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10. 29.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Ⅱ. 감사기간

Ⅲ. 감사 대상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Ⅴ. 증인 명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Ⅰ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전반에 대한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의회운영제도와 정책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감사기간

◦ 일시 : 2020. 10. 20.(화) (1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	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인)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직 위	성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김광섭
부위원장	오영희	정책연구위원	조백기
위원	이상봉	정책연구위원	최춘규
〃	양영식	지방행정6급	강민주
〃	강성의	지방행정6급	고병훈
〃	안창남	지방행정7급	오지현
〃	현길호	속기사(2명)
〃	부공남
〃	김희현
〃	오대익
〃	이승아

o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0.(화)	10:00 ~ 11: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소회의실 (의사당 1층)

Ⅴ		증인 명단(총 12인)

감사대상기관	증 인 채 택 현 황		비 고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오정훈
(12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위원회전문위원	임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애숙
	의사담당관	좌정규
	입법담당관	김홍림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Ⅵ		주요 감사실시 내용

o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o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o 의정활동 보좌 · 지원에 관한 사항

o 상임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o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체감도가 낮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함.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의정자문단이나 옴부즈맨 등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람.

- 의회 홈페이지가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의회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의원들의 동정을 부속실에서 기자실로 보내고 있는데, 언론사에 동정이 형평성에 맞고 효과적으로 잘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도의회 SNS 구독자수가 미비 하여 의정활동에 공감하는 분들이 적은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상임위별로 현장에서 열심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 SNS , 방송,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면, 각 상임위별로 연 2회 정도 도민과 같이 소통하는 모습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부합하도록 각종 회의 및 토론회 등 비대면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줌(ZOOM)교육과 SNS 및 영상회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제주형 의회방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람.

-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드림제주21과 매거진 발행부수를 최소한 제주인구의 1%이상 발간하여 관공서나 금융기관, 읍면동사무소, 노인회관,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배부하여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의회 내 공무직 중 전문직인 카메라 영상촬영 분야 이직율이 높아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올해 정책연구위원의 공석기간이 50일～65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속히 채용하여 주시고, 예측가능한 채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비회기 기간에 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지난 2019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부서별 정원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총무담당관실인 경우 5명이 과원이고 어떤 부서는 1명에서 8명까지 정원에서 모자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조직 내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의회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2019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지적된 의정자료센터 사서 인력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 부속실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의정활동 보좌 · 지원에 관한 사항

- 도 집행부에서 조례에서 명시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 시 의장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 도의회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사무처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법과 관련하여 의회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사무처에서도 도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상임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청각장애인이 도 전체 등록장애인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시대에 현재 본회의만 수어통역을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잘 알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실시하여 점차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 도의회에 관한 오보라든지 오해성 보도에 대하여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관 상임위로 단순히 넘기지 말고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관광위원회 회의 시 의원들이 사용한 마스크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총무담당관실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답변한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입법담당관실과 의회 내 자문변호사 등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만을 소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의회와 같이 일정부분 정무라인을 소관으로 하여 도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도의회 소관 조례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은 2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 센터 운영 결과보고서와 의원연구모임 평가 보고임. 현재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보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정식 보고안건으로 채택하여 안건을 10일전에 위원회로 제출하고 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의회 청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의원들이 재충전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 상임위원회 사무실과 회의실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함. 올해 내로 계획이라도 세워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확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하반기 의회가 “따뜻한 의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의회 내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경청의 공간이 부족함. 현재 도민의 방을 공간디자인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