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0월 30일(금) 10:00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0. 2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가. 제안이유

〇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〇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 업 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〇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〇 위탁기관 : 수의협약

〇 사 업 비 : 252,000천원(자체재원 100%)

- 산출근거 : 84,000천원×3년=252,000천원

〇 위․수탁 사업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치매예방프로그램, 건강체조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시 관내 경로당 우수 프로그램 평가발표회 등

〇 추진상황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2020. 3. 13.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 「노인복지법」제3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로당 프로그램 할성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항에서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1호에 노인 건강 취미□여가 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사무에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경로당 내에서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 등 기간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 등 기간 조직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수의협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예산의 세부산출 내역,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평가를 통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산의 세부산출 내역,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평가를 통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2020년도 사업내용

❍ 사업비 : 40백만원(자체재원 100%)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대상 : 경로당 50개소(광역지원센터 지원 경로당 제외)

❍ 주요내용 : 실버요가, 스마트폰교육, 웃음치료, 민요교실 등

❍ 추진현황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미운영

- 2020. 10. 6일 현재 경로당 운영 중단(10. 12일 재개 예정)

❍ 향후계획

- 2020. 10월 중 : 경로당 운영 재개 후 프로그램 운영

- 2021도 예산안 편성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 실적

연 도	보조사업자	사업비 (천원)	내 용	참여 경로당
2018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54,000	실버체조, 치매예방, 건강체조 등	경로당 44개소
		4,000	평가발표회 개최	곽지리경로당 등 13개 경로당
2019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64,000	웃음치료, 가요교실, 기체조 등	경로당 50개소
		4,000	평가발표회 개최	신촌서부경로당 등 13개 경로당
2020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40,000	실버요가, 스마트폰교육 등	경로당 50개소
		0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평가발표회 미개최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 취미․여가 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하 “노인회”라 한다)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날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부칙<제251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