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20. 1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20. 10. 14(수) ～ 10. 27.(화)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양 영 식	부위원장 홍 명 환 위 원 고 은 실 〃 김 경 학 〃 김 대 진 〃 이 승 아	전문위원 이인옥 외 7명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4(수) 10:00	○ 감사개시 선언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15(목) 10:00	○ 제주시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 복지위생국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16(금)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7.(토) ～10.18.(일)	휴무일
10. 19(월)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0.(화)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21.(수) 10:00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실장․본부장□단장
10. 22.(목)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3(금) 10:00	○ 성평등정책관 ○ 보건복지여성국 ○ 보훈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KCTV방송 행정부지사, 국장․정책관․ 과장(도본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10. 24.(토) ～10.25.(일)	휴무일
10. 26.(월)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7.(화) 14:00	○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시 실장․국장․본부장․정책관․과장(도본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국장․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 승 현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 현 숙
	도민안전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이 중 환 박 경 수 부 남 기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임 태 봉 양 인 정 김 성 진 강 석 봉 김 인 영 정 인 보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정 병 도 김 지 형 고 영 국 고 재 우 황 승 철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강 만 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김 영 호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양 인 석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문 동 원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김 학 근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고 창 경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강 봉 숙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안 동 우 이 영 진 김 세 룡 김 태 리 이 민 철 이 승 훈 오 순 옥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김 태 엽 이 양 문 이 혜 란 양 창 훤 고 인 숙 강 미 애 오 재 복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오 경 생 김 길 범 김 용 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리부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박 현 수 강 애 옥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민 무 숙 고 지 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송 민 호 송 지 훈
기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 종 면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도민안전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행정부지사 》

1.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제주도는 평가결과 하위권임. 특히 정성평가는 우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정량평가도 37개 분야 중 30개 정도는 달성하였고 7개는 달성하지 못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율, 비만개선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 취약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등 만성적이고 고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서 세부 내용을 알리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2. 시대가 변해 나가고 있음. 국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음.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정책틀이 변하고 있고.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인력, 제도도 변하고 있음.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어인력도 1,000명이상 증원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필요한 3가지가 있음. 첫 번째 감염병 대응인력, 두 번째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세 번째 한국형 뉴딜 추진인력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제주도도 발빠른 변화가 필요함.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춘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구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제주에 필요한 3가지 과제를 행안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3. 행정시 조직을 보면 예산의 40%이상이 복지예산임. 이 복지예산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듬. 1인당 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인원을 보면 서귀포시는 1인당 202명, 제주시는 283명임. 읍면동으로 분석해 보면 5만이상인 이도이동은 470명, 노형동은 434명임. 이래서 50만이상의 행정시 구역을 분리해서 복지전달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하고, 5만이상의 대규모 동은 분동을 해야 됨. 조직개편 및 행정구역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4. 강정천 깔따구 유충이 나옴. 깔따구 유충은 4급, 5급 오염된 지역에 사는 유충임. 통상적으로 오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강정천 중금속은 3급으로 나옴. 하천관리가 엉망임. 모든 하천계획이 비 민주적임. 각종 하천관리 계획 등 다른 계획도 의회의 보고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5. 중기재정계획에서 12개 예산 분야 중 보건 분야가 최하위 해당됨. 신종 감염병 출현 대응, 도민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보건 분야 예산 증액 대책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코로나19 상황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하여 수정이 필요함.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상반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전성 및 인과관계 확인 시까지 중단 여부 검토가 필요함.

7. 성평등정책관이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듬. 여성가족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있는데 각자 따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음. 여성정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성평등정책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함. 비용 또한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점검 필요.

8.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탐라대 매입부지 활용방안, 도청 실국 서귀포 이전 방안 검토 필요.

9. 취약계층 현장 방문, 취약계층 내년도 예산반영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 필요.

10. 응급ㆍ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상,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

11. 발달장애인(아동 및 성인)은 가정에서 책임져야할 부담감이 너무커 사회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코로나같은 특수상황 발생시 돌봄대책과 일상에서의 발달장애인 상시 돌봄대책 마련이 필요함.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TF팀(도청, 교육청) 구성하여 제주형 돌봄 시스템 마련 요청.

12. 매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용역)의 1% 이상 구매 의무화되어 있는데 딱 1번밖에 1%를 채운적이 없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람.

13. 당근마켓 언론보도 사건(미혼모의 영아 입양 게시)과 관련, 미혼모가 관련시설로부터 양육정보, 지원방안, 입양절차 관련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함. 2018년 통계기준, 도내 미혼 한부모 617명(미혼모 459명, 미혼부 158명)인데 도내 미혼모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중앙정부 지원 이외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원틀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성평등정책관 》

1. 여성친화도시 계획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 했으면 좋겠음. 3차계획에는 도시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2. ‘더 제주처럼’ 찾아보니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이 여성성폭력상담소와 여성상담소 2건 뿐임. 도의 사업중에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논의나 사업이 없음. 발달장애인 등 장애여성 출산시 양육대책이 있었으면 함.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일정기간까지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지 지원해 주는 방안 필요.

3. 성폭력 사안 관련한 고충상담창구 운영이 미흡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 대상 성비위 전담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지 모르겠음. 안심 무인택배함이 제주시에 4개, 서귀포시에 2개 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람.

5.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구체화, 다양화하고 시범구역을 마을단위로 지정하여 여성친화사업을 집중 선택하여 그 결과물을 가지고 더 확산시켰으면 함.

《 도민안전실 》

1. 하천관리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큼. 저류지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또한 도심지 하천을 복개했다가 다시 뜯는 등 5년앞 10년앞을 못 내다보는 하천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저류지 설치 등 시설물 정비사업이 아닌 천지연지구, 신설동지구와 같이 이주계획을 통한 위험요소 해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비계획이 필요함. 각종 정비사업 시 근본적인 해결방법 모색 필요.

2. 제주도안전관리계획, 각종 안전교육시행계획, 특별자치도지하안전관리계획, 민방위계획, 소규모공공시설정비중기계획, 지방하천기본계획,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에 의논하거나, 도민에게 알리거나, 검증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음. 그나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경우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나머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 등 법정계획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함.

3. 하천과 저류지 관련해서 몇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제주시는 최근 시설물 등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1조 2천억원 정도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하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 평가들이 너무 미흡함. 공간포털에 주민들에게 공고되고 있는 것도 아님. 도시계획 부서하고 안전부서하고 따로 놀고 있다고 보여짐. 또한 불법건축물 및 불법숙박업을 단속했는데, 사후 조치가 안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함. 도민안전실에서 부서간 통합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4. 도민 안전과 관련한 침수흔적도 등 각종 정보들을 도청 공간정보업무포털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내부정보 100여개 중 현재 20여개만 공개되어 있음. 80개 분야는 내부정보로 갖고 있음. 법률제한이 없는 것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봄. 개선이 필요함.

5. 저류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저류지 중 50%가 퇴적층이 쌓여 있음. 실태는 조사 되었는데 또다시 용역을 하고 있음.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봄. 행정에서 할 것은 즉각즉각 하고 최소한의 보고서도 직접 작성하면 됨. 이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하고, 정보도 공개하는 등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은 도민안전실이 파악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항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공항 등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 파악이 필요함.

7. 놀이공원이 어두워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타 지자체에는 QR코드로 공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산(QR코드 등)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8.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시 대피계획이 미흡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피계획 마련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피로 등 사전안내가 필요함.

9.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30%정도 되고 있어 단원 중 고령이나 장기가입 단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10. 2017년 12월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보고서가 완료되고 세부과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거주시설에 대한 건축물중 안전등급이 D,E등급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요구되며 또한,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11. 재난심리회복센터 홈페이지 자료 등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자료보강 등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함. 또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광지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12. 구좌읍 관내 소하천 동신술굴내 상류 미지정 구간인 새미오름 주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13. 태풍 발생 시 대피명령이 내려졌는데 실제 대피했던 인원이 적었음.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 대상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함.

14. 스마트 통제관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인력 확대 등 개선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특히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자 대상 철저한 보안 교육 등이 필요함. 또한 현재 1곳에서 운영 중인 관제센터를 행정시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함.

15. 제주지역의 안전지수가 최하위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보건복지여성국 》

1.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 조직은 비합리적임. 주민수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함. 행정시의 조직구조 및 읍면동도 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생각함. 대규모 동 같은 경우 역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50만이상 행정시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5만이상 동에 대한 분동 등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2.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정량평가는 80%정도 달성했는데 문제는 정성평가임. 제주는 우수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함. 그 원인으로 과장, 팀장의 보직이동이 너무 잦은 측면이 있음.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각종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K방역의 우수성은 민주성도 있지만 투명성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임. 사회복지법인 등의 자료 공개도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4.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 체계에서 사업별 예산 체계로 바뀌었는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은 여전히 품목별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주요업무 추진은 과/팀단위로 해야되고 주요핵심은 핵심사업별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5.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번사항이 완결로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차량일지□외근신청서 불일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람.

6.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다목적공간인 복지이음마루가 추진계획상 올해 준공 및 개관 예정인데, 복지이음마루 진입로 폭이 좁아 교통이 혼잡하고 교행이 안되고 있어, 복지이음마루 개관 전에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현황에 어려운 청소년,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단체 자녀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려운 청소년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이 전국 1위이지만, 유동인구, 지역 내 사각지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한라산, 오름 등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9. 코로나19 위기 등 언택트 시대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현황 점검과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10.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여, 사회복지시설장 복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특정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11. 신제주(노형 및 연동지역)지역 중심의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제안.

1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중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있음. 그중 서귀포의료원 준비중이고, 중앙병원은 2019년 179명이고, 2020년은 1명 받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중 건강검진 받은 현황은 1,400명 받았는데,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장애친화검진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13.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음.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4. 학교에서 학령기 발달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만 이용 중인데 학령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는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논의를 통해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주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5. 장애인 돌봄과 관련하여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요한데, 활동지원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활동지원 수입금이 많은데 전출금을 매년 2억씩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규정위반 사안들이 있음으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람.

16.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지원금 또는 교통비 등으로 추가지원을 해서 활동지원기관의 이익을 남기기보다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17.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경우 극히 드믐. 현실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18.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 인프라 문제, 전국 대비 낮은 최종치료제공률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도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ㆍ강화해나가기 바람

19.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5인 미만 동지역 간호사는 제외되는데 다른 대책이 있는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소방안전본부외 4개 소방서 》

1.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했는데 특별조사 불법건축물로 통보된 154개동 중에 6건은 회신이 오고 148개동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옴. 소방안전본부와 도민안전실이 협업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람.

2. 도의 행정구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고 있음. 소방조직은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4개의 소방서를 2개나 3개로 줄인다면 인력과 예산을 짜내서 필요한 부분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현장 밀착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213곳임. 43개 읍면동 중 가장 곤란한 소은 이도이동 50곳 이상, 두 번째는 동홍동 33곳, 3번째는 연동 23곳임. 소방본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 전 부서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임.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 바람.

4. 동부권 중산간 지역은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행복치안센터와 같은 지역 119센터설치가 필요함. 또한 번영로 기준으로 한라산방향으로는 취락지역이 별로 없으므로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번영로 아래쪽 방향으로 설치 필요함. 위치선정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급적 1136번 도로 상에 위치한 마을에 지역 119센터를 검토하기 바람.

5. 동홍119센터가 걸매공원(서홍동)으로 이전됐으나 현재까지도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 주민 혼란이 우려됨.

6. 소방 공무원 대상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함. 4개 소방서에 전담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는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7.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 11개 행정 분야 중 소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향후에도 민원, 도민안전 분야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됨.

8. 5급 이상 여성소방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이 없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렬에 비해 매주 적은 실정임.

9. 119안심콜 제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됨. 더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바람.

10. 현장 지휘관의 경우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함. 실제 상황과 접목한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장 지휘관에 맞는 지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강구가 필요함.

11.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효과가 좋음. 더 많은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12. 직장협의회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가입 가능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보훈청 》

1. 도단위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음. 단체에 대한 관리와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 존속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함. 교통 즉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속도임. 시설 설치 등 허드렛일은 자치경찰이 하고 가장 중요한 속도 제한 권한은 국가경찰이 갖고 있음. 자치경찰은 자율권을 갖고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해야 함. 출동시간은 치안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해야 함.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하고 경쟁적으로 파출소나 지구대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 분야 교통이면 교통, 아동, 관광경찰 등과 같이 특화된 분야를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로부터 권한을 받아와야 함.

2. 특별사법경찰이 복지분야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자치경찰 내부의 수사와 행정조직 내에서의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의 협업이 필요함. 특히 복지쪽에 관련된 수사 등 예방적 활동이 필요함.

3. 제주도는 공무원이 6,000여명, 공무직이 3,000여명, 출자출연기관 2,000여명, 각종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12,000명 ~ 13,000명 이상이 공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집행하는 예산은 약 6조원 정도됨. 하와이를 보면 공무원이 약 5천명 정도 되는데 1년에 12조원 정도를 집행함. 이걸 비교했을 때 우리도 공적조직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자치경찰도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중복문제 등 각자 자기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함. 자치경찰은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를 두고 있고 인원도 178명임. 주민이 원하는 부분 즉 국가경찰이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비어있는 중산간쪽에 역할을 맡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경찰법개정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특사경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도지사에게만 존치하라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행정권, 경찰권을 다 도지사에게 두는 것으로 도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사항임. 도의회와 상의하는 등 신중한 입장에서 냉철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2018년 수사과를 신설한 것처럼 새로운 치안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야 함. 감사위원회에서 임시조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국가경찰과의 협의만으로 조례 근거도 없이 조직을 운영하면 안됨. 국가경찰에서 온 사람들은‘고아’임. 조례를 개정하거나 최소한 도의회에 설명이라도 하여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함. 경찰법 개정의 윤곽이 잡히면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 아동, 수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적인 조직으로 안정화 시켜야 함.

6.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부상자, 교통사망 사고 모두 제주가 최하위권임. 일단 속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임. 도심지역과 도외지역을 구분해서 도심에서는 50Km/h이하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h로 하는 5030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시기 바람.

7.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자치경찰단 활동이 많은데, 농어촌민박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할 것.

8. 자치경찰단의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며, 기마대는 말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이 큰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존치 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의 분장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함.

9.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 시내중심에 있지만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위험한 실정이여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미흡함.

10. 보호구역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제주도는 정보 입력이 미흡함.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11.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및 치안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 함. 소방의 경우 의용소방대가 매우 잘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현재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정도로는 부족함, 최소한 권역단위로는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1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함. 하지만, 일부 70km→30km로 바뀌는 부분이나 어린이 이동이 전혀 없는 시간대까지 30km로 속도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속도제한 구간에 대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3. 번영로 구간에 취락지구지만 21시 이후 점멸 운영되는 곳이 있고 차량통행이 거의 없지만 24시간 신호등이 운영되는 곳이 있음. 이에 대해 교통 흐름에 맞는 신호등 운영이 필요함.

14. 자치경찰단의 경우 많은 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이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몇 가지 업무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함. 제한된 권한으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짐.

15. 제주 경찰의 일원화는 현실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임. 자치경찰단 존치에서 나아가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음. 제주의 경우 범죄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BTL사업으로 만들어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58억원을 투자해서 401억원을 갚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대비 2.53배를 갚고 있음. 서귀포의료원은 415억원을 투자해서 901억원을 갚아야 하며, 투자대비 2.17배를 갚고 있음. 도립미술관은 181억원을 투자해서 411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환경부의‘하수관로정비사업’같은 경우 10건이 있는데 투자대비 1.63배임. 환경부 기준으로 보면 설문대는 113억원을 더 지출하게 되어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149억원, 도립미술관은 83억원임. 이 세 개만 합쳐도 345억원임. 나름대로 말못할 특성이 있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상승율, 금리를 보더라도 비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고정가산율 1.15%, 국고채 비율 5년마다 정산하는데 지금의 시대상황과 맞지 않음. 무엇인가 법무팀과 협의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람.

《 제주시 》

1.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중앙지하도 상가에 살충제 성분의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보도됨. 보여주기식 소독이 아니라 제대로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람

2. 제주시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은 크게 5개가 있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을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용역결과는 1조 1천 2백 3십 6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도심 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및 정부종합청사 사이에 대규모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음. 저류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님. 하천의 폭을 확보하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함. 제주시는 예산들여서 복개해 놓고 다시 철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실행계획이 없어서 그런것임.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3.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에 있어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정신 훼손, 직선을 실시했을 때 70만 도지사와 50만이 넘는 시장과의 갈등 우려로 불수용 되었는데, 도민 60~70%가 원하는 직선제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시의 크기의 문제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원이나 울산은 20만~30만 정도로 나누고 있음. 제주시를 분할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2개로라도 나눌 필요가 있음. 5만이상 과대동에 대해서도 분할이 필요함. 이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제주형뉴딜 반영사업을 보면 제주시는 6개사업에 975억원임. 서귀포시는 12개사업중 7개가 그린뉴딜 사업인데 제주시는 1개 사업만 그린뉴딜 사업임. 제주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동수단의 분산이 필요함. 버스만이 아니라 도심트램, 전기 자전거에 대한 확충 등 현실성 있는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방역관련 물품 구입시 타 실과에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동하여 구입하여 방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방역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방역관련 전문성은 보건소가 더 있다고 보여짐. 행정조직은 하나인데 각자 따로 놀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임. 컨트롤부서의 역할 부재임. 방역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부터라도 심리방역이 아니라 실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람.

6. 제주시민들이 지난 10월 11일에 악취로 고생함. 회천동 산5-1번지는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임. 퇴비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부숙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시료를 500g 채취해서 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최소한 2가지 이상 방법을 통하여 검사□완료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7. 한부모가정 성폭행 관련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개선, 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추후 행정조치 후속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8. 복지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없는 실정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9. 방재인력 공무원이 제주시에 2명 있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건설 토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라고 봄. 방재전문 인력이 모자라서 전문적인 검토가 안되었다고 보임. 방재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

10. 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은 19~20%정도 됨. 제주시는 복지예산이 40%가 넘음. 전국 추이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30%를 넘었고, 복지예산 7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음. 이런 추이를 봤을 때 10년내에 복지예산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향후 복지와 안전분야 예산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전달의 효율화가 필요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분야만이라도 동제주, 서제주로 구획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노선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버스정보와 실제 버스시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음. 또한 저상버스 노선 개편도 필요하며 저상버스 이용시 승강장에 턱이 있어 불편함.

12. 생태환경을 활용한 놀이터가 제주시내 없어 어린이,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현실임. 타시도(시흥시)벤치마킹을 통해 누구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이 필요하고 놀이터 조성시 스마트 뉴딜을 활용하여 CCTV설치 등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기 바람.

13.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지역사회바우처제도 제공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취약함에 따라 돌봄에 대해 단순히 예산확보, 시설수를 늘리는 것보다 경로당과 같이 각 마을이 소규모로 장애인 및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14. 우도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없는 것에 대해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읍·면지역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15. 올해 개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강화 전수조사시 제주시 개인 미신고시설 1개소를 보고한바 있는데 이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중점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5인미만일경우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애인의 적절한 수급비 관리, 후원금 모집 등을 점검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또한 사회복지지설 시설장에 대한 복무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

16. 18세 이후 발달장애인이 운동, 미술치료 등을 받고 싶은데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어 도비로 지역사회바우처를 만들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바우처 기관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단가가 낮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마련도 필요함.

17.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련 1급에서 5급이 있는데 제주시는 1~2급에 대한 내용만 있어 5등급의 경우 상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가장 낮은 1~2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고 상시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한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없음.

18. 전국적으로 만 12세 미만 독감백신이 부족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인풀루엔자 접종인력을 충분히 동원해야겠음.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정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인관련 바우처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됨.

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1인당 바우처 연 결제 건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음.

21.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하여 사업비 및 전출금에 관한 절차상의 관리가 필요함.

22. 매입희망가격 및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추진의 어려움이 있지만, 매입 외의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지역별 균형있는 확충계획이 필요함.

23. 조천의 공공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동백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동백 주간활동센터로 명명했음.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보호’라는 단어를 ‘활동’또는 ‘활동지원’으로 변경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24. 제주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음.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도 돌봄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24시 긴급돌봄의 사유가 너무 제한적여서 발달 장애인의 가족은 일상이 힘듬. 긴급돌봄 규정에 물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사유가 있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아무 때나 사유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개선 바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더불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25. 음압특수구급자 구입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운영인력은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함.

26.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 배차시간이 길어 차량 증차 대책 마련이 필요함.

27.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가정 대상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28. 서귀포시에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음. 제주시의 경우도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람.

29. 성판악 이용하는 차량의 불법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제대 환승주차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운영 초기에는 일반버스 이용보다 운영이 어려운 관광버스 이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30.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31. 지난번 태풍 북상 시 주민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대피인원은  1명에 불가함.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한 듯함. 하천 인근 주민 대상 충분한 대피 교육이 필요함.

32. 장애인 대상 돌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돌봄은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함이 있음.

33. 농촌 어르신 대상 인력을 활용하면서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궁금함.

34.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35. 읍면동별 1개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함.

36.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주도 백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람.

37. 코로나19 관련 소독 지침 상 분무․분사 방식의 소독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각 동 자생단체 방역 시 분무 소독이 일상화됨. 보건소가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승인된 소독제 사용 확인 및 통제 역할이 필요함.

《 서귀포시 》

1. 제주도 코로나19 발생 확잔자가 59명이고, 서귀포시가 25명임. 인구는 1/3정도 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가까이 발생되고 있음. 제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제주는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보다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2. 지난 10.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됨. 3개분야□166개 과제 6조 1천억원 상당으로 2025년까지 국비 3조 9천억, 지방비로 2조 2천억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임. 이는 지방비로 연간 4천 4백억원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야 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는 등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의문이 듬. 또한 서귀포시는 12개사업 974억원이 선정되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6조 1천억원 중 974억원이라면 예상외로 적다고 생각됨. 서귀포시 나름대로 사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람

3.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타당성 연구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지? 용역결과 보고서가 현실성 있게 대안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됨. 서귀포시의 주인은 서귀포시민인데 자꾸 행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짐. 지역주민들의 평판을 높여나가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귀포의료원과 잘 협업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4. 서귀포시에 방재안전직렬이 총 4명뿐이고 그중 1명은 휴직상태임. 행정의 고유한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관련 법규 등 신설·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방재안전직렬 인력이 너무 적은 것 같음. 사회복지직은 6급이 되면 행정하고 복수직렬이 가능하듯이 방재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인력 등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의 조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재해 발생시 공공의 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공공의 영역이 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민간차원의 풍수해보험 제도가 있음. 그러나 읍 단위로 밖에 관리가 안되고 있어 세밀한 관리가 안되고 있음.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에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지역에 풍수해보험 확대 또는 권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맞춤형으로 관리하려면 읍 단위 보다는 동□리 단위로 세밀하게 풍수해보험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음.

6. 침수흔적도 등 재난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 내부는 자료는 100여개가 되지만 도민 공개는 20여개 밖에 안됨.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는 주민들이 알 수 없음.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도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행정내부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7.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소독액 구입액은 1억 2천만원 정도임. 지금 길거리(도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소독 특히 분무소독은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MD-125, 잡스 크린 퓨어액, 투윈옥사이드, 바이오클린액이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8. 복지□위생□식품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지정이 단 1명도 없음. 복지시설 등에 위법사항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시장님과 도하고 협의해서 복지□위생□식품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9. 안전도시건설국 직원이 140여명이고, 안전총괄과 직원은 27명인데 방재안전인력은 3명뿐임. 방재안전의 개념과 토목건설의 개념은 다른것인데 방재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가 방재안전이 아닌 토목 건설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직의 목적에 맞게 방재안전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 바람.

10. 걷기 실천율, 비만율 등이 전국 최하위임. 이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됨. 서귀포의료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임. 자동차 위주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바꿔 나가야 함. 100년 200년 앞섰던 도시들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람.

11. 표선면 표하천지구, 성산읍 고수천 등 도시계획지역에 재해위험 지구와 주거□상업지구가 중첩되고 있음. 도시계획과 안전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할 수는 없음.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재해위험지구와의 연계한  조정 등 수정이 필요함.

12. 2019년도에 LH에 의뢰해서 빈집 전수 조사를 했는데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4천가구 정도됨. 비어있는 주택으로 확인된 주택만 862채고 서귀포는 314채임. 이중에서 철거가 필요한 집은 62채로 그 나머지는 비어있는 집임.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음. 주거복지개념 차원에서 복지와 건축 부서가 협업해서 제주형 주거복지 방법을 찾고 주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3. 전국과 비교하여 서귀포시의 자살률, 암사망률 및 비만율은 높으며, 국가 암검진 수검률, 걷기실천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서귀포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 부족 요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14. 서귀포시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찬반갈등이 없는 서홍동구간부터 시행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체증이 해소될지 검토가 필요하고 동홍동구간은 사업시행에 찬반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음. 찬반의견 공론화, 대체방안 마련 등 민원해결에 의지를 보이기 바라며 아이들 학습권, 놀 권리 등 향후 교육벨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15. 현재 서귀포시 관내 체육관 등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체육관 사용은 물론 관중석을 이용할때에도 리프트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함.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관중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바람. 또한 전치훈련등과 같이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사업개발도 필요함.

16.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귀포시 장애인재활팀중 5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재활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형뉴딜정책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서귀포시의 경우 장애인단체를 통한 체육활동 지원프로그램이 많은데 장애인 체육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표선에 한 개소, 서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라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 장애인가정의 대소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음. 이에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위급시 맡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기 바람.

19. 도 재난대응과에서 2019년 실시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용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연령, 장애의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주민대피계획 작성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을 통보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

20. 하천정비는 토목사업위주라 자연이 파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천을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으나 생태관광정책에 하천이 빠져있어 하천정비만이 아닌 하천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하천탐방로는 지형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호우 시 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해 주기 바람.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지도 및 관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점검 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작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한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의논하여 제공기관 측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2. 코로나블루에 빠진 발달장애인 등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주간보호, 활동지원서비스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각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함. 또한 제주도내 발달장애인이 대략 4천명으로 서부지역에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함.

23.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읍면지역에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을 설치하면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지 의구심이 들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에 있는 병의원을 활용해서 운영비 지원 등 다른 방법의 사업추진을 고민 할 필요가 있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필요성 및 투자대비 사업의 기대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24. 장애인체육시설은 별도 신축은 힘들다고 보여져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요일, 시간을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함.

25.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급식, 위생 분야 등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또한 공립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또한 같은 법인에서 운영중인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위탁관련보고바람.

26.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전출금 사용 시 운영위원회보고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공기관 회의록 상 사후 보고 되고 있음. 또한 전출금의 경우 장애인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제공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함. 중증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수익금발생시 전출할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7.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또한 이용료 면제 비율을 높혀 취약계층 및 다문화 산모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함.

28. 노인복지지원센터에 기존 입주기관 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임.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한 내용은 절대 바꿀 수 없음.

29. 어린이 물놀이장이 낮은 수온으로 심장마비 사고 우려됨. 인명 구조함은 있지만 자동제세동기가 없어 위급상황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음. 해당 장치가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30. 구급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차량도 존재함.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관용차량 이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31. 동홍동에 소하천인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저류지 용량이 당초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듬. 저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32.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함.

33.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문제가 있는 법인에 노숙인시설을 재위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35.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수용가능인원은 너무 적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비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 대책 마련이 필요함.

36. 코로나19 대비 방역 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했는지 의문임.

37.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 안전체험관 설치가 필요함.

《 제주의료원 》

1. 현재 제주의료원을 보면 착한 적자가 아니라 고사직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함.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외래 환자가 거의 없는 것임. 제주의료원 외래환자는 8,476명정도인데 반해 서귀포의료원은 외래환자가 25만명임.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안좋은데 있음. 제주의료원이 중앙로에서 현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원도심 공동화에 원인이 되었음. 예전대로 귀환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제주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짐. 제주시의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면 민간의료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음. 제주의료원의 재정적자 요인 및 구조적인 적자 발생 요인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3. 제주의료원이 특성화한다는데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건강검진을 특화한다지만 의료진, 의료장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의료원 》

1.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나아가야할 길, 나침반과 같은 보고서라고 생각됨. 이 보고서 하나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란이 사라졌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서귀포의료원이 주민들한테 평판이 좋은 의료원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2.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국민 응급 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제주지역에서 의료비용 1,700억원 정도가 유출된다고 하였고, 응급실 환경,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도 17위로 응급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옴. 서귀포의료원만이라도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3. 서귀포의료원 BTL과 관련하여 처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4. 서귀포의료원장실이 본관 건물과 떨어져 있어서 조직장악이 잘 될지 모르겠음. 본원으로 들어가는걸 검토하시기 바람.

5. 서귀포의료원 의무고용률이 3.4%인데, 고용이 많이 안 되어 있음. 일자리에 맞는 것이 15개 영역이 있으며 연계고용, 컨소시엄 일자리 창출 등 고용할 의지 있으면 얼마든지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음. 고용률 향상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람.

6. 현재 서귀포의료원 단수 진료과가 9개로 파악 됨. 진료과장이 학회나 휴가, 채용기간 만료 등 진료공백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7.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요인은 오진이 많은 것으로 생각 됨. 이 문제만 해소되더라도 신뢰가 향상되리라 봄. 오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임대료가 연 1억원정도 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건물은 있는데 활용은 안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로 협업하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람.

2. 성주류화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음. 성주류화 확산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람.

3.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많음.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제주한의약연구원 》

1. 제주한의약연구원 비상임 임원 중 여성이 없음. 대책 마련 필요.

2. 코로나와 생리통과의 연관관계 사업이 최근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월경곤란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