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0. 26.(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9		제출일자 : 2020.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0. 5.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원, 지역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사업,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비용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원 : 450백만원

-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민원 발생 및 안전 위험 등 선제 대응위한 냉‧난방기 교체 추진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6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제주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e제주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및 제품 프로모션 추진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 : 1,019백만원

제주 디자인센터 운영으로 제주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부터 판로 연결까지 원스톱 지원 추진, 제품촬영 전문 스튜디오 구축으로 도외 전문 스튜디오를 이용에 따른 도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제주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문관영)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 1996. 07. 30.

- 조    직 : 2본부 1센터 5팀 / 정원 50명(임원 1, 일반직 30, 전문직 19)

- 이사회구성 : 이사 10인, 감사 2인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2,000백만원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 2,000백만원

❍ 출연용도 : 임직원 36인(일반직 30, 전문직 6) 인건비 보전

※ 연도별 출연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200	200	600	650	1,300	1,530	1,500	1,800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원 : 450백만원

❍ 사 업 명 :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원

❍ 출 연 금 : 450백만원

❍ 출연용도 :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민원

발생 및 안전 위험요소가 있어 선제 대응 필요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600백만원

❍ 사 업 명 :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출연금

❍ 출 연 금 : 600백만원

❍ 출연용도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규 온라인 유통 채널 개척 및 홍보‧마케팅과 시즌‧테마별 판촉행사 기획으로 제주 제품 인지도 제고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 : 1,019백만원

❍ 사 업 명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출 연 금 : 1,019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 디자인센터 운영으로 제주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부터 판로 연결까지 원스톱 지원 추진, 제품촬영 전문 스튜디오 구축으로 도외 전문 스튜디오를 이용에 따른 도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제주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 2,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용임.

❍ 도정 주요사업과 제주제품 국내외 판로확대·신규시장 개척 등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원 : 450백만원

❍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원비용임.

❍ 2007년도 냉·난방기 설치 이후 내용연수(9년) 초과에 따라 잦은 고장 및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6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비용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소비자맞춤형,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성과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이용 편의 개선을 도모하여 제주상품의 가격경쟁력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4.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 1,019백만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디자인 개발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상품성 향상, 매출 성장 도모를 위한 제주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 디자인개발 등 지원비용임.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은 제품 개발 후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등 상품마케팅을 수행할 인력 및 비용 등의 경영 여건이 어렵고 제품 촬영을 위하여 도외 전문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비용 경감과 역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고부가가치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