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6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29. 강민숙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가. 발의일자 : 2020. 9. 29.

나. 발 의 자 : 강민숙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도민기자단 위촉 및 기자단 운영 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획의 수립(안 제2조의 2)

❍ 명칭의 변경(안 제7조의 4항)

❍ 활동계획 수립과 보고 대상을 명확화(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도민기자단 위촉 및 기자단 운영 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안 제2조의2(계획의 수립)

□ 조례안 제2조의2는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소셜미디어 및 기자단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 및 활동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계획의 수립과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바,

- 소셜미디어 및 기자단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사항과 함께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안 제7조제4항(도민기자단의 위촉)

□  조례안 제7조 제4항은 도민기자단이 행정시 시민기자단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도민기자단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므로 “가입”이라는 부적절한 표현 대신 “위촉”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안 제11조(활동결과의 보고)

□ 조례안 제11조는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소셜미디어 및 기자단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 및 활동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활동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문(안 제2조의 2 신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활동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대상을 명확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4월 제정되어 운영중이나, 도민기자단 위촉 및 기자단 운영 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소셜미디어 및 기자단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 및 활동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계획의 수립과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활동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고대상을 명확화하고, 도민기자단을 행정시 시민기자단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목표

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4항 중 “가입”을 “위촉”으로 한다.

제11조 중 “계획과 활동결과를 의회”를 “활동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목표 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민기자단의 위촉) ① ∼ ③ (생 략)	제7조(도민기자단의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민기자단은 제14조에 따른 행정시 시민기자단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 위촉-------.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활동결과의 보고) 도지사는 매년 소셜미디어 및 기자단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과 활동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결과의 보고) ------------------------------------------- 활동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회의 개최 등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