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29.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 및 보훈 관련 법령의 관람료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6조제1항제7호)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14의2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장애 차별적 자구 수정(안 제6조제1항제7호)

-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호자’ → ‘보조인’으로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에 따른 장애인차별 조항 개정 협조요청】

( 장애인복지과-8237호/ 2020.5.22.)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조례 및 조항 개선책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주 요 내 용
차별 조항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상충 사유	-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장애인보호자’ 용어의 일괄적 사용은 성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 장애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개선책	-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보호자 → ‘보조인’으로 변경

❍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14의2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