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9.29./ 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 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 임정은 의원(9명)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9. 29.

나. 발 의 자:  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 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

임정은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이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재외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지원에 대한 사항(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재외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재외도민 지원사업 추가(안 제7조 제12호 및 제13호)

- 제주산 농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등을 위한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사업’ 과 제주4.3사건 등 제주 역사 등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이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고향 역사 인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