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7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1월

□ 총사업비 : 20,410백만원

□ 사 업 량 : 급성기 및 정신과 병동, 모자보건센터 등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5,548㎡

□ 주요내용 : 정신과 병동(44병상), 급성기병동(45병상), 모자보건센터(30병상), 장애친화검진센터, 내시경실, 재활치료실, 정신과 낮병동, 중앙공급실, 기계실

□ 사업주관 : 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제안이유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 병상을 추가 확보 필요하여, 정신과 폐쇄병동 및 낮병동 운영을 통해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출산 전후의 모자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증축 사업비는 204억 1천만 원으로 국비 92억 77백만 원, 도비 92억 77백만 원 매칭사업이며, 기타 예비비로 18억 56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임.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시(內示)를 받지 못해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

□ 증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548㎡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건물과 연결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고
지상4층(연면적 975㎡)	정신과 병동(44병상)
지상3층(연면적 975㎡)	급성기 병동(45병상)
지상2층(연면적 975㎡)	모자보건센터(30병상)
지상1층(연면적 868㎡)	장애친화검진센터
지하1층(연면적 877㎡)	내시경실, 재활치료실, 정신과 낮병동
지하2층(연면적 877㎡)	중앙공급실, 기계실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 서귀포시의 인구수는 2015년 164,519명에서 2019년 181,584명으로 10.4% 증가하였고, 특히 서귀포시 노인 인구비율은 18.6%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2.9%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귀포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2019년 증감률
도		624,395	641,597	657,083	667,191	670,989	7.5
	제주시	459,876	470,665	478,700	485,946	489,405	6.4
	서귀포시	164,519	170,932	178,383	181,245	181,584	10.4

출처 : 국가통계포털(2018), 주민등록인구 현황

※ 서귀포시 장래 인구추계(2020~2035년)

(단위 : 명, %)

구 분	인 구 수				2020~2035년 증감률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0~14세	23,754	23,889	23,335	23,328	△1.8
15~64세	121,273	125,125	124,704	120,569	△0.6
65세 이상	33,988	44,374	56,556	69,106	103.3
고령화 인구비중	19.0	22.9	27.6	32.4	13.4
합계	179,015	193,388	204,595	213,003	19.0

출처 : 국가통계포털(2018), 주민등록인구 현황

- 또한 인구 10만명당 급성기 병원 병상 수를 살펴보면, 2017년 전국 621병상 대비 제주특별자치도는 444병상으로 도 전체적으로 전국 대비 적은 상황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253병상으로 제주시 516병상 대비 매우 적은 상황이며, 특히 민간병원의 병상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급성기 병원 및 의료기관 병상 수 현황

(단위 : 병상)

구 분		급성기 병원 병상 수(인구 10만명당)
		전체	민간병원	공공병원
전국(시도 평균)		621	532	89
제주특별자치도		444	265	180
	제 주 시	516	341	175
	서귀포시	253	60	193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2018), 2018 공공보건의료통계집

- 인구 1천명당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경우 2018년 전국 13.65병상임. 이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7.40병상으로 제주지역 의료기관 병상 수가 전국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며, 서귀포시의 경우 2.89병상으로 제주시 9.09병상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임.

- 2004년 이후 의료기관 병상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2004년에 비해 2018년 약 2배 증가하였고, 제주도 및 제주시 지역도 증가 추세이나 서귀포시의 경우 병상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추이(2004~2018년)

(단위 : 병상)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시도평균)		7.32	8.32	9.72	10.44	11.81	13.06	13.40	13.65
제주특별자치도		4.80	5.31	6.66	7.36	7.26	7.96	7.88	7.40
	제 주 시	7.10	6.24	7.96	8.78	8.52	9.48	9.42	9.09
	서귀포시	4.29	2.86	3.21	3.50	3.76	3.64	3.63	2.89

주: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총 병상 수÷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8).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2021년과 2030년을 기준으로 지역친화도(RI)를 25%로 적용하여 적정 병상수를 예측한 결과, 전체 적정 추계병상 수는 2021년에 367병상으로 나타났고, 2030년에는 442병상으로 나타났음.

※ 서귀포의료원 적정 병상규모 추정(안)

(단위 : 병상)

구 분		소요 병상 수	기존 병상 공급량	과부족
		RI 25%		RI 25%
2021년	급성기일반병상*	310	288	-22
	(산부인과병상)**	(13)	-	(-13)
	정신건강의학과병상***	57	-	-57
	총 계	367	-	-79
2030년	급성기일반병상	373	288	-85
	(산부인과병상)	(13)	-	(-13)
	정신건강의학과병상	69	-	-69
	총 계	442	-	-154

* 급성기 일반병상 수는 RI 25%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음.

** 여성․어린이병동 중 산과 병상의 경우, 관내분만율 50%를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해당 병상은 급성기 일반병상에 포함됨.

***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은 RI 20%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음.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타당성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 서귀포시 지역의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인구 10만명당 급성기 병상 수 및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귀포의료원 적정 병상규모도 추정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은 전무한 실정임.

□ 한편, 중기재정계획에 2021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2020년 10월 20일에 받았으나 아직 심사결과는 통보받지 못함.

❏ 종합검토의견

□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제주시 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이 열악하여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신질환자 급성관리를 위한 정신과병동 운영, 산모 및 어린이 진료서비스 강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등 민간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서귀포 지역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향후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확충을 위한 증축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국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서귀포의료원 또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우수 의료인력 확보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2020년 기관별 경영평가 종합결과〉

구분		평가 등급 (‘20년)	종합 점수 (100점)	평가점수 득점 현황					평가 등급 (‘19년)
				경영전략(14점)	경영관리(21점)	정책준수(9점)	경영성과(45점)	사회적가치 (11점)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나	85.83	10.99	18.19	8.00	41.54	7.11	나
2	제주의료원	라	76.88	9.44	16.00	7.40	38.82	5.22	나
3	서귀포의료원*	다	80.13	9.29	16.79	6.85	40.10	6.70	나
4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나	89.79	11.54	18.96	8.45	42.40	8.44	나
5	제주연구원	나	87.55	10.44	18.18	8.80	41.61	8.52	나
6	제주문화예술재단	나	86.48	10.75	18.34	8.90	41.15	7.34	나
7	제주신용보증재단	가	91.76	11.82	19.49	8.80	42.07	9.58	나
8	제주4․3평화재단	다	82.02	10.77	17.37	7.39	40.53	5.76	나
9	제주테크노파크	다	83.54	10.16	16.66	7.45	40.81	8.46	나
1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나	87.12	10.70	18.67	8.55	41.21	7.99	나
11	제주한의약연구원	나	85.18	10.61	17.18	8.90	39.64	8.85	나
1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다	81.82	10.00	16.48	8.35	40.86	5.93	-
1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다	81.40	9.01	16.76	8.05	41.24	6.34	-
13개 기관 평균		-	84.51	10.42	17.62	8.15	40.92	7.40	-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종합점수는 각각 가점 0.4점, 0.2점, 0.2점 포함된 점수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서귀포시 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인근 주차대책 마련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