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의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마을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이용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3항․제4항)

❍ 산림휴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해설사의 선발과 양성,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에 대하여(안 제11조의2)

- 산림휴양해설사의 양성,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설사는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역사 등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이고체계적이고 전달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며,

- 법률 또는 조례로 용어의 정의, 직무, 교육, 자격 등을 규정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도내에서도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등 분야별로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도내 주요 해설사 양성현황
1.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 225명 2.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법」 제2조, 제48조의4, 제48조의8) : 312명 3. 지질공원해설사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 39명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1조) : 313명 5. 숲해설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 185명 6. 산림치유지도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21명 ※ 활동인원은 다를 수 있음

- 금번 신설 조문은 치유의 숲 방문자에 대하여 치유의 숲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해 “산림휴양해설사”를 양성하고자 하고 하는 사항이나,

- “산림휴양해설사”는 법률 또는 조례에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한 숲해설사,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산림치유지도사 등과의 차별성,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용어의 정의, 직무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숲해설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산림치유지도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

- 이는 입법과정에서의 용어의 정의규정을 포함할 경우 법률 또는 조례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시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며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임.

- 특히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르면 “마을힐링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산림휴양해설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마을힐링해설사”는 방문객에게 숲에서 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일자리매칭교육에 따라 양성된 해설사로,

마을힐링해설사 : 74명(2016~2018)

- 양성기관(주관)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주민행복드림Job,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 2016년부터 마을의 역사, 마을과 숲 이야기, 숲 치유를 통합하여힐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제주의 자연과 역사(문화)가치를 안내하는 해설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는 하나

- 두 해설사를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휴양해설사”의 양성,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 마을의 역사와 연계한 치유의 숲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여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와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홍보에 기여하는 등 조례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 “산림휴양해설사”의 용어의 정의, 활동범위, 관계법률에 근거한 산림문화․휴양 관련 해설사 간 차별성은 물론 신설되는 “산림휴양해설사”에“마을힐링해설사”를 포함하는 부분,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