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0. 27.(화)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출석 대상자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0. 10. 14.(수) ~ 10. 27.(화)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강 성 의 조 훈 배 강 충 룡 고 용 호 김 희 현 송 창 권 양 병 우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행정 7급 지방속기 6급 지방속기 8급	양 세 창 한 종 범 김 승 현 강 경 호 김 선 주 오 창 훈 좌 창 성 강 경 림 김 미 영 강 수 현

5.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4 (수)	10:00 ~ 18: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ㅇ도시건설국 ㅇ도시디자인담당관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5 (목)	10: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공항확충지원단	〃	〃
10. 16 (금)	10:00 ~ 18:00	ㅇ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현지 회의실	〃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7 (토)		토 요 일
10. 18 (일)		일 요 일
10. 19 (월)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0 (화)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ㅇ의정자료수집
10. 21 (수)	10:00 ~ 18:00	ㅇ환경보전국 (용암해수센터 포함) ㅇ보건환경연구원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2 (목)	10:3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3 (금)		ㅇ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4 (토)		토 요 일
10. 25 (일)		일 요 일
10. 26 (월)		ㅇ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7 (화)	10: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도시브랜드 유지관리 및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 사업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국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상황 등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개선 사업 추진현황 등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문제점 및 추진 상황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ㅇ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이후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보전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관련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관련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 ㅇ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 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주차장 스마트관제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출석 대상자

<관계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 승 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고 우 석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고 윤 권 이 창 민 김 재 철 강 경 돈 한 용 식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문 경 진 고 태 경 한 제 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문 경 삼 고 범 녕 김 성 제 김 시 완 이 창 흡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센터장	이 상 헌 김 형 은 정 재 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창 환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현대화사업단장	현 공 언 장 영 진 홍 동 철 고 영 철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안 동 우 이 영 진 김 세 룡 홍 경 찬 고 상 익 고 경 희 박 순 태 김 창 호 부 기 철 김 현 집 고 상 익 문 성 호 고 성 대 김 형 태 김 희 철 김 동 훈 김 형 도 이 경 도 김 태 승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김 태 엽 이 양 문 현 동 식 강 희 철 정 윤 창 나 의 웅 허 정 환 김 용 탁 양 창 훤 오 성 한 변 상 인 양 동 석 김 용 춘 김 영 철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공장장 개발총괄	김 정 학 이 경 호 한 재 호 신 동 철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 원 국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도시건설국 소관

1.‘20. 8월 기준 도시건설국 집행률이 50%로 저조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2. 읍면지역 농업활동 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창고 시설 등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함.

3. 도시재생사업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아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4. 2016년부터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5. 분양이 완료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6. 제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7.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추진에 따라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자 특혜의혹, 비공원 부지에 대한 환경훼손 등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비공원시설 부지 대부분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지역을 감안한 높이, 배치, 용도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재검토 할 것.

8. 도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며 장기적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므로 미분양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9.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담당직원은 1명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함.

10. 지적재조사 시 개인 사유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1.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토지소유자간 소송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도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의 노임단가에 도서지역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3. 지적상 도로 위에 시설된 미신고 건축물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14. 도로(구국도,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가 확장이 늦어지며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 가로등과 우·오수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17. 동광육거리~평화로 구간 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구간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용역 실시 후 환경저감 대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

19. 평화로 갓길 주변 화단을 넓혀 비상시 소형 전기차 등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0.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가로등이 시설되지 않아 야간 운전 및 보행에 위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 개인 사도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법정소송 등으로 분쟁이 많아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22.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발주 및 집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방안 마련과 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함.

23. 건설공사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를 운영중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접수 건수가 적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4.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관련 점검인원 보강 등을 통하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25.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소송패소 토지의 보상금 예산에 대한 다음해 전액 편성하는 방안,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중기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할 것.

26.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을 4억원을 들여 구축하였으나 이용률은 저조하여 도와 행정시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7.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 셉티드 등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완료 후 관련 부서 이관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BF 인증,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축가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불법광고물이 제주 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청정 이미지를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 불법광고물 처분 후 이행여부까지 행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5. 용역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 다수 계약하고 있어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도내 여러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함.

□ 교통항공국 소관

1.‘20. 8월 기준 교통항공국 집행률이 62%로 저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할 것.

- 도내 등록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과 장기렌트 차량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처리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자가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용차와 영업용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많은 관용 차량이 제주종합경기장을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 파악이 필요함.

- 2022년 차고제 증명제 전차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3. 렌터카 자율감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 대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율감차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4.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

5. 급행버스가 완행버스와 비교해 요금은 2배 이상 비싸지만 소요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 도착시간을 줄이는 방안 또는 요금을 내리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6.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약자 지원차량 배치 대수가 적어 지연시간이 길어지며 지원차량 이용을 못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됨에도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부족하고 해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8. 버스준공영제 시행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버스분담율, 이용요금, 이용객 등은 최하위이고 인구당 재정지원은 최상위권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9. 버스 준공영제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0. 공영버스 운전원들 중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 버스 회차지 환경 개선 대책 관련

- 휴식 공간, 화장실 조성 및 회차지 관리 방안 마련

- 주변 쓰레기, 무단 방뇨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전세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업계와 대화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3. 관광행복택시 홍보비 등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용객은 너무 적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4. 2020년부터 15년간 848대의 택시감차사업을 추진중이나 국비 지원율은 낮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행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공영버스 운행 시 이용객이 적은 일부 노선에 대하여 소형 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버스 정차대 시설에 대하여 획일적이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5년 넘게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정책 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이 되어 그에 따른 발전협의회 구성, 공항이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3.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성산읍에 전문상담관을 확대 운영 계획중이나 상담 건수가 저조하여 비효율적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4. 제주공항 국내선에 대형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 좌석화보 및 월동채소 운반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형항공기 운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을 시행 중이나 슬롯 증가 등의 공항용량 증대 방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1. 개발공사 현원이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현 인력들의 업무강도가 높을 수 있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을 검토할 것.

2.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줄어들며 당기순이익이 감속하고 있어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3. 전년도와 법인세 납부 인하를 위한 추진실적이 변동이 거의 없어 지역공헌 사업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증대 등을 통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4. 공사 입찰, 물품 구매 등에 제주도내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형 공기업으로서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페트병, 캔 등에 대한 자동수거보상기 설치 위치 재검토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함.

6. 삼다수 도외 판매 유통을 외부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직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7.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외부 위탁하여 재차 수행한 경우가 있어 용역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며, 연구용역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개발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JDC 건물을 임차해 사옥으로 사용중으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원도심과 사회 취약계층 주거지역 또는 삼다수 공장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부금을 편성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10. 감귤음료사업이 해마다 적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홍보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개선이 필요함.

11. 삼다수 도외 방출 대부분이 제주항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균형적 안배를 위하여 서귀포시 지역 항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2. 개발공사 내 임원 및 관리자 중 여성비율이 다른 공기업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3. 개발공사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내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4. 최근 삼다수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홍보 강화 및 해외 시장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15. 감귤 수매 및 농축액 관련 수매량 대비 생산량이 수치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 감귤수매와 농축액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환경보전국 소관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관련

- 수년째 답보상태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제주도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제출 이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여 보완 완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용역이 2015년부터 시행되다 2차례나 중지되며 현재 중단상태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4. 곶자왈 경계지역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5.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인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6. 현재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추진중인데 업무 협의를 통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중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7.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이상기후 및 난개발 등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어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

8.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의 원인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9.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에서 취소 처분까지 하는데 비해 공공지하수의 경우는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처분은 없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0. 2018년부터 비닐하우스에 대한 빗물저장 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11. 최근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퇴비생산물 악취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2.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1. 10월이후 사용협약 완료 예정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23. 11월까지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1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 관련 소송 등으로 지연되며 음식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14. 음식물류 처리 공정 중 발생하는 고농축 슬러지에 대한 도내 처리시설이 없어 도외 반출처리 하고 있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5. 제주도내 양돈장 중심으로 2018년부터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하며 관리를 강화하는데도 여전히 악취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16.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고시 외의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17. 악취관리센터 설립 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우려되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단속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함.

18.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각이 안되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1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대상시설 확대 및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 온실가수 주범의 하나인 메탄가스 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제주가 높아 이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1.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2. 최근 송악산 정상부 분화구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시행 이전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고 등의 원인규명을 통한 대비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 상하수도본부 소관

1.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 음용여부 등의 수치가 변동폭이 커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우려되어 개선이 필요함.

2.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인근 수돗물 유충사건과 관련 원인 파악과강정정수장 및 노후된 정수장 시설들에 대한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최근 상·하수도관로 사유지 매설로 인한 이설 또는 토지 매입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차적 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함.

4. 광역상수도 정수장 9개소 중 7개소가 가동률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과부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장기간 단수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중임에도 유수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2025년까지 목표 유수율 85%가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6. 2018 상하수도 통계 유수율 산정 시 유효무수수량을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재검토가 필요함.

7.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 후 하수처리 종합 관리 대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8.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초과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9. 도내 8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이 매년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공법 문제 또는 처리용량 부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분석과 근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10.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우천시 배수설비 오접 등으로 인하여 빗물이 유입되고 있어 배수설비 준공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포화되어 일부 처리장은 가동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므로 증설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함.

12. 도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집관로가 약 70%를 차지하여 누수 또는 파손 시 바다와 하천으로 다량의 오수 유출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노후 차집관로 정밀조사와 교체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13.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14. 제주하수처리장 가동율은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어 최근 드림타워 준공 및 기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증설 이전까지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초과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15. 드림타워 오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이용한 미발생량, 중수도를 이용한 냉각수 이용방안, 처리수를 이용한 하천방류수 등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시 점검이 필요함.

16. 우천시 마다 도내 중계펌프장 등에서 하수가 월류되어 하천과 바다 등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시 소관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야 함.

2.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후 의견진술 시 심의회에서 면제해 주는 비율이 높아 면제대상 대상범위 여부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3.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납액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법정동별,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커 향후 주차장 계획 수립 시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며 신규 노선에 예산을 투자하며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6.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해 나가야 함.

7. 제주시 내 미분양 주택이 4,000호 가까이 되는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시 미분양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8.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 건수는 줄고 있어 좀 더 강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함.

9.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하는데 도청과 도의회 주변 불법 현수막은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어 형평성 등이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0. 도청 주변 인도를 2년여에 걸쳐 장기간 무단점거하고 있는 천막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11.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이 강풍 등으로 쓰러지며 보수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함.

12.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13.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하여 교통약자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4. 해마다 도로 미불용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아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15.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경계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 행정시가 협의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6.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사례가 많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근린생활시설 등에 오수처리 계획 없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들이 있어 건축협의 과정중에 관련 부서 협의 시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18.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을 임대사업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므로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19. 상하수도분야 공사에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율이 높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0. 개인오수치리시설 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점검 인원은 적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1. 최근 봉개동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퇴비생산물 악취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2.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1. 10월이후 사용협약 완료 예정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13. 11월까지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24.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 설치 운영 목적이 불분명하고 비전문가의 관리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ICT기반 자동압축 컨테이너가 투입구 오작동 등의 동일한 문제로 고장이 잦고 압축과정 시 폐수 발생으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26.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고 자체 처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7.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와 관련하여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및 람사르 습지도시 연계 사업 추진 실적이 미미하여 재인증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20년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지역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행정간에 갈등으로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28.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서귀포시 소관

1. 2012년 WCC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발의안이 채택된 후 추진되지 않아 점점 도민들의 체감도 및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은 계속 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축산 관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 민원은 늘고 있어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방안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을 위하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어 홍보캠페인,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발생 억제 방안도 검토할 것.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과 음식점 업주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지원금 추가 지원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6. 농업용 폐비닐 발생이 많은데 비해 해외 반출 등을 통한 처리는 점점 막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7.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각이 안되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8. 최근 송악산 정상부 분화구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자연이 덜 훼손될 수 있게 데크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9.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10.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해 나가야 함.

11.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며 신규 노선에 예산을 투자하며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12.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장관리지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13. 혁신도시 조성 후 공공기관 이전과 용지 분양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부분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15. 대정향교 인근 전사청 및 화장실 보조사업에 대한 불법 농지전용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대책 마련이 필요함.

16.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을 임대사업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므로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17.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도로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18. 포장년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도로의 비율이 높아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20. 해마다 도로 미불용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아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21. 대형 덤프트럭의 마을 안길 통행 등으로 도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규모별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상습 침수도로에 대한 현황 파악 후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침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23.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경면 경계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 행정시가 협의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4. 2022년 차고제 증명제 전차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25.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야 함.

26. 법정동별, 읍면별 주차장 확보율 편차가 커 향후 주차장 계획 수립 시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7. 강정정수장 급수지역 내 유충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8. 공항확충과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는 상담실 말고는 전무하여 조직 인력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