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7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0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대정읍 하모리 82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 총사업비 : 6,700백만원(국비 5,360백만원, 지방비 1,340백만원)

* 주한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에 의거 국비 80%까지 지원 가능

□ 규    모 : 주차빌딩 2층 3단 / 연면적 2,400㎡

□ 주요내용 : 주차장(150면), 화장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나. 제안이유

□ 모슬포중앙시장은 주변지역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장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불편사항 유발 및 시장상권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주차 빌딩 설치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정읍 하모리 822-5번지 외 7필지로 총 면적은 1,966㎡이고, 매입금액은 3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합계			1,966	559,944	3,000,000
1	대	하모리 822-5	150	63,750	341,552	공시지가 대비 약 5.3배
2	잡	하모리 822-18	78	34,570	185,315
3	대	하모리 824-3	455	106,925	572,870
4	대	하모리 824-4	645	151,575	812,090
5	대	하모리 824-6	217	73,584	394,239
6	대	하모리 824-15	127	29,845	159,800
7	대	하모리 824-16	97	32,893	176,230
8	대	하모리 824-19	197	66,802	357,904

- 토지 취득금액은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 대비 약 5.3배로 과다하나, 주변 지역 실거래가 대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주차 빌딩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설계비 2억 원, 시설조성비 35억 원이며, 2021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예산 32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고, 2022년도에는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예산 35억 원을 반영할 계획임.

□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고
지상1층(1,200㎡)	주차장, 화장실, 관리실
지상2층(1,200㎡)	주차장
지상3층(1,200㎡)	옥상 주차장

□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에 의거 국비 8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제외 대상사업이며, 올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았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 결성 및 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국비 80%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지역주민 주차문제 해결과 시장 방문객들의 접근성 강화, 주변지역 불법 주정차 완화 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