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대 의 견】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에 대하여 구조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사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 운영비는 반드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매년 운영경비 출연은 연례․반복적으로 답습하여 증액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운영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동의안 제출 전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