족 공영버스 운영 □ 안전운행과 친절서비스로 버스이용 환경 개선
시민만족 상·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성 강화		①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건전 재정 운영 □ 징수 강화 및 고질․상습 체납건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②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 상수도 민원발생지역 해소사업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 성공적 추진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절비 지원사업 추진 ③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 구축 □ 하수관로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속 지도・점검 추진

주 요 업 무 계 획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5	도시재생 뉴딜사업
		6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7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법환지구)
		8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
		9	사람중심 1호 광장 간판개선사업
		10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1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1	1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3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료,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
		14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15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16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17	소송패소 및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18	쾌적한 도로 환경정비 사업 추진
		19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20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21	공영주차장 선진화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 정책 추진
		22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23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24	시민이 공감하는 차고지증명제 추진
		25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26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 2020. 7.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키 위해 도시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사 업 비: 568백만 원(자체재원 100%)

❍ 사업기간: 2019. 1.~2020. 8.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568	288	280	-

□ 추진상황

❍ ˊ19. 1.: 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

❍ ˊ19. 3.~5.: 읍‧면‧동별 주민 착수설명

❍ ˊ19. 7.~10.: 전문가 및 관련부서 워킹그룹, 도 및 행정시 업무 협의

❍ ˊ19. 11. 14.~11. 29.: 주민열람공고 및 읍‧면‧동별 주민설명

❍ ˊ20. 1. 8.~1. 21.: 2차 주민열람공고

❍ ˊ20. 3. 20.: 도의회(환도위) 안건 심사

❍ ˊ20. 4.~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3, 전체 2)

❍ ˊ20. 6. 24.: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 ˊ20. 7. 15.~7. 30.: 3차 주민열람공고

❍ ˊ20. 8. 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지구) 결정․고시

	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공간 확보

❍ 서귀포시민·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에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2021.(4개년)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혁신도시 문화시설용지)

❍ 사 업 량: 건축 연면적 6,089㎡, 지상3층/지하1층

❍ 주요시설: 발전재단센터, 수영장, 어린이집, 문화취미교실 등

❍ 총사업비: 299억 원(국비 99, 도비 20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비 고
계	29,900	9,700	10,160	10,040
국 비	9,900	1,000	4,430	4,470
도 비	20,000	8,700	5,730	5,570

※ 건축비: 209억 원(국비 99, 지방비 110억 원)

토지비: 90억 원 (지방비 90억 원) → 토지매입비는 지원 않음(국토부 지침)

□ 추진상황

□ ˊ18. 8.: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확정

□ ˊ18.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 ˊ19. 1.~12.: 토지보상비 협의 및 매입 완료

□ ˊ19. 1.~ˊ20. 7.: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협의 완료

⇒ 공사발주: ˊ20. 8.

□ 추진계획

□ ˊ20. 9.~ˊ21. 12.: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시행

	3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 추진개요

(단위: km, 백만 원)

구 분		사업 수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0예산	향후계획
합 계				267,734	102,051	7,216	158,467
도시 계획 도로	소 계	68	43.59	220,564	97,266	5,637	117,661
	ˊ19년 준공	13	6.19	32,675	32,675	-	-
	ˊ20년 추진	14	16.03	78,325	34,554	5,637	38,134
	중단 사업	41	21.37	109,564	30,037	-	79,527
기타 사업	소 계	6개 사업		47,170	4,785	1,579	40,806
	추진	4개 사업		40,670	3,509	1,579	35,582
	중단	2개 사업		6,500	1,276	-	5,2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계)	128개 노선	241,674	94,094	7,500	140,100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55개 사업

∙ ‘20년 14개 사업(16.03㎞) 보상 및 공사 추진(5,637백만 원)

∙ ‘20년 41개 사업(21.37㎞)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

❍ 기타 6개 사업

∙ 사업 추진(4개): 실시설계인가고시 사업, 미불용지 보상, 토지구획정리 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소송패소 판결금

∙ 사업 중단(2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시설,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46필지/8,523㎡/4,91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년 추진 사업 마무리

∙ 지속적인 보상 및 공사 추진, 2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안덕, 대포)

❍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마무리 추진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20. 12.)에 따른 연장 지속 건의(도)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 7.)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 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48개소를 선정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 공원 10)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 공원 1,885)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 적	사 업 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소계	보상비	설계비
계	48	2,706	4,970	840	944	934	10	637	637	1,912
도로	38	923	3,085	486	551	541	10	409	409	1,230
공원	10	1,783	1,885	354	393	393	-	228	228	682

□ 추진상황

❍ 행정절차 이행현황

(기준: `20. 8. 1. 단위: 건)

구 분	출입허가공고	토지 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 평가	보상 협의	설계 용역	실시계획작성고시	공사 발주
계(48)	48	47	42	40	37	48	48	4
도로(38)	38	37	33	33	30	38	38	4
공원(10)	10	10	9	7	7	10	10	0

❍ 보상비 집행 현황: 934억 원 중 853억 원 집행(91.3%)

∙ 도로 531억 원 집행(98%), 공원 322억 원 집행(81.9%)

❍ ‘20. 5.~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도로 38 / 공원 10)

□ 향후 추진계획

❍ 21년도 시행노선 사전 행정절차 이행(토지 분할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 미보상 토지 재감정 및 사업 구간 내 미협의 토지 수용 추진(예상 6필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 추진

	5	도시재생 뉴딜사업

❍ 월평마을과 대정읍 상․하모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 추진과 2020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쇠퇴 지역에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상·하모리, 중앙동 일원

❍ 사업기간: 2018.~2022.(5개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55,897백만 원(월평13,451, 대정14,170, 기타8,843)

∙ 2020년 예산: 8,292백만 원(월평 4,667 대정 3,333, 기타 292)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55,897	4,830	5,376	8,292	37,399
균 특	26,263	2,500	2,800	4,800	16,163
도 비	20,264	1,810	2,396	3,200	12,858
기 타	9,370	520	180	292	8,378

※ 기타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추진상황

【월평동】

❍ ˊ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135억 원)

❍ ˊ19. 5.: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 및 수립 고시 완료

❍ ˊ19. 8.~12.: 비즈니즈 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ˊ20. 6.: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대정읍】

❍ ˊ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142억 원)

❍ ˊ19. 10.: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 및 수립 고시 완료

❍ ˊ19. 11~12.: 신영물 행복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ˊ20. 5.: 대정몽생이센터 토지보상 완료

【중앙동】

❍ ˊ20. 5.: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 ˊ20. 8.: 광역선정 대상지 선정 및 국토부 제출

□ 추진계획

❍ 월평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

❍ 대정읍: 신영물 행복센터 신축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

❍ 중앙동: 국토부 평가 및 활성화계획 고시 추진

	6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총사업비: 56,229백만 원(균특 70%, 도비 30%)

❍ 사업기간: 2012.~2022.(11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계	56,229	28,273	8,626	4,951	14,379
균 특	39,362	19,793	6,038	3,466	10,065
도 비	16,867	8,480	2,588	1,485	4,314

□ 추진상황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km) 보상․공사(진도92%)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 추진(진도85%)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및 추억의 숲길 정비사업 추진(진도83%)

❍ 대정읍: 다목적회관 증축(A=41㎡) 완료,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진도75%)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공사 추진(진도65%)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및 지역역량강화 추진(진도25%)

❍ 안덕면: 기본계획 농식품부 협의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추진(진도5%)

□ 추진계획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야간관광자원화(경관개선) 추진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및 경관사업 추진

❍ 대정읍: 농수산물판매장 및 역사문화센터 신축 추진

❍ 영천동: 생태공원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학술연구 용역 추진

❍ 남원읍: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다목적드림센터 등), 역량강화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및 연차별 사업 추진

	7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법환지구)

❍ 제주 삼무의 정신인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드림(DURIM)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주거 공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A=30,311㎡)

❍ 사업기간: 2017.~2021.(5개년)

❍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L=626m, B=8m), CCTV, 보안등 시설 등

- 1구간: L=360m, B=8m / 2구간: L=170m, B=8~10m / 지적불부합지 L=96m

❍ 총사업비: 5,400백만 원(도시․주거환경관리기금)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비고
기 금	5,400	868	707	1,500	2,325

□ 추진상황

❍ ˊ17. 5.~12.: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사전절차 추진

❍ ˊ18. 1.: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 ˊ18. 3.~12.: 도시계획도로(1구간) 사전절차 추진

❍ ˊ19. 3.~10.: 도시계획도로(1구간) 공사(장기계속, 1차분) 추진

❍ ˊ19. 6.~12.: 도시계획도로(2구간) 사전절차 추진

❍ ˊ20. 6.: 도시계획도로(1구간) 공사(장기계속, 2차분) 발주
공유재산심의 추진(주차장조성 1건, A=632㎡, 승인)

❍ 보상(72%): 총 43필지(2,297㎡) 중 24필지(1,651㎡) 완료

□ 추진계획

❍ ˊ20. 10.~: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 추진(주차장 조성 추가)

❍ ˊ21.: 주차장 부지 보상 및 도시계획도로(소로 2-1, 5호선)(Ⅱ구간) 공사 추진

	8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1호 광장(중앙로터리)을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안전한 광장 탈바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2.~2020. 12.

□ 소요예산: 800백만 원(국비 560, 지방비 240)

□ 주요내용: 광장 내 불용 조형물 철거(16개), 버스쉘터 공간 확충(2개소), 야자수 화단 펜스 철거 및 조경 확충(29개소),
통합지주 설치(3개), 가로등 신설 및 교체(12개) 등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추진상황

□ ˊ19. 5.: 3자 업무협약 체결(市,한국농어촌공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ˊ19. 5.: 공모사업 최종 선정(자치단체 4개소)

□ ˊ19. 9.: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ˊ19. 12.: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 ˊ20. 3.: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 공사 발주

□ 추진계획

□ ˊ20. 10.: 사람중심 1호 광장 조성사업 공사 준공

□ ˊ20. 12.: 최종보고(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9	사람중심 1호광장 간판개선사업

□ 서귀포시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2.~2020. 12.

□ 소요예산: 540백만 원(국비 270, 기금 270)

□ 주요내용: 53개 업소 간판정비(간판 280여개, 13동 L=378m)

□ 추진방향: 1업소 1간판(곡각지역 2개) 원칙, 낡은 창문광고물 제거,
따뜻한 간접 조명 사용 등 정갈한 서귀포다움 표현

□ 추진상황

□ ˊ20. 3.: 사람중심 1호 광장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협상 계약 공고

□ ˊ20. 5.: 사람중심 1호 광장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협상 계약 체결 및 착수

□ ˊ20. 6.: 1호 광장 일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 ˊ20. 7.: 사람중심 1호 광장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용역 준공

□ 추진계획

□ ˊ20. 8.~9.: 사람중심 1호 광장 간판개선사업 물품·용역·공사 발주

□ ˊ20. 12.: 사람중심 1호 광장 간판개선사업 준공

	10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쾌적한 거리경관을 위한 도시디자인 지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거리 등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도시디자인 지원사업

∙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지원,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등

□ 민관 협력사업

∙ 골목길 색채 개선, 간판개선 시민참여 홍보,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사 업 비: 123.5백만 원

□ 사업기간: 2020. 1.~12.

□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비	추진계획
계	123.5
민관 협력사업	8	· 색채개선 사업 - 노후시설 벽면 등 색채개선 및 보수 등 · 거리경관 개선 홍보 - 아름다운 간판상 홍보, 거리경관 개선 시민 참여 홍보 등 · 민관협력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 -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합동점검 및 홍보
디자인 지원사업	13.5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지원 - 노후 간판 디자인 및 설치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13 (시상금 5)	· 시민참여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 칠십리축제 시 공모전 개최(시민평가 등) ·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금
광고 게시시설 정비	89	·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 게시시설 이설 및 정비 등 관리

	11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건축 행정 추진을 통한 신뢰 받는 건축 행정 실현

□ 추진개요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부서 신속 협의 추진(목표 협의율 97%)

∙‘8근무시간’이내 관련부서 신속한 협의를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그룹스터디데이”운영: 월 2회

∙ 인허가 처리지연 원인분석, 처리방향 제시, 건축업무 담당자 간 법령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 공유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개최: 연 4회

∙ 건축 업무 담당자, 건축사,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업무 워크숍 개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8근무시간” 이내 관련부서 협의 처리율: 95.1%

□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그룹스터디데이” 운영: 12회

□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회 실시

⇨ 건축민원 처리기간 전년대비 평균 2.1일/건 단축 (20년 23.6일, 19년 25.7일)

□ 추진계획

□ “8 근무시간” 이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율 97% 달성 추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스터디데이”(월 2회) 및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지속 추진(2020. 10, 12월)

□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평균 처리기간 23일/건 목표 (2019년 25.7일)

	1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사 업 비: 134.5백만 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기준(* 총사업비에 보조율 적용 및 상한금액 내 지원)

세 대 수	상한금액	보조율	세 대 수	상한금액	보조율
29세대 이하	20백만 원	70%	200세대 ~ 299세대 이하	40백만 원	50%
30세대 ~ 49세대 이하	25백만 원	70%	300세대 ~ 399세대 이하	45백만 원	50%
50세대 ~ 99세대 이하	30백만 원	50% (읍․면 60%)	400세대 ~ 499세대 이하	50백만 원	50%
100세대 ~ 199세대 이하	35백만 원	50%	500세대 이상	55백만 원	50%
※ 최근 3년간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 최초: 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 2회: 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 3회: 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

❍ 사업내용(※동일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은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주민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개·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 받아야함)

∙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 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사업

∙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 추진상황

❍ ˊ20. 4. 27. ~ 5. 29.: 보조금 지급(3개단지, 46백만 원)

❍ ˊ20. 5. 4. ~ 7. 13.: 보조금 교부 결정(5개단지, 62.5백만 원)

❍ ˊ20. 6. 20.: 보조사업자 선정(1개단지, 20백만 원)

❍ ˊ20. 7. 7. ~ 7. 24.: 5차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 공고(보조금 6백만 원)

□ 추진계획

❍ ˊ20. 9. ~ 11.: 지방보조금 심의,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ˊ20. 12.: 보조금 정산

	13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료,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근거:「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사 업 비: 6,575백만 원(국비 5,260백만 원, 지방비 1,315백만 원)

- 임차급여 6,075백만 원, 수선유지급여 500백만 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월 평균 4,338가구, 보증금 ․ 월차임 지급

(1인 가구 158천 원, 2인 174천 원, 3인 209천 원, 5인 가구 249천 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3가구,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비용 지원

(경보수 4,570천 원, 중보수 8,490천 원, 대보수 12,410천 원)

❍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020. 7월말 기준, 단위: 가구/ 명)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634	6,789	281	435	4,127	6,073	226	281
비율(100%)		6.06%		89.06%		4.88%

� 추진상황

❍ ˊ20. 1. 30.: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ˊ20. 1.~7.: (주거급여) 4,484가구, 3,326백만 원 지급(월 평균 475백만 원)

❍ ˊ20. 2. 3. / 3. 7.: (시↔LH)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업무 협약 / 사업비 지급(500백만 원)

❍ ˊ20. 2.~7.: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53가구)

� 추진계획

❍ ˊ20. 9.~12.: (주거급여) 4,800가구, 2,600백만 원 지급(월 평균 520백만 원)

❍ ˊ20. 9.~12.: (수선유지급여) 53가구에 대한 사업 마무리 및 정산

	14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 가로등(보안)등 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비: 4,790백만 원

❍ 가로(보안)등 시설현황

(단위: 개소)

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30,042 (16,398)	12,720 (8,534)	17,322 (7,864)	12,927 (5,325)	5,845 (3,030)	7,082 (2,295)	17,115 (11,073)	6,875 (5,504)	10,240 (5,569)

＊ ( )는 LED 등기구

□ 추진상황

❍ 가로(보안)등 예산관련 회의(행정부지사 주재, 2019. 9. 26.)

∙ 가로(보안)등 조기 확충 3개년 계획(2020∼2022) 수립

❍ ˊ20년 추진상황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9건· 3,514백만 원

∙표찰정비 3,500개소, LED 교체 240개소, 지장가로수 9개구간·6.5km·43개소

※ 민원 피드백(고장신고자에게 수리결과 문자 알림) 운영 – 331건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사업추진

∙ LED등기구 519개소 교체공사 완료

∙ 중문, 예래동 보안등 1,280개소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완료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 마무리

	15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 시가지 및 자연경관 등을 저해하는 전신주 지중화로 통행편리 도모 및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전신주 철거, 가공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 총사업비: 21,902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 체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지중화	16개소	21,902	10개소	17,603	3개소	1,919	3개소	2,380

※ 사업비분담(한전 50%, 서귀포시 50%)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10개소·17,603백만 원

∙ 일출로, 신동로, 중정로 61번길, 아랑조을거리 2번가, 칠십리로(부두 입구), 산이수동, 가파도로, 서복전시관, 아랑조을거리, 삼아 아파트 앞

❍ ˊ20년 추진상황: 3개소·1,919백만 원

∙ 한도로, 동홍 주공 5단지: 협약체결 및 부담금 납부, 주민설명회 개최

∙ 중정로 91번길: 제2회 추경 시 예산(800백만 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 2개소(한도로, 동홍 주공 5단지 진입도로): 공사 착수

∙ 1개소(중정로 91번길): 협약체결 및 설계 등 사업추진

❍ ˊ21년 전신주 지중화 대상지역 선정요청 및 사업예산 확보

∙ 3개소: 최남단해안로, 동홍중앙로, 예래로

	16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191개 노선 729.3㎞[시(군)도 41개 315.2㎞, 농어촌 150개 414.1㎞]

□ 사업기간: 1989년 이후 계속

□ 총사업비: 694,458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기투자		20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191노선)	694,458	478.6 (141노선)	335,780	2.14 (10노선)	5,684	248.56 (40노선)	352,994
시(군)도	315.2	267,156	273.5	202,560	1.34	3,563	40.36	61,033
농어촌	414.1	427,302	205.1	133,220	0.80	2,121	208.2	291,961

□ 추진상황

□ ˊ19년 까지: 총 191개 노선 729.3㎞ 중 141개 노선 478.6km 포장완료

∙ 141개 노선중 전체완료 85개노선 303.3㎞, 일부완료 56개노선 175.3㎞(포장율 65.62%)

□ ˊ20년 추진 상황 – 2개 노선, 1,400백만 원

∙ 도로 개통 노선: 남원~태흥 간 군도(L=1.0km)·1,000백만 원

∙ 보상 완료 노선: 세화~가시 간 군도·400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 8개 노선, 4,284백만 원

∙ 공사 추진 6개 노선: 4,029백만 원[시(군)도 2, 농어촌도로 4]

∙ 보상 추진 2개 노선: 255백만 원[시(군)도 1, 농어촌도로 1]

※ ‘20년 도로개통 예정 노선: 감산~신동선 간 농어촌도로

	17	소송패소 및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패소판결 토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금액 절감

□ 추진개요

(단위: 백만 원)

전 체		기투자		2020년		향후매입
필지수	소요액	필지수	소요액	필지수	소요액	필지수	소요액
32,202 (648)	394,964 (28,815)	399 (157)	13,400 (7,803)	11 (3)	1,200 (500)	31,792 (488)	380,364 (20,512)

※ 소송패소 토지 임차료 등 – 488필지·1.200백만원      ＊ ( )는 소송패소 토지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399필지·13,400백만 원

∙ 미지급용지 242필지·5,597백만 원, 소송패소토지 157필지·7,803백만 원

□ ˊ20년 추진상황: 11필지·1,200백만 원

∙ 미지급용지 8필지·700백만 원, 소송패소토지 3필지·500백만 원

※ 소송패소 토지 임차료 등 - 137필지·303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미지급용지 매입

∙ 2필지·228백만 원(2회추경 200백만 원 확보)

※ 소송패소 토지 임차료 등 - 351필지·897백만 원(진행중인 소송 건 : 60건)

	18	쾌적한 도로 환경정비 사업 추진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도로환경 정비 447개 노선 ․ 1,051.09km

※ (도) 18개 노선․578km, (제주시) 2,916.41km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사 업 비: 4,598백만 원

∙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20개 사업·3,268백만 원

∙ 위험도로 구조 개선: 3개 사업·1,170백만 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 사업·160백만 원

□ 추진상황

❍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중앙로터리, 토평로 재포장 등 20개 사업

∙ 완료 10개소, 추진 중 10개소

❍ 위험도로 구조 개선: 서귀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선 L=91km 등 3개 사업

∙ 추진 중 3개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법환초사거리 개선 등 2개 사업

∙ 추진 중 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사업추진

∙ 추진 중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 마무리 추진

	19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부 주행속도 하향정책 추진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12.

❍ 사 업 비: 1,425백만 원(특교 500, 소교 495, 지방비 430)

❍ 사업내용: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추진상황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564개·152백만 원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개소·86백만 원

❍ 수산입구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 1개소·120백만 원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및 속도위반) 설치: 8개·265백만 원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4개소·110백만 원

∙ 서귀북초 앞, 동홍초 앞, 열린병원 앞, 서귀포의료원 입구

❍ 새서귀초 일방통행 지정,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2개소·47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사업 추진(3개사업·270백만 원)

∙ ˊ20. 9.~10.: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1개소·32백만 원)

∙ ˊ20. 9.~10.: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6개소·190백만 원)

∙ 수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48백만 원)

❍ ˊ20. 8.~11.:「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 추진(175개 구간·200백만 원)

∙ (일반도로) 60㎞/h → 50㎞/h, (주택가) 50㎞/h → 30㎞/h

❍ ˊ20. 9.~10.: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50백만 원)

❍ 교통안전기구 상설화 및 시민동참 선진 교통문화 조성

∙ 교통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운영, 주차문화개선추진위원회 활성화

	20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및 운영 효율화로 이용 서비스 최적화

❍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현    황: 공영버스 41대, 운전원 106명, 버스정류소 1,682개소

❍ 사 업 비: 340백만 원

❍ 사업내용: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강화,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등

□ 추진상황

❍ 공영버스 효율화를 위한 소형버스 투입: 11대

∙ (´18년) 5대, (´19년) 4대, (´20년) 2대, 승차정원 15명

❍ ˊ19. 1.: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일 2교대 전면 시행

❍ ˊ19. 1.~12.: 운행정보, 추돌감지, 졸음방지 등 선진시스템 구축

∙ 졸음방지시스템 33대, 차선이탈방지 41대, 자동긴급제동장치 10대

❍ ˊ20. 2.~: 효율적인 버스 노선 변경 및 감차 추진

∙ 휴일감차(1개 노선), 시간표 조정(4개 노선)

❍ 운전원 안전․친절 교육 및 법정교육 확대: (ˊ19년)월 2시간 → (ˊ20년)월 3시간

∙ 운전원 친절·안전교육(월1회) 실시: 638명 / 6회

❍ 비가림 승차대, 조명등 및 정류소 시설개선: 105백만 원

❍ 비가림 승차대 환경개선(청소, 시간표정비 등): 25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

∙ ‘20. 12.: 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토대로 전면적인 노선 감차 및 조정 추진

❍ 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소시설 개선 추진

∙ 정류소 유지보수(41백만 원), 승차대 조명등 유지보수(30백만 원)

❍ 쾌적한 비가림 승차대 환경개선 추진

∙ 버스 시간표 교체(15백만 원), 하반기 승차대 청소 용역(20백만 원)

	21	공영주차장 선진화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 정책 추진

❍ 스마트 주차 빌딩 등 각 지역별 주차장 거점화 및 현대화

❍ 편리한 서귀포형 신 주차규격 반영 등 이용객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12.(주차빌딩 신축은 2개년 사업)

❍ 추진방향: 불편사례 최우선 개선, 이용객 편의 극대화, 스마트화

❍ 사 업 비: 20,351백만 원

❍ 사업내용: 생활SOC사업 주차빌딩 신축, 노후 주차빌딩 현대화, 노외주차장 조성, 공한지 주차장 개선, 신 주차규격 도입 등

□ 추진상황

❍ ˊ20. 2.~4.: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5개소ㆍ5필지)

❍ 공영주차장 복층화 생활SOC사업 추진

∙ ˊ20. 2.~4.: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ˊ19. 9.~'20. 4.: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 주차장 부지 7필지 중 5필지 매입완료

❍ ˊ20. 3.~10.: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완료 및 리모델링 공사)

❍ 2020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 ˊ20. 4.~8.: 노외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2개소, 60면)

∙ ˊ20. 2.~7.: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13개소, 273면)

※ 2020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확장형 주차규격 반영(15개소, 333면)

□ 향후 추진계획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20. 9.~11.: 신규 노외 공영주차장 추가 신규 조성(1개소, 93면)

❍ ˊ20. 7.~12.: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설공사(9개소, 346면)

❍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 수시점검 및 보수

	22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단속 장비 확대 및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시민의 자발적 주차문화 개선 유도로 선진 주차질서 확립

□ 추진방향

❍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안전사고 우려 지역 등 주요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 추진상황

❍ 단속구간 추가 확대: 5개 노선· 5.66km

∙ 총 134개 노선·80.49km (동: 104개 노선·55.8km, 읍면: 30개 노선· 24.69km)

∙ 고정식카메라 123개소, 단속차량 8대, 버스탑재형 4대, PDA 13대

❍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대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32,706건·1,310백만 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7회 / 60.7% 구제

❍ 주민신고제 홍보 및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추진: 3회

❍ 과태료 체납해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 기존 수기확인 단속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인식 자동화시스템 전환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고정형 무인 단속장비 설치: 1개소

❍ 과태료 부과건 구제를 위한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매월 1회

∙ 긴급 상황,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 심의 및 구제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의 지속적인 홍보

∙ 민·관·학 합동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23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20년 10월 최초부과

❍ 교통량 감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 소유자

❍ 산정방법: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20년 부과분): 3천㎡이하(250원)ㆍ3천㎡~3만㎡(1,200원)ㆍ3만㎡초과(1,800원)

❍ 대상기간: 전년도 8. 1.∼당해 연도 7. 31. (연 1회 부과, 후납제)

* 2020년 최초 부과 대상기간: 2019. 8. 1.∼ 2020. 7. 31.

□ 추진상황

❍ ’19.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19. 3.~’20. 8.: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액 산정

❍ ’19. 8.~’20. 7.: 20년 부과분 감축활동 참여 접수(73개소) 및 이행 점검

❍ ’20. 1.~’20. 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정비

∙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시설 상시점검

∙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

□ 향후 추진계획

❍ ’20. 8.~’21. 7.: 21년 부과분 감축활동 참여 시설(82개소) 이행점검

❍ ’20. 9.: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감률 확정

❍ ’20. 10.: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담금 확정 및 부과(고지)

❍ ’20. 12.: 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

	24	시민이 공감하는 차고지증명제 추진

❍ 자기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결 및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

❍ 제도 도입을 통한 주차 유료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 추진방향

❍ 체감도 높은 불편사항 개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추진

❍ 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기차고지 사업 확대

□ 추진상황

❍ 도 및 행정시 추진상황 점검 T/F 회의(13회) 및 제도개선 추진

∙ ❶ 도내 전 읍면동으로 접수처 확대, ❷ 단독주택 1면 주차구획선 생략

❸ 마라도 주민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❹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제도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0. 6. 11.) 및 과태료 부과사항 주민 홍보

∙ 서귀포시 전세대 홍보물 발송,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지서 뒷면 홍보 등

❍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추진

∙ (‘19.) 3억 원 ․ 226면 조성 → (’20.) 7억 원 ․ 660면 조성 목표

※ 차고지증명 신청현황(2020. 7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신규(신차구입)	변경(주소이전)	이전(중고차구입)	비고
2020년	5,457 (100%)	2,085 (38.2%)	2,285 (41.9%)	1,087 (19.9%)
2019년	3,614 (100%)	1,833 (50.7%)	1,190 (32.9%)	591 (16.4%)

□ 향후 추진계획

❍ 시민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 ❶ 차고지증명용 임대예약 시스템 구축, ❷ 소규모 차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❸ 불필요한 신청 서식 정비 등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 미이행 차량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사전 홍보 및 대상자 개별 안내로 최초 부과(‘20. 10.) 규모 감소 추세

	25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

❍ 수돗물 출수불량 및 사유지관로 이설 등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 및 해소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 물절약 생활화를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지원 보급

□ 추진방향

❍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성공적 추진

∙ 도 상하수도본부) 블록구축, 상수도 시설개선(노후관/출수불량 해소 등)

∙ 행정시) 민원발생지역 해소 및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 등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20. 1.~12.

❍ 사 업 량

∙ 배·급수관 정비 L=4km, 노후수도계량기 교체 1,690전

∙  절수기기 설치 5,800여개(1,500여 가구) 등

❍ 사 업 비: 800백만 원

□ 추진상황

❍ 사유지관로 이설 등 민원발생지역 해소사업 준공: 18개소

∙ 사유지관로 이설(13개소/2.65km), 누수다발지역(5개소/1.38km)

❍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 1,690전(100%)

❍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 중: 2,030개(35%)

□ 향후계획

❍ 절수기기 설치사업 홍보 및  마무리(ˊ20. 10.)

❍ ˊ21년 사유지관로 이설사업 등 사업대상지 조사(ˊ20. 8.~9.)

	26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 상습침수지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침수피해 예방

❍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로 오수역류 및 악취 등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방향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피해 최소화

❍ 배수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 연중 수시 정비로 재해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20. 1.~12.

❍ 사 업 량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4개소, L=1,685.7m

∙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 하수도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92개소(연중)

- 하수도준설 L=182km, 폐기물처리 1,503ton, CCTV관로조사 3,000m

❍ 사 업 비: 2,905백만 원

□ 추진상황

❍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4개소(준공 10, 추진중 4)

❍ 여름철 우기 대비 집수구 정비 : 1,500개소

❍ 노후 하수관로 맨홀 정비 : 맨홀뚜껑 교체 54개소, 우수받이 정비 2개소

❍ 하수역류 취약지역 하수도 준설 L=178km(97%)

□ 향후 추진계획

❍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한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 감독 철저

❍ 노후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공 항 확 충 지 원 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 인력 : 정원 4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	1	2	1	-	-
현 원	4	-	3	1	-	-

2		주 요 기 능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소득창출 방안 등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지원

□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관한 사항

3		각 종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0			40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동아시아 관문, 최고의 공항 인프라 구축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확충-

실천전략		실천과제
지역주민과의 무한소통 추진		∎ 주민소통 전담‘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기구 운영 • 지역주민 내방․방문․전화 등을 통한 소통 추진 • 도(4)+서귀포시(4)+성산읍(3) 합동 ∎ 맞춤형 현장대화 강화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건설 지원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지원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추진 지원 ∎ 제2공항 연계지역 주민지원 강화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건설 지원
		02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0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건설 지원

❍ 미래 항공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 인프라 마련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갈등해소로 도민공감대 형성

�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2015년~2025년

□ 예 정 지: 서귀포시 성산 일원(고성, 수산, 온평, 난산, 신산)

□ 사업규모: 부지면적 5,456,437㎡(기본계획안 기준)

* 활주로 1본 3,200m×45m, 여객터미널 167,380㎡, 주기장 44대, 주차장 3,252면

* 수용규모 : 1단계(35년)_1,690만명(국내선), 2단계(55년)_1,992만명(국내선+국제선)

□ 총사업비: 5.13조원(국비, 기본계획안 기준)

� 추진상황

❍ ΄15.11.10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예정지 발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8.06.29 ~ 11.12 타당성 재조사 용역

❍ ΄18.09.19 ~ ΄19.06.17 검토위원회 활동(회의 14회 토론회 3회 개최)

❍ ΄18.06.29 ~ ΄19.06.23 기본계획 수립용역

❍ ΄19.12.1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환경부)

❍‘20.1.~5.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 진행

❍ 제2공항관련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개최(‘20.4.23.~7.24.)

- 사전비공개 3회, 공개연속토론회 4회

� 추진계획

❍ 제2공항 개발사업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지원(도)

	02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정확한 팩트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 해소

❍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 추진방향

❍ 현장소통팀(특별지원사무소+전문가상담)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주력

- 상담위주에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주안

-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 파악 및 체계적 관리

❍ 맞춤형 현장대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정확한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한 찬․반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및 갈등관리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월.)

- 근무인력(17명) : 공무원 11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3),

전문상담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상담실적(΄20.8.24기준) : 4,943건(내방 1,272/현장 3,480/전문 191)

□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을 위한 마을순회 간담회 : 10회 (2019.7월 ~ 9월)

□ 검토위원회 지원 : ΄18.9.19 ~ ΄19.6.17(회의 14회, 토론회 3회 개최)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건의 : 5개 분야 25개 과제

□ 제2공항 기본계획안 반영과제 도민의견 접수 (‘19.5.20.~6.18.)

-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의견(70개) 국토교통부 건의(‘19.7.9)

□ 제2공항 상생방안 의견수렴 접수(‘20.8.11~8.31 20일간)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 강화

- 제2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및 주민의혹 해소로 갈등 요인 예방

❍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 방안 및 지원근거 발굴, 요구

- 보상대책 및 제안사항 합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등

도정질문・답변 현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건설국	1		1
	교통행정과	1		1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ˊ19. 11. 19.	임상필의원	서귀포시 신시가지 인프라 문제(강정택지지구 내 주차난 등 교통 관련)	교통행정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서귀포시 신시가지 인프라 문제(강정택지지구 내 주차난 등 교통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 신시가지(강정지구) 내 주차난 해결 대책 ○ 새서귀초등학교 등ㆍ하교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대책
소관부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연락처: 760-3132)
답변요지	○ 강정지구 내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 충분히 숙지(주차부지 분양 건 등) ○ 민영시설 활용 등 해결방안 우선순위 두고 도, 서귀포시 협의 추진계획 ○ 어린이 등하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교통시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ˊ18. 4월 -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 참여 ○ 강정지구 내 공한지무료주차장 조성 1개소(12면): ˊ18. 12월 ○ 강정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ˊ19. 4월 - 강정마트 부지 및 건물 매입 등(리모델링 포함) 64억 원 ○ 신시가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 국비사업’ 확정(3년간 15억 원): ˊ19. 9월 ○ 대천동 신시가지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시장 주재): ˊ19. 1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ˊ20. 6월(심의결과: 부적정) - 부지매입 및 증축 125억 원 □ 추진계획 ○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ˊ20. 9월 - 종전 강정마트 매입 및 지하1층 리모델링 방안으로 추진 * 소요예산 75억: 종전 74면 → 리모델링 후 98면 ※ 사업 예산은 3개년 사업으로 도와 협의 ○ ‘보행환경 개선 국비사업’ 추진: ˊ20. 2월 ~ ˊ22.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3	15	8	-
총 무 과	2	2	-	-
감귤농정과	1	-	1	-
경제일자리과	1	-	1	-
청정환경국 소계	11	7	4	-
녹색환경과	3	-	3	-
생활환경과	7	7	-	-
산림휴양관리소	1	-	1	-
안전도시건설국	8	6	2	-
안전총괄과	1	-	1	-
도시과	1	1	-	-
건축과	2	2	-	-
건설과	2	1	1	-
교통행정과	1	1	-	-
상하수도과	1	1	-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환경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총무과)	완결
2	도내 폐밀감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농협이나 감협 등을 통하여 기계설비 설치를 통한 퇴비화 방안을 마련할 것(감귤농정과)	추진중
3	최근 통계라료를 보면 서귀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를 비롯한 1차 산업 생산량 감소, 양돈과 광어양식 문제도 안 좋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경제일자리과)	추진중
4	서귀포시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 부영호텔의 경관사유화 문제와 같이 환경영향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재평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과)	완결
5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공사 중단이 된지 4년이 지나 방치 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건축과)	완결
6	야산, 오름 등에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7	개인이 미불용지(법정,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제기 후 패소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이 서귀포시가 제일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8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한 수거보상제 제도시행은 좋은데 보상 이후 연락처 등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도시과)	완결
9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10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후에도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량기 설치 효과가 없는게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생활환경과)	완결
11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12	최근 환경미화 차량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내 위험한 물건과 화기성 물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총무과)	완결
13	녹색구매제품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14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녹색환경과)	추진중
15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건설과)	완결
16	붉은오름 사려니 숲길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화장실과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산림휴양관리소).	추진중
17	저류지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토사준설, 잡목제거 등 일반적인 관리 외에도 호우 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총괄과)	추진중
18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19	색달 소각장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생활환경과)	완결
20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실질적 현장점검을 위한 방법 개선 및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완결
21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단속 위주의 정책만을 해 나가지 말고 행정에서 사업자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함(녹색환경과)	추진중
22	상하수도 사용료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곳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 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되고 있어 방안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과)	완결
23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녹색환경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61
1. 환경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최초 환경직렬 사무관 자체 승진의결(2020. 상반기 인사) ❍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인 청정환경국을 18. 8월 신설 - 인구와 관광객 급증, 쓰레기 발생량 증가, 소음문제 등 환경관련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청정환경국 신설(18.8월 조직개편 시) ❍ 환경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직렬 사무관을 생활환경과장에 배치함으로서 환경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연속성 향상에 노력 ❍ 또한 환경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클린하우스팀을 격무팀으로 지정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와 국내외 산업시찰 우선선정 등 각종 상훈 심사 시 선발 우대하고 있으며, 환경직렬 신규채용 인력을 17년부터 4명씩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음. * 격무부서 지정현황 : 2017년(자원순환팀), 2018년(클린하우스팀), 2019년(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 향후계획 □ 늘어나는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환경직렬 신규공무원을 지속 채용하는 등 환경분야에 대한 인력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1

2. 도내 폐밀감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농협이나 감협 등을 통하여 기계설비 설치를 통한 퇴비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부패감귤 처리실태

(단위 : 톤)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색달매립장 반입현황	4,606	5,989	5,396

※ 반입 수수료 : 46,620/톤, kg당 47원

□ 농감협, 선과장 등 :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톤당 9만원 내외)

□ 상인 선과장 : 매립장 반입 또는 선과장 주인 과원에 자체폐기

□ 추진배경

□ 색달매립장 만적에 따른 부패감귤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추진

□ 추진상황

□ 2019년 부패감귤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 16개소(94백만원)

* 착즙설비: 15개소, 미생물 (액상)발효설비: 1개소

□ 부패 감귤 처리 장비 관련 업체 제안서 검토 및 시연회 참여: 12회

* 착즙형, 미생물 발효형, 가열건조, 동애등에 활용, 플라즈마 반탄화 건조 등

□ 사업 추진 관련 부서 협의: 생활환경과, 상하수도본부, 녹색환경과(‘20. 1.14.)

□「2020년 부패 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지원대상자 공모(1차~2차) : ‘20. 4~5월

- 공모 결과 : 4개소, 240백만원 (미생물발효 설비 1톤)

□ 2020. 6. 10 ~11일 동애등에 활용 현장 방문: CIEF, 농촌진흥청 등

□ 동애등에 활용 부패감귤 처리방안 검토 회신(농촌진흥청): ‘20. 7. 23.

- 검토내용 : 유충 투입 3일경과 후 감귤 분해완료 확인 (분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0년 부패 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추가 공모  : ‘20. 8. 5 ~ 8. 21

□ 향후계획

□ 부패감귤 장비 테스트 및 현장 실사 (미○제주, 급속 탄화 건조 시스템 *): ‘20. 8월 ~

* 부패과 착즙하여 부산물은 목재칩 연소 열 이용 탄화건조 처리, 착즙은 정화처리하여 세척 및 살수용으로 사용

- 애월읍 소재, 도내 거점형 수거·처리방식 제안 (50t/1일)

□ 농가 감귤포장에서 부패감귤 사전 선별을 통해 유통시설 부패감귤 반입물량 최소화 유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패감귤 농가 회수 자체 감귤원내 처리 지도

□ 부패감귤 처리시설(장비)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합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760-2611
3.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서귀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를 비롯한 1차산업 생산량 감소, 양돈과 광어양식 문제도 안 좋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최근 경제상황 □ 서귀포시 1인당 GRDP 34,751천원 전국평균 대비 97% (2016년 기준) -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16년을 정점으로 하강국면 - 서귀포시 고용률은 71.7%로 시단위 7년 연속 전국1위 □ 서귀포 경제구조는 1차 산업 21.4%, 2차 산업 23.7% 3차 산업 54.9% - 산업구조상 1차 산업구조가 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 감소 □ 축산물의 경우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시적인 소비위축이 되었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및 가정 소비가 늘면서 안정적인 수급 유지 전망 □ 2020년 7월 미분양주택 현황 : 28개 단지, 900세대 (총 분양가구 2,186세대) □ 추진대책 □ 스타트업 베이와 1965 올레시장 54번가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 일자리 보급 및 사회적 기업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지원 □ 2022년까지 서귀포시 생명산업인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품종․당도․유통 3대 혁신으로 조수입 증대 도모 □ 밭농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월동채소류 적정면적 재배 유지로 농산물 가격안정화 도모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품종의 다변화 등 양식업 분야 활성화 추진 □ 어촌뉴딜 300사업과 수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관광 조수익 창출 □ 우량한우 개량사업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농장조성 등으로 청정 축산업 기반조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신규 공동주택 억제 및 유관기관 협조로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유도 □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트 변화에 대응한 웰니스, 체류형 관광상품 발굴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축과(☎)760-3001
4. 서귀포시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 부영호텔의 경관사유화 문제와 같이 환경영향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고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하여 적극 복안을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저히 허가 나지 않을 곳에 개발사업 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고 있음. 경관사유화 문제에 대해 복안마련을 연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안변, 오름지역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전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주요도로변, 관광단지, 절·상대보전지역 등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건축허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안변, 오름 지역, 관광단지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 경관심의 시 주변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강화를 상부기관(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건의하였음(ˊ19. 11. 14) □ 향후계획 ❍ 해안변, 오름지역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변 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축과(☎)760-3001
5.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공사 중단이 된지 4년이 지나 방치 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내 건축허가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소관임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임 ❍ 이에 따라 도, 건축지적과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내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건축관계자) 현재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원 2명이 상주 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구역별로 CCTV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보완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음.(ˊ19. 11. 8.) ❍ 도 건축지적과에 예래형주거단지내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건의하였음(ˊ19. 11. 11.) □ 향후계획 ❍ 건축물 안전점검을 도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6. 야산, 오름 등 중산간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2019년] □ 방치폐기물 조사 및 정비 민간단체 업무 협약 체결 : `19. 1. 23. - 서귀포시 ↔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 2019 방치폐기물 일제조사(2월) 및 정비(3~10월) : 224개소·198톤 □ 2019 방치폐기물 정비 활동결과 평가보고회 개최 : `19. 10. 10. - 경과 및 추진상황 보고,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논의 등 [2020년] □ 2020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 `20. 1. 28. ~ 2. 21. □ 2020 방치폐기물 정비 추진 : 97개소·374.5톤(`20. 3월~)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계획 수립 : `20. 4. 17. - 단속(점검)반 편성 및 운영 : 4개조·20명, 주1회 점검실시 ※ 불법투기·소각행위 점검 시 중산간지역 방치폐기물 조사 병행 □ 사업예산 읍면동 재배정 : 141백만원(사무관리비 43 시설비 98) □ 향후계획 □ 방치폐기물 조사 및 정비 지속 실시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지속점검 실시 및 처분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설과 (☎)760-3091

7. 개인이 미불용지(법정,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제기 후 패소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이 서귀포시가 제일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미지급 용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전 체		기투자		2020년		향후매입
필지수	소요액	필지수	소요액	필지수	소요액	필지수	소요액
32,202 (648)	394,964 (28,815	399 (157)	13,400 (7,803)	11 (3)	1,200 (500)	31,792 (488)	380,364 (20,512)

※ 소송패소 토지 임차료 등 – 488필지·1.200백만원         ＊ ( )는 소송패소 토지

□ 소송 현황(‘20년 진행중)                     (단위: ㎡, 천 원)

사건구분	건수	필지수	면적	판결금
				계	임차료, 배상금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계	60	126	41,210	938,527	201,128	170,800	566,599
부당이득금	50	115	32,794	850,629	178,250	156,800	515,579
토지인도	6	9	3,681	80,643	17,023	12,600	51,020
사용료	1	2	4,735	5,000	3,600	1,400
구상금	3			2,255	2,255

※부당이득금: 소제기 이전 5년간 도로 사용료, 임차료: 소제기 이후 1년간 도로 사용료

□ 추진상황

❍ 소송 ˊ15년 34건→ ˊ16년 60건→ˊ17년 76건→ˊ18년 74건→ˊ19년 65건 →ˊ20년 60건

❍ ˊ20년도 소송 수행: 60건(126필지·41,210㎡)

□ 향후계획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조기해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과(☎760-3021)

8.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수거보상제 제도 시행은 좋은데 보상 이후 연락처 등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상황

□ 추진실적

구 분	정비(건수)			지출보상비 (천 원)	비 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
계	5,560	9,834		38,005
‘18년	3,889	3,104	275,385	21,808
‘19년	3,621	11,201	2,207,814	30,456	수거 참여자 증가
‘20년 7월	4,576	17,366	1,093,238	24,433

□ 추진상황

□ ‘19. 8.~’20. 7.: 불법 전단지(대부명함)는 「대부업법」제9조의6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 정지 *18개 업소

□ 향후계획

□ ‘20. 8.~: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ㆍ전단‧대부명함)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9.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2019년]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19. 9. 24. □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불법소각 현장 특별점검 계획 수립·시행 : `19. 10. 24. □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집중 단속기간 운영 : `19. 11. ~ `20. 5. □ `19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현황 : 126건 · 20,132천원 [2020년]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계획 수립 : `20. 4. 17. - 생활환경과 단속(점검)반 편성 및 운영 : 4개조·20명, 주1회 점검 ※ 생활환경과 팀별 전담지역 지정으로 주기적 점검 실시 □ `20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과태료부과 현황(7월말 기준) - 불법투기 : 70건·6,940천원 / 불법소각 : 22건·7,900천원 □ 향후계획 □ 생활환경과 팀별 전담지역 점검 : 주 1회 □ 점검결과 읍면동 조치통보 및 결과 회신 □ 상습 불법투기·소각 지역 순찰강화 및 과태료 등 부과 조치 □ 클린환경감시단을 통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투기금지 대주민 계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51)
10.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후에도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량기 설치 효과가 없는 게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사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7년 73.5톤, `18년 70.6톤, `19년 75.7톤으로, `18년에 비해 `19년 발생량이 증가하였음. - 이는 `18년 음식물쓰레기 RFID 계량장비의 서귀포시 읍면지역 전면 확대에 따라,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포함되어 발생량이 증가한 것임.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 `18년 감량기 보급사업 : 118개소, 674,653천원 ∙ 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19년 감량기 보급사업 : 16개소, 95,134천원 ∙ 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 `20년 감량기 보급사업(1차) : 9개소, 27,319천원 ∙ 대상 : 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개인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19년) : 71회, 2,742명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 실천교육(`19년) : 49회, 1,155명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지속 운영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2차) 지속 추진 : `20. 8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51)
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생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것.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도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 `18년(다량배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118개소, 675백만원 - `19년(다량배출사업장) : 16개소, 95백만원 - `20년(다량배출사업장, 개인 등) : 9개소, 27백만원 □ 조례 개정안 상정에 따른 의견 제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관계 기관(한국외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 의견 반영 제출(`19.4월) ∙ 상가밀집지역 및 2층 이상 영업장에 감량기 설치 시 공간 부족, 악취 발생 ∙ 경제난으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감량기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도 생활환경과 음식점 실태조사 연계 추진(`19.10월) ∙ 대상 : 도내 200~330m2 음식점 100개소 ∙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감량기 설치 가능여부, 기타사항 등 - 조례 개정(`19.12.31.) : 200~330m2 음식점 자체처리 의무화시행시기 조정(`20.12.31.까지) □ 조례 개정 건의 : `20. 3월, 6월, 7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사업장 어려움에 따른 200~330m2 음식점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 유예 - 감량기 설치 공간 부족, 건물주 설치 반대 등에 따른 대책 필요 □ 음식물 감량기 보급 대책 회의(도 생활환경과) : `20. 8. 12. - 감량기 보급 방안 논의, 조례 개정 등 □ 향후계획 □ 조례 개정(다량배출사업장) 및 신규 제정(감량기 지원) 요청 : `20. 8월(예정)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2차) 지속 추진 : `20. 8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064-760-2081
12. 최근 환경미화 차량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내 위험한 물건과 화기성 물품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건(화재발생) 개요 □ 사건일시 : 2019. 10. 17(목) 20:33분경 □ 사건장소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 □ 사건경위 • 중앙동주민센터내 쉼터(정자)에 있던 고등학생 6명(여학생 3, 남학생 3)이 음주상태로 장난삼아 관용차량 화물칸에 보관중이던 휘발유(환경정비용 양수기 가동용)를 바닥에 뿌린 후 담배꽁초를 투척, 바로 옆에 있던 관용차량 및 정자에 화재가 발생 □ 추진상황 □「물품관리 기본 업무처리 및 관리 기준(자체)」 마련 및 전 부서 공문 발송을 통한 물품관리 철저 협조 요청 : ‘20. 1. 10. □ 향후계획 □ 화기성 물품 등 위험물품 관리사항 점검 : 수시 □ 직원 대상 교육 등 지속적인 물품관리 강화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13. 녹색제품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구매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총 구매	녹색제품구매	구매 비율	비 고
2020. 7월	13,699,389	4,531,007	33.1%
2019	24,373,939	9,435,281	38.7%
2018	19,147,499	7,184,633	37.5%
2017	24,460,816	8,967,564	36.7%
2016	16,640,431	4,299,760	25.8%

□ 녹색제품 구입지침(2020년도) 전국 순회 교육 참석 : 2019. 11월

□ 2020년 녹색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 실적

- 녹색제품 구매 비율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

∙ 읍면동 생활환경업무 담당자 교육: 2020. 2. 12

□ 2020년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공포 및  홍보

- 서귀포시 전 부서 대상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공포 및 홍보 문서 발송

: 3회 (2/20, 2/25, 5/28)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 개최 : 2020. 5월

□ 2020년 녹색 인증 제품 종량제 봉투 제작 : 2,550,000매(195백만원)

□ 향후계획

□ 녹색제품 구매 실적 알림 및 홍보 추진

□ 읍면동 생활환경업무 담당자 교육

□ 2020년 녹색 인증 제품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60-2911)

14. 최근 오름에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이용자들이 많아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악자전거 등에 의한 실태조사 및 오름훼손 조치계획 수립: '19. 11.4.

- 자연 환경훼손 실태 조사 추진: '19. 11. 5 ~ 11. 30

∙ 조사대상 : 탐방객 이용가능 오름(69개소)+ 산악자전거 라이닝구간 6개소

∙ 조사결과 : 24개 오름 / 1개 숲길 훼손

⇒ 산악자전거 등에 의한 훼손 1개소 → 백약이오름

(단위 : 개)

계	훼손내역
	안내판	산책로(야자매트)	데크시설	편의시설	기타
35	9	8	11	3	4

□ '19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훼손 오름 정비 추진: '20.2월~6월

□「2020년 오름 보전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시→도): '20. 5월~6월

- 산악자전거등 오름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의견 제출(마은이오름, 영아리오름)

- 백약이오름 정상일부구간 입산통제 검토의견서 제출

⇒ 백약이오름 정상부 일부지역 출입제한 실시('20.8.1.~'22.7.31.)

□ '21년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수요조사 실시: '20. 7월~8월

□ 향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수요조사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20. 8월~9월

□ 훼손된 오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지속 복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설과 (☎)760-3071

15.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요현황

□ 서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현황

- 가로(보안)등 30,042개소(가로등 12,720, 보안등 17,322)

□ 2020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합 계	건설과	읍·면 지역
		소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7,793	4,790	3,003	463	850	510	550	630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읍·면·동 가로등 수요조사: ˊ19. 9.

□ 가로등 확충 관련 예산편성조정회의(행정부지사 주재): ˊ19. 9. 26.

□ 가로등 예산관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ˊ19. 11. 6.

<지방재정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가로등시설	보안등시설	LED등기구	부적합시설물	유지관리
계	18,900	7,350	429	7,200	600	3,321
2020	6,300	2,450	143	2,400	200	1,107
2021	6,300	2,450	143	2,400	200	1,107
2022	6,300	2,450	143	2,400	200	1,107

□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 지원계획 수립

□ 2020년 지원: 948백만 원

- 5개 읍면 가로등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570백만 원(재배정)

- 산방산 대체 도로 외 3개 사업 추진: 378백만 원

□ 예산편성 조정회의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3개년(2020~2022) 지원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관리소 (☎ 760-3481)
16. 붉은오름 사려니 숲길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 화장실과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려니숲길 화장실 건축을 위해 산림청 예산 지원 요청 : ‘19. 9월 - 서귀포시→산림청 기획재정부 - 화장실 신축 1동(약 100㎡) ∙ 요청 사업비 : 300백만원 (국비 100%) ※ 사려니 숲길 내 건물 현황 : 154.30㎡, 지상1층 - 건물 내 화장실 : 47㎡ 변기수 14(남자 7, 여자 7) □ 예산확정 : 300백만원 (`19. 12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우수) : `20. 5. 2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5. 27 □ 공사 발주 : `20. 8. 5. □ 향후계획 □ 사업추진 및 마무리 : `20. 8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151

17. 저류지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토사준설, 잡목제거 등 일반적인 관리 외에도 호우 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저류지 현황

사업유형	설치개소	설치면적(㎡)	저수용량(톤)	비 고
합 계	94	791,913	2,823,513
재해위험	49	412,454	1,419,079	안전총괄과
배수개선	36	317,720	1,086,997	건 설 과
우수저류	4	48,160	250,600	안전총괄과
도로부속	5	13,579	66,837	도)도로관리과, 시)건설과

□ 저류지 정비개요

□ 점검시기: 정기점검(분기별 1회), 수시점검(재해발생 우려되는 시기)

□ 점검방법

- 저류기능: 유입수로 부족, 저류용량 부족, 만수위 시 역류 유무

- 하상관리: 토석류 준설, 잡초(잡목)제거, 유목제거, 쓰레기 방치 유무

- 안전관리: 돌담훼손, 출입문(시건장치)설치 유무

- 안내표지판: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시설, 기존 표지판 전도, 훼손 유무

□ ˊ19년 정비현황: 유입수로 정비, 하상준설, 출입문 등 시설·181백만 원

□ ˊ20년 상반기 정비현황: 유입수로 정비, 준설, 안전시설 정비 등 238백만 원

□ 향후계획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유입수로 정비 등 저류지 유지관리 기능 개선

□ 도 및 전문가 합동점검, 도 추진예정인 저류지 정밀 조사 및 기능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연계 기능개선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3781
18.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17. 4. 3.~ 2020. 4. 2(3년협약) - 2019년도 운영현황 ∙ 반입 34,706톤(소각18,654톤, 압축11,825톤, 폐목재4,227톤)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적격자 선정 - 선정완료일 : 2020. 1. 29. - 재계약기간 : 2020. 4. 3.~ 2023. 4. 2(3년협약) - 운영인력 : 47명 ※ 재계약 적격자 선정으로 운영인력 고용승계 확정 □ 소각 및 미처리 폐기물압축 인력 지속운영 - 위탁 운영 세부인력현황 ∙ 운영관리(9명), 압축포장․자원(9명), 환경(2명), 운전(21명), 정비(6명) - 미처리 폐기물 등 (약24천톤) 효율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운영 □ 향후계획 □ 장기적 인력운영 및 안전관리로 소각처리 극대화 □ 남부소각장 적정 운영으로 야적 가연성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 압축물·폐목재(약21,000톤, 7월말), 재활용잔재물(3,000톤/년) 등 처리 : 3년 소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3781
19. 색달소각장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처 리 결 과
※ 18번 사항과 동일사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760-3291

20.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실질적 현장 점검을 위한 방법 개선 및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축활동 참여 시설물 현황

- 신청 기업체수: 73개소(감면 예상액: 1,434백만 원)

< 20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정액 추정>

(단위: 건, 백만 원, %)

원부과금액		감면예상액		실 부과예상액		감면율
건 수	금 액(A)	경감이행 신청	금 액(B)	건 수	금 액	(B/A)
1,178*	4,648	73개소	1,434	1,178	3,214	30.9

*부과대상 시설물 수 659동, 고지서 부과건수 1,178건

※ 2020.8.12. 도조례 개정 공포: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부과분 원금액 50% 감면

□ 감축활동 점검활동 추진

- 점검반 편성: 3개반 8명(일반직 2, 현장조사요원 6)

- 점검활동: 시설물별 주 2회 이상 점검

• 수시․정기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위반사항 증거 기록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점검 요원 확보: 기간제 총 6명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 상시 점검: ˊ20. 2.~7.

- 시설물별 정기(월별), 수시 점검

- 시설물별 감축이행 사항 점검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60-6531)

21.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단속 위주의 정책만을 해 나가지 말고 행정에서 사업자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4. 3. 25.)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대폭 확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시행일 : 2015. 3. 25. (1~2단계 ‘19.12.10., 3단계 ’24.3.24.까지 이행)

□ 추진상황

구분	합계	완료(폐쇄)	기간연장 (`20.3월~7월)	미이행
합계	307(100)	173(100)	11	123
1단계	175(94)	152(94)	9	14(추진중 2)
2단계	10(5)	8(5)	2	-
3단계 (‘24.3.24까지)	122(1)	13(1)	-	109

□  적법화 여부 최종점검(1~2단계 127개 농가) : ‘20. 2월~3월

- `20.4월 미이행 14개소 중 12개소 청문(폐쇄명령 사전절차)실시

- 현재 적법화 추진 중인 2개소는 청문 제외

※ 미이행농가에 대한 고발조치 유예(단, 폐쇄명령 미이행 시에는 고발)

□ 향후계획

❍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 행정처분(폐쇄명령)

- 청문주재자 의견 접수 후 청문결과 적극반영하여 처분

❍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농가 등 이행여부 점검

- 미이행농가 행정처분(폐쇄명령, 고발유예 후 폐쇄명령 미이행 시 고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760-6601
22. 상하수도 사용료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곳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 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어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시행 - 처리부서: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 - 지도․점검 실시: 년 2회 • ˊ19년도 상반기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ˊ19. 5. 29. ► 서귀포시 관내 9개소 지도․점검 실시 • ˊ19년도 하반기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ˊ19. 10. 31. ► 서귀포시 관내 9개소 지도․점검 실시 □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시행 - 처리부서: 도 물정책과 - 지도․점검 실시 • ˊ19년도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ˊ19. 3. 11. • ˊ19년도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ˊ19. 10. 28. ► 서귀포시 관내 10개소 지도․점검 실시(10. 28~) □ 2019년 서귀포시 행정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 부서에 진달: ˊ19. 11. 13. □ 향후계획 □ 상수도 검침시 시설가동유무 확인 후 관련부서에 진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6531)
23 액비살포 및 살포지에 대한 확보기준, 살포지 중복확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살포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액비살포지 확보면적 등록‧관리 강화 시행 : '19.6월 -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준 준수 불가능 면적 제외 - 액비살포지 추가 신고 및 변경신고 시 강화된 기준 적용 □ 액비살포지 중복등록, 기간종료 살포지 말소 : 연중 - 서귀포시 업체 간 살포지 중복 내역 처리 완료 : '19.7월 -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 간 중복 살포지 처리 완료 : '19.12월 - 살포기간 종료 살포지 직권 해지('20.1~7월간 80필지 1,842,442m2) - 살포지 등록 전 제주시 등록여부 확인 : 연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비살포기준 점검 : 연중 -'20.1.20. 액비화기준 미적합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20.3.6. 미등록 액비살포지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액비살포 모니터링 : 연중 - 액비살포 내역 입력오류 건에 대한 정정요청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액비살포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