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506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 500백만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조성된 제주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산학융합형 인재양성 및 상시적 산․학․연 협력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850백만원

- 도내 화장품 피부임상 전문기관이 전무하여 외부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피부임상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고도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5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11.

○ 조    직 : 1사무국 4팀 /정원 20명(현원 17명)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21년 출연금 : 5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제주 BT・IC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C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유치 지원

- 제주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기업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10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12,205㎡규모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2020년 3월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19개사 기업입주 및 2개대학 4개학과 이전을 완료하였음

○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확산, 한국뉴딜정책 등 정부의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따른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5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	-	-	-	-

※‘21년 신규사업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500,000
인건비		89,971
	인건비	89,971	• 사업운영 인력 인건비(2인) - (기본급+제수당+연금부담금+퇴직충당금)×참여율
사업비		383,000
	기업지원비	300,000	•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기업애로기술 해결지원 10건, 산학융합 R&D 10건, 공용장비실 장비 지원을 통한 기업지원)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프로젝트 Lab 5건, R&D 인터십 20명)
	인력양성비	70,000
	공용장비활용	13,000
운영비		27,029
	운영비	27,209	• 국내여비, 회의행사비, 회계검사 수수료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 출연 기대효과

○ 산학협력 공동사업 기반 마련 및 안정적 인프라 운영

○ 맞춤형 산학융합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중심의 전문기술인재 양성

○ 도내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출연안

사 업 명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8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11.

○ 조    직 : 1사무국 4팀 /정원 20명(현원 17명)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전체 사업기간 2021. 4. ~ 2023. 12.)

○ 위    치 : 제주산학융합원(제주산학융합지구 내 캠퍼스관)

○ ‘21년 출연금 : 850백만원(자체재원)

※ 총사업비 : 5,8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800)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800	2,775	1,555	1,470
국 비 (국가직접지원)	4,000	1,925	1,075	1,000
도 비	1,800	850	480	470

○ 사업내용 : 피부임상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고도화

- (플랫폼구축)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장비확충) 효능 분석 및 피부임상 평가 장비 확충(총 36종 43대)

- (기술지원) 기능성 화장품 성능 분석 및 개인 맞춤형화장품 제품개발 기술지원

- (인력양성) 장비 운영 및 임상시험 평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연 필요성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도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신규 적합사업 선정(2020. 4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도내 화장품 피부임상 전문기관이 전무하여 외부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피부임상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고도화

○ 도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피부임상 장비구축으로 성능인증 및 신뢰성평가 인프라 확보를 통한 기업지원 원스톱 시스템 확보

□ 출연 근거

□ 출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85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0	-	-	-

※‘21년 신규사업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합 계		850,000
인 건 비		146,000
	인 건 비	146,000	• 사업 및 장비운영 인력 인건비(3명), 퇴직금 등
운 영 비		30,000
	연구과제추진비	15,000	• 국내외 여비 : 4,000천원 • 회의행사비 : 3,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비 등 : 8,000천원
	연수수당	15,000	• 연구수당
사 업 비		674,000
	장비구축비	530,000	• 피부임상 시설 및 장비 구축
	연구활동비	94,000	• 도서인쇄비 : 5,000천원 • 교육훈련비 : 5,0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5,000천원 • 공공요금 및 대관료 : 14,000천원 • 플랫폼 구축비 : 65,000천원
	재료비	50,000	• 효능평가 및 분석지원 재료 구입(25건)

□ 출연 기대효과

○ 기능성 화장품 성능분석 및 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270건)을 통한 도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기술성숙도에 근거한 화장품 원료개발에서부터 성능인증 및 신뢰성 평가 단계까지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강소기업 20개사 육성

○ 지역기업의 피부임상 장비 수요 요구를 충족하여 임상평가 비용 및 시간 절감

- 피부임상장비 수요조사를 통한 매출증대효과(360억), 비용절감효과(6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