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7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 총사업비 : 12,123백만 원(공공청사 부분, 철거비 포함)

구 분	당초(2018)	변경(2020)	비 고
합 계	18,567	24,263(⇧30.7%)
공공청사	9,067	12,123(⇧33.7%)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사업비
행복주택	9,500	12,140(⇧27.8%)

□ 사 업 량 :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 1동

□ 규    모 : 지하3층, 지상9층 / 연면적 13,716.97㎡

당초(2018)	변경(2020)
	면 적	사업비 (백만원) *철거비, 간접비 포함
○ 전체연면적: 10,954.32㎡(지하3/지상8) ○ 공공청사: 4,727㎡ - 주민센터: 1,700㎡ - 경로당: 500㎡ - 청소년문화의집: 1,000㎡ - 주차장: 1,527㎡ ○ 행복주택(90호+지하주차장): 6,227.32㎡	○ 전체연면적: 13,716.97㎡(지하3/지상9) ○ 공공청사: 7,276.73㎡ - 주민센터, 부속실(지상1,지상4): 1,939.51㎡ * 부속시설(전기실, 휀룸) 149.67㎡포함 - 경로당(지상4): 693.31㎡ - 청소년문화의집(지상5): 1,071.13㎡ - 공영주차장(지하1~지하3): 3,572.78㎡ ○ 행복주택(80호+주차장): 6,440.24㎡	24,263 12,123 4,247 1,402 2,093 4,381 12,140

□ 주요내용 : 공공청사(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및 행복주택 80호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총무과(협조 : 건축지적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청사 노후 및 공간협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2018. 6. 26.)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지역주민 숙원사항인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인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장 주변 건축물의 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하층 터파기를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면적의 증가 및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사업비 변경금액은 기존건물 멸실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한 90억 67백만 원에서 121억 23백만 원으로 33.7%인 30억 56백만 원이 증가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또한 95억 원에서 121억 4천만 원으로 27.8%인 26억 4천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85억 67백만 원에서 242억 63백만 원으로 30.7%인 56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2018년)	변경(2020년)	증가액
합 계	18,567	24,263	5,696
공공청사	9,067	12,123	3,056
행복주택	9,500	12,140	2,640

□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청사 면적 변경내역은 당초 4,727㎡에서 7,276.73㎡로 2,549.73㎡가 증가하고 있고, 행복주택의 면적 변경내역은 6,227.32㎡에서 6,440.24㎡로 212.9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0,954.32㎡에서 13,716.97㎡로 2,762.65㎡가 증가하고 있음.

□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참고자료 참조)

□ 당초 활용계획과 변경된 활용계획을 비교해 보면

- 당초 계획안에는 주차장을 지하1~3층에 행복주택 및 공용주차장 103면(행복주택 63면, 공용 40면)과 지상1층 20면을 합하여 123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된 계획안에서는 행복주택 주차장 58면을 지상2~3층에 조성하고, 지하1~3층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여 총 1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 당초 계획안에는 경로당은 지상2층,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안에는 경로당 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상5층에 시설할 계획임.

- 또한 당초 계획안에는 지상4~8층에 행복주택 90호 내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된 계획안에는 지상6~9층에 행복주택 80호를 계획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10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당초(2018년)		변경(2020년)
지상1층	공용주차장 20면(필로티 구조)	지상1층	중앙동주민센터
지상1~3층	주민센터 민원실, 사무실, 소회의실	지상2~3층	행복주택 주차장 58면
지상2층	경로당	지상4층	경로당, 주민센터 부속시설
지상3층	청소년문화의집	지상5층	청소년문화의집
지상4~8층	행복주택 90호 내외	지상6~9층	행복주택 80호
지하1~3층	행복주택 및 공용주차장(103면)	지하1~3층	공영주차장 100면

□ 사업예산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 2020년도에는 35억 91백만 원(균특 8억 원, 도비 27억 91백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고

- 2021년도 이후에는 85억 32백만 원(균특 12억 원, 도비 23억 28백만 원, 자체재원 50억 4백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면적(㎡)	계획 (천원/㎡)	적정 공사비 (천원/㎡)	비고
공공 청사	중앙동주민센터	1,939.51	2,091	2,250	지상1, 4층
	경로당	693.31			지상4층
	청소년문화의집	1,071.13			지상5층
	공영주차장(100면)	3,572.78	1,226	1,750	지하1~3층
행복 주택	행복주택	3,964.54	1,885	2,300	지상6~9층
	주차장(58면)	2,475.70		1,750	지상2~3층

□ 기존 암굴착공법을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3.3㎡당 462천 원(㎡당 140천 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18.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사업비 (설계 전 사업비 추산)	터파기 공법 변경 반영 (LH 설계변경금액 반영)
❍ 공공청사 건물공사비 - 2,036천원×3,200㎡≒6,500,000천원 ❍ 지하주차장 공사비 - 1,087천원×1,527㎡+2억원(흙막이)≒ 1,900,000천원 ❍ 간접비 : 400,000천원 ❍ 노후청사 철거비 : 267,631천원 ⇒ 합계 : 9,067,631천원	❍ 공공청사 건물공사비 - 2,090천원×3,705.95㎡≒7,741,853천원 ❍ 지하주차장 공사비 - 1,227천원×3,572.78㎡≒4,381,395천원 ⇒ 합계 : 12,123,248천원(3,056백만원, 33.7% 증액) * 간접비, 철거비, 흙막이 비용 연면적 비율로 분할 단가적용
❍ 행복주택 공사비 - 1,525천원×6,227㎡≒9,500,000천원	❍ 행복주택 공사비 - 1,885천원×6440.24㎡≒12,140,000천원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청사 노후 및 공간협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 6. 2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장이 서귀포시 원도심에 위치하여 흙막이 천공작업 중 사업장 주변 주택 및 상가에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기존 중앙동 주민센터는 멸실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