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0월 30일(금) 10:00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0. 2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가. 제안이유

〇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6년(78개소)→’17년(101개소)→’18년(152개소)→’19년(183개소)→’20년(196개소)

〇 현재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직영)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로 일원화하여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임

〇 여성가족부 지침「2020년 가족사업안내」에 명시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 등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 위치 :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서귀포시 중앙로 81

〇 위탁기간 : 5년 (2021. 1. ~ 2025. 12.)

〇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〇 위탁업무 :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〇 사 업 비 : 1,238백만원

- 인건비(11명) 1,048백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190백만원

〇 필요인력 : 11명(센터장 1명, 건강가정 4명, 다문화 4명, 가족상담인력 2명)

〇 추진상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추진계획 수립 : ‘20. 4. 28

- 통합서비스 추진 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의견수렴 :  ‘20. 5. 11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추진 회의(도 주관) : ‘20. 6. 4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위탁운영 추진계획 수립 : ‘20. 8. 11

-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 ‘20. 8. 1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2항에서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 사무는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 지식 그리고 축적된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수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법률 및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 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귀포시인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 직원들이 공무직인 점을 감안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현황

(2020.8.31.기준)

구 분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일	2006. 6. 8	2010. 4. 1
운영방법	직영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서귀포이주민센터) (2018. 1. 1 ~ 2020. 12. 31)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서귀포시 중앙로 81, 3층
인력현황	공무직 4명	종사자 4명 (센터장 비상근)
사업인력	13명	17명
시설현황	226㎡ (사무실 등)	243㎡ (사무실 등)
사업예산	445백만원 (국223, 도222)	673백만원 (기251 도251 자171)
주요사업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사업 운영 - 취약·위기 가족 지원 등	- 다문화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서비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사업 추진
이용자수 (‘20.8월기준)	3,316명	7,621명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 ⑥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부칙<제251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사업안내」

<위탁 근거법령 및 수탁자격>

구분	수탁자격	위탁근거 법령	비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통)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