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17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0. 10월 개관 예정인「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은 제주도 내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었음

나.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시 선원 등의 조업상담, 현장 적응  능력 배양 교육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함

다.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다.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 선원 등의 조업상담·지도

-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 그 밖의 선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사 업 비 : 50백만원 (ˈ21년도 사업비)

- 2022년~2023년의 경우 향후 사업연도 관련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 예정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사무편람)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위탁 운영)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20. 8월 준공되어 개관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관리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5조(협약 체결 등) 및 제22조(사무편람) 등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재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기능), 제4조(관리·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위・수탁 추진개요

❍ 시설물명: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 부터 3년

❍ 사 업 비: 50,000천원(1년 기준)

❍ 선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위탁내용:「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관리 ‧ 운영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9.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결)

❍ ‘19. 3월 ‘19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1,000백만원)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50%

❍ ‘19.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9.11월 건축허가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행정절차 이행

❍ ‘19.12월 건축공사 착공

- 연면적 420㎡, 2층(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등)

❍ ‘20. 8월 준공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대상자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둔 선원 노조 관련 단체

□ 위탁협약체결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 향후 추진 계획

❍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20. 9.25

❍ 수탁기관(단체) 공개모집 계획공고: ‘20. 10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및 확정 통보: ‘20. 10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20. 10월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20. 10월

❍ 선원복지회관 개관: ‘20. 10월

□ 기대효과

❍ 어선원의 권익 및 복지 향상 도모

(붙임 2)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