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20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 일 반 현 황

◇ 정책목표와 전략

◇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 보 실>

○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및 공유

○ 시민과 通하는’다양한 소통 창구 발굴 및 확대 운영

<종합민원실>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시민 생활안전 확보 추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치행정국>

○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운영

○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

○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 열린 혁신과 협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

○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 및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체계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재원 확보

○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

○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

○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 행복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 운영

○ 주민이 행복한 수눌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 농어촌 생활권 복원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 추진

○ 선주민과 정착주민간의 상호 호혜적 지역공동체 조성

○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

○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강화

○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도 제고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도정질문 추진상황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사항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최근 3년간)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최근 3년간)

3.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 (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 (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9년)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최근 5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2019-2020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추진현황

22. 2020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제주시 요구자료

1. 제주시 우수기관 표창 현황 (최근 3년간)

2.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실적 (최근 3년간)

3.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최근 3년간)

4. 부서별 장기(1개월 이상) 병가·휴직 공무원 현황(2020.8.31.기준, 출산휴가 제외)

5.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현황 및 충원계획

6. 현직급에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2020.8.31.기준)

7. 5년이상 현부서 장기 근속자 현황 (2020.8.31.기준)

8.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 (최근 3년간)

9. 공무원 등 기소 현황 (최근 3년간)

10.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

11. 행정심판 처리현황 (최근 3년간)

12. 행정소송 처리현황 (최근 3년간)

13. 구상권 청구현황(최근 3년간)

14.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15.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16.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업무추진 실적 (최근 3년간)

17.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실적(최근 3년간)

18. 체납액 관련

18-1.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18-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조치실적

18-3. 체납액 회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체납액 감소방안

19.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 (최근 3년간)

20. 임기제 채용 및 퇴직현황

21. 공무직 채용 및 퇴직현황 (최근 3년간)

22.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

23.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내역 (최근3년간)

24.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관련예산,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불용사유, 불용율 감소방안(최근 3년간)

25. 공유재산 관리 현황-취득, 처분, 교환, 양여 (최근 3년간)

26.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연도별 변상금 부과 및 징수액, 미납액, 미납율, 미납사유, 미납액 감소방안 (최근 3년간)

27. 제주도 명예도민 인적자원 활용실적

◇ 기타 요구자료

1.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2. 시장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실적 (최근 3년간)

3. 제주시 블로그, SNS 운영인원, 운영비용,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최근 3년간)

4. 제주시 동별 인구변화 추이(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5.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

6.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민원처리 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주요업무보고

일  반  현  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68개)
		❍ 26읍면동·96리·506통
인 구		❍ 213,706세대 506,420명(남 254,543명 ․ 50.3%, 여 251,877명 ․ 49.7%) * 도전체 인구(696,052명)의 72.8%, ‘19.12월말 대비 470명↑
		* 순유입인구 : (‘15) 8,507 → (‘16) 8,089 → (‘17) 6,803 → (‘18) 4,875 → (‘19) 1,576
재정규모 (2020년)		❍ 19,540억원(‘20년 2회추경/본예산 17,375억원 대비 12.5 %↑) * 추이 : (‘15)9,686 → (‘16)10,510→ (‘17)11,283→ (‘18)13,045→(‘19)14,744 * 도 전체 예산(61,513억원)의 30.4%
		* 사회복지 분야 8,318억원(42.6%), 1차산업 분야 1,754억원(9.0%)
주 요 경제지표 (2017년)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 14조 441억원(‘16년 대비 18.3%↑) * 도 전체 : (‘15) 15조 3,661억원 → (‘16 ) 16조 9,861억원→ (‘17 ) 19조 9,811억원
		△ 1인당 GRDP(제주시) : 30,262천원(‘16년 대비 15.9% ↑) * 도 전체 : (‘15) 25,642천원 → (‘16) 27,461천원 → (‘17) 31,470천원
		△ 산업구조(%) : 1차 7.0(도 10.7), 2차 15.8(도 18.2), 3차 77.2(도 71.1)
행정조직		❍ 행정기구 : 7국 34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 1,666명(본청 997, 읍면동 669) * 도 6,079명의 27.4% * 청원경찰 69명, 공무직 1,227명

재 정 운 영 현 황

❐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회계별	2020년 2회 추경	2020년 1회 추경	증감(%)
계	19,540	18,709	831(4.4%)
일반회계	18,708	17,985	723(4.0%)
특별회계	832	724	108(14.9%)

※ 본예산 기준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분 야 별	계
		구성비 ( % )			구성비 ( % )
계	1,954,057	100
일반공공행정	143,598	7.3	보건	33,385	1.7
공공질서및안전	52,475	2.7	농림해양수산	175,393	9.0
교 육	10,732	0.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92	0.6
문화 및 관광	46,804	2.4	교통 및 물류	99,708	5.1
환경보호	99,359	5.1	국토및지역개발	283,649	14.5
사회복지	831,752	42.6	기타	165,008	8.4

정책목표와 전략

□ 도정 비전

□ 시정 슬로건

□ 중점 추진전략

시정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중점추진전략

1.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2.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

3.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4. 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5.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6.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실

1		기구 및 정·현원

				공 보 실
보 도 팀										공 보 팀

2020.8.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명	1	2	3	2	2	4
현 원	13명	0	3	4	3	0	3

2		주 요 기 능

팀별	주요 업무내용
보도팀	□ 시정언론 홍보 □ 언론보도 및 취재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제공·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전시 홍보 □ 브리핑실(기자실) 운영·관리
공보팀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발간 운영 □ 시정행사 연설문 및 메시지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소셜미디어(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시정홍보 □ SNS 시민기자단 운영 및 홍보교류도시 교차 홍보

3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제주가치 향상을 위한 신뢰받는 시정 홍보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및 공유		① 소통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열린 시정 홍보 ② 시정 사진 · 영상 정보, 공유서비스 확대 ③ 사회공동체 문화조성, 정보소외계층 해소 ④ 마을단위 시정공유방 운영, 시정정보 제공 ⑤ 드론으로 바라본 제주전경 동영상 공모전
□ 다양한 소통 창구 발굴 및 확대운영		① 소통 · 공유 · 공감하는 시정소식지 발간 ② 소셜미디어 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작 · 홍보 ③ 제주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 ④ 홍보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제주마케팅 강화 ⑤ 시정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 강화

	01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및 공유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운영

□ 추진방향

❍ 시정 현안 및 시책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전파로 시정홍보 기능 강화

❍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정운영으로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구현

□ 추진상황

❍ 시정시책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추진

∙ 정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 1,034건, 보도건수 : 8,093건(8월말 기준)

❍ 시정홍보 역량강화 및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 홍보우수부서 평가 : 3회 / 18개부서 선정 시상(매 분기)

❍ 온나라 e-체송함을 통해 마을 단위까지 시정정보 수시 제공

∙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직능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네트워크 구축

∙ 행정전산망(e-체송함)을 활용한 마을단위까지 시정정보 제공(1,034건-8월말기준)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 사진 및 영상 정보공유서비스 확대 운영

∙ 19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진 130만장, 동영상 1,156파일 DB구축

∙ 홈페이지방문 478,358명 /사진조회 2,350,974건 /다운로드 942건(2020.8월말 기준)

※ 2018∼2019년 아름다운 제주시 사진공모전(2회) 운영 : 425명/1,520점 접수

□ 향후계획

❍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생한 현장 취재 및 보도 지원

∙ 시정시책 및 현안 방문 영상 취재 내용에 대한 음성 및 수어 통역 홍보 추진

❍ 제주시의 숨은 비경과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드론 공모전 추진

∙ 동영상 공모 및 당선작 동영상 자료 관리 및 홍보자료 적극 활용

- 기간 : 2020. 05 ~ 10월, 총 11편(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장려 6)

❍ 사회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정보소외계층 신문 보급 지속 추진(387가구)

	02	‘시민과 通하는’다양한 소통 창구 발굴 및 확대 운영

❍‘시민과 通하는’ 홍보매체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시민소통 확대

❍ 제주만의 숨은 매력 적극 발굴 홍보로 새로운 제주가치 확립

□ 홍보매체 현황

시정소식지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홍보교류도시
열린제주시 (월간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20.9월 개설)	40명 (제8기)	수원시, 전주시, 공주시, 진도군

□ 추진상황

□ 시민과 소통·공유·공감하는 시정 소식지 발간

∙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제주시｣ 발간 : 월 8,000부

∙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정소식지 점자·오디오북 발간 : 월 220부

□ 양방향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시정 정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시 주관 행사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 : 7건

∙ 소셜미디어 채널별 고품질 콘텐츠(동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 일 3~5건

∙ SNS 시민기자단 팸투어, 숨은자원 발굴 기획취재 등 운영 활성화 : 6개팀

∙ 소셜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춘 뉴미디어(인스타그램) 개설·운영 : ’20. 9월

□ 향후계획

□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와 자체 특집 기획을 통해 고품질의 열린제주시 제작

□ 매체별 맞춤형 시정홍보, 광고, 캠페인 콘텐츠 제작으로 전략적 홍보 추진

□ SNS 시민기자단 발굴, 다양한 제주 가치와 매력 홍보책자 발간 : ’20. 12월

종합민원실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7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고시팀			도로명부여팀			부동산관리팀

❋ 인력 : 정원 57명 / 현원 5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	1	7	10	11	6	22
현 원	55	1	8	11	8	6	21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미등기 사정 토지 국가소송수행 및 지적 민원 발급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0년도 예산(A)	2019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종합민원실	2,902	1,949	953	48

4		현황자료

□ 제주시 인구변화 추이(최근 5년간)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0.7월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인구수	증감
483,325	12,547 (2.7%)	492,401	9,076 (1.9%)	501,791	9,390 (1.9%)	505,950	4,159 (0.8%)	506,420	470 (0.09%)

□ 주민등록 인구현황(주소지기준)

(2020. 7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제주시	계	506,420	254,543	251,877	도 전체인구 (696,052명) 72.8% 차지
	내국인	490,772	246,023	244,749
	외국인	15,648	8,520	7,128

□ 가족관계등록 인구현황(등록기준지 기준)

(2020. 8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동	읍․면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489,828	218,748	271,080	52,171	65,083	53,926	47,673	37,029	8,515	6,683

□ 지적현황(지목별)

(2020. 8월말 기준)                                 (단위 : k㎡, 천필지)

구분	계	전	과수원	목장	임야	대	기타
면 적	978.7	203.8	57.7	97.5	441.0	45.6	133.1
필지수	514.6	114.6	26.8	7.2	76.5	93.2	196.3

□ 도로명주소 현황

(2020. 8월말 기준)                                  (단위 : 구간, 개소)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2,383	254	2,129	97,349	9,993	86,290	1,066

□ 민원처리 현황(종합민원실)

(단위 : 건수)

구 분	계	주민등록등·초본	인 감 증 명	가족관계등록신고	가족관계증명발급	토지대장·지적도 등	유기한 민 원	어디서나민 원	기 타 (실적증명외)
‘16	1,280,128	43,385	16,660	14,995	95,447	575,843	509,660	11,030	13,108
‘17	934,947	38,089	15,052	14,847	68,702	166,243	571,995	9,096	50,923
‘18	980,868	33,771	13,307	11,717	71,015	130,527	665,533	12,154	42,844
‘19	1,014,273	34,737	14,251	12,585	65,276	104,619	743,934	9,308	29,563
‘20.8월말	762,385	21,370	6,807	11,908	42,359	82,148	574,433	5,086	18,274

□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 이용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민원24) 신청건수	비고
	발급기	발급건수
2016	29대	259,623	583,124
2017	32대	286,703	1,113,539
2018	34대	321,886	1,185,515
2019	36대	365,995	1,405,358
2020.8월말	39대	325,035	825,009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읍면동별	전체필지			2020.1.1.기준 결정·공시			표준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512,661	409,079	103,582	324,421	301,243	23,178	5,835
동지역	145,669	116,149	29,520	95,115	87,958	7,157	2,068
읍면지역	366,992	292,930	74,062	229,306	213,285	16,021	3,767

※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공시지가 산정제외

□ 지가변동률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 준 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8.5	18.4	16.9	10.5	4.0	19.15	18.54	15.79	9.58	4.06
동	25.0	14.4	15.3	9.6	3.6	21.52	13.68	14.52	9.03	3.48
읍·면	34.6	27.9	22.2	11.7	4.5	17.15	28.47	18.70	10.44	4.84

※ 5년간 평균 15.5% 상승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2020.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비고
제주시	1,316	13	1,295	8

□ 토지거래 현황

(단위 : 천㎡)

연도별	필지수	면적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필지수	면 적
2016년	43,725	61,463	3%	11%
2017년	47,155	42,777	8%	△30%
2018년	43,994	32,614	△7%	△24%
2019년	32,141	27,689	△27%	△15%
2020. 8월말	20,353	24,411	△6.54%	37.57%

5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복 민원실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①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 ② 신속□공정처리, 고객만족 친절민원실 운영
□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② 지적재조사로 맞춤형 디지털 지적 구현
□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① 도로명주소 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홍보 강화 ② 실내 위치 찾기 편의 제고를 위한 상세주소 직권부여 확대 추진
□ 시민 행복을 위한 선진부동산 문화조성		①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②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01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 시책 추진을 통한 체감 만족도 극대화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 현    황

(2020. 8월말 / 단위:건)

합 계	주민등록등▪초본	인 감 증 명	가족관계등록신고	가족관계증명발급	토지대장,지적도 등	유기한 민 원	어디서나민 원	기 타 (실적증명 외)
762,385	21,370	6,807	11,908	42,359	82,148	574,433	5,086	18,274

□ 추진상황

❍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시책추진 및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제공

∙ 편리하고 신속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운영 : 즉시발급민원 17종

∙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시민 상담실』운영 : 상담관 5명 위촉(2020.5월)

∙ 읍‧면지역 찾아가는 종합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 월 1회 방문

❍ 각종 민원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 증대

∙ 민원처리단축 및 정보공개율 향상 평가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 2020.8월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3대)‧교체(3대)설치 : 총 39대 / 325,035건 발급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비스 추진

∙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운영 : 879건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정정 처리기간 (2~3일→1일이내) 단축 운영 : 1,210건

□ 향후 추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1대) 추가 설치 :‘20. 10월

❍ 편리하고 신속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확대 운영 : 17종 → 34종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부서별 처리상황 모니터링 강화(매월)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2개분야) :‘20. 11월

	02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임야)도면 정비

❍ 토지활용성 증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정리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 1 ~ 12월

❍ 소요예산 : 710백만원 (도 550백만원)

❍ 주요내용 :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지적(임야)도면 정비,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정리

□ 추진상황

□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완료 : 94,896면(90백만원)

❍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 7,083점(삼각점 41, 삼각보조점 603, 도근점 6,439)

※ 2020년 : 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482점 설치(70백만원)

❍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추진 : 한림읍·애월읍·한경면 13,703필지 정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 : 78건, 838필지 분할등기

❍ 토지이동 정리

∙ 분할 4,973필지, 합병 1,624필지, 지목변경 2,803필지

∙ 토지이동에 따른 원스톱 등기촉탁 8,000필지(약 4억원 비용절감)

□ 향후 추진계획

❍ 지적(임야) 도면 정비사업 : 한림읍, 애월읍(16,424필지) ⇒ 550백만원(도)

❍「공유지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접수분 처리 : 45건/ 496필지

❍ 토지이동에 따른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약 5,000필지

❍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직권정리(한림읍·애월읍 286필지)

※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 등)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 안내 후 소유자 신청이 없을 시 직권정리

	03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1.(2년간)

❍ 사업대상 : 한림읍 대림리 및 구좌읍 평대리 666필지, 289천㎡

❍ 사업비(국비) : 118백만원(측량비)

❍ 주요내용

∙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여 현실 및 합의 경계등으로 지적공부 작성

∙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측량 : 13개 지구 5,512필지 6,596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7개 지구 3,848필지 5,413천㎡

❍ 조정금 고지 : 징수 326건/1,979백만원, 지급 260건/1,56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 대림1차 및 평대1차지구 666필지

∙ 필지별 현황측량(건물, 담장 등) 및 토지이용조사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의견제출(경계협의) 등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협재1차 및 상명3차지구 234필지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 조정금 징수․지급 지속 추진 : 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111건

	04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 조세부과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공시

⇒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표준지 5,835필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 1 ~ 12월

❍ 조사대상 : 328천필지(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소요예산 : 364백만원(국비 117, 지방비 247)

※ 조사기준일(년2회) : 1.1.기준 전체 토지(5.29.공시), 7.1.기준 분할 등 이동토지(10.30.공시)

❍ 지가변동률(5개년)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 준 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8.5	18.4	16.9	10.5	4.0	19.15	18.54	15.79	9.58	4.06
동	25.0	14.4	15.3	9.6	3.6	21.52	13.68	14.52	9.03	3.48
읍·면	34.6	27.9	22.2	11.7	4.5	17.15	28.47	18.70	10.44	4.84

※ 202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 6.33%

□ 추진상황

【1. 1.기준 공시(전체 토지)】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 :‘19. 12. 9. ~ ‘20. 4. 6.

❍ 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20. 4. 14. ~ 5. 8.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 5. 29

【7. 1.기준 공시(분할‧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 이동 토지 특성조사 추진 :‘20. 7. 27. ~ 8. 14.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20. 8. 17. ~ 8. 26.

□ 향후 추진계획

❍ 7. 1. 기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지가결정·공시 :‘20. 10. 30.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 10. 30. ~ 12. 24.

❍ ‘21년 표준지 가격균형 및 의견 제출을 위한 감정평가사 협의 :‘20. 11월

	05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시민 생활안전 확보 추진

❍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지속적인 홍보 및 도로명주소(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를 통한 생활 속 주소로 정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 1. ~ 12월

❍ 소요예산 : 190백만원 (국비 39, 지방비 151 )

❍ 주요내용 : 도로명판 확충 설치 및 원룸‧다가구 등 상세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14. 1. 1.부터

❍ 시설물 현황

(’20. 8월말)

도로구간			안내시설물(개소)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2,383	254	2,129	97,349	9,993	86,290	1,066

※ 로급 : 12～40m(2～7차선), 길급 : 그 외의 도로, 건물번호 : 서→동, 남→북 (왼쪽홀수, 오른쪽 짝수)

□ 추진상황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설치 : 371개소(65백만원)

❍ 노후도로명판 교체 설치 : 155개소(40백만원)

❍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시 : 건물번호 1,450개소, 사물주소(버스승차대) 1,240개소

❍ 상세주소(다가구·원룸 등) 직권부여 추진 : 1,348동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도로명판 확충설치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85백만원)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 : 600개소

∙ 비거주지역(중산간 및 마을외곽지 등) 기초번호판 설치 : 100개소

❍ 상세주소(다가구·원룸 등) 직권부여 지속 추진 : 약 700동

⇒ 각종 재난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률 제16913호, 2020.2.4 제정, 시행 2020.8.5.」

□ 추진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된 부동산

❍ 적용대상 : 읍․면지역 모든 토지 및 건물

❍ 미등기토지 현황(묘지 약73%)

(단위 : 필지)

합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43,865	5,614	8,811	8,577	5,429	4,901	504	561	9,468

※ ‘06~’07년 특조법 처리실적 : 읍〮•면(토지:9,985건, 건물:322건), 동지역(토지:2,651건)

□ 추진 상황

❍ 읍·면지역 보증인(마을/자격) 선정 및 위촉(읍·면장) : ‘20. 8. 14.

⇒ 보증인 지정 : 마을보증인(380명), 자격보증인(44명)

❍ 보증인 교육실시

∙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마을보증인 :‘20. 8. 24. ~ 25.

∙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 도 건축지적과) :‘20. 9. 18.

∙ 구좌읍, 조천읍, 추자면, 우도면 마을보증인 :‘20. 9. 24. ~ 29.

□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특별 조치법 신청접수(읍․면지역) :‘20. 9월 ~‘22. 8월

※ 동지역 : 법개정(행정시 적용) 후 접수(`20.10월 예정)

❍ 마을․자격 보증인 합동보증심사 (리별/월1회)

❍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안내문 발송 및 접수

⇒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07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     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구 분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국가소송 (건)
	필지수(필지)	면 적(천㎡)
2018년	43,994	32,614	1,248개소	76
2019년	32,141	27,689	1,247개소	72
2020.8월말	20,353	24,411	1,316개소	61

□ 추진 상황

❍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 행정처분 12건, 현지지도 63건

❍ 부동산실거래 위반자 과태료부과 : 145건/321백만원

※ 거래신고지연(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등기해태(잔금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기)발급 1,806건,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282건

□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강화

∙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확인 : 연2회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확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밀조사를 통한 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종합 공부관리 투명화로 재산권 보호

∙ 개인별 지적 전산자료 발급 및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 정당한 소유자 및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업무 수행

자치행정국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8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경리팀 청사관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성과관리팀 법제지원팀 제주시형뉴딜TF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평생학습팀 갈등소통T/F팀				마을만들기팀 마을발전지원팀 정착주민지원팀			취득세팀 과표관리팀 지방소득세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세입관리팀 재산관리팀

❋ 인력 : 정원 145명 / 현원 149.87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5	9	36	50	32	18	54
현 원		149.875	9	34	51	39.875	16	51
총무과	정원	45	4	12	14	7	8	35	8
	현원	45	4	8	21	10	2	26	8
기획예산과	정원	21	1	6	6	7	1	4	-
	현원	24	1	8	7	7	1	4
자치행정과	정원	16	1	4	5	6	0	6	-
	현원	18	1	4	4	8	1	6
마을활력과	정원	8	1	3	2	1	1	2	-
	현원	8	1	3	4	0	0	2
세무과	정원	32	1	6	13	7	5	7	-
	현원	32.875	1	7	9	9.875	6	7
재산세과	정원	23	1	5	10	4	3	6	-
	현원	22	1	4	6	5	6	6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공무원 복무

□ 보안, 상훈 및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지원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읍⋅면⋅동 대행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관련 업무

□ 성과관리(BSC)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 행정 지원

□ 대화행정 업무 추진 및 건의사항 관리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4·3 등 지원 관리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평생학습 업무 및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지역여론(동향) 파악 및 갈등 관리

마을활력과

□ 마을만들기 지역주민 역량강화 업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업무

□ 특화 마을 육성 및 지원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업무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

□ 마을 기업 육성 업무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3		재 정 현 황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액(A) (추경 포함)		2019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89,249	10.4	181,310	12.3	7,939	4.4
총무과	157,796	8.5	159,346	10.8	△1,550	△0.9
기획예산과	1,475	0.1	1,520	0.1	△45	△2.9
자치행정과	18,170	1.1	11,328	0.8	6,842	60.4
마을활력과	9,417	0.5	6,733	0.4	2,684	39.9
세무과	1,575	0.1	1,418	0.1	157	11.1
재산세과	816	0.1	965	0.1	△149	△15.4

	주요 예산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속	업무용택시 운영	16		16		○ 공무 출장 시 업무용 택시 활용
신규	공직자 소통 및 창의력 향상교육	20		20		○ 공직자 트리즈기법 교육 추진
계속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	100		100		○ 노후시설물 정비 1식
신규	제1,2별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70		70		○ 냉난방기 교체 1식
신규	사무실 등 청사 환경개선공사	260		260		○ 사무실 리모델링 1식 ○ 휴게실 조성 1식
신규	제1별관 1층 천정재 교체공사	20		20		○ 천정재 교체 1식
신규	일도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7,700	1,000	6,700		○ 청사 신축공사 1식 (행복주택 복합개발)
계속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179		179		○ `90~`00년대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계속	2020 시정홍보 책자 발간	13	-	13	-	○ 비전, 역점 시책 홍보 책자 발간→시민 공감대 형성
계속	2020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20	-	20	-	○ 지역가치(자연‧문화) 및 시정 현황을 담은 시각적인 홍보물 제작
계속	이루미 시책개발팀 운영	7	-	7	-	○ 이루미 시책개발팀 벤치마킹 등
계속	예산안 사업 명세서 유인	25	-	25	-	○ 추경, 본예산 등 예산 편성 시 사업 명세서 유인
계속	예산안 사업 설명서 유인	30	-	30	-	○ 추경, 본예산 등 예산 편성 시 사업 설명서 유인
계속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0	-	20	-	○ 상‧하반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평가에 따른 포상
계속	기관공통경비 지원	972	-	972	-	○ 예산 필요부서 지원
계속	소송 수행료	99	-	99	-	○ 소송 대리인 선임료 등
계속	고문변호사 수당	20	-	20	-	○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등
계속	배상금 등	19	-	19	-	○ 패소한 경우 판결 수용에 따른 배상비용
계속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400		400		○읍면동 및 마을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불편사항 해소
계속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396		396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
계속	도 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200		200		○노후화 되거나 주민 이용이 불편한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이용 편의 증진
신규	두모리 복지회관 증축 및 시설개보수	290		290		○복지회관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 및 개보수
신규	일도2동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900		900		○일도2동 주민센터 부지에 행복주택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임시청사이전사용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계속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보조율 시설70%, 장비50%)	497		497		○노후화된 마을복지회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으로 마을회 운영 활성화
계속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기준보조율)	400		400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마을복지회관 복구 지원(마을회 소유 복지회관 277개소 대상)
신규	옹포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		1,000		○마을회관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른 재건축
신규	납읍리 마을회관 재건축(보조율 70%)	1,300		1,300		○마을회관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른 재건축
계속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보조율 90%)	139		139		○다양한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지식과 정서 함양(83개소 대상)
계속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130		130		○시 지역 주민공동시설물 등에 대한 보강 및 공동장비 구입 지원
계속	스마트체험도서관 구축사업 (보조율 90%)	100		100		○디지털 독서 환경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엄선된 지식확보
신규	새마을작은도서관 현대화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보조율 90%)	200		200		○디지털 독서 환경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엄선된 지식확보
계속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정액)	198		198		○비정규학교 3개소 운영비 지원
계속	소통협력공간 운영	1,860	1,86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계속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1,942		1,942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신규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	6,000		6,000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계속	시군 역량강화 (농식품부)	280	161	119		○ 워킹그룹 운영, 선진지 탐방,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공동체 사업 등
계속	농촌현장포럼	21	15	6		○ 3개 마을(포럼운영)
신규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 공간조성사업	1,000	500	500		○원도심 창작공간 리모델링사업
계속	일반농산 어촌개발 (농식품부, 14개마을)	5,803	862	4,941		○ 권역 단위 : 1개마을 ∙계속 : 수산리권역 ○마을단위 : 10개마을 ∙계속(8개마을) : 상가리, 고산1리, 용흥리, 광령1리, 신흥리, 고산2리, 한원리, 고성1리 ∙신규(2개마을) : 곽지리, 대흘2리 ○제주다움복원 : 2개마을 ∙신규(2개마을) : 와흘리, 청수리 ○기초생활거점 : 1개마을 ∙신규(1개마을) : 한경면 저지리
계속	일반농산 어촌개발 (해수부, 3개마을)	1,099	-	1,099		○ 권역단위 및 특화 개발 : 3개마을 ∙ 계속 : 상명리, 한림3리 ∙ 신규 : 송당리
계속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17	50	67		○ 6개 마을 (유수암, 청수리, 저지리, 낙천리, 소길리, 월령리)
계속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166	-	166		○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계속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225	-	225		○ 사업공모 : 3개마을 (소득증대, 문화복지, 경관개선 등)
계속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66	-	66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 지원
계속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	100	100		○ 2개 기업 (신규2)
계속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9	-	9		○ 창업 실습비 지원 : 2농가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2농가
계속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26	-	26		○ 사업공모 : 10개단체 (제주문화이해하기, 봉사 활동, 문화교류 등 공동체 프로그램)
계속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위탁제작 발송 우편료	324		324		○ 취득세, 등록면허세 위탁제작 발송 : 38백만원 ○ 지방소득세, 주민세 위탁제작 발송 : 157백만원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위탁제작 발송 : 129백만원
신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101		101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23백만원 ○ (사무관리비) : 11백만원 ○ (공공운영비) : 60백만원 ○ (시설비) : 7백만원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36		36		○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계속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229		229		○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 13명
계속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82	41	41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특성조사 보조요원 : 6명
계속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50	225	225		○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이의신청 수수료
계속	재산세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291		291		○ 재산세고지서 발송우편료 (454,584건)
계속	자동차세 정기분및 수시분,독촉분 고지서 발송우편료	195		195		○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383,181건)
계속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82		82		○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외2건
계속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16		16		○ 지방세 홍보물 제작 (연4회)
계속	도유지 시설 사업	43		43		○ 도유지 정비사업
계속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9		39		○ 공유재산측량수수료 (50건)

4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제주시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직문화 개선		①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②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운영 ③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 ④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 열린 시정 구현		① 열린 혁신과 협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 ②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 및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 체계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재원 확보 ④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 ⑤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 ⑥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소통자치 실현		①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②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 ③ 행복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④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⑤ 공공갈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행복 마을 만들기		① 주민이 행복한 수눌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② 농어촌 생활권 복원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조성 ③ 선주민과 정착주민간의 상호 호혜적 지역공동체 조성
□ 신뢰받는 지방세정		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② 합리적·공평과세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1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만족도 향상

❍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만족도 향상⇒조직 활력화⇔행정서비스 향상⇔시민행복·감동행정 구현’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

❍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 추진상황

❍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 : 13,761건(8월말) ↔ ‘19년 대비 4,849(64%)건↑

❍ 연가사용률 목표 상향조정 : 64.8%(12월말 기준) ↔ ‘19년 대비 6.3%p↑

❍ 직원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매주 목요일) : 25회‧428명

❍ 체력단련실 운영 : 운동기구 보강, 인바디 구입, 세탁서비스(운동복·수건) 제공

❍ 건강검진비(510명‧139백만원) 및 복지포인트(3,334명‧3,590백만원) 지원

❍ 장기재직자 휴가비 지원(1인 20만원) : 20명‧4백만원

❍ 직장동호회 운영 및 활동지원 : 6개 동호회‧11백만원  *신규동호회 2개 개설

❍ 정부 모범 공무원 선발(국무총리·4명) 및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70명)

□ 향후 추진계획

❍ 눈치보지 않는 휴가사용 분위기조성 → 간부공무원 연가사용독려

❍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지속 추진 및 수검독려 → 80% 이상 목표

❍ 우수동호회 육성 및 신규 동호회 개설 독려

	2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운영

❍ 소통으로 여는 행복도시 구현을 주도하는 공직자 우대 분위기 조성

❍ 조직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

□ 추진방향

❍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

❍ 건전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사운영으로 인사 신뢰성 제고

□ 추진상황

❍ 적극·혁신행정 추진자 등 인사 우대

- 업무 경험을 살린 주요보직 배치 및 포상, 교육, 연수 등 인사우대

- 성과우수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18명(특별승급 3명, 특별성과상여금 15명)

❍ 격무·기피부서 확대지정 및 전문직위 연계 인센티브 강화

- 격무부서 연차적 지정 확대(17년 7개 → 18년 9개 → 19년 11개)

- 전문직위 중 격무부서 전문직위 확대(18년 3개 →19년 4개 → 20년 6개)

※ 근평가점 : 격무부서(월0.05~0.02점), 전문관(월0.05점 및 수당) 동시부여

❍ 소수·전문직렬 배려 및 격무·기피부서간 전보제한 등 배려인사

- 소수직렬의 승진과 보직경로 확대, 전문직렬 등 격무부서간 전보사례 해소

❍ 전보기준 등 인사원칙 정립 및 열린 인사 운영

- 필수 보직기간 준수(2년), 순환보직(본청↔읍면동) 원칙 정립

- 격무부서(2년 이상) 및 도서지역(1년 이상) 근무자 희망보직 부여

❍ 현안사항 적극 대응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인력 보강

- 재난긴급생활지원금전담T/F팀, 제주시형뉴딜T/F팀 등

❍ 청렴성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청렴성과 우수한 자질을 겸비한 인재 주요부서 발굴․배치

- 6대 비위 등 주요 비위행위자 승진 및 주요부서 보직 제한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수요, 신규사무 등 업무증가를 반영한 조직개편 추진

❍ 우수인재 육성 및 성과에 대한 우대 방안 지속 발굴·추진

	3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

❍ 노후·분산된 시청사의 행정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청사 신축 추진

❍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직원 및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지속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직원 업무 능률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대

❍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 중앙투자심사 (‘20. 4.) 및 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20. 9.)

․(사업기간) 2018. ~ 2025. (사업비) 729억원 (사업규모) 24,822.34㎡/지하3,지상10

❍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계획 수립 및 부서 재배치 완료 (1월~5월)

․6별관 부서 신규 배치 / 어울림쉼터 리모델링 및 부서 재배치로 사무공간 확장

❍ 본관(문화재) 외관 복원, 제1,2별관 냉난방기 교체, 1별관 로비 쉼터 조성 등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노후 청사 정비 사업 추진

․“2021~2025년도 청사 정비계획” 수립(4개 청사 신축:추자면, 용담이동, 연동, 이호동)

․일도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행복주택 복합개발) : LH위탁시행 / ‘20. 9. 착공

□ 향후계획

❍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 ‘20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내·외부 환경정비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주기적 점검, 청사 시설물 안전 관리, 환경정비 등

❍『2021~2025년도 청사 정비계획』반영된 읍면동 사전 행정절차 이행 추진

	4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 제주시의 재산, 권리 등과 관련된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보존체계 구축

❍ 중요기록물의 DB화를 통해 시민의 정보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행정이 응대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 사업대상 : 90~00년대 중요기록물 약 50만면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기록, 공유재산 관련 기록, 주요 인허가 기록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1월

❍ 총사업비 : 179,300천원

❍ 주요내용 : 중요기록물을 정리·스캔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DB 구축

□ 추진상황

❍ `20. 1월~3월 :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 `20. 3월~4월 : 계약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쇼우테크 컨소시엄)

❍ `20. 5월~현재 : DB 구축 작업 공정율 약 73.8% (`20. 9. 22. 기준)

□ 향후계획

❍ `20. 10월 : DB 품질검사 및 DB 업로드, 기록물 재편철 및 재배치

❍ `20. 11월 : DB 구축 사업 완료 및 열람서비스 개시

※ DB 구축 5개년 계획 (*약 10억 투자, 1만권(250만면) 구축 목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기록	토지보상기록/ 70년이전기록	70~80년대 중요기록	80~90년대 중요기록	90~00년대 중요기록	기타 주요 시정기록
면 수 (권 수)	426,250면 (1,835권)	506,966면 (1,921권)	595,446면 (2,377권)	500,000면 (약2천권)	500,000면 (약2천권)

	5	열린 혁신과 협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

❍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체감형 시책 개발로 행정 만족도 향상

❍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 문화 조성

❍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창의적인 시정 운영

□ 추진상황

❍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운영(수시)

∙ 간부공무원 정책 토론회(2~3월), 지역국회의원 초청 간담회(8월) 등

❍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365일 아이디어 뱅크’ 운영(연중)

❍ 시정의 싱크탱크 ‘제6기 이루미 시책개발팀’(8개팀·41명) 구성(3월~)

∙ 새내기 공직자 중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토론회(전체 1회, 팀별 1회)

❍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혁신 과제 발굴 추진 (7월~)

∙ 역점과제 : ① 시민 참여  ② 민관 협력  ③ 일하는 방식 개선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체계적 대응 : 33개 사업‧405억원 확보(8월말 현재)

□ 추진계획

❍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실현

∙ (시민+공직자) 우수 아이디어 인센티브 제공(12백만원) → 시정 참여도 향상

∙ (민관+부서) 협업으로 아이디어 정책화 → 시정 만족도 향상

❍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 시책개발팀 연구활동 지원 및 멘토링제 운영 → 시책 제안 역량 강화

❍ 뉴딜정책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앙 공모 사업 성과 극대화

∙ 전문가,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으로 제주시형 뉴딜사업 발굴 추진

	6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 및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 이‧불용액 최소화 및 연말 예산집행 쏠림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추진방향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소비·투자(SOC)사업의 집행제고를 통해 경제 활력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

❍ 재정집행 부서 평가를 통한 성과평가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및 우수부서 포상으로 재정 집행률 제고

□ 추진상황

❍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9,180억원 중 5,657억원 집행(61.6%)

(단위 : 억원)

구 분	집행 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30,782	17,307	56.2%
도	15,982	7,949	49.7%
제주시	9,180	5,657	61.6%
서귀포시	5,620	3,701	65.9%

※ 행안부 집행목표 60%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정 제도 운영 및 지원 강화

∙ 재정집행 추진단 구성 및 운영(단장 부시장, 9개반 운영)

∙ 재정집행 우수부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상‧하반기 균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추진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7	체계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재원 확보

❍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앞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市 현안사업의 중앙예산 확보를 통한 시민행복 실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21년 목표액 : 5,500억원(전년대비 ≒ 11%증 · 536억원↑)

❍ 주요내용 :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공모)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

❍ 국비확보현황(5년간)

(단위 : 억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평균증가율
3,713	3,381	3,878	4,521	4,964	↑259(6.7%)

□ 추진상황

❍ ‘21년 총463건·5,995억원 신청(신규 791억원, 계속 5,204억원)

∙ ‘21년 중앙부처 절충 30회,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방문

∙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4회 개최(신규 발굴 46건·791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국고 신청 이후(8월), 예산순기에 맞춰 시기별 대응전략 추진

시기별	대응전략
사전 국회 절충 (8~10월)	기재부 미반영 사업 국회의원 협조요청 → 국회절충 필요사업 사전 자료작성
국회 심의 (10~12월)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단계 최종 국회절충 → 각 상임위별 지역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사업설명

❍ 도 소관부서 및 중앙부처 협력 하에 기재부 및 국회 집중 절충

❍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 국고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관리 국비이월 · 반납 최소화

∙ 중앙부처 국고지원 결정 시 국고집행상황 반영 강화추세

	8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

❍ 청렴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홍보 및 확산

❍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1등급 달성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소극적 책임회피 → 적극적 업무처리]로 능동적인 패러다임 전환

❍ 공직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부패 경각심 고취

□ 추진상황

❍ 청렴이끄미 2기 구성(14명) 및 ‘내가 생각하는 청렴이야기’ 청렴 방송 실시(2회)

❍ 찾아가는 부패예방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추진(250건)

※ 모니터링 시민 의견 전달 → 공직자와 시민 간 청렴에 대한 인식 차 경감

❍ 26개 읍·면·동 및 9개 외청 대상 찾아가는 현장 청렴교육 운영(31회/722명)

❍ 간부공무원 청렴도 및 부서별 외부청렴도 조사 실시(5~6월)

❍ 상반기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우도면 외 4개 동) 및 공직기강 감찰(4회)

□ 향후 추진계획

❍ 선제적 부패예방 체계 구축 및 소극행정 근절

∙공직기강 상시 감찰 활동 전개 및 읍·면·동 대행감사(6개 읍면동) 실시

∙청렴 및 직무교육 시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 복무교육 병행 실시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정기 감찰(공직감찰 병행)

❍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청렴 시책, 표어 등 청렴 콘테스트 실시 → 우수작 선정 및 포상금 수여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청렴교육 운영(26개 읍·면·동 및 9개 외청 대상)

∙공직 내 갑질·성희롱·부조리 등 익명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9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

❍ 전략과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고유지표 고도화 및 평가항목 개선

❍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정한 평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1월 ~ ’20. 12월

❍ 주요내용 : 성과관리 고유지표 개발 컨설팅, 조직(부서)·개인 성과평가 등

∙조직(부서)평가 : 5개 항목(지표평가, 부서청렴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부서역량평가, 성과포인트)

∙개인평가 :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개인 역량평가 실시

□ 추진상황

❍ 성과관리 개선사항 의견 수렴과 연계한 평가항목 개선 추진 : ‘20. 2월

❍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성과평가위원회 심의(서면) : ‘20. 3월

❍ 국별 고유지표 대면 컨설팅 추진(194개 팀) : ‘20. 4월

❍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추진 : ‘20. 5월

❍ 성과관리 고유지표 확정 및 지표 성격평가 실시(본청) : ‘20. 5 ~ 6월

❍ 상반기 부서 방문 모니터링* 실시 : ‘20. 6월

* 10개 부서 ⇒ 성과관리 추진과정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상반기 고유지표 달성도 평가 실시 : ‘20. 6 ~ 7월

❍ 고유지표 조정 추진(본청) : ‘20. 8 ~ 9월

* 코로나 19, 법령 제·개정, 중앙부처 방침 변경, 예산 지출 구조 조정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고유지표 조정 협의 및 직무성과계약서 보완 체결 실시 : ‘20. 9월

❍ 하반기 부서 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 ‘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안에 반영 검토

❍ 성과관리 정성평가 및 내부만족도 조사 실시 : ‘20. 10 ~ 11월

❍ 하반기 성과관리 종합평가 추진 : ‘20. 12월 ~ ’21. 2월

∙조직(부서) 평가 : 달성도 평가, 부서역량평가, 성과포인트 집계 등 총괄 평가 실시

∙5급 이상 개인평가 실시 : 개인 역량 평가 등

	10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 행정만족도 증진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전문적 법무행정 추진

❍ 납세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소요예산 : 156백만원(도 156)

❍ 주요내용

∙ 소송, 청문,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 등으로 법무행정 역량강화

∙ 납세자 소리에 귀 기울이며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세무행정 구현

□ 추진상황

❍ 행정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률해석 및 법률자문 제공

∙법제지원팀 법률자문제공(727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제공(120건)

❍ 행정쟁송 제기에 따른 적극 소송대응 및 자체 소송수행 지원

∙계류 중인 행정소송 대응(63건), 자체 소송수행 지원(18건)

❍ 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청문운영 및 지원

∙청문매뉴얼 제작 및 배포, 법률전문가 청문주재 지정(75건)

❍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만족도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납부기한연장 (52건), 체납처분유예 (2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10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만족도 증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법무행정 지원

∙ 법무사례집 제작·배포 및 현안업무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적극 활용

❍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기한연장 등 운영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권리보호 요청 및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연중 실시

	11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 시민 참여 소통 행정 및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시민 만족도 향상

❍ 민간 주도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실천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주민생활 자치토대 조성

❍ 자원봉사자 육성 및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로 봉사참여 문화 조성

□ 추진상황

❍ 읍면동 현장방문대화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

∙현장방문대화 45회․건의사항 546건 수렴․351건(64%) 해결 및 추진중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추진

∙읍면동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전개(26개 읍면동․123개 단체․3,671개소)

❍ 읍면동 일선 이‧통 행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34개리·35대·68백만원)

∙통(자연마을) 행정운영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마을 사전조사(7개동․14개통)

❍ 자원봉사자 전문가 육성 및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기능개선사업 지원(5개 사업․54백만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1개 사업․ 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읍면동 민간단체 방역활동 지속 추진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 지원사업 추진(26개 읍면동․476백만원)

❍ 일선 행정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통 행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추진 : 9월~11월

❍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5개 사업․54백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20주년 기념백서 발간 사업 등

	12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시설 지원으로 생활 자치 기반 조성

❍ 사회단체 활동 및 4‧3유족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 및 유족 명예회복

□ 추진방향

❍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복지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 개선

❍ 국민운동단체 및 청년회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확대

❍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복지지원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리더 역량 강화 및 생활자치 기반 구축

∙2020년 제주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동영상 제작 (16백만원)

∙지역 특화프로그램 및 센터 평가 인센티브 지원 (35개 사업·138백만원)

❍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증축·기능보강사업 추진 (86개 사업·5,227백만원)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6개 사업·96백만원)

❍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사업 지원

∙국민운동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단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4개소·249백만원)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지원(14개·768백만원)

∙청년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9개·73백만원)

❍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사업 추진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희생자증 59건, 유족증 14,124건)

∙유족 복지 지원 지속 홍보 및 지역별 위령제 지원(1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0월 ~ 12월

❍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옹포,납읍)·증축(연동)사업 준공: 12월말

	13	행복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 대면 프로그램 자제

❍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시도

□ 추진방향

❍ 대규모 인원의 집합교육 폐강,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화상교육프로그램 시도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생활방역심의결과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 추진상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대면 강좌 폐강

∙제1기(상반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35개 강좌) 폐강

∙목요인문학(25강) 및 명사초청 시민행복강좌(8강) 취소

∙평생학습대회 및 학습동아리 발표회 개최 취소

❍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소규모 학습그룹(10명 이내) 지원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지정‧운영(8개소)

⇒ 한림읍(귀덕1, 금악), 애월읍(곽지, 광령1), 구좌읍(송당), 조천읍(북촌, 신촌), 한경면(고산)

∙찾아가는 배달강좌 선정‧운영(30개소)

※ 손소독제 보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

∙3개 학교(동려평생․청소년,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313백만원 지원

❍ 각종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평생학습관 시설 개방

∙이용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 향후 추진계획

❍ 제2기(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대면 강좌 운영 : 8월~12월

❍ 프로그램 참여자(비대면 강좌, 학습나눔터, 배달강좌) 만족도 조사 : 12월

	14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 운영

❍ 시민들 각자의 정보와 재능 및 사회적 자원과 지식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시민 모두의 사회적 공유지」 조성

❍ 시민 스스로가 생활문제를 찾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혁신 플랫폼」구축․운영

□ 추진방향

❍ (개방성) 자발적으로 사람과 활동이 모이고 협업하는, 개방 공간 조성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칸막이 없는 공간, 이용자가 정의하는 공간

❍ (유연성)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 발굴 및 발전시키는 성장 지원

∙지역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새로운 변화에 대처

❍ (연결성) 문제해결 및 혁신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강화

∙다양한 주민, 단체,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추진상황

❍ 소통협력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건물 및 부지 매입 : ‘20. 2월

∙소통협력공간 조성(리모델링) 실시설계 : ‘20. 2월 ~ 9월

❍ 생활실험(리빙랩) 지원 등(3개분야․12개사업) : ‘20. 1월 ~ 6월

□ 향후 추진계획

❍ 소통협력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0. 10월 ~ ’21. 3월

❍ 소통협력센터 추진 사업(5개분야․12개사업) : ‘20. 1월 ~ 12월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 지원

∙지역거점공간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찾아가는 톡톡버스 등 소통협력공간 홍보 캠페인 확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5	주민이 행복한 수눌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 제주다움이 있고 지속가능한 주민행복 마을공동체 만들기

❍ 주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 마을 운영

□ 추진방향

❍ 주민 모두가 활력 있고 행복 넘치는 마을 만들기 추진

❍ 마을의 숨은 자원 발굴을 통한 제주다운 마을 만들기

❍ 전문가와 함께 소통으로 열어가는 지역 역량 강화 확대

□ 추진상황

❍ 주민 모두가 활력 있고 행복 넘치는 마을 만들기 추진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 15공동체 ․ 72백만원

∙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공간 조성(건입박물관) : 실시설계

∙ ‘21 지방이양 마을 만들기 사업 발굴 및 선정 : 3개 마을(소길·용수·중엄)

❍ 마을의 숨은 자원발굴을 통한 제주다운 마을 만들기 운영

∙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기본·심화) : 45명․40백만원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 3개 마을·21백만원

∙ ‘2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앙공모 선정 : 70억․밭담+힐링 플랫폼사업

❍ 전문가와 함께 소통으로 열어가는 지역 역량 강화 확대

∙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사업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중앙·지방이양 공모사업 응모 지원

∙ 제7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컨설팅 지원(함덕리)

□ 향후계획

❍ 마을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마을 만들기

∙ 우수마을 활동사례 영상제작 : 2개 마을 ․ 35백만원

∙ 소규모 공동체 운영결과 공유 : 15개 공동체(12월 중)

❍ 마을 만들기 워킹그룹 운영 확대(자문·컨설팅 → 현장지원 확대)

	16	농어촌 생활권 복원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생활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수준 향상

❍ 도시와 차별화된 제주 고유의 생태․문화 가치 발굴과 보존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269백만원(균특 1,140, 도비 459, 자체재원 5,670)

❍ 사업규모 : 2개 권역 ․ 16개마을

❍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체험 소득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사업현황

❍ 제주형마을만들기(권역단위)사업 : 2개(상명,수산리)권역․1,233백만원

❍ 제주형마을만들기(마을단위)사업 : 12개 마을․3,960백만원

∙계속사업 : 상가리․고산1리(종합개발), 용흥리․광령1리․신흥리․

고산2리․한원리․고성1리(자율개발), 한림3리(특화개발)

∙신규사업 : 곽지리(종합개발), 대흘2리(자율개발), 송당리(특화개발)

❍ 제주다움 복원 : 신규 2개(와흘, 청수리)마을․477백만원

❍ 기초생활거점 육성 : 신규 1개(저지리)마을․1,232백만원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신규 1개(귀덕1리)마을․367백만원

□ 추진상황

❍ 2020년 신규사업 위탁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기본계획수립 착수

❍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추진 : 광령1리, 고산1리, 상가리, 신흥리, 한림3리

□ 향후계획

❍ 사업 완료(수산, 용흥, 한원, 고산2, 고성1, 상명리) : 2020. 1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곽지리, 대흘2리, 송당리, 와흘리, 청수리, 저지리, 귀덕1리)

	17	선주민과 정착주민간의 상호 호혜적 지역공동체 조성

❍ 선주민-정착주민의 융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의 이익 증대

□ 추진방향

❍ 소통‧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극대화

□ 추진상황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 10개단체‧26백만원

❍ 귀농인 창업 실습비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4농가‧9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 145명‧164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추진(융자) : 17건‧3,839백만원 선정

❍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사업 : 신규 2개소‧100백만원

❍ 우수마을기업 선정(1개소) 및 마을기업 운영 실태 점검

□ 향후계획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추진(융자)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및 ‘21년도 마을기업 사업 발굴

	18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

□ 지방세 목표액 현황                          (단위: 억원, %)

‘20년(2회추경예산) 목표액(A)	‘19년 목표액(B)	전년 목표액 대비		2020. 8월말 징수		비고
		증감액 (A-B)	증감율 (A/B)	징수액(C)	목표대비 징수율 (C/A)
6,819	7,618	△799	△10.5	4,228	62.0

※ 2020년 도 전체 목표액 : 1조5,261억원(제주시 44.7%, 서귀포시 16.9%, 도 38.4%)

□ 추진 상황

❍ 안정적 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 상속 및 사용승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안내 2,957건, 추징 294건 12억원

∙ 취·등록면허세 신고민원 적극 응대 : 164,433건(평균 1일 처리 : 997건)

∙ 정기분 재산세(56,886백만원)․자동차세(23,368백만원) 부과 및 징수

❍ 체계적인 세무조사․추징 :  2,432백만 원(목표액 대비 38.6% 달성)

∙ 비과세·감면 74건 769백만원 및 ‘19년정기세무조사 72건 588백만원

∙ 유흥주점 및 별장 등 중과세 10건 628백만원, 시설물 및 과점주주 111건 447백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홍보강화로 민원불편 최소화

∙ 3월 안내문 및 신고서 19천여건, 8월 안내문 및 납부서 15천여건

∙ (종합소득) ‘합동 신고센터’ 운영 (양도소득) 제주세무서 출장 근무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독자 운영 (전자신고·납부 정착 99%)

□ 향후 추진계획

❍ 탈루․은닉 세원발굴 등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임대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사후조사

❍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한 세수 검증으로 세원관리 철저

∙ 국세 자료와 연계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검증 철저(과세표준, 세액, 감면 등)

❍ 납세편의 시책 홍보 및 알권리 충족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위택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는 신규 서비스 지속적인 홍보

	19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제주체납관리단」운영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체계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8월
부 과 액(A)	7,798	8,078	8,201	8,024	4,483
정 리 액(B)	7,575	7,858	7,940	7,730	4,228
미수납액(C)	223	220	261	294	255
체납률(C/A)	2.9	2.7	3.2	3.7	5.7

□ 체납액 정리 목표액 : 250억원 미만(체납률 3.5% 이하)

□ 추진상황

❍ 민간인채용「제주체납관리단」운영 : 15명(임기제 2, 기간제 13) ‧ 1,134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관리(임기제) : 가택수색, 채권추심, 실익분석 등

∙ 소액체납관리(기간제) : 전화독려, 실태조사 및 현장상담, 체납차량 영치 등

❍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

∙ 연간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체납액 책임징수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압류 및 추심 : 3,619건 ‧ 6,499백만원

- 고질체납자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 16건 ‧ 109백만원

∙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자의 권리 제한 추진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 41건 ‧ 1,521백만원

❍ 고질‧상습 체납차량 단속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365 영치팀」상시 운영 : 3,885대 ‧ 1,32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

❍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세무과+읍면동 협업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

	20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강화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로 세수확대 기여

❍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한 건전지방재정 운영

□ 세외수입 현황

(2020. 8.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목표액 (2회추경) [A]	징수 전망			목표 대비
		합계 [B]	8월까지 징수실적	향후 징수	증감액 [B-A]	증감율(%) [B/A]
합 계	44,575	44,658	33,058	11,600	83	100.2
경상적세외수입	27,606	27,688	16,697	10,991	82	100.3
임시적세외수입	16,969	16,970	16,361	609	1	100.0

□ 추진실적

□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1회(2020. 5.~6월)

∙ 정리실적 : 2,391백만원(징수 2,089백만원, 결손처분 302백만원)

□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동영상 강의) : 1회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지방세환급금 추심‧충당 : 157건, 4백만원

□ 세외수입 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 부서 통보(매월) : 월평균 1,709건

∙ 과태료 본부과, 체납액 독촉 미고지 및 압류 미이행 실태 점검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10,163건‧5,302백만원, 수납 및 추심 2,075건‧530백만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 시 완납 확인

□ 향후계획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1회(2020. 10.~11월)

□ 2020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3,800천원) : 2020년 11월

	21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도 제고

❍ 공유재산을 수익 활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

❍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공유재산 현황

(2020. 8. 31. 기준)                                         (단위: 필지, 천㎡)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71,944	64,664	61,867	28,462	10,077	36,202
토 지	70,699	64,175	60,784	27,984	9,915	36,191
건 물	1,245	489	1,083	478	162	11

□ 추진실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일반재산) 실태조사(2020. 4. ~ 9월)

∙ 읍면지역: 9,005필지·32,399천㎡, 동지역: 1,072필지·3,803천㎡

∙ 실태조사원(기간제) 채용: 10명(읍·면지역 9명, 동지역 1명)

❍ 지역주민 편의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일반재산 대부: 2,042필지·12,564천㎡·1,042백만원

❍ 2020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부과: 311건·240백만원 징수:284건·168백만원

❍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 16필지·839㎡·368백만원(읍·면 9필지·631㎡, 동 7필지·208㎡)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2020. 10. ~ 11월

∙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부과 등

❍ 가치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공정·투명한 공유재산관리 지속 추진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답변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년도별	구 분	답 변 사 항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2018	제주시	해	당	없	음
2019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0	제주시	해	당	없	음

□ 처리결과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해당사항 없음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59	25	34	0
종합민원실	2	2	-	-
총무과	14	7	7	-
기획예산과	5	5	-	-
자치행정과	9	2	7	-
세무과	1	-	1	-
재산세과	1	-	1	-
안전총괄과	3	1	2	-
문화예술과	1	-	1	-
생활환경과	3	1	2	-
공원녹지과	4	2	2	-
농정과	2	-	2	-
경제일자리과	3	1	2	-
도시계획과	1	1	-	-
도시재생과	1	-	1	-
건축과	1	1	-	-
한경면	1	1	-	-
*부서공통 지정	7	1	6	-

* 부서공통 지정 : 공통1번(종합민원실,공보실), 공통9번(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3번(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농정과), 5번(기획예산과,생활환경과,마을활력과,자치행정과), 27번(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33번(도시계획과,건설과), 36번(자치행정과,추자면)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실․국․부서 공통1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실․국․부서 공통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1	홈페이지 세입·세출 내용, 시정소식이 2017년 이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관리부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종합민원실, 공보실 (완결)
공통2	읍면동장에 사회복지, 환경직렬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시대와 현장의 실정에 맞게 규칙변경을 해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총무과 (완결)
공통3	행정시에 이관된 주민자치대학과 주민자치학교 연계 운영계획 및 방안 마련할 것과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4	행정시 기능 권한 및 기능 개선지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과제를 발굴하고, 도에 적극 건의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5	민간위탁 사업의 지도 점검을 사업종료 때만 머물지 말고, 중간단계에서도 지도 점검하고,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가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사무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	총무과 (완결)
공통6	복수직렬 취지가 소수직렬보호,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목적인데 오히려 행정직이 차지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7	격무부서 지정이 곧 해당 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인센티브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하고, 읍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총무과 (완결)
공통8	지난 10년 동안 국책사업으로서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했으나, 제주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단순히 학교수업 하는 유학생 도시에 머물지 않게 교육문화 인프라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도교육청-JDC과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완결)
공통9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0	마을리장 선거에 따른 갈등발생이 많음. 향약에 마을자치권을 부여하는 표준모델안 마련을 검토해나갈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1	지적 불부합지를 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여 도민이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할 것	종합민원실 (완결)
2	시장직무수행계획서 상의 농업분야 성과가 미흡한 바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농정과 (추진중)
3	읍면 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문화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새별오름에 대한 식생조성,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와 산지경매장 조성 등 의회의 노력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농정과 (추진중)
4	격무부서 근무자 배려,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행정서비스 저하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5	예산집행 저조, 도심지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 동지역 위성지역으로 전학한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 필요(마을활력과), 읍면발전지역 조례 제정 협조(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생활환경과 마을활력과 자치행정과 (추진중)
6	제주시정 5+1 추진에 있어 재정뒷받침 필요한데 예산 및 조직 부족 발생 이를 확대하기 위한 도의 조직부서 설득논리 개발 할 것	총무과 (추진중)
7	토지 분할 및 분할된 토지에 도로개발을 허용해 난개발 우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 마련 할 것	도시계획과 (완결)
8	선흘2리 이장 선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마을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9	특정분야에 대한 정원 및 현원 불일치 해소 할 것	총무과 (추진중)
10	공무원 범죄는 개인의 일탈 측면일 수도 있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11	50만 그루 식재사업을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 할 것	공원녹지과 (추진중)
12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사무관 승진시 면접제도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 할 것	총무과 (완결)
13	전문직위 운영관련 소외된 사람 없도록 인사우대 인센티브 지원할 것	총무과 (완결)
14	제주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제주시 환경직 공무원 정원이 부족, 증원 할 것	총무과 (추진중)
15	재해 관련 예산 집행률 관리 철저히 할 것	안전총괄과 (완결)
16	올 여름철 집중호우시 한천 저류지 기능 미흡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안전총괄과 (추진중)
17	단속보다 홍보․예방이 중요함으로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예산 확보로 확대 설치할 것	생활환경과 (완결)
18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장소, 악취 문제 등 문제점 해결 노력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19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야간 운영 사례처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공공시설문화센터 일과시간 이후 운영방안 마련할 것	문화예술과 (추진중)
20	10대 도의회, 업무보고시 용담 레포츠공원 관리 소홀 문제 제기, 수목 정비를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해결 방안 마련할 것	공원녹지과 (추진중)
21	원도심 공가․폐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 제출 및 매입 방안 마련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완결’보고됨 다시 한번 제주시내 공가, 폐가 전수조사 후 결과 보고 및 매입 방안 마련할	건축과 (완결)
22	원도심 가로수 담팔수 고사로 인한 휑한 공간 조속히(내년) 식재할 것	공원녹지과 (완결)
23	국비지원 공공근로 임시직근로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행정시 포함)의 긍정적 검토의견 제시할 것	경제일자리과 (완결)
24	쓰레기 재활용․분리 동기유발 등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쓰레기 정책 보완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25	제주시 50만 인구 대비 先조직구성 後인력채용 등 시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정에 요구할 것	총무과 (추진중)
26	제주시의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에 따른 읍면동의 소유주 동의서, 대피시설 표시 등 점검 관리 철저히 할 것	안전총괄과 (추진중)
27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 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추진중)
28	신항만계획에 매립된 새로운 공간에 원도심 활성화가 포함됨. 오히려 기존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29	중앙차로 확대계획에 따른 인도의 도심지 가로수가 축소 문제에 대해 도와 시정간 엇박자 발생 우려에 대한 제주시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할 것	공원녹지과 (완결)
30	제주시 신청사 타당성 용역 사업 완료 및 건립 추진상황 보고할 것	총무과 (추진중)
31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의 민간위탁 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진상황 보고할 것	자치행정과 (완료)
32	공직자 관심 및 노력부족으로 1차산업 예산집행 저조, 소통부족 등 시정목표 추진이 저조하여 대책 마련할 것	농정과 (추진중)
33	미불용지 대책이 늦을수록 도 재정부담 가중과 민원이 야기되므로 조속한 대책마련 할 것	도시계획과 건설과 (추진중)
34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	총무과 (완결)
35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세무과 (추진중)
36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추자인구 대책 주문사항에 완결처리는 맞지 않고 추자도 내 골재채취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자치행정과 추자면 (추진중)
37	이월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함	기획예산과 (완결)
38	벽돌공장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책임성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39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나 납세독려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 할 것	재산세과 (추진중)
40	갈등관리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갈등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41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민원처리 등 부적정 사유가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42	사전갈등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43	공무원 징계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공무원 징계수위가 낮음. 또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징계처분을 내리는 부분은 부당, 개선 필요	총무과 (완결)
44	한림읍 악취해결과 관련하여 행정이 해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읍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현수막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주시 감사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보고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45	한경면 예산집행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적절한 예산 집행 필요	한경면 (완결)
46	전화 민원과 관련 민원처리업무규정 확인하고 민원접수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등 민원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종합민원실 (완결)
47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 등 제주시의 방안마련에 노력 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241

실․국․부서 공통1. 의회의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통된                   목표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소관 도정질문·답변 추진 현황(제10대 ~ 11대)

합계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	1	6	3

□ 2019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현황

합계	행정자치 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환경도시 위원회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89	59	52	28	19	31

□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자료 제출 문서 시행 : 2019. 11. 26.

• 의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 철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제10대~제11대)       국별 보고회 개최(시장) : 2020. 1. 23. , 2020. 8. 27. ~ 9. 1.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제10대~제11대) 현행화 요청 공문 시행

: 2020. 8. 1.

□ 국별 업무보고 자료 검토 추진(부시장) : 2020. 9. 15. ~ 9. 16.

□ 향후계획

□ 보고회(시장 또는 부시장)를 통한 체계적 관리 강화(연 2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241
실․국․부서 공통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 파악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 정리 철저 문서 시행 : 2019. 11. 13. • 시장 요청(당부) 사항으로 후속조치 철저 • 제주시 소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 •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속기록 확인하여 내용을 파악 후 신중을 기하여 완결 처리 □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강조 문서 시행 : 2019. 12 . 12.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국별 보고회 개최(시장) : 2020. 1. 23. , 2020. 8. 27. ~ 9. 1. □ 제386회 임시회 대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자체 점검 문서 시행 : 2020. 7. 30. □ 국별 업무보고 자료 검토 추진(부시장) : 2020. 9. 15. ~ 9. 16. □ 향후계획 □ 보고회(시장 또는 부시장)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 독려(연 2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보실 (☎)728-2021
공통1-1. 홈페이지 세입·세출 내용, 시정소식이 2017년 이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관리부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홈페이지 내 제주시정뉴스 운영 • 홈페이지 구축 : 2006. 8. 10.(2015. 7. 1. 개편) • 인터넷 주소 : http://new.jejusi.go.kr • 구 성 : 시정뉴스, 문화관광, 일과열정사이, SNS시민소통마당, 칼럼, 간행물 e-book(열린제주시, 시정홍보책자) 등 • 자료관리 : 분야별 최근 자료 수시 업그레이드 게시 □ 추진상황 □ 2017년 10월부터‘지역소식’란과 ‘시정소식’란 통합 운영 - 기존 2017년 9월 이전 게시 자료는 자료관리 차원에서 삭제하지 않고 관리 되고 있는 실정으로 - 해당코너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료관리 부실의 오해소지 □ 2019. 9월 : 제주시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인 정보화지원과로 통합 요청 □ 2020. 1월 : 시정뉴스. 열린제주시 ebook, 제주시 SNS기능 메뉴 반영 완료 □ 2020. 2월 : 통합구축 완료 □ 2020. 3월 :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728-3434
공통1-2. 홈페이지 세입·세출 내용, 시정소식이 2017년 이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관리부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사전정보 공표목록 : 481건 □ 사전정보 공표 공통목록 • 본청 업무추진비 : 매월 • 예산집행 현황 :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1억원이상 개별 사업별 추진현황 :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추진실적 □ 2018년 사전정보 공표목록 현행화 조치결과 및 신규발굴목록 제출 협조 : 4회 □ 2019년 사전정보공표목록 현행화 조치결과 및 조치내용 제출 협조 요청 : 종합민원실-53030(2019.10.15.) • 사전정보 목록 삭제 요청 : 8건 • 신규 발굴 목록 : 16건 (종합민원실 2건, 관광진흥과 3건, 환경관리과 1건, 농정과 1건, 축산과 5건, 경제일자리과 2건, 제주보건소 2건) □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사전정보 공표 공통목록 자료 관리 철저 요청 : 종합민원실-59361(2019.11.21.) □ 2020년 사전정보 공표목록 현행화 조치결과 및 신규발굴목록 제출 요청 : 종합민원실–15894(2020.3.26.) □ 향후계획 □ 사전정보 공표내용에 대해 주기ㆍ시기에 맞게 현행화 조치 요청 및 미흡 부서 공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공통2. 읍면동장에 사회복지, 환경직렬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시대와 현장의 실정에 맞게 규칙변경을 해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훈령 발령

- 사회복지 직렬 조정: ‘20. 1. 17.

- 읍면 실정에 맞도록 추가 직렬 조정(환경직 등 추가):  ‘20. 8. 21.

< 훈령 발령 후 읍면동장 직렬 조정 현황 >

읍면동	조정 전	조정 후
한림읍	행·해·시	행·해·시·농
애월읍	행·농·녹	행·농·복·시
구좌읍	행·농·수	행·농·수·환
삼도2동	행	행·시
용담1동	행·복	행·복·시
아라동	행·복·녹	행·복·시

※ 사회복지 및 환경직렬 현황(2020. 8. 현재)

읍면동	읍면동장 직렬	읍면동	읍면동장 직렬
애월읍	행·농·복·시	건입동	행·복·수
구좌읍	행·농·수·환	화북동	행·복·공
일도2동	행·복·시	봉개동	행·환·시
이도2동	행·복·시	아라동	행·복·시
삼도1동	행·복·시	연동	행·복·보
용담1동	행·복	노형동	행·복·시

□ 향후계획

□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대와 현장의 실정에 맞게 읍면동장 직렬을 점차 조정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72

공통3. 행정시에 이관된 주민자치대학과 주민자치학교 연계 운영계획 및 방안 마련할 것과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교육시간	2019년 실적
				횟수·인원	운영주체
주민자치 학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정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위원별 년 4시간 이상 의무 수강	10회·728명	시
주민자치 대학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과정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연간계획 수립	2기·92명 *제주시+서귀포시 *기별 15강좌	도

□ 추진상황

① 주민자치학교

□ 타 교육과 연계한 ‘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20.2.18.

- 주민자치대학 공개특강,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컨설팅 등

② 주민자치대학

□ 제1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운영계획 수립 : 2020. 1. 30.

□ 수강생 모집(60명) : 2020. 2. 3 ~ 2. 14.    * 모집결과 81명 신청

□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모집 홍보 협조 요청 : 2020. 2. 3.

- 도 : 대중교통과(버스정보시스템)

- 행정시 : 종합민원실(민원실 전광판), 읍면동(자생단체 홍보 및

포스터 게시판 부착 등)

※ 3월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최종 취소 결정(7월)

□ 향후계획

□ 주민자치학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3
공통4. 행정시 기능 권한 및 기능 개선지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과제를 발굴하고, 도에 적극 건의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행정시 주관 실무협의회 구성은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 행정시 참여·의견 제시 : 기존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활용 □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과제발굴(87건)로 추가 발굴에 한계 ※ 총 87개 과제(2013~2014-68건, 2015년-16건, 2018년 3건) □ 추진상황 □ 3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구성 : 2019. 2. 15. /10명 □ 2019년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구성 (도 자치행정과) : 2019. 6월 - 구성 : 도 및 행정시 자치행정과, 외부 전문가, 과제별 소관부서 참여 - 운영 : 사안에 따라 수시 ※ 운영실적 : 총 87개 과제 중 완료 80, 추진중 7 □ 향후추진계획 □ 도-행정시 실무협의회를 적극 활용, 과제발굴 및 건의사항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공통5. 민간위탁 사업의 지도 점검을 사업종료 때만 머물지 말고, 중간단계에서도 지도 점검하고,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가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사무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제주시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확인 ∙점검기간: 2019. 11. 5. ~ 11. 30. ∙대상사무: 45개 부서, 103개 사무 ∙확인내용: 지도점검여부,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 향후계획 □ 적정한 민간위탁사무 집행을 위해 부서별 지도감독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공통6. 복수직렬 취지가 소수직렬보호,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목적인데 오히려 행정직이 차지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결원 발생 및 직원 부족 등으로 인해 복수직렬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탄력적으로 배치 실시

∙소수직렬(사서, 수산, 환경 등) 부서 배치현황

부서명	직위	직렬	배치	부서명	직위	직렬	배치
탐라 도서관	관장	행·사	행	우당 도서관	관장	행·사	사
	관리팀장	행·사	행		관리팀장	행·사	행
환경 관리과	과장	행·보·환	행	생활 환경과	과장	행·보·환	환
	환경관리팀장	행·녹·환	행		환경미화팀장	행·환	행
	환경수도팀장	행·환	환		청소운영팀장	행·환	환
	기후변화대응팀장	행·환	행		클린하우스팀장	행·환·시	행
환경 지도과	과장	행·환·시	환		자원순환팀장	행·공·환	행
	환경보전팀장	행·환	행	해양 수산과	과장	행·수	수
	사업장폐기물팀장	행·환	환		양식산업팀장	행·수	수

□ 향후계획

□ 복수직렬 중 소외받는 직렬이 발생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

□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 경우에는 단수직렬 조정 등 도 조직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공통7. 격무부서 지정이 곧 해당 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인센티브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하고, 읍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처 리 결 과
□ 격무부서 현황 □ 지정주기: 매 1년마다 지정(자격은 지정 후 2년간 유효) □ 격무부서 수 ∙‘17년: 7개 담당(A등급 2, B등급 2, C등급 3) ∙‘18년: 9개 팀(A등급 3, B등급 3, C등급 3) □ 인센티브 부여 □ 격무부서 근무성적평정 가점 차등부여 : 최대 2.4점 ∙A등급 월 0.05점, B등급 월 0.03점, C등급 월 0.02점 □ 전문관 지정시 가산점 부여 및 수당지급 ∙가산점: 월 0.05점, 최대 2.4점, 수당 : 7만원(1년미만) ~ 40만원(4년이상) ※ 격무부서의 전문관은 격무부서 및 전문관 가산점 동시부여 □ 기 타: 성과옵션, 각종 포상 선정시 우대, 2년 이상 근무시 희망보직 부여 □ 추진상황 □ 2019년 격무부서 지정계획 수립 및 신청안내: 19. 11. 1. ⇒ 부서별 신청제한 없음(읍면동 소속 팀도 신청 가능) □ 2019년 격무부서 지정완료: 19. 12. 12. ∙격무부서 지정 수: 11개팀(A등급 3, B등급 4, C등급 4) ⇒ 구좌읍 산업팀 지정(B등급) □ 인센티브 강화 ∙동일 격무부서에 계급 변동없이 연속하여 2년 초과 근무시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월 0.01점 추가 가산(2020. 1. 1.부터 적용) □ 향후계획 □ 일 하는 직원에 대한 전보희망 우선 반영 등 인사 우대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8681

공통8. 도-도교육청-JDC 협의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교 부지에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표	‘19.12월	달성률	비고
인구(명)		19,864	9,701	48.8%
부지조성(천㎡)		3,790	2,898	76.5%	1단계 사업완료(‘17.1월)
국제 학교	학교수(개)	7	4	57.1%	KIS, NLCS제주, BHA, SJA제주
	학생정원(명)	9,000	5,139	57.1%	현원 3,913(43.5%)

□ 추진상황(도 평생교육과)

□ 영어교육도시 실무협의회 개최(‘19년 2회)

-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도, JDC, 도교육청, 서귀포시, 대정읍

□ 국무조정실 주관 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 점검회의(‘19년 4회, ’20년 1회)

- 참석대상 : 국조실, 교육부, 국토부, 제주도, 도교육청, JDC

□ 고등교육기관 이전 유치 관련 관계기관(JDC 등) 협의(’20년 3회)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결과(‘20. 2월)

- 영어교육도시 학교 부지에 국제학교 유치 지속 추진계획 재확인

(* 해당 용지의 별도 활용계획 없음)

□ 향후계획

□ 도 추진일정에 따라 행정시 의견 개진 및 역할에 대한 적극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662)

공통9-1.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는 보조사업을 통한 자생단체에 대한 보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공직선거법 제 112조에 의거하여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가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읍면동에 민간보조사업 풀사업비를 일정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고 있어 읍면동에서 재량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020년 편성
- 총사업비 925,000천원: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차등 지원(20,000천원 ~ 60,000천원)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민간경상) - 읍면동 등 자생단체 행사지원(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 산정액에 30% 내에서 편성 가능

□ 향후계획

□ 관련부서에 해당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을 도 해당부서에 요청토록 조치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1
공통9-2.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상황 □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실비변상) 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3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5조 등 관련 근거에 명시되어 있어 단체의 국내‧외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읍면동 의견 수렴 : 2019. 11. 26 ~ 11. 29. □ 의견 수렴 결과 - 재해복구 참여, 도 및 시 시책에 부응한 단체에 한해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보조율 정액)’ 항목 추가 - 자생단체의 활성화와 읍면동 업무의 활력화 도모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국내시찰시 자부담비율을 변경 □ 보조금 보조율 및 심의 제외 제도 개선 의견 예산담당관에 제출 : 2020. 1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개정 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4

공통10, 마을리장 선거에 따른 갈등이 많음. 향약에 마을자치권을              부여하는 표준모델 안 마련을 검토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읍면 리 현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명	추자면	우도면
96	21	26	12	12	15	6	4

□ 추진상황

□ 리 단위 마을규약 법률자문 지원 추진

- 제주시이장협의회에 “리 단위 마을규약 자문 지원 알림” 협조공문 발송 : ‘19. 12. 24.

‧ 취지 : 마을향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한 마을자치 기반 강화

‧ 협조사항 : 이장협의회 워크숍 또는 각종 회의 시 법률자문 지원 안내 및  협의회 차원의 논의

□ 제주연구원 현안연구 과제“제주형 마을운영 규약 기준안 수립 연구”(도 자치행정과)로 선정되어 추진 중

- 마을별 운영규정 수합 제출(2020. 3. 2.)

□ 향후계획

□ 마을규약 법률 자문 요청 시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 2020. 1월~

□ 제주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마을별 규약 정비 추진

※ 단, 기준안을 마련하더라도 마을규약 개정 사항은 마을 자치권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728-2411

1. 지적불부합지를 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여 도민이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13개 지구 5,512필지(6,596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2. 3. 17.시행)에 의거 ’13년부터        매년 사업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후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사업년도	지구명	필지수	면적 (천㎡)	측량비 (백만원)	비고
계	13개 지구	5,512	6,596	861
2013	판포4개 지구	1,218	1,231	179	․ 일부 완료(‵17. 11월)
2014	상명1차지구	583	1,070	90	․ 일부 완료(‵15. 12월)
2015	상명2차지구	1,050	1,740	164	․ 완료(‵16. 12월)
2016	명월지구	1,020	1,181	156	․ 완료(‵17. 11월)
2017	금악1차지구	332	469	45	․ 완료(‵18. 12월)
2018	두모1차지구	409	509	71	․ 완료(‵20. 1월)
2019	협재1차지구	140	58	24	․ 측량결과 통지(진행율 60%)
	상명3차지구	94	49	12	․ 측량결과 통지(진행율 60%)
2020	대림1차지구	453	197	81	․ 현황측량 중(진행율 40%)
	평대1차지구	213	92	39	․ 현황측량 중(진행율 40%)

※ 2020년 2개 지구 666필지(289천㎡) 추진 ⇒ ‘19년 대비 3배 증가

□ 토지소유자 동의, 측량, 경계결정 등 법정 절차가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이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

□ 향후계획

□ 국비(측량비) 증액 확충을 통하여 지속적 사업지구 확대 시행

□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기간 단축 등 조속한 사업 마무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11
2. 시장직무수행계획서 상의 농업분야 성과가 미흡한 바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시장 직무수행계획 농업분야 과제 : 1개과제(4개 사업) □ 과제명 : 농작물 수급 조절형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지원 □ 추진실적(2018 ~ 2019년) □ 거점 유통조직(산지유통센터) 육성 : 2개소․5,706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조직 육성 : 4개소․1,087백만원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1개소․616백만원 •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 2개소․411백만원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 1개소․60백만원 □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육성 : 9개소․250백만원 • 공선회조직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 7개소․200백만원 • 선도적 품목별 생산조직 선진지 견학 : 2개소․50백만원 □ 신규 소득작물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13~`19년) : 9개소·8,666백만원 • 9개품목(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패션후르츠, 쌈채소, 애플수박, 바나나, 체리, 용과) □ 농산물 유통조직(법인 등) 시설 및 장비 지원 : 26개소․835백만원 □ 추진상황(2020년) □ 기존 지원사업 지속 추진 : 7개사업․3,663백만원 □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3개사업․3,740백만원 • 식량작물(메밀)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1개소․510백만원 • 조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 1개소․3,180백만원 • 공선출하회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장비 지원 : 50백만원 □ 향후계획 □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지원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728-2721

관광진훙과 (☎) 728-2721

농정과 (☎) 728-3341,3351

3. 읍면 균형 발전사업을 위해 문화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새별오름에 대한 식생조성,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와 산지경매장 조성 등 의회의 노력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읍면 문화복합시설 확충

□ 읍면 문화시설 현황

명 칭	운영주체	추진상황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종달리 새마을회	- 조성 완료 (‘17. 1. 개관)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우도면장	- 조성 완료 (‘18. 3. 개관)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구좌읍장	- 조성 완료 (‘18. 9. 개관)
하귀 문화의집	애월읍장	- 조성 완료 (‘03. 8. 개관)
고산 문화의집	한경면장	- 조성 완료 (‘02. 1. 개관)

□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운영은 생활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 이용편의 고려하여 읍·면간 균형 있게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음.

□ 새별오름에 대한 식생조성

□ 제주들불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내 편의시설 확충, 새별오름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새별오름에 대한 식생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탐방객으로 인하여 훼손된 잔디, 억새 등 기존 식생에 대한 유지관리 위주로 추진 예정

처 리 결 과
□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 육성 강화 □ 추진상황(2019~2020년)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지원 : 4개소·4,222백만원 - 선도적 품목별 생산조직 선진지 견학지원 : 2개소·50백만원 - 애플수박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 : 1개소·12백만원 -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자재비 지원 : 30개소·400백만원 - 공선출하회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장비 지원 : 3개소·93백만원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24개소·762백만원 □ 향후계획 - 밭작물 생산자 조직체 육성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산지경매장 조성(주관부서 : 도 감귤진흥과) □ 추진상황 - 산지 전자시범경매 개장(제주시 농협 공판장) : 2016. 11. 22 - ‘17년산 풋귤 및 월동무로 거래물량 확대, 공간적 제한을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거래시스템 도입 - 전자경매 거래물량 지속 증가 : (‘17년산)1,560톤 → (’18년산)3,793톤 ※ 거래품목 : (`18) 감귤류전체, 월동무, 당근, 양배추, 양파, 감자 → (`19)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대 ※ 거래시간 : (`18) 일일 1회(10:00~12:00) 거래 → (`19) 일일 2회(10:00~12:00, 14:00~16:00) 거래로 확대 □ 향후계획 - 산지 전자경매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도외 유통채널 등 참여 확대와 산지경매장 확대를 위해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 격무부서 근무자 배려,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행정서비스 저하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격무부서 지정 추진상황

□ 2019년 격무부서 지정계획 수립 및 신청안내: 19. 11. 1.

⇒ 부서별 신청제한 없음(읍면동 소속 팀도 신청 가능)

□ 2019년 격무부서 지정완료: 19.12.12.

∙격무부서 지정 수: 11개팀(A등급 3, B등급 4, C등급 4)

□ 인센티브 강화

∙동일 격무부서에 계급 변동없이 연속하여 2년 초과 근무시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월 0.01점 추가 가산(‘20. 1. 1.부터 적용)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비교

연도별	인구		공무원 정원		1인당 주민수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2010	417,539명	153,716명	1,466명	1,054명	285명	146명
2020.8.	491,184명	181,340명	1,666명	1,188명	295명	153명
10년 비교	증73,645명	증27,624명	증200명	증134명	증10명	증7명
	증18%	증18%	증14%	증13%	증4%	증5%

□ 향후계획

□ 일 하는 직원에 대한 전보희망 우선 반영 등 인사 우대 지속 추진

□ 인구증가에 따른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제주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231

5-1. 예산집행 저조, 도심지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 동지역 위성지역으로 전학한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 필요, 읍면발전지역 조례 제정 협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실 운영(단장 : 부시장) : 1월~6월

- 일일 추진실적 공개 및 주1회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보고

-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 : 주 1회 이상

- 이월 및 5억이상 주요사업 부서별 자체 점검 실시 : 월 1회 이상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SOC 확충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집중 집행

-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패널티 부여

※ 2019년 신속집행 66.1%로 목표 달성

(2019. 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신속집행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제 주 시	16,041	7,696	4,617	5,084	66.1%

※ 예산액(14,744억원), 이월액(1,252억원), 기금(43억), 예비비 사용승인(2.2억)

❍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추진 상황실 운영(단장:부시장) : 7월~12월

-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사업별 재정집행 수시 점검

→ 부서별 자체 집행실적(주1회) 점검 및 회의(월1회) 개최

- 이월사업 최소화 및 재정집행 문제점 개선 및 해결 방안 발굴 운영 등

- 불용액 감소율 BSC 개인평가 반영

※ 2019년 재정집행 91.45% 달성

(2019.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집행률	증감	비 고
제 주 시	17,591	16,086	91.45%	87.76%	증 3.69%

□ 향후계획

❍ 재정집행 추진 상황실 연중 운영 및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로 적극적인 재정집행 독려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1)

5-2. 예산집행 저조, 도심지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 동지역   위성지역으로 전학한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 필요, 읍면 발전지역 조례    제정 협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단속 현황

구분	계		무단투기		불법소각		종량제봉투 미사용		기타 (담배꽁초 투기 등)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2017년	597	126,270	262	42,059	103	59,161	185	23,060	47	1,990
2018년	550	82,894	343	45,220	59	26,374	115	9,860	33	1,440
2019년	958	149,660	512	64,860	174	66,600	169	13,850	103	4,350
2020. 8월	589	84,100	336	37,550	91	37,150	68	5,340	94	4,060

□ 향후계획

□ 공한지, 길거리 등 생활환경 내 무단투기 현장 단속 강화

• 자생단체와 협력 읍면동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현장 순찰 실시

□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 728-2862

5-3. 동지역 위성지역으로 전락한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공모 및 심사를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요청(마을활력과 => 도 정책기획관)

∙마을활력과-9703(2019. 11. 21.)호

□ 2020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 4개 사업·1,009백만원

구분	단체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명	비고
계	4개사업	1,009
구좌읍	김녕리연합청년회	211	구좌읍 마을 여행사 사업
한경면	저지리새마을회	280	저지 수놀음 행복방 사업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248	문화공간 조성사업
노형동	월산마을회	270	월산마을 행복센터 사업

□ 2021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 4개 사업 · 929백만원

구분	단체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명	비고
계	4개사업	929
한림읍	금악리 새마을회	253	‘마을 서답마께’마을공간조성사업
한림읍	협진영어조합법인	235	지역생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조천읍	선흘2리부녀회	204	세계자연유산마을 마을학교 운영사업
삼도2동	함께돌봄협동조합	237	함께돌봄 사업

□ 향후계획

□ 향후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읍면동과 협조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5-4. 예산집행 저조, 도심지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 동지역 위성지역으로 전학한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 필요, 읍면발전지역 조례제정 협조

처 리 결 과

□ 현황(유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012. 7. 18. 제정

‣ 주요 내용

· 지역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일정기간 지원

· 제주도 “4개 권역”으로 구분 : 제주시 동(洞) 권역, 서귀포시 동(洞) 권역, 제주 동부권역(조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우도), 제주 서부권역(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추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1차) ‘20.3.27.~3.31. / (2차) ‘20.6.10.~6.12.

□ (’20.6.25.) 제383회 도의회 본회의시 조례안 상정 보류

- 조례안 내용 보완 및 주민의견 재수렴

□ 향후계획

□ 조례안 내용 보완 등 제정 절차가 재 이행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 도와 협의하여 적극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6. 제주시정 5+1 추진에 있어 재정뒷받침 필요한데 예산 및 조직 부족 발생. 이를 확대하기 위한 도의 조직부서 설득논리 개발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11월 제주시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728-3531
7. 토지 분할 및 분할된 토지에 도로개발을 허용해 난개발 우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9. 19 :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지침 마련 - 신설도로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및 취락지구에만 무상 귀속 허용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기존 도로 확장 시 지목이“도”, “대”인 경우에 한해 무상귀속 허용 □ 2019. 01. 14 :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통과도로 기부채납 기준 완화 - 표고 300미터 미만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 포함)에 한하여 통과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무상귀속 허용 □ 향후계획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등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 엄격 적용 - 녹지지역(취락지구 제외) 및 비도시지역 신설도로 기부채납 불허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4
8. 선흘2리 이장 선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마을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상황 □ 갈등요인 -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하면서 마을 이장 해임 및 선출 등 마을규약 적용에 따른 갈등으로 확대 - 이장 해임 및 선출 관련 마을갈등은 마을규약상 불합리(불분명)한 조항 해석에 따른 이견으로 발생 * 이장관련 최근 갈등 사례 : (한림읍) 현재리, (구좌읍) 동복리·김녕리 (조천읍) 교래리·함덕리 □ 추진상황 □ 리 단위 마을규약 법률자문 지원 추진 - 제주시이장협의회에 “리 단위 마을규약 자문 지원 알림” 협조공문 발송 : ‘19. 12. 24. ‧ 취지 : 마을향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한 마을자치 기반 강화 ‧ 협조사항 : 이장협의회 워크숍 또는 각종 회의 시 법률자문 지원 안내 및 협의회 차원의 논의 □ 제주연구원 현안연구 과제“제주형 마을운영 규약 기준안 수립 연구”(도 자치행정과)로 선정되어 추진예정 중 - 마을별 운영규정 수합 제출(2020. 3. 2.) □ 향후계획 □ 마을규약 법률 자문 요청 시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 2020. 1월~ □ 제주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마을별 규약 정비 추진 ※ 단, 기준안을 마련하더라도 마을규약 개정 사항은 마을 자치권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9. 특정분야에 대한 정원 및 현원 불일치 해소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하반기 인사 후 결원 현황

정원	인사 전		인사 후		비고
	현원(명)	결원(명)	현원(명)	결원(명)
1,666	1,628.125	37.875	1,663.125	2.875

□ 2020년 하반기 인사 시 실무수습 신규 임용 등으로 전반적인 결원 해소하였으며, 일부 결원 부서에는 실무수습 배치하였음.

※ 실무수습 배치(129명): 2020.9.25.

□ 향후계획

□ 특정분야 직렬의 부족한 인원에 대해 도 관련부서에 채용 요구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현원 불일치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431
10. 다수의 제주시 공직자 비위사건 발생으로 낮은 귄익위 청렴도 평가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범죄는 개인의 일탈 측면일 수도 있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 수립 사항 전 부서 통보(‘19. 3월) □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청렴 및 직무교육 실시(3회 872명) □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행위 사례 및 불이익 규정 교육 실시(3회, 26개 읍·면·동 및 9개 외청) □ 설, 추석연휴 및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4회) □ 비위사건 적발 시 성과 평가(BSC) 항목 반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 □ 향후계획 □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청렴교육 시 비위사건 관련 직무교육 병행 실시 □ 공직자 비위사건 예방 및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고강도 공직 기강 특별 점검 추진 □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청렴 이끄미’ 운영 □ 청렴 제주 홍보 UCC 제작을 통한 청렴 관심도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시책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571

11. 50만 그루 식재사업을 도심지 녹지 공간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    요

• 부문별 목표 : 공공부분/35만그루 식재, 민간부분/23만그루 식재

• 2020년 추진실적(8월31일 기준)

구분	사업내용	계 획(본)	실 적(본)	진도율(%)
합 계		580,000	438,205	75.5
공공 부문	소 계	350,000	240,039	68.5
	녹색쌈지숲 조성, 보행숲 조성, 시민참여, 산림자원조성
민간 부문	소 계	230,000	198,166	86.1
	관광 시설지, 일반 시설지, 기관 ․ 가정 등

□ 도심지 녹지 공간 확보

• 신대로 및 용문로 등 주요도심지 식재본수 : 59,235본

- 50만그루 나무심기 전체본수(438,205본) 중 13.5%

식재장소	본 수	수 종
계	59,235
이호일동, 이호이동 일원	3,280	동백나무, 수국, 산딸나무 등
임항로	2,135	남천 등
공항우회도로	48,829	녹나무, 치자나무 등
신광로, 신대로, 용문로	871	후박나무(결식지 보식)
연북로 쌈지공원	315	황칠나무 등
동성로	3,087	홍가시나무 등
상성로	98	반송
시민복지타운	125	느티나무
삼화지구 완충녹지	495	녹나무, 아왜나무

□ 향후계획

□ 2020년 50만그루 나무심기 완료 추진 : 2020. 10. ~ 12.

• 연신로 등 도심지 가로수 복층화 사업 추진

□ 2021년 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시 도심지 중심 설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12.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사무관 승진시 면접제도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무관 승진시 면접제도 폐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서 수립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민선7기 인사혁신 계획에 의거 2020년 면접제도 폐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됨 ∙지방5급공무원으로 승진 시 면접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역량교육과정 의무이수제와 제한된 다면평가제 도입 □ 향후계획 □ 5급 승진심사규정(훈련) 개정 : 2019. 11. 29.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2. 1부터 시행 □ 2021년 상반기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예정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이행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13. 전문직위 운영관련 소외된 사람 없도록 인사우대 인센티브 지원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문직위 지정(6급~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격무부서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우리 시만의 특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쟁력이 요구되는 직위

□ 전문관 지정

∙전문직위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 선발

∙전문관 지정 후 인센티브 부여, 3년 이내 전보 제한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현황: 27개 직위, 13명(2020년 8월 기준)

□ 전문관 우대사항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의3)

- 전문관 지정 시 월 0.05점, 최대 2.4점 가점 부여

※ 격무부서의 전문관은 격무부서 및 전문관 가산점 동시 부여

∙전문직위수당(임용령 제7조의3 및 수당규정 <별표9> 제9호 나목)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 향후계획

□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한 부서의견 검토 후 지정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14. 제주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제주시 환경직 공무원 정원이 부족, 증원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 정원 및 배치 현황(2020.9.25. 기준)

부서명	정원	현원	*수습배치	비고
환경관리과	14	14	1
환경지도과	18	20	1	배출시설점검 TF팀
생활환경과	20	20	2
환경시설 관리소	27	25	3

*수습배치: 2020.9.25.

□ 악취 등 생활환경불편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도과에 배출시설점검TF팀을 신설하고 담당 직원을 추가 배치하였음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61

15. 재해 관련 예산 집행률 관리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집행율 저조 원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하천(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으로 실시설계, 사전절차 이행, 토지 보상,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설득 등 장기간 소요로 예산 집행율 저조

□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20억 원) 및 재해예방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25억 원) 추가 국비 교부 등으로 집행 저조

□ 재정집행 추진상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집행 대상액	집행실적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안전총괄과	62,913	47,113	74.89%	13,369	·3회추경시 9,178백만 원 증액

□ 사업 시행전 타당성 조사 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 수렴,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실적을 높였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61

16. 올 여름철 집중호우시 한천 저류지 기능 미흡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한천 저류지 현황

명 칭	위 치	면적(㎡)	용량(㎥)	계획빈도	유입방식	준공일	비 고
2개소	-	245,028	898,410	-	-	-
1저류지	오등동 1834-3	111,129	394,410	100	수문	2010.5.10.	3지
2저류지	오등동 1834-14	133,899	504,000	100	수문	2016.5.10.	4지

□ 현 실태

□ 한천저류지는 하류(도심지) 지역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판단(강우량 현황, 해안 만조 시기 등)을 통해 상류부 우수의 유수량을 조절하여 하천 범람 예방

□ 한천 저류지 비법정도로(농로)는 배수 시설이 열악하여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침수

□ 향후계획

□ 한천 제1·2저류지 주변 비법정도로(농로)에 우기 시 유량이 많아 집수구, 횡트렌치를 보강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61)

17. 단속보다 홍보․예방이 중요함으로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예산 확보로 확대 설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클린하우스 및 CCTV 설치 현황

구 분	클린하우스			CCTV 현황	CCTV 설치비율
	계	비가림	거치대
총계	1,626	1,221	405	969	59.6%
읍면	706	433	273	290	41.1%
동	920	788	132	679	73.8%

□ 2019년 클린하우스 및 CCTV 설치 현황

구 분	클린하우스			CCTV 현황	CCTV 설치비율
	계	비가림	거치대
총계	1,780	1,175	605	887	49.8%
읍면	822	397	425	249	30.3%
동	958	778	180	638	66.6%

• 전체 클린하우스 기준으로 CCTV 설치비율은 2019년 49.8%이나, 2020년 CCTV 설치사업으로 59.6%로 향상시킴

• 전기 인입시설인 비가림 클린하우스 기준으로는 79.4% 설치됨

- 거치형 클린하우스를 비가림 클린하우스로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CCTV 추가 설치 병행

□ 향후계획

□ 거치형 클린하우스를 비가림 시설로 교체

□ 2021년 예산확보로 지속적으로 CCTV 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81

18.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장소, 악취   문제 등 문제점 해결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렌털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비 : 300백만원(기타보상금)

□ 지급대상(보조율)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렌털료의 50%]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2019년 기준)

구분	계 (개소)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보조사업비(백만원)
		일반 음식점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165	42	13	33	77	2,223	1,297	926
2018	121	61	33	27	-	1,992	916	1,076
2019	117	45	2	65	5	3,100	1,529	1,571
총 계	403	148	48	125	82	7,315	3,742	3,573

※ 집단급식소 중 유치원 9개소, 학교 107개소 총 1,784백만원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사업 타당성 용역 주요 내용

- 리스 전환 시 행정 부담 예산액 증가, 이용자 초기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부담 감소

☞ 민자: 기기구입비의 50% 보조 → 렌털: 기기할부금+유지보수비 등의 50% 보조

- ‘렌털방식’이 민자방식에 비해 초기 보급수량 최대화 효과

☞ 10년 장기렌털 적용시, 최초 사업연도에 민자 대비 약 10배 보급 가능

□ 향후계획

□ 임대사업자 부담과 보조금 반환 등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고장, 악취 등 예방을 위해 감량기 리스(렌탈)사업 추진예정

□ 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추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관 및 비가림시설 중 감량기 바닥면적 2배 이하 시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728-2721

19.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운영 야간 운영 사례처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문화센터 일과시간 이후 운영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공공시설 문화센터 현황

구 분	명 칭	소 재 지	운영상황
1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93	09:00 ~ 21:00
2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제주시 일주동로 3116	09:00 ~ 22:00
3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외도일동 530-4	10:00 ~ 19:00
4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용담이동 906-1	-
5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삼양일동 1660-3	-

□ 추진상황

□ 생활문화센터 수탁법인과 야간프로그램 개설 운영 논의

□ 향후계획

□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전면개방 확정 시, 일과시간 이후 지역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야간프로그램 발굴·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601
20. 10대 도의회, 업무보고시 용담 레포츠공원 관리 소홀 문제 제기, 수목 정비를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공원현황 : 194개소(7,477천㎡) ∙ 근린 57, 어린이 128, 역사 2, 문화 4, 체육 3 ❍ 녹지 : 85개소(423천㎡)/완충녹지 36개소(281천㎡), 경관녹지 49개소(142천㎡) ∙ 주요시설 : 체육시설 1,427점, 놀이시설 335점, 편익시설 2,722점 화장실 27개소, 공원등 1,775개 등 ❍ 관리인력 : 19명(일반직/5명, 공무직/14명) □ 추진상황 □ 2019년 친환경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240백만원) 추진 : 공원녹지과 □ 2020년 수목정비(47백만원)추진 : 공원녹지과 -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단순 환경정비 등은 용담2동 등 관리주체에서 관리 □ 향후계획 □ 공원관리팀 인원 확충 공원관리 내실화 □ 용담체육공원 내 수목교체 사업 추진(200백만원) : 2021. 1월 ~ 12월 □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및 주민요청 시 용담체육공원 조성계획 재정비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과 (☎) 728-3651
21. 원도심 공가․폐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 제출 및 매입 방안 마련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완결’보고됨. 다시 한 번 제주시내 공가, 폐가 전수조사 후 결과 보고 및 매입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 2019. 1월 :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 - 2019. 3월 : 빈집 전수조사 결과(동지역 22개소 32동) - 2019. 5월 : 동지역 1개소 철거완료(5동, 17백만원) 동지역 1개소 자진철거 완료(1동) ※ 2019. 11월말 기준 빈집 조사현황 35개소(41동) □ 향후계획 □ 빈집(공·폐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 후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장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 철거 사업 진행 □ 빈집 매입 방안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빈집철거 예산(2천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입 또는 활용방안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빈집 매입과 활용에 대해서는 활용 용도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571
22. 원도심 가로수 담팔수 고사로 인한 휑한 공간 조속히(내년) 식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담팔수 가로수 동지역 현황 : 동광로 외 18개노선 1,753본 ∙ 신대로, 동서광로, 연삼로(화북구간), 용문로, 용해로 등 □ 추진상황 □ 약제방제(수간주사) 실시 • 2017. 6월 1차 방제 시작, 2019. 4월 5차 방제 완료 - 담팔수 가로수 전구간(19개노선) 1,764본 □ 2019. 12. 12. : 담팔수 가로수 대체수종 선정 및 관리 자문회의 개최 □ 결식지 보식 • 2016. 06월 : 연삼로 등 3노선 52본(후박나무) 보완식재 완료 • 2019. 06월 : 동광로 등 4노선 42본(후박나무·이팝나무)보완식재 완료 • 2020. 05월 : 신대로, 용문로 95본(후박나무·먼나무)보완식재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고사목 발생 시 제거 및 식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11
23. 국비지원 공공근로 임시직근로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행정시 포함)의 긍정적 검토의견 제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 11. 28.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관상임위 원안가결 □ 2019. 12. 31. : 개정조례 공포 □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생활임금 적용 □ 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적용 □ 향후계획 □ 202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시 생활임금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1
24. 쓰레기 재활용 분리 동기유발 등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쓰레기 정책 보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특수시책(도움센터37개소內) • 폐건전지 20개당 새건전지 1세트(2개) 교환 • 종이팩(컵) 보상․교환 사업 - 종이팩(컵)1kg당 화장지 1롤로 교환 • 소형폐가전 제품 무상배출 - 소형폐가전은 5개 이상 배출시에만 방문 무상 수거 가능하나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하여 연중 무상 배출 가능 •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사업 - 캔 개당 10포인트, 페트병 개당 8포인트 적립(1포인트=1원) - 120, 240, 700포인트 누적시 5, 10, 20리터 종량제봉투로 교환 - 운영장소: 재활용도움센터 4개소(애월리,아라동(산천단),이도2동(학사로), 용담1동)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2개소 추가운영 :아라동,삼도1동) □ 빈용기 보증금 반환 수집소 상설 운영 (오일장 內 ) □ 행정시 간 상이한 생활환경 정책에 대한 조정 협의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20. 8. 12.(수) 13:30, 도청제2청사 별관 소통마루 • 협의․조정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외 10개 분야 시책 통일 조정 완료 □ 향후계획 □ 연도별 재활용도움센터 확대에 따른 특수 시책 확대 추진 □ 행정시 간 상이한 정책 중 협의완료 사항 공통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25. 제주시 50만 인구 대비 先조직구성 後인력채용 등 시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정에 요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11월 제주시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81
26. 제주시의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에 따른 읍면동의 소유주 동의서, 대피시설 표시 등 점검·관리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시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 - 지 정 : 304개소(공용건물 57, 공동주택 199, 기타 48) * 2020년 신규 지정(4개소), 건물폐쇄 또는 대피 불가 시설 지정해제(4개소) - 소유자 동의서 징구 : 281개소(70개소 추가 징구) - 소유자 동의서 미징구 : 23개소(공용건물 4, 공동주택 19, 기타 0) * 다세대주택 등 책임관리자 미지정에 따른 동의서 징구 불가, 공용건물 지정해제 검토 □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지판 점검·교체 : 72개소(‘20. 6월) □ 향후계획 □ 신규 대형 건축물에 대해 대피시설 신규 지정 추진 □ 소유자 동의 불가 대피시설 지정 해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661)

27-1.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는 보조사업을 통한 자생단체에 대한 보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공직선거법 제 112조에 의거하여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가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읍면동에 민간보조사업 풀사업비를 일정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고 있어 읍면동에서 재량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020년 편성
- 총사업비 925,000천원: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차등 지원(20,000천원 ~ 60,000천원)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민간경상) - 읍면동 등 자생단체 행사지원(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 산정액에 30% 내에서 편성 가능

□ 향후계획

□ 관련부서에 해당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을 도 해당부서에 요청토록 조치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1
27-2. 자연재해 복구참여시 자생단체 참여하나 보상 미흡함.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므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부여 등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상황 □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실비변상) 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3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5조 등 관련 근거에 명시되어 있어 단체의 국내‧외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읍면동 의견 수렴 : 2019. 11. 26 ~ 11. 29. □ 의견 수렴 결과 - 재해복구 참여, 도 및 시 시책에 부응한 단체에 한해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보조율 정액)’ 항목 추가 - 자생단체의 활성화와 읍면동 업무의 활력화 도모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국내시찰시 자부담비율을 변경 □ 보조금 보조율 및 심의 제외 제도 개선 의견 예산담당관에 제출 : 2020. 1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개정 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2
28. 신항만계획에 매립된 새로운 공간에 원도심 활성화가 포함됨. 오히려 기존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기반마련 위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17.5.10 공고)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음. • 위치 : 원도심 5개동(일도1,이도1, 삼도2, 용담, 건입동), 사업면적 : 2.92㎢ □ 추진상황 □ 신산머루(일도2동), 남성마을(삼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7월 고시되어 사업비 184억원 (국비 110, 지방비74억)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용담1동 지구는 ‘20년도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광역평가 시 미 선정됨에 따라 ‘21년도 신규 사업에 신청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앞으로 재생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지역주민주도의 주거·환경·사회· 경제재생을 통한 행복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571
29. 중앙차로 확대계획에 따른 인도의 도심지 가로수가 축소 문제에 대해 도와 시정간 엇박자 발생 우려에 대한 제주시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할 것
처 리 결 과
□ 처리계획 □ 중앙차로 시설에 따른 가로수 이설 협의시 가로수 이설을 최소화토록 조치하고 부득이 이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새로 시설된 인도나 빈 공간에 가로수를 동일수종으로 식재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421
30. 제주시 신청사 타당성 조사 완료 및 건립 추진상황 보고할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4년 (7개년) ❍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10층 / 연면적 24,822.34㎡ / 주차 250면 ❍ 사 업 비 : 729억원 (지방비) ❍ 사업내용 : 제5별관 철거 후 행정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청사 신축 □ 추진상황 ❍ ‘17. 7. 제주시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제주연구원) ❍ ‘17.11. 2018년 ~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7.12.「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발표 ❍ ‘18. 8. 제주시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 ‘18. 8.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 10.25. 약정 체결 ❍ ‘19.12. 타당성 조사 완료 (행정안전부) ❍ ‘19.12.11.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개별 방문) ❍ ‘20.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완료 (행정안전부) ❍ ‘20. 9. 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 ‘20. 9.16.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보고 (개별 방문) □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8681
31.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의 민간위탁 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진상황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민간위탁 개요 □ 목 적 : 소통협력공간의 창의적 · 효율적인 운영 □ 선정원칙 : 공개경쟁 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위탁기간 : 2019. 12. 12. ~ 2020. 12. 31.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9. 7. 31. □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19. 10. 2. □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공고 : 2019. 11. 5. ~ 11.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2019. 11. 21. ※ 민간위탁 수탁법인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수탁기관 선정 공고 : 2019. 11. 25. □ 위·수탁 협약체결 : 2019. 12. 12. □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구성 : 2020. 1. 7. □ 향후계획 □ 소통협력센터 사업 추진 : 2020. 1. ~ 1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11

32. 공직자 관심 및 노력부족으로 1차산업 예산집행 저조,

소통부족 등 시정목표 추진이 저조하여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재정집행 실적

구분	집행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199,179	178,355	89.5%
농정과	80,232	72,204	90.0%
해양수산과	50,460	43,357	86.7%
축산과	43,272	40,726	94.1%
경제일자리과	25,215	22,068	82.6%

※ 2019년 집행실적은 89.5%로 전년(77.5%) 대비 12.0% 증가

□ 현장소통을 위한 1차산업 간담회 운영(2019년) : 61회

□ 2020년도에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지속 추진 증

□ 향후계획

□ 현안에 따라 현장 방문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 농어업인 의견

수렴 및 시정목표 적극 홍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10) 건설과 (☎728-3700)
33. 미지급용지 대책이 늦을수록 도 재정부담 가중과 민원이 야기되므로 조속한 대책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미지급 도로 용지 매입 - 2018. 1 ~ 12 : 33필지(3,742㎡) 1,254백만원 보상 및 매입 - 2019. 1 ~ 12 : 51필지(7,482㎡) 2,700백만원 보상 및 매입 - 2020. 1 ~ 8 : 17필지(6,910㎡) 1,089백만원 보상 및 매입 □ 소송패소 토지 매입 - 2018. 1 ~ 12 : 15필지(5,714㎡) 1,680백만원 보상 및 매입 - 2019. 1 ~ 12 : 43필지(10,345㎡) 5,866백만원 보상 및 매입 - 2020. 1 ~ 8 : 16필지(4,628㎡) 1,297백만원 보상 및 매입 □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21년도 예산신청(안) -도시계획과 : 미지급 도로 용지 매입(20억), 소송패소 토지 매입(20억) -건 설 과 : 미지급 도로 용지 매입(70억), 소송패소 토지 매입(100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34.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도별 성과상여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20년	5,063,648	5,015,022	48,626	지급인원: 1,652명
2019년	5,445,098	4,797,762	647,336	지급인원: 1,620명
2018년	5,518,392	4,441,221	1,077,171	지급인원: 1,546명
2017년	5,183,717	4,169,403	1,014,314	지급인원: 1,508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

∙휴직, 장기교육 및 징계처분자 등 지급제외자 발생

∙휴직․병가 사용자, 시간선택제 근무자, 신규임용자 등 월할계산

∙2017년부터 징계처분자 등에 대해 미지급 등 패널티 강화 등

□ 향후계획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매해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무과 (☎) 728-2361

35.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체납액 징수실적(2020.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리 실적			현재체납액 (c=a-b)
		계(b)	징수	결손
합 계	42,185	16,718	16,673	45	25,467
현 년 도	22,450	7,394	7,394	-	15,056
지난년도	19,735	9,324	9,279	45	10,411

□ 민간인 채용「제주체납관리단」운영 : 15명(임기제 2, 기간제 13) ‧ 1,134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관리(임기제) : 가택수색, 채권추심, 실익분석 등

∙ 소액체납관리(기간제) : 전화독려, 실태조사 및 현장상담, 체납차량 영치 등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예금, 봉급, 매출채권, 환급금 등) 압류 : 3,619건 ‧ 6,499백만원

∙ 고질체납자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 16건 ‧ 109백만원

□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

∙ 체납자의 사업장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 : 17건 ‧ 30백만원

∙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 24건 ‧ 1,491백만원

□ 고질‧상습 체납차량 단속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365 영치팀｣ 상시 운영 : 3,885대 ‧ 1,321백만원

□ 향후계획

□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도입한 징수방안 강구

□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세무과+읍면동 협업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3

36-1.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추자인구 대책 주문사항에 완결처리는      맞지 않고 추자도 내 골재채취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추자면 인구 변화

년 도	인 구(명)	증감률	비 고
2019년 (11월 말)	2,081	3.16%
2018년	2,149	2.98%
2017년	2,215	4.03%
2016년	2,308

□ 추진상황

□ 추자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발주(‘19. 9. 30. ~ ’20. 1 .27.)

→ 용역기간 연장  ~ ‘20. 9 .30.

※ 주요 내용

- 추자도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속 감소중인 인구 유입 방안

- 추자도 수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 방안

- 추자면 공영버스 활성화 등 운영 개선 방안 등

□ 향후계획

□ 종합발전계획 용역 완료(‘20.9.30.) 후, 단위 과제별 사업추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추자면 (☎)064-728-4302
36-2.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추자인구 대책 주문사항에 완결처리는 맞지 않고 추자도 내 골재채취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9.18: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추자지역은 대부분 취락지구 지역이라 경계에서 직선거리 80m로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도 도시계획재생과 및 시 도시계획과에 제출. □ `20.7.15: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 - 추자면에 대하여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의 경우 이격하는 거리 200m → 제한없음으로 제한 완화 ※ 관련조항 : 도시계획조례 제42조 제1항제19호(별표 24)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231

37 이월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이월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이월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계	249	125,197	112,389	89.8%
명 시 이 월	163	95,453	83,367	87.3%
사 고 이 월	86	29,744	29,022	97.6%

❍ 이월 및 5억 이상 주요사업 부서별 자체 점검 실시(월 1회 이상)

❍ 이월사업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명시이월 운영방식 개선방안 마련

- 자체사업 이월 심의·승인 시기 조정

※ 2회 추경 명시이월 승인  20건·11,025백만원

※‘19년 2회 추경 시 의회 승인액 이외 추가소요 건에 대해 정리

추경 시 불가피 이월 건에 대해서만 승인

- 이월예산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의회 운영

⇒ 2019년도 예산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예산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향후계획

❍ 분기별 집행관리관 책임 하에 2020년 이월사업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심의 시 활용

❍ 편성 후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가한 사업은 추경 시 삭감 조정해 나가는 등 이월사업 최소화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01
38. 벽돌공장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책임성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승인 개요 □ ‘17. 9. 18. : 사업계획 승인(경제일자리과) - 업 체 명: 주식회사 대덕(대표 김성보 → 신용진)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외 1필지(9,422㎡) - 업 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23324)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 진행상황 □ ‘18. 12. 3. :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 ‘19. 5. 14. : 감사결과 통보(3개부서 경고, 12명 훈계,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 ‘19. 8. 14. : 재심결과통보(부서경고 취소, 12명 훈계,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 ‘19. 12. 26. : 입지제한여부 검토 완료(환경지도과) ❍ ‘20. 1. 8.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검토)결과 제출 ❍ ‘20. 5. 11.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함덕리→감사원) ❍ ‘20. 6. 29. ~ 6. 30. : 감사원 현장감사 실시 ❍ ‘20. 7. 13. : 시장님 벽돌공장 현장방문 ❍ ‘20. 9. 22. : 감사원 감사결과(각하·기각) 통보(감사원→함덕리) ❍ ‘20. 9. 28. : 시장님, 반대위원회 면담 □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결과 □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 규모 5종사업장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허용기준 이하로 대기 및 소음 방지시설 갖추어 신고하면 운영가능함(신고수리 완료). 특정수질오염물질 및 폐수, 지정폐기물 또한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지 가능 □ 향후계획 ❍ 마을주민과 업체 간 소통창구 마련 등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 지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산세과  (☎728-2172)

39.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나 납세독려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020. 8. 31.기준)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미납율
합계	702,334	620,538	81,796	11.6%
2019년	302,126	270,361	31,765	10.5%
2018년	234,608	211,711	22,897	9.8%
2017년	165,600	138,466	27,134	16.4%

□ 추진상황

□ 2019년분 체납·독촉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 357건(본청 122, 읍면 235)

□ 체납자 재산 조회 후 예금 및 부동산 압류 : 48건·184,946천원

□ 징수 가망 없는 자(행방불명, 무재산)에 대하여 결손 처분 : 55건·175,533천원

□ 향후계획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납부 독려 : 연10회 이상

□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가망 없는 자에 대한 결손 처분 : 연2회

□ 체납자 재산 조회 후 예금 및 부동산 압류 : 연중

□ 도·행정시 간 체납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이월체납액 정리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051
40. 갈등관리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갈등영향 분석 추진 : 2건 • 갈등예방 및 해소가 필요한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 23건 • 공공갈등 전문가 자문 실시 : 4회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 추진 :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2회 □ 새로운 소통 활성화 노력 : 청소년 토크 콘서트 개최 1회 □ 향후계획 □ 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협약위원회와의 연계 가능여부 협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 7. 15. 시행)에 근거하여 컨트롤타워 운영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01
41.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민원처리 등 부적정 사유가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승인 개요 □ ‘17. 9. 18. : 사업계획 승인(경제일자리과) - 업 체 명: 주식회사 대덕(대표 김성보 → 신용진)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외 1필지(9,422㎡) - 업 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23324)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 진행상황 □ ‘18. 12. 3. :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 ‘19. 5. 14. : 감사결과 통보(3개부서 경고, 12명 훈계,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 ‘19. 8. 14. : 재심결과통보(부서경고 취소, 12명 훈계,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 ‘19. 12. 26. : 입지제한여부 검토 완료(환경지도과) ❍ ‘20. 1. 8.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검토)결과 제출 ❍ ‘20. 5. 11.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함덕리→감사원) ❍ ‘20. 6. 29. ~ 6. 30. : 감사원 현장감사 실시 ❍ ‘20. 7. 13. : 시장님 벽돌공장 현장방문 ❍ ‘20. 9. 22. : 감사원 감사결과(각하·기각) 통보(감사원→함덕리) ❍ ‘20. 9. 28. : 시장님, 반대위원회 면담 □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결과 □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 규모 5종사업장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허용기준 이하로 대기 및 소음 방지시설 갖추어 신고하면 운영가능함(신고수리 완료). 특정수질오염물질 및 폐수, 지정폐기물 또한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지 가능 □ 향후계획 ❍ 마을주민과 업체 간 소통창구 마련 등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 지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72
42. 사전갈등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조례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도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읍·면·동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추진상황 □ 2019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 총10회, 728명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 협조공문 발송 -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 요청 (자치행정과→읍면동) -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道로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주민자치대학(학교) 등 각종 교육 운영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3. 공무원 징계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공무원 징계수위가 낮음. 또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징계처분을 내리는 부분은 부당.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공무원 징계절차

□ 감사위원회 조사 → 징계의결요구(중징계 또는 경징계) → 징계의결(도 인사위원회 또는 시 인사위원회) → 징계처분(현 소속기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 도 인사위원회

∙경징계(감봉, 견책) : 시 인사위원회

□ 징계벌과 형사벌 관계

□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 또한 징계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 가능

□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판례 : 수사나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가능 여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대판 84누 110, ‘84. 9. 11.)

□ 향후계획

□ 징계수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지만 향후 징계시 형사벌과의 양형을 감안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431
44. 한림읍 악취해결과 관련하여 행정이 해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읍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현수막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주시 감사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 10. 21 : 청렴감찰팀 한림읍사무소 방문 및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 • 금악리 불법 현수막(양돈 악취) 철거 관련 민원 신고 접수 경위 - ‘19. 10. 12. : 농장 주변 불법 현수막 게첨 신고(전화 민원) - ‘19. 10. 14. ~ 10. 15. : 불법 현수막 관련 민원제기 및 철거 요청 (4차례, 방문 및 전화) - ‘19. 10. 15. : 한림읍 담당직원 불법 현수막 철거 - ‘19. 10. 16. : 현수막 철거 항의(철거 현수막 반환 조치) □ ‘19. 10. 22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보고(제주시 자치행정국장 → 도의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한경면  (☎) 728-7911

45. 한경면 예산집행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적절한 예산 집행 필요

처 리 결 과

□ 예산집행현황

(2019.12.31. 기준 / 단위: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한경면	8,610	6,984	81.11%

□ 주요사업 추진상황

□ 명품저지오름조성사업(사업비 2,700백만원)

• 부진사유 : 환경보전 민원과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재수렴 등 당초 사업계획 보완‧변경에 따른 기간소요 (해송분재형 오름조성→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신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전망대 설치공사 46백만원, 산책로정비공사 409백만원, 저지오름 쌈지주차장 조성공사 23백만원 등 총 1,669백만원 집행완료

- 저지오름 보전관리센터 공유재산심의(9.16), 건축협의요청(10.31)

- 저지오름 보전관리센터 공사(건축,전기,소방,감리) 발주 및 선금 집행완료

- 저지오름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한 생태식물상, 동물상 조사용역 발주완료

- 저지오름 보전관리센터 공사비 918백만원 사고이월

□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사업(사업비 500백만원)

• 부진사유 : 낙천리에서 사업비 증액편성(5억원→16억원) 후 사업추진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사업지연

• 추진상황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제출(9.23) 및 조건부 의결(11.5)

- 전망대시설부지 무상사용동의 마을총회 의결사항 제출요청(11.8)

-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공사 500백만원 명시이월

□ 향후계획

❍ 명품저지오름 조성사업 및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공사 2020년도 내 완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728-3434
46. 전화민원과 관련 민원처리업무 규정 확인하고 민원 접수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등 민원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4괄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4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추진실적 □ 전화(구술)민원 관리 추진계획 수립 : 종합민원실-59642(2019.11.22.) • 문서로 접수 가능한 구술(전화)민원사무에 대해 부서별 검토 후 최종 선정 • 기타민원 중 즉시 처리 불가 민원, 반복민원 등에 대해 부서별 관리계획에 따라 구술(전화)민원 처리대장 작성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는 민원과 단순 불편사항을 알리는 민원은 관리 제외 □ 전화(구술)민원 관리 추진계획 전부서 알림 : 종합민원실-60193(2019.11.26.) □ 구술(전화) 신청대상 민원 선정에 따른 관리 철저 : 종합민원실-488(2020.1.3.) □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 시 구술(전화) 민원관리 실적 관리 : 8회 □ 향후계획 □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 시 구술(전화) 민원관리 실적 파악 : 매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28-2253
47.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 등 제주시의 방안마련에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수용(‘18. 11. 14.) -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 행정시 4개 권역으로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 ‘행정시장 직선제’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총리실 제주지원위 제출(‘19.6.7.) - 제주지원위, 서면심의 결과 ’불수용‘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특별법’개정안 : 행정자치시장 직선제 등(‘19.8.26.) - 20대 국회임기 종료에 따른 법안 자동폐기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출(‘20.7.13.) : ‘행정시장 직선제’ 포함 - 정부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검토결과 ‘수용곤란’ 입장 표명 □ 향후계획 □ 도와 협의하여 정부 부처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강화 필요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설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