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6		제출일자 : 2020.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0. 5.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 500백만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조성된 제주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산학융합형 인재양성 및 상시적 산․학․연 협력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850백만원

- 도내 화장품 피부임상 전문기관이 전무하여 외부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피부임상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고도화

3.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11.

○ 조    직 : 1사무국 4팀 /정원 20명(현원 17명)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학융합지구란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산학융합지구는「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 30)」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 제13호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음.

□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5에서 산학융합지구 고시내용에는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및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 30)」산학융합지구별 사업 수행주체 제13호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고시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제주산학융합원』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CT, BT 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JDC,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등이 참여하여 지난 2017년 5월 2일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음 ❍ 지난 2016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 (2016.9.19.))에 따라 제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산학연제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산학융합지구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16.12월 신규사업자로 선정되고, 이후 사업 수행 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을 설립하여 동 기관이 산학융합지구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고시 되었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 2021년 출연금: 5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제주 BT・IC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C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유치 지원

- 제주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기업 지원

❍ 제주산학융합지구는 2020년 3월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19개사 기업입주 및 2개 대학 4개학과 이전을 완료하였음.

❍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확산, 한국뉴딜정책 등 정부의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따른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임.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위  치: 제주산학융합원(제주산학융합지구 내 캠퍼스관)

❍ ’21년 출연금: 850백만원(자체재원)

※ 총사업비: 5,8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800)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800	2,775	1,555	1,470
국 비 (국가직접지원)	4,000	1,925	1,075	1,000
도 비	1,800	850	480	470

❍ 사업내용 : 피부임상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고도화

- (플랫폼구축)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장비확충) 효능 분석 및 피부임상 평가 장비 확충(총 36종 43대)

- (기술지원) 기능성 화장품 성능 분석 및 개인 맞춤형화장품 제품개발 기술지원

- (인력양성) 장비 운영 및 임상시험 평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도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이 신규 선정되었음.

❍ 도내 화장품 피부임상 전문기관이 전무하여 외부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 30)」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로 지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출연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은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지원이 인정되나,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의 경우는 자체재원(도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2021년도 신규로 출연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