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3		제출일자 : 2020.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0. 5.

1. 제안이유

❍ 전기차 및 충전기 이용자 또는 수요자 대상 정보안내 체계 구축 및 도 구축 충전기 이용 관련 민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 사무의 성격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 탁 명: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내용: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위치정보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이용민원 응대,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 도 구축 충전기 운영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환불 처리 등

- 타 기관 등 견학 시 전기차 및 충전시설 관련 프레젠테이션 안내 등

❍ 사 업 비: 350백만원 (2021년도 사업비)

❍ 수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0. 9. 28.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이용자 또는 수요자 대상 정보안내 및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충전기 이용 관련 민원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등 안내,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충전기 관련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요금 관련 문의 대응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에 대한 상담원의 전문지식 및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충전기 이용과 관련된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등 24시간 민원 대응 및 교대 근무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충전기 이용 관련 민원 대응 및 고장접수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충전시설 이용 민원 응대,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등과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충전기 유지보수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콜센터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