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사항

위원회	성명	성명	비고(임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2020. 10. 16. ~ 2021. 10. 15.
	부위원장	김대진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관련 사항

❍ 인사청문 요청일 및 요청자: 2020. 10. 1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사청문 대상자: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고은숙

❍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2020. 10. 14.

❍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6명)

- 안창남(위원장)·오영희(부위원장)·김황국·문경운·박원철·박호형 의원

❍ 인사청문회 실시: 2020. 10. 28.(수)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적격) 채택: 2020. 10. 28.(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집행부 송부: 2020. 10. 29.(목)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6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고
1458	의회운영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좌남수 의원
1362	행정자치위원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45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460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46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63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64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조건)
1465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6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워안가결
146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68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6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7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147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147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147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도지사	원안가결
147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47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도지사	원안가결
1425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8건)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26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7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수정가결
1480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81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18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수정가결
1519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2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82	환경도시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6명	수정가결
148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8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88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489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문경운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49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9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92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9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94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95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96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9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98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99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02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46	농수축 경제 위원회 (15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03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04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0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06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0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08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0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1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11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1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1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17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57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	장**	원안가결
1514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연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1건

소관상임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2020. 9. 29.	2020. 10. 5.	2020. 10. 26.

□ 의안 철회 사항 : 1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철회 접수일	철회수리	철회사유
				접수일	회부일
130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행정자치 위원회	도지사	‘20.7.2.	‘20.7.6.	‘20.10.13.	‘20.10.29.	토지주(대정농협)와의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입지 변경 후 재추진

□ 청원 접수사항 : 2건

1.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

(2020. 9. 25.(금) / 제주시, 장**** / 소관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개의원 : 박원철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지방 우정청은“우체국 창구 합리화”추진에 따른 51년간 마을과 함께 운영해 오던 협재 우체국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는 폐국 의사를 전해오면서 한림읍관내 마을회,(협재, 금능, 옹포, 월령, 월림, 상면, 명월)주민 및 관계단체 등 한림지역 주민들의 분노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제주지방 우정청은 협재 우체국의 적자와 비합리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5부터 2019년 사이 우체국 예금사업 경영수지는 흑자인데도 대부분 일반회계와 국가공적자금 상환기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되고 있는 실정임.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보전을 우체국 예금사업의 이익금을 적극 활용 권고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 등으로 부족재원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감축, 우체국 통폐합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은 공공서비스이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임.

❍ 이에 한림지역 7개 마을회, 이장단협의회, 2개 노총 소속 우체국 노동자들이 제주지방 우정청장과 공개면담시 공동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없는‘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8일 우편취급국 위탁사업자 공모를 발표하면서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음.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제주지방 우정청이 협재우체국을 비롯한 마을 우체국 폐국정책을 반대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지방 우정청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정책을 중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2020. 10. 19.(월) / 제주시, 이** 외 66명 / 소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강성민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시 암반공사 초기부터 극심한 진동과 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제주시에 4회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9. 7월 굴착작업시 붕괴, 균열, 진동방지 및 아파트 이상시 공사중지와 보상대책을 도의회에 요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하여금 해당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아파트(극동 오벨리스크)의 지반붕괴 조짐 및 건물 내․외부 균열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에 떨고 있음.

❍ 이에 행정기관(제주시)에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피해대책에 대한 답은 없고 행정적인 지시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피해대책 및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한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피해준 사실을 외면한 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청원인들은

❍ 따라서 본 청원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인접 아파트의 지반붕괴 조짐, 내․외부 균열 등에 대한 피해대책과 안전조치를 우선 해결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시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요구 및 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0.13.	「제주특별자치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2	´20.10.1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고현수	답변완료
3	´20.10.1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고현수	답변완료
4	´20.10.16.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5	´20.10.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	김용범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10.23.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창식	추진중
2	´20.10.26.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강시백	추진중
3	´20.10.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검토의견	강시백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