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행 2020. 6. 9)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안 제2조 및 제4조)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의 예탁・예수 근거 마련

다. 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규정(안 제5조)

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사용용도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마.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조례 전부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함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게 되어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안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3조)

□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안 제4조)

□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 (안 제5조)

□ 재정안정화 계정은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같은 법 제16조제5항이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안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2조)

□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안 제13조)

□ 통합계정으로 예탁 받는 여유자금의 예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안 제14조)

□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의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함 (안 제15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을 지정 (안 제16)

다. 내용 검토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2조~ 제3조)

□ 안 제2조는 2020. 6. 9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 있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의 근거와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예산총액 대비 1% 이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법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

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

합리한 상항 및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의 근거와 특별회계 예

비비 계상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법 개정사유 : 종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지방재정법)과 통합관리기금(지방기금법)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시기별 재정변동에 대한 자금 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 이외에 다른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을 설치토록 개정

□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 기금의 자금구분(안 제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해 안 제4조에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통합계정 : 회계 ・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 후 융자 활용

** 재정안정화 계정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초과세입 등    발생시 적립・활용

□ 2020년말 기금 조성액은 408,541백만원(통합관리기금 355,016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53,158백만원)으로 추계됨.

3). 통합계정의 조성과 용도(안 제5조)

□ 안 제5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 ・ 예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2020. 6. 9.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탁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

** 예수 : 타 회계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

-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 관리하여 잔여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이 가능하고,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다고 사료됨

- 현재의 방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시 자금추계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에서 166억 원이 예수・예탁 할 계획임

- 개정안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를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시 예탁가능규모는 571억 원에 이르러 약 405억 원이 추가로 기금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

용하여야 한다.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음.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현행 일반회계의 출연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임.

다만,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 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안 제6조제2항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로 법 제16조제5항 각 호(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규정한 것임.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안 제6조제3항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50퍼센트”로 정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단서조항은 제381회 임시회 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COVID-19(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34억 원(전년도 적립액의 99.92%)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으로 사용하였음.

□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현행보다 용도(지출)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의 용도를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발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재정”으로 확대하여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다음)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하지만 현재 제1급감염병이 17개에 달하고, 실제 감염병의 발생빈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앞서 유사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우선 사용, 필요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및 기준설정이 필요함. 또한 기금을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기금의 고갈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또 다른 주요 용도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6조제3항 수정안〉

재정안정화기금(현행)	재정안정화 계정(개정안)	개정안정화 계정(수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③ 법 제16조제6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 위기 대응 재정에 한정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단서조항 삭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 안 제12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제2항에 위원회는 기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안 제7조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만 규정됨.

- 이를 볼 때 개정안에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은 15명 이내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만 되어 있어 위원회에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공무원에 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수를 과반이상으로 확대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10명(당연직 3, 위촉직7)

〈타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위원 구성 사례〉

위원회명칭	위원구성
	계	당연직	위촉직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4명이상 19명 이내	5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경상남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이상 15명 이내	2 (기금운용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전라북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	9명 이내	2 (기금운용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명 이내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의결형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참여가 필요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연임횟수도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6). 예수・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안 제14조~안 제15조)

□ 안 제14조는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받는 여유자금(이하 “예수금”)의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 예탁하는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조건으로 하되,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15조 통합기금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예탁하는 예탁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예탁금 상환조건과 같은 바 이처럼 예탁기간을 중․장기로 확정하였을 경우 단기회전자금 부족 등 문제발생 소지가 우려됨.

※ 2020년(2회 추경 기준) 통합기금 조성액(355,383백만원) 대비 88.6%      (315,01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7). 안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에 따른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페지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그 밖의 권리의무를 각각 해당 계정으로 이체・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문번호가 일부 누락되어 조례 체계의 연속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 제43조가 개정 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임.

- 현행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 한정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됐으나 새로운 통합계정은 재원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여유재원이 있어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기금 및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 할 필요성 등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산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기금의 용도를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재정”으로 확대하여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1급감염병이 17개에 달하고, 실제 감염병의 발생빈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앞서 유사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우선 사용, 필요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및 기준설정이 필요함. 또한 기금을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기금의 고갈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또 다른 주요 용도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그 외, 위촉직 위원에 도의원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하며, 안 부칙에 누락된 조문번호를 생성하여 조례 체계의 연속성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된다”를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안 제9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안 부칙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개정안과 같음)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개 정 안	수 정 안
③ 법 제16조제6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 위기 대응 재정에 한정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③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 한 차례만 연임-------------------------.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 예탁받는 여유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도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각 회계의 관리관 및 다른 기금의 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7조 (생 략)	제6조 (개정안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