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건 3,325억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300억 원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9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재정총량제를 도입하여 지방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별도한도* 제외)의 70% 이내에서 발행

* 별도한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공원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

- 세출구조조정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채 발행계획(한도액) 현황 및 한계, 발행사업의 특징 및 한계,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음.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을 제외하고 2,925억 원으로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300억 원,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등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9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금번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20년 7월에 발표된 재정관리보고서에 앞서 이미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로 확장재정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관리보고서의 지방채발행계획이 위기대응에 대처를 못한 점, 2021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이 불과 3개월전에 발표된 재정관리보고서보다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 등을 보면 제주도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요구됨. 이를 위한 지방채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발행금액을 매년 70% 이내의 획일화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인 5년 단위 목표를 정하고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 지방채 발행사업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분야인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전무하여 지방채 발행이 경제위기대응에 소홀한 면이 있고, 일부 사업들은 기존 일반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진행된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중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이 전혀 없음. 태풍 나리와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제주시 남수각 복개구간은 동문야시장을 포함하여 상가, 주택이 들어서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됨. 2009년 하천기본계획, 2014년 풍수해저감 대책에서도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계획이 수립됐지만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행치 않고 있음. 이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제주시, 10.14)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채 고유 사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지방채 발행계획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해야 함. 2021년 지방채 발행사업들은 사전절차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전체 59건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 14건중  10건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볼 때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이런 선례가 지속될 경우 향후 지방비 부담액에 지방채 발행을 남발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상환액이 지방채와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저하게 높아 세수여건이 나아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급증한 상환액만큼 가용재원은 줄어들게 되므로 면밀한 상환계획 수립이 요구됨.

□ 지방채는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재원 조달 및 발행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하여야 함.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증대와 세수감소로 예산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이 불가피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상환 문제를 고려하여 치밀하고 내실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위 검토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을 매년 단위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지방채 발        행계획에 포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