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09. 29 좌남수 의원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9.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09. 29

나. 발 의 자: 좌남수

다. 회부일자: 2020. 10. 05.

라.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행중인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효율적인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입법 정책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정책아이디어의 시기 및 제출(안 제3조부터 제4조)

□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안 제7조)

□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2조)

□ 입상여부 및 입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

□ 정책아이디어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광섭)

가. 조례안의 취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부터  매년 운영해오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하여 자치 법규상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통의정을 하려는 취지임.

나. 정책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현황

1) 연도별 운영 현황(2016∼2020) - 최초실시: 2013년

○ 공모 계획

연도별	공모기간	공모참여자	예산
2020	2020.5.1.∼7.31.(3개월)	제한 없음	6,000천원
2019	2019.6.1.∼8.30.(3개월)	전국대학생	6,000천원
2018	2018.6.1∼7.31.(2개월)	전국대학생	6,000천원
2017	2017.8.28.∼10.27.(2개월)	전국대학생	6,000천원
2016	2016.8.22.∼10.21.(2개월)	전국대학생	6,000천원

* 2019년까지 ‘대학생’ 대상으로 공모 진행, 2020년부터 참여자 제한이 없음

○ 공모 실적

연도별	아이디어 접수 건수	수상내용	비고
2020	55	우수1, 장려4	최우수 없음
2019	9	장려1	최우수, 우수 없음
2018	16	우수2, 장려2	최우수 없음
2017	34	우수2, 장려7	최우수 없음
2016	9	우수2, 장려3	최우수 없음

2) 공모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3) 심사 항목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실현 가능성	구체성, 완성도, 문제점(장애) 극복 등 실현 가능 여부	20점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20점
효율(효과)성	예산 절감 ․ 수입 증대 또는 행정 효율화 기여도	20점
적용범위	수혜대상 규모 등 아이디어 적용 범위	20점
계속성	시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20점

4) 심사 방법: 2단계(예비심사: 부서 → 본심사: 심사위원회)

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1) 정책아이디어의 시기 및 제출(안 제3조∼제4조)

- 제정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해오던 아이디어 공모시기와 절차를 의장이 공모 시기를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자격과 아이디어 공모 수, 응모방법 및 주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정책아이디어의 심사방법(안 제7조)

-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세부심사기준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한편, 안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1차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차 심사의 의미, 담당주체와 심사기준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모건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함.

- 만약, 1차 심사가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가 아닌 실무지원 부서에서 행정편의상 행할 경우에는 안 제8조제1항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취지가 퇴색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는 규정에 따라 응모건수에 따라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1차 심사와 관련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음.

- 다만, 안 제2조 1호 각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이 취득한 저작권에 속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아이디어 등에 대해 정책아이디어의 형식적 요건 흠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면, “많을 경우”라는 기준이 없는 불확정용어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안 제8조∼제12조)

- 제정조례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원 2인, 입법담당관, 입법전문가·정책수립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해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7명 이내로 구성됨.

4) 입상여부 및 입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제정조례안 제13조는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해오던 시상규모를 사전에 별표로 구체화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에 대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조례(별표)

정책아이디어 공모 입상 규모

○ 훈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 시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 입상규모는 심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정책아이디어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제정조례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채택된 정책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정책공모 결과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채택된 제안에 대한 1～3년간 제안사항 관리, ▲제안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정책 반영에 대한 평가 운영 등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라. 종합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정책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첫 사례임.

○ 이 조례안은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관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특별히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아이디어 신청서’”를 “정책아이디어 신청서”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당”을 “한 사람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접수된 정책아이디어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따라 위촉된 위원”을 “따른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각각 “도의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아이디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ㆍ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주특별자치도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가 아닌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 정책아이디어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정책아이디어는 개인신청만 가능하며, 각 공모별로 1인당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 한 사람당 -----------------.
③ 응모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마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③ ------------------------------------------------- 도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 ①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의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접수된 정책아이디어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 ① -------------------------------------------------------------.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따른 위촉위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위원-------------------------------------------.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1. ------------------- 도의회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	2. 도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