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0. 10. 14 ～ 10. 27(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현길호 임정은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지방임기제가급 지방행정6급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지방행정8급	김준택 박성준 김형열 김만희 김현철 전봉근 이유찬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부순영 양진희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4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정무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5 (목)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6 (금)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7 (토)		토 요 일
10. 18 (일)		일 요 일
10. 19 (월)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0 (화)	10:00	o 의정활동 자료수집			“
10. 21 (수)	10:00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2 (목)		o 지방노동위원회 o 미래전략국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오후)
10. 23 (금)	14:00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4 (토)		토 요 일
10. 25 (일)		일 요 일
10. 26 (월)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10. 27 (화)		o 의정활동 자료수집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충모 조상효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윤형석 김미영 한영수 김기홍 현경화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최명동 강애숙 하상우 고선애 김창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동물방역과장	전병화 홍충효 김상엽 한인수 강원명 김익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조동근 양홍식 이기우 고창덕 김근영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원예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고상환 최윤식 김명규 강종훈 홍순영 송정흡 조연동 허종민 신양수 김화선 김성배 서익수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 김대철 강윤욱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미래양식연구과장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김문관 고형범 홍성완 현재민 강봉조 원승환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최동수 문성환 김병수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안동우 이영진 김원남 김세룡 양행석 고경호 홍상표 강선보 전정순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김태엽 이양문 정영헌 양영일 양창훤 강동언 김상철 송창수 강완철 양은권 양동석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문관영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해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미래 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135건	2	12	12	31	16	3	1	8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0	21	22	1	1	1	3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노사갈등 해소 노력 요구

신화월드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원만한 교섭 진행 필요

o 노동쟁의 취득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관심 필요

【미래전략국】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기존 연관산업 피해분야 상생방안 마련 시급

o 도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내연기관차 2030년 신규등록 중단에 따른 주유소, LPG충전소,종합정비소,전문정비소 등 피해분야 상생방안 마련 필요

* 2030년 연관산업 적정규모 : 주유소 적정규모 13곳 현재 193곳 중 180곳이 폐업, LPG

충전소 적정규모 0곳(현재 37곳), 종합정비소는 92곳에서 21곳, 전문정비소는 388곳에서 0곳

전기차 안전기준, 화재예방 등 안전문제 고려

o 전기차 보급 계획은 보급확대만 치중(22,724대‘20.8월기준), 화재발생 등 안전문제는 뒷전, 전기차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강화를 통한 사용자의 안전과 전기차 유지보수 기술 확보, 정비 인프라 구축, 안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주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잉여전력발생)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o 제주 풍력발전은 올해 상반기 44회 출력제한 발생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정책과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함

o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열저장  (P2H), 그린수소(P2G), 재생에너지의 시간대별 발전 예측 및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활용 및 전력거래 자유화, 전남 완도와 쌍방향의 제 3 연계선 등 방안 강구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소비자 인식조사 등 실태파악 필요

o 우수한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대해 국민(도민) 인식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설문조사 등 필요

전기차에만 치중하여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발표에 따른 대응이 타지역에 비해 제주도 수소경제 정책 미흡

o 제주여건에 맞춘 수소경제정책 수립․추진으로 신속한 대응 필요

o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수전해 방식(그린수소 생산) 적극 연구 필요

카본프리아일랜드2030를 위한 전력거래자유화 등 제도개선 필요

o 신재생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한 출력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실현 목표. 전력회사 독점거래 등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개선할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자유화 등 제도개선 필요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 계획과 법정계획인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필요

o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 100% 태양광·풍력 등으로 대체, 전기차보급 2030년까지 37만 7000대 보급목표 등 CFI 2030 정책관련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수정이 필요

1차산업 종사자에게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정보제공을 위한 부서간 업무협의 필요

o 농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전무, 사무분장 추가 또는 변경을 통해 1차산업 종사자에게 정보제공 필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충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o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중단, 전기차 보급대수에 비해 공용충전기 부족, 공공주택 거주자의 충전설비 구축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예산 편성 요구

전기차보급율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o 제주 전기차는 실제 도내운행차량 392,046대 대비 22,724대(전기차 비율 약 5.78%)로 친환경 측면과 더불어 보조금 등 경제성 요인이 중요, 전기차 가격이 오르면 수요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따른 대첵과 전기차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대책과 활용방안 강화

o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예측과 그에 따른 폐배터리 회수대책과 재사용방안을 제도개선을 통해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도내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의 강화 및 일자리혁신위원회 구성 필요

o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도내 일자리 관련기관과 소통하지 않고 조례에 따른 일자리혁신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 재검토

o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이 아닌 일자리 이동에 대한 실적을 포함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사회적 경제 발전 2차 수립용역 부실에 따른 보완 요구

o 용역 결과보고서는 현안분석이 되지 않고 실현성 가능여부 의문 제기, 용역의 수정 보완 필요

제주사랑상품권 판매동향 및 ‘20년 예산집행율 현황 분석 등 검토

o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제주사랑상품권이 중단되어, ‘20년 제주사랑상품권의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신속 추진 요구

o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을 위한 대출금리 완화,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한 노력 필요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율 제고방안 강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파악 후 해결 필요

지역화폐 가맹점 허용에 관한 도민 의견수렴 필요

o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필요

이동노동자의 쉼터 ｢혼디쉼팡｣ 서귀포시 관내 설치․운영 필요

o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지역에 제주시청 부근 1개소뿐, 서귀포시 관내에도 추진 필요

경제분야 제주발전 기여자 명예도민증 수여 방안 필요

o 명예도민증 수여자 대부분 공무원으로 비즈니스 분야 명예도민 발굴 필요

일자리 관련 취업지원 기관 단체 및 조직 증가 대비 일자리 개선 효과 의문

o 도내 일자리 관련 지원기관수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32개로  증가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개선효과는 효과가 미비하여, 개선 방안이 요구됨

제주지역 소비, 관광, 고용 등 최근 경제동향 침체에 따른 대책 필요

o 최근 지역경제 동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9월중 도내 소비자심리지수(78.9)전월대비 –8.6% 하락, 9월 관광객수 전년동월대비 38.4% 감소, 지역일자리 분야는 9월 고용률 67.5%, 실업률 2.4% (3/4분기 청년실업률 6.3%)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마련이 시급함.

【농축산식품국】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확대 필요

o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가 1차 산업 관련 부서에 한정되어 있으나, 제주지역 경제 구조 특성상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경제 분야 부서도 소관부서로 편제가 필요함

제주지역 농업의 어려움 해소 노력 필요

o 제주농업의 고령화, 농가부채 상승, 경영비 상승, 높은 물류비 등을 타파할 수 있는 제주 농업인 영세구조 개선 정책 발굴 필요

대규모 살처분 가축매몰 방안의 재검토 필요

o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 처리방안(랜더링, 매몰)중 매몰처리 방안은 지하수 오염 및 심각한 민원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랜더링 처리로 전면 전환해해야 하며, 매몰 후보지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해제해야 할 것임

1차 산업 예산 확보 노력 및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에 적극적 소통 요구

o 1차 산업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0%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두 자리수 이상의 1차 산업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o 중앙부처의 1차 산업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논리 개발

o 현재 중앙정부의 제주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지역 형평성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주지역에 반드시 물류비 국비 지원이 필요한 논리를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같이 논의하는 방안도 필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 개발 필요

o 제주지역의 높은 경영비와 농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

o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감귤출하연합회의 업무 한계성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 방안 검토

o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활한 노동력 확보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합리적 농자재 가격관리를 통한 농가부담 완화 방안 마련

o 농약 및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판매처별 가격도 상이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 가격관리를 통한 농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감귤 정책 수립시 비파괴 선과기가 없는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대안 마련

o 금년 2S과 이하의 감귤 중 광센서 선과기에 의한 10브릭스 이상의 감귤만 상품감귤로 인정됨으로 인한 광센서 선과기가 없는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대안 필요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른 도 조례 개정 필요

o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230㎡ 미만의 동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한 농어촌 민박이 우리도만 도 조례로 인해 아직도 1동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육지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조속한 조례 개정 필요

o 농어촌 민박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농후하여 농어촌 민박 안전 인증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보완 필요

o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용처의 확대 필요

o 여성 어업인 행복 바우처와 중복 지급 된 부분에 대한 환수 등 업무 추진 철저

축산분야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

o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 요구

o 농산물 목표가격이 현실성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목표가격을  현실 단가에 부합할 수 있는 설정·적용해야 함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개선 요구

o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업인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합한 개인 한도액이 1억이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인데 반해 귀농자금은 지원한도액이 3억이고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기존 농업인이 귀농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지침 개정이 필요

콩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

월동 무의 일시 홍수 출하에 대비한 대응 방안 강구

o 금년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무 파종시기가 겹쳐 출하 시기 또한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 등 대응 방안 강구 필요

정책 수립의 기본인 통계의 신뢰성 제고 노력 당부

o 농업분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서 보다 정밀한 정책을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 필요

o 자연재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

제주형 농지 및 초지 관리제도 필요

o 대규모 개발로 인한 농지 및 초지가 잠식되어 지고 있어 농지 및 초지 보호를 위한 제주형 농지 및 초지 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

영농 폐비닐 수거율 제고 방안 강구

o 전국 평균 대비 제주의 폐비닐 수거율이 낮고 폐 토양피복자재의 수거율 또한 낮아 이에 대한 수거율 제고 방안이 필요

감귤 관련 편성된 홍보예산 집행에 고민 필요

o 국민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드라마의 PPL로 등장하는 등의 과거와는 다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며, 도에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도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에 대한 정책 고민 필요

o 도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은 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부채 또한 늘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고민 필요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추진 철저

o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 노력 필요

감귤 외에 밭작물(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기 계획 수립 필요

마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

o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경마중단으로 인해 도내 마산업 종사자에 재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또한 경마 위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수요 개발 필요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추진 당부

야생화 된 들개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강구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부지 선정에 심도 있는 고민 필요

o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예정지에 대한 농업인 및 유통인들의 부담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분야 예산 투자 방안 강구

o 최근 10년간(2010~2019년)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6.2%로 보여 점점 예산확보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율이 낮아지고 도비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비절충에 소홀함을 보임

o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 9.7% 증가 발표에 따른 우리도 예산확보가 시급함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 수거차량도입으로 해안가 주변 환경개선 효과 확인

o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력과 장비 증대 요구

수산자원조성(인공어초 등)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 필요

o 인공어초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균특이양 사업으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지침 등에 의존하지 않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지침 개정 필요

o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강조되며, 인공어초, 해중림, 소규모바다목장 조성 등 여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부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크루즈 예산 투입에 따른 도민 이익환원 미미, 크루즈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o 크루즈이용객의 쓰레기 배출 증가 문제 발생, 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형태를 보임에 따라 도민에게 환원되는 이익은 미미한 실정임

o 크루즈관련 민간수익 및 관광수익 등 경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필요

o 매년 감소하는 크루즈 기항실적과 코로나19, 사드문제 등 크루즈 기항 전무에 따른 문제점을 재빨리 파악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였으나,

o 매년 크루즈 관련 동일한 사업예산투입(공기관대행사업비 증가) 및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 미제시에 대한 문제점(제주형 크루즈산업 발전방안 제시 등) 해결 및 해양산업육성종합 5개년 계획 전면 재검토 시급

어업지도선(삼다호, 영주호)의 불법어업 해상 단속 실적 미흡애 따른 개선노력 및 신규건조 어업지도선 예산 확보 철저요구

o 매년 어업지도선의 운항일수, 운항거리는 줄어들고, 육상·해상단속 실적도 전무한 가운데, 신규어업지도선 건조의 필요성 의심되며, 지도선 건조예산 또한 확보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

o 신규어업지도선 건조예산이 지방비로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아닌 뉴딜산업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예산 확보 방안 강구

o 국가 어업지도선 6척이 제주해역에서 해상단속을 실시와 더불어 제주도 어업지도선의 역할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검토 요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예산투입 대비 방류품종 생산량 감소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o 방류품종인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의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방류효과조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데이터 미제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았으며, 매년 실시하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업으로 전략

o 마을어장의 환경적인 요인 및 방류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방향 제기 필요

제주 양식산업 불안정에 따른 철저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o ‘19년 8,000원/kg까지 떨어진 제주광어 단가는 현재 13,000원/kg까지 회복되고 있으나 3~5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식산업의 생산·유통의 전반적인 진단이 요구됨

o 양식광어 가격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출하량 조절을 제시하여 가격지지 효과 유도

o 광어의 폐사율 저감 노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폐사저감 효과는 부진으로 원인분석과 대책안 마련 시급

o 고비용, 저효율의 양식산업체제를 탈피, 품종다양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 검토

어선사고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자동경보기 보급사업은 연안어선에 갖춰지지 목하고 있으며 2017년 부터 어업인 사업의 자기부담금(50%) 영향으로 수요가 없는 실정

o 자기부담금 폐지 및 완화에 대한 지침개정을 통하여 어선화재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총력 요구

o 또한,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감지 또는 예방시스템 강구가 필요함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행 요구

o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매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년 9월 해녀문화유산과 신설 및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여부 전무하여,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 마련 필요

제주항만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방안 요구

o「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제주 항만지역 반영 필요

o 육상전원공급장치 지원 등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우리도내 항만대기질 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 제기

어촌뉴딜300사업 예산확보 철저 및 사업대상지역 컨설팅 방식 전환 요구

o 추가경정예산시 지방비 삭감에 따른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 추가 확보 필요

o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역 컨설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 하고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색(문화, 역사, 지형 등)을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

o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용역을 발주한 위탁 방법 요구

소라 TAC 제도 내실화, 가격안정 도모 및 자원보호 강화 방안 모색

o 소라단가의 가격하락과 비계통출하가 성행하고 있어 TAC 제도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TAC 제도를 준수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 강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예산투입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창출 활용방안 제시 요구

o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개소당 약 50억 지원하였지만, 어업인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여 활용방안 제시 시급

예산집행율 제고 및 국비 발굴 아이디어 필요

o 해양수산국 예산집행율(43%) 저조에 따른 신속 집행 및 명시이월 최소화 요구

공익형 수산직불제 신규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소통 필요

o ‘21년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문제점 여부를 지역주민과 사전에 소통하고 농업문야 직불제와 비교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 필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긴밀한 정책공유 필요

o 두차례의 해양수산연구관-해양수산사무관 인사교류의 효과 분석이 요구되며,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한 정책공유 활성화 요구

【농업기술원】

농기계 사고 방지 위한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o 농기계 사고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 보완하여 농기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농업용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필요

o 농가가 선호하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및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o 농기계 임대 필요 농업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원 및 센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필요

【축산진흥원】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방안 강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o 축산진흥원 발생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처리시설을 무허가로 운용하여 환경 담당부서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해양수산연구원】

제주광어 연구에 대한 명확한 결과 미제시 및 활용방안 부족

o 20억원 이상 투입된 광어연구는 어가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어가가 필요로 하는 실증연구가 요구됨

o 스마트 양식기법 등을 통한 양식어가 소득향상 방안 모색

양식장 유입수(사육수) 살균·여과 시스템 확산도입 검토

o 사육수조 내 수질은 양식생물 폐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구원에서 시험연구한 순환여과시스템, 전기분해장치, 분리막여과장지 등 도입의 필요성 제기

o 연구원내 시험단계는 성공적이지만 실증실험으로 도입하기에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참다랑어 연구 중단 결정, 재추진 필요성 검토 요구

o 연구원 참다랑어 양식 연구 중단으로 인한 투자한 인력, 예산 등의 낭비 초래

o ‘참다랑어 종자생산 성공’의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였기에 현재 연구중단 사유와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마을어장 사니질(모래) 지역의 생태조사 필요

o 기존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는 암반지역만 조사되고 있어 조개류가 서식하고 있는 사니질(모래지역) 지역의 조사 필요성 제기

연구사업의 수산정책 활용 미흡에 따른 부서간 정책공조 강화

o 연구원 추진하는 연구사업 추진결과를 해양수산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사업의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사전 기초연구를 통해 현장보급을 목표로 하는 연구 추진 필요

o 추자도 양식섬 조성사업의 경우, 연구원에서 양식 생산 성공의 목표만 지향하여  추자지역 관련산업의 동향, 주민의견 수렴 등의 협의가 부족하였음

o 연구사업의 사전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방보급 가능한 가치있는 연구 요구

어업인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원 자체진단과 개선필요

o 제주광어는 30년 역사가 되는데 폐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의 선택과 집중 연구를 통해 어가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

연구사 연구업무 집중 방안 및 채용방식 전환 검토 필요

o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반 행정업무 최소화 및 연구분야에 적합한 전공자 채용 필요

【제주시 소관】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 노력 필요

o 읍면지역의 국민체육시설 등 SOC 시설 도입을 통한 정주여건 변화 요구

1차산업 관련 유통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검토 요구

o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은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

애월·한림지역 축산 악취 및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o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후 처리 요구

활용가치 없는 저류지를 이용한 시민이용 공간 조성 필요

o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에 미흡한 저류지의 현황파악 및 이용방안 강구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정책 건의 요구

o 차고지 부지확보, 복층화 등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 필요

감귤생산·출하 조절 가능 방안 필요

o 출하 성수기 비상품 감귤유통 지도관리 철저 등

농업인단체와의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기회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

o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비 증대 및 화재보험 가입 독려 요구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의계약 증대 필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조속한 지급 요구

야생화된 들개공격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 필요

o 포획틀 설치 증대 및 들개 분포 통계를 파악 시급

애월항 배후부지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요구

o 애월항의 농산물저장고 및 비가림 시설 등 배후부지 전무

바다환경 정화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o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증원, 괭생이모자반 퇴비화 및 생분해성어구 사용 증대 방안 강구

수산자원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강화 및 활용방안 마련

o 소규모바다목장(한림, 금능, 조천, 북촌)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신속히 파악 요구

o 수산자원 조성 후 관광 연계 상품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착한가격 음식점 지정 후, 지속적인 홍보로 매출증대 방안 필요

비양도 도항선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요구

o 갈등중인 두선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산 불용 최소화, 신속 집행 철저

1차산업·경제분야 빅데이터 구축·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필요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요구

어촌뉴딜300사업 사업대상지역 컨설팅 방식 전환 요구

o 사업대상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컨설팅 요구

【서귀포시 소관】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대책 요구

o 공공기관 연수원, 민간 투자기업 등 활발한 유치활동 필요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서귀포 지역경제 상생 방안 필요

o 업무협약 후 1차산업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미진,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요구

강정 크루즈관광 유치 및 낙수효과 극대화를 위한 준비 필요

o 왕성한 크루즈 입항을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연계 필요

감귤가격 지지를 위한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등 행정노력 당부

서귀포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o 의료원 기능개선, 선진화 방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활용방안 모색 등

서귀포시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o 국내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 요구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증원 필요

차고지증명제 시행, 환경교통유발금 부과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o 원도심 차량주차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저류지 활용 등)

o 환경교통유발금 부과는 저탄소정책의 일환으로 활용

해녀진료비 지원으로 인한 과잉진료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o 해녀진료비 지원횟수 제한 등 지침개정을 위해 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사회적·여성기업 수의계약 제고방안 요구

중문오일시장 조속한 이설 여부 판단 필요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 역점 조성 요구

o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팜(무인방재, 자동개폐시설 등) 지원 활성화 필요

농업재해사고 예방 정책 및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예산 집행율 저조에 따른 조속한 집행 필요

농지법 이행강제금, 감귤생산 및 유통생산 조례 위반자의 징수율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1차산업 분야 농어업인 간담회를 통한 현장목소리 청취 및 정책발굴 필요

1차산업·경제분야 빅데이터 구축·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필요

소규모바다목장 지정 후, 활용방안 미제시에 따른 계획·대책 마련

o 예산투입 목표가 아닌 성과분석이 가능한 목표 수립 필요

시민안전을 위한 야생들개 공격 및 발생 예방 총력

o 야생들개 포획 증대 및 반려동물 등록 장려를 통한 야생들개화 예방 필요

전통시장 소화기 배치 증가 및 화재보험 가입 유도 대안 필요

여성바우처 지원사업 중복지원자 환수 이행 독려 및 중복지원 예방 노력 필요

신규해녀 육성을 위한 방안 요구

o 해녀교육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신규해녀 육성 미미, 다른 방안마련 필요성 제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 대책 요구

o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도의회 동의 및 건출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한편, 2016년 취득세를 뒤늦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등 업무미숙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해외바이어 온라인 화상 수출 간담회 개최 고무적

o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기업의 수출활성화 노력이 보였으며, 온라인플렛폼 증가에 대한 다방면 수출판로 확보방안 강구 필요

【신용보증재단 소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o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은 제주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을 평균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채권관리 또한 필요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제주테크노파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o 하부 부서별 전문성 부족에 경영평가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실적 저조에 따른 선택과 집중 요구

o 제주기업 기술, 인프라, 소득지원 등의 뉴딜사업 제안과 보조율이 높은 중앙부처 지원사업 수주 노력이 요구됨

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 대책 요구

o 수의계약 부적정에 따른 「지방계약법」준수 및 직원의 업무미숙, 기강해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